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41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8.  1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장기재직 공직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나.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휴가 일수 개정 (안 제11조제4항)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안 제12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11. ~ 2023. 8. 1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과
입안자	안정열 의원 (☎678-3240) 이중섭 의원 (☎678-3243) 이관실 의원 (☎678-324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11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5년 -----------------------------------------------------------------------------------------------.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