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27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4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있어 기존의 지원 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급수당 인상 (안 제9조제1항)

보훈명예수당 : 월 80,000원 → 월 100,000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30,000원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 (안 제9조제2항)

80세 미만 : 월 20,000원 → 월 100,000원

80세 이상 : 월 40,000원 → 월 120,000원

❍ 보훈명예수당 등을 수급하는 인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 규정 신설 (안 제9조제4항 신설)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11. 04. ~ 2022. 11. 0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7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8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2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0,000원”을 “120,000원”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0,000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조수당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복지정책과
입안자	최 호 섭 의원 (☎678-3247) 안 정 열 의원 (☎678-3240) 이 중 섭 의원 (☎678-3243) 정 천 식 의원 (☎678-3245) 정 토 근 의원 (☎678-324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월 80,000원 2. (생 략)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월 30,000원 4. ~ 5. (생 략) ②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만 80세 미만: 월 20,000원 2. 만 80세 이상: 월 40,000원 ③ (생 략) <신 설>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 1. ------------- 100,000원 2. (현행과 같음) 3. --------------------------- 100,000원 4. ~ 5. (현행과 같음) ② -------------------------------------------------------------------------------. 1. 만 80세 미만: 월 100,000원 2. 만 80세 이상: 월 120,000원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0,000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조수당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