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28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신원주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사안에 대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다. 지원금 한도(안 제4조)

라. 지급절차(안 제5조)

마. 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안 제6조)

바. 지원금 신청 기간(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4. ~ 2017. 08.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지원총괄부서”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3.“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안성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한도) ① 시장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안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을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변호사의 보수를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집행정지 결정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부 인용재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