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13호

안성시의회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04.  0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잘못 표기된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 지도 감독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 정비하여 주민자율방범단체의 실질적인 활동 능력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잘못 표기된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2항제3호)

나. 지원금 사용에 관한 지도 감독의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 평가 시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라. 자율방범대의 범죄 예방 관련 치안 봉사활동 시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4항)

마. 자율방범대 활동일지 서식 중 확인란 정비(안 별지서식)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관할)지구대 (파출소)
조 장	방범대장	⇒	조 장	방범대장	담 당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4. 01. ~ 2021. 04. 0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제4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및 감독할 수 있으며”를 “감독을 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시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자율방범대가 범죄 예방 관련 치안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소통협치담당관
입안자	반 인 숙 의원 (☎678-3245) 박 상 순 의원 (☎678-3246) 송 미 찬 의원 (☎678-3243) 신 원 주 의원 (☎678-3240)

[별지서식]

자율방범대		(관할)지구대 (파출소)
조 장	방범대장	담 당

(           )자율방범대 방범일지

년    월    일

근무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지시사항
시 ․ 경찰 협조요청사항
순찰노선
사건발견 및 처리내역
급식실시사항 (야식비)	인원	장소(상호)	급식내용	급식비용
차량운행일지	전일누계	금일운행	누계	주유량
	㎞	㎞	㎞	L
비고	※ 증빙서(카드결제 영수증 등)는 방범일지 뒷장에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무) ① (생 략)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서식-----------------------------------.
제6조(지원내용)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4. (생 략)	제6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제7조------------------------------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시의 지도 감독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 감독을 하여야 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시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자율방범대가 범죄 예방 관련 치안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