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27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과다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안성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안성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안 제5조)

라. 청소년 보호(안 제6조)

마. 홍보관 설치(안 제7조)

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안 제8조)

사.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9조)

아. 시민의 참여(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4. ~ 2017. 08.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안성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안성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전한 음주문화”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의 제한을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3.“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성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계획 마련과 이와 관련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보호)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음주예방 사업을 위해 민간단체 및 관내 교육지원청등과 지원·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홍보관 설치)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는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의 참여)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에 시민의 참여확대 및 시민의견이 적극 수렴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6.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⑤ 삭제 <2002.1.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