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6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4.  4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한국에 귀환한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적응과정의 시사점(윤빅토리야/동아대학교)」에 따르면 고려인 다수가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인 장벽에 부딪혀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나. 이에 따라 국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고려인 거주지 분포 등 지자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다. 2021년 기준, 고려인동포의 국내거주규모(법무부 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는 전국에서 일곱 번째,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화성시 다음으로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고려인 동포의 안성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고려인 주민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4. 4. ~ 2023. 4.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이루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3.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및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4.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고려인 주민의 자녀 교육·보육 지원 사업

6.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7.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8. 시민의 고려인 이해, 내·외국인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단,「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려인 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

3. 고려인 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가족여성과
입안자	황 윤 희 의원 (☎678-3248)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관계법령 발췌서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