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안성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안성경찰서에 설립․등록된 읍․면․동 자율방범대 및 어머니 자율방범대(이하“자율방범대“라 한다)로써 시장에게 지원 신청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한 자율방범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야간 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3. 방범용 순찰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비

4. 차량 및 상해 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신청 사항 변경 여부 및 활동 실적을 연간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증진에 의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활동 등의 상호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각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안 협의 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내 소재 자율방범대 대표자 또는 종사자

2. 방범, 순찰, 안보, 보훈 관련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3.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람

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3.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협의체 위원을 운영함에 있어 방범활동 및 민생치안 단체 등 각계 각 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사안 발생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8조(협의체 운영)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방범대원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교육협력과
입안자	안성시의회 의원 직위ㆍ성명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678-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