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52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8.  25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근로사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1,910시간(2021년 기준)으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다음으로 장기간 노동하는 시간이 긴 국가로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현안은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으로서 당면한 과제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사”등에 대한 법제 규정이 미비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의 부재로 매년 과로와 관련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다. 나아가「과로사 인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경향에 대한 연구」(유성호 등)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과로(overstrain)는 ‘피로가 지나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가역적인 생리적 상태’를 이르는 말이나, 이는 법률적으로는 기속력이 존재하지 않아 지원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라.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장려하여 좁게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넓게는 과로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과로사 예방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마. 안성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5. ~ 2023. 8.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근로사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근로자”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과로”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생기는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3. “과로사”란 안성시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급성순환기계질환

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다. 그 밖에 과로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로사 예방 대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여부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2.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3. 과로사 위험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4. 과로사 위험 근로자 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안성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과로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과로사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 관련 분야,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라.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최 승 혁 의원 (☎678-3246) 이 관 실 의원 (☎678-3244) 정 천 식 의원 (☎678-3245) 황 윤 희 의원 (☎678-3248)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