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22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4.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4. 4. ~ 2024. 4.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응시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3.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호스피스 기관 확대를 위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

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

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

6.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소
입안자	황 윤 희 의원 (☎678-3248)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최 호 섭 의원 (☎678-3247)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