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0 - 28호

안성시의회 송미찬, 박상순, 반인숙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11.  0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점검뿐 아니라 완공 후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3. 주요내용

❍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점검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 점검결과의 보고 및 반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제17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11. 07. ~ 2020. 11. 1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후점검”이란 사전점검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인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5.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공공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체가 관리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 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출연기관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관한 교육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인증제도 실시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자문)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자문을 해 주어야 한다.

제7조(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9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편의시설의 사전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후점검 하여야 한다.

1. 시설주가 공공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 공공편의시설의 사용자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여부

③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완료시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사후점검 이후에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전․사후점검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한다.

제10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심의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1명을 두되,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점검요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장애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2.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7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 회 복 지 과
입안자	송 미 찬 의원 (☎678-3243) 박 상 순 의원 (☎678-3246) 반 인 숙 의원 (☎678-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