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2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9.  2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수거보상비 지급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9. 26. ~ 2023.  10.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 이메일 : anseongcl@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 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 등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이하 “수거보상비”라 한다) 등의 지원은 개인의 경우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 한하며, 수거단체의 경우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야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수거보상비를 지원받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의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2.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자 원 순 환 과
입안자	황 윤 희 의원 (☎678-3248) 이 중 섭 의원 (☎678-3243)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   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