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54호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등)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삭제된 시행령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1항)

❍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제3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1조제5항)

❍ 기록표결 도입(안 제48조)

❍ 회의록 작성방법 등 개정(안 제55조)

❍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안 제59조의2)

∙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안 제59조의3)

❍ 의장의 위원회 발언 신설(안 제60조의2)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안 제94조)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9. ~ 2021. 12.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2~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의회 규칙  제    호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5조제1항”과 “법 제48조제3항”을 “법 제54조제1항”과 “법 제5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연도안성시의회”를 “당해연도 의회”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부의장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먼저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실시하되, 그 절차·방법 및 당선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51조”를 “법 제5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52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66조제1항”을 “법 제7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6조제2항”을 “법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66조의2제1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48조”로 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참가 등”을 “표결의 선포 및 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안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과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의장은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또는 거수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의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제51조제3항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게재하지”를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같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2항 중 “법 제61조”를 “법 제70조”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48조”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59조”를 “법 제68조”로 하고, “요청 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법 제127조제4항”을 “법 제142조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법 제40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법 제77조”를 “법 제89조”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2조제4항 중 “법 제81조”를 “법 제93조”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3조제2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94조에서 제97조까지를 각각 제95조에서 제98조로 하고,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교수

2. 전직 지방의원/공무원

3. 지방자치 전문가 등

⑥ 자문위원회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⑦ 자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⑧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⑩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었을 때

⑪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6조에서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의회사무과
입안자	박상순 의원 (☎678-3246) 반인숙 의원 (☎678-3245) 송미찬 의원 (☎678-3243) 신원주 의원 (☎678-3240) 안정열 의원 (☎678-3244) 유광철 의원 (☎678-3247) 유원형 의원 (☎678-3243) 황진택 의원 (☎678-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