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송미찬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 11. .
			발 의 자 : 송미찬, 박상순, 반인숙, 신원주, 안정열, 유광철, 유원형, 황진택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임시회 소집 정족수 및 의안의 발의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삭제된 시행령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1항)

○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 및 의안의 발의 사항 신설(안 제6조제3항, 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사항 : 예고 대상임(2021.00.00 ~ )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각각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5월ㆍ6월”을 “5월ㆍ6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①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준용규정”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의회사무과
입안자	송미찬 의원 (☎678-3243) 박상순 의원 (☎678-3246) 반인숙 의원 (☎678-3245) 신원주 의원 (☎678-3240) 안정열 의원 (☎678-3244) 유광철 의원 (☎678-3247) 유원형 의원 (☎678-3243) 황진택 의원 (☎678-324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해마다 집회하는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와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회기) 의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 등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6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2. (생 략)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에서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각각 변경하여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신 설 > 제7조(집회시기 변경) ① 의장은 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변경ㆍ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도 해당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제8조(처리안건 등)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영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안건과 그 밖에 발의ㆍ제출된 의안 등을 각각 처리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다. ③ (생 략) < 신 설 > 제9조(서식 등)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운영ㆍ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집회하는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와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회기) ① 의회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 등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에서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각각 변경하여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집회시기 변경) ① 의장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처리안건 등) ①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0조(서식 등)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운영ㆍ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