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9호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 등 8명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복지점수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의회 규칙 제    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후생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 개인별 가입기준액의 한도내에서 보장내역을 변경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예산은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의 수혜범위,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등 세부 선택항목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에 포함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① 맞춤형복지예산편성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개인별 복지점수 구성 및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근무연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부양 가족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명당 50점씩,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4. 그 밖의 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복지점수 월 25점, 연간 300점까지만 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복지점수 지급대상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따른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점수를 부여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말까지 부여하고 부여받은 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연간 부여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직·전출

2.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

3. 휴직·파견(「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파견을 말한다)

제9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의회사무과
입안자	유원형 의원 (☎678-3243) 박상순 의원 (☎678-3246) 반인숙 의원 (☎678-3245) 송미찬 의원 (☎678-3243) 신원주 의원 (☎678-3240) 안정열 의원 (☎678-3244) 유광철 의원 (☎678-3247) 황진택 의원 (☎678-3248)

[별표]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의 범위와 내용

항 목		구 성	수혜대상	비 고
기본항목	필수 기본항목	∙생명/상해보험	본 인
	선택 기본항목	∙맞춤형건강검진비	본 인	∙전 직원 대상 격년제
자율항목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구입 ∙운동시설이용	본 인, 가 족	∙성형․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제한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어학기 등(전자사전, 컴퓨터) ∙품위 유지를 위한 의류등 구입	본 인	∙가전제품제외
	여가활용	∙여행(여행상품), 콘도/리조트 이용 ∙레져/스포츠 등 레포츠 활동 및 용품구입, 운동경기 관람 ∙취미강습, 놀이시설 이용 등 ∙공연(영화/연극/콘서트)관람	본 인 가 족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등 사행성이 있는 항목 제외
	가정친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케익, 꽃배달 등	본 인 가 족

※ 그 밖의 사용 불가한 항목 :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상품권, 주유권, 증권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증빙이 불가능한 서비스 이용, 단순물품구입 및 할부구입한 비용.

다만,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은 구입할 수 있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정근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 1. 25., 1999. 1. 21., 2003. 1. 20., 2008. 9. 10.>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2017. 1. 6.>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 1. 29., 2009. 3. 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 1. 25., 1988. 12. 31., 1999. 1. 21., 2001. 1. 29., 2004. 1. 20., 2005. 1. 7., 2008. 1. 11., 2013. 12. 11., 2013. 12. 30.>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 12. 31., 1993. 12. 31., 1999. 1. 21., 2000. 1. 28., 2003. 1. 20., 2006. 1. 13., 2013. 1. 9., 2017. 1. 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 12., 2008. 2. 29., 2008. 6. 25.,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12., 2020. 1.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7.>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 12. 31., 2010. 1. 7.>

⑧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3. 31., 2010. 1. 7., 2019. 1. 8.>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 7., 2013. 1. 9.>

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 1. 7., 2013. 1. 9.>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6. 1., 2008. 2. 29.,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