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9호

안성시의회 박상순, 신원주, 송미찬, 반인숙, 황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02.  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 제4조)

다. 1회용품·우산 비닐커버 사용제한, 1회용품 줄이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 (안 제7조 ~ 제8조)

마. 환경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2. 24. ~ 2021. 03. 0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안성시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안성시 산하 지방공기업

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마.「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른 안성시의 1회용품 저감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들의 일상 업무 시

2.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3. 안성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2(우산 비닐커버 사용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우수기관 선정)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우수기관으로 선정,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자 원 순 환 과
입안자	박 상 순 의원 (☎678-3246) 신 원 주 의원 (☎678-3240) 송 미 찬 의원 (☎678-3243) 반 인 숙 의원 (☎678-3245) 황 진 택 의원 (☎678-3248)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15.“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