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안성시의회 의장 신 원 주                                           2022년 1월 7일

안성시 의회규칙  제 43 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후생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 개인별 가입기준액의 한도내에서 보장내역을 변경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예산은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의 수혜범위,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등 세부 선택항목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에 포함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① 맞춤형복지예산편성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개인별 복지점수 구성 및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근무연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부양 가족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명당 50점씩,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4. 그 밖의 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복지점수 월 25점, 연간 300점까지만 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복지점수 지급대상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따른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점수를 부여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말까지 부여하고 부여받은 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연간 부여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직·전출

2.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

3. 휴직·파견(「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파견을 말한다)

제9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의회사무과
입안자	유원형 의원 (☎678-3243) 박상순 의원 (☎678-3246) 반인숙 의원 (☎678-3245) 송미찬 의원 (☎678-3243) 신원주 의원 (☎678-3240) 안정열 의원 (☎678-3244) 유광철 의원 (☎678-3247) 황진택 의원 (☎678-3248)

[별표]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의 범위와 내용

항 목		구 성	수혜대상	비 고
기본항목	필수 기본항목	∙생명/상해보험	본 인
	선택 기본항목	∙맞춤형건강검진비	본 인	∙전 직원 대상 격년제
자율항목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구입 ∙운동시설이용	본 인, 가 족	∙성형․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제한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어학기 등(전자사전, 컴퓨터) ∙품위 유지를 위한 의류등 구입	본 인	∙가전제품제외
	여가활용	∙여행(여행상품), 콘도/리조트 이용 ∙레져/스포츠 등 레포츠 활동 및 용품구입, 운동경기 관람 ∙취미강습, 놀이시설 이용 등 ∙공연(영화/연극/콘서트)관람	본 인 가 족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등 사행성이 있는 항목 제외
	가정친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케익, 꽃배달 등	본 인 가 족

※ 그 밖의 사용 불가한 항목 :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상품권, 주유권, 증권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증빙이 불가능한 서비스 이용, 단순물품구입 및 할부구입한 비용.

다만,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은 구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