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

2. 감 사 기 간

○ 기 간 : 2022. 9. 21.(수) ~ 9. 29.(화)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시 본 청 : 3담당관, 4국(26과)

○ 직속기관 : 보건소(3과), 농업기술센터(5과)

○ 사 업 소 : 문화예술사업소

○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

○ 감 사 위 원 :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 사무보조자

- 전 문 위 원 2(안병기, 정만수)

- 특별위원회 담당 주무관 2(진성민, 진원호)

- 속  기  사 3(최지혜, 김하나, 유성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 21.(수)	▪ 전략기획담당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 포함) ▪ 소통협치담당관 ▪ 감사법무담당관 ▪ 행 정 안 전 국 -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특별위원회 회의실	보고 및 질문
9. 22.(목)	▪ 행 정 안 전 국 -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 복 지 교 육 국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 문화예술사업소	〃	〃
9. 23.(금)	▪ 보 건 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 경 제 도 시 국 -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	〃
9. 24.(토) ~ 9. 25.(일)	▪ 공 휴 일	-	-
9. 26.(월)	▪ 경 제 도 시 국 -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 주 거 환 경 국 -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	〃
9. 27.(화)	▪ 주 거 환 경 국 -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	〃
9. 28.(수)	▪ 현장확인	현장	-
9. 29.(목)	▪ 보충감사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특별위원회 회의실	보고서 작성 및 채택

6. 감 사 결 과

□  총   괄

(단위 : 건)

부 서 명		합 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	비 고
합 계		92	31	61
공통사항		5	3	2
전략기획담당관		5	3	2
안성시시설관리공단		4	2	2
소통협치담당관		3	1	2
감사법무담당관		4	2	2
행정안전국	행 정 과	2		2
	시민안전과	2	1	1
	세 정 과	1		1
	징 수 과
	회 계 과	4	3	1
	정보통신과	2		2
	토지민원과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2		2
	사회복지과	4	1	3
	가족여성과	2		2
	교육청소년과	3	2	1
	도서관과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2		2
	문화체육관광과	4	1	3
	도시정책과	4	1	3
	도시개발과	4	1	3
	건설관리과	4	1	3
	도로시설과	3	1	2
	교통정책과	4		4
주거환경국	건 축 과	3	2	1
	주 택 과	1		1
	환 경 과	3		3
	자원순환과	2	1	1
	산림녹지과	2	1	1
	상 수 도 과	1		1
	하 수 도 과	1		1
보건소	보건위생과	1		1
	건강증진과	1	1
	지역보건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3		3
	축산정책과	2		2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1	1
문화예술사업소		3	2	1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  통  사  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수행이 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누락, 수정자료 미제출, 계산 착오 등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있다고 사료 되오니,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작성하시기 바람.

❏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

❍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예산의 집행 및 정산검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내실 있는 정산검사 실시 등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됨.

❏ 공유재산 자료작성의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 행정사무감사 시 공유재산 건축물 현재 가격 등 자료가 각 부서별로   산정 방식이 상이하고,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있다고 사료 되니,

❍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작성하시기 바라며,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전략기획담당관

❏ 보수적 예산 편성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예산 수립 및 집행 권고

❍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 추계의 어려움과 투자환경의 변화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예산 규모나 세입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 좀 더 적극적 투자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집행을      권고함.

❏ 기금 통폐합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기금의 경우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금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기금조성액 전체가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 향후에는 기금운영 실적, 효과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시공사 추진 관련 현 경제 상황, 여론 반영 등 제반 사항 재검토 추진

❍ 도시공사 설립 추진은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 이후      현재 어려운 경제적 상황, 설명회·공청회를 통한 주민들의 실질적 여론 반영        등 종합적인 재검토 및 신중한 추진이 필요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시민 우선 공공시설물 대관 예약 제도 마련

❍ 체육 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을 필요한 기간에 예약하려는 시민이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순위가 국가, 경기도,      시의 행사가 우선됨에 따라 예약 취소가 된 사례가 있는데,

❍ 향후 이런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강구하기 바람.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 강구

❍ 2019년 ‘다’, 2020년 ‘라’, 2021년 ‘다’, 2022년 ‘다’의 지방공기업 좋지      못한 경영 평가를 받았음.

❍ 생산효율성, 관리효율성, 재무효율성 등 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경영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 공단 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에 힘써 경영평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소통협치담당관

❏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정책 확대 방안 강구

❍  안성시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3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있음.

❍ 우수 자원봉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방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시민들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람.

감사법무담당관

❏ 마을 변호사 제도 이용 편의 도모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 마을변호사는 4개 지역(공도읍, 대덕면, 죽산면, 안성1동)을 변호사가       직접 방문 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제도로

❍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조정이 필요함.

❏ 소송 패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감사법무담당관은 안성시의 소송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서 패소 시      원인을 분석을 통해, 패소 원인에 따른 소송 관련 부서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신분상 조치 등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길 바람.

시민안전과

❏ 재난 문자 관리 철저

❍ 주말 늦은 시간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중 부고문자 알림이 민간인에게      전파된 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회    계    과

❏ 여성기업, 가족기업 등 특정 업체 과다 계약 방지 등 투명한 계약 방안 마련   ❍ 수의계약에 대한 불공정 특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업체별 한해 상한액을 정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 투명한 계약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 설계용역 계약 시 관련 특정 업체와의 물품 등을 설계 반영하여       구매한다는 의혹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정하게 관급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 강구

❍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하여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및 건설업자와 발주기관과의      유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하고,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공사 완료 시 공사물량, 자재 확인 등 검수조서 작성 철저

❍ 공사를 완료하고, 검수 조서를 작성 시 설계 도서 내역에 따른 물품에      대한 단가, 품명 등의 정보와 검수 결과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검수 조사 결과를 기록해야 하므로 검수      조서 작성을 철저히 하기를 바람.

사 회 복 지 과

❏ 관내 경로당시설물 경사로 등 일제 실태 조사 및 정비

❍ 관내 경로당 및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등 실태 조사하여 미설치 시설에      대하여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이동 약자에 대한 편의성을 증진 도모.

교 육 청 소 년 과

❏ 통학로(용머리초등학교) 문제 대처 방안 강구

❍ 공도읍 용머리초등학교 앞 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 안전상에 문제가 있음.

❍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람.

❏ 시민들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과정 개설 필요

❍ 평생학습은 밀려오는 새로운 지식·기술변화 요구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하는 수동적 반응 내지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서가 아니라 내재된      학습본능을 되살려 창조성을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는 즐거움의 원천임.

❍ 시민들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과

❏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감독 철저

❍ 서안성체육센터의 경우「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민원사항과 관련된 애로사항 파악이 미진한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시정책과

❏ 동부권 물류창고 증가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강구

❍ 안성시에 지속적으로 물류창고가 증가됨에 따라 시는 물류창고 총량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물류업체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물류창고 총량제 외 도로·교통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는 등 실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모색 및 행정적으로 조치 가능한 방안 마련.

도시개발과

❏ 안성 스마트코어 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 안성 스마트코어 폴리스 산업단지 관련 기업 특혜에 대한 의혹이 만연함.

❍ 인근 편입토지 수용 시 관련 주민에게 미통보 후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스마트코어 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건설관리과

❏ 안성천 준설 등 정비 검토

❍ 지속적인 폭우 및 장마로 인한 안성천에 전반적으로 토사가 누적됨.

❍ 폭우로 인한 안성천 범람 예방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안성천 정비조치.

도로시설과

❏ 도로 확·포장공사 시 사전 검토 철저

❍ 도로 확·포장공사 후 사전 검토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생함.

❍ 도로 확·포장공사 시 인근 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도면에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는 실정임.

❍ 도로 확·포장공사 완료 후 재공사를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 대신에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 방지 및 재공사의 방지로 부정적 인식을 야기했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건축과

❏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 안성시 곳곳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통행 시 시야 방해를 방해하여 사고 유발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 사고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적극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강구.

❏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철저

❍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 확인 등 실태 조사를 통하여 건축허가 취소하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안전 문제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함.

자원순환과

❏ 녹색장터 운영 시 책 재사용 부스 운영 강구

❍ 책의 경우 재활용보다 재사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녹색장터 운영 시 책 재사용 부스를 운영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는 등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산림녹지과

❏ 가로수 관리 철저

❍ 안성시의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으나 관리는 부실한 상태임.

❍ 가로수의 경우 하자 기간이 존재함에도 하자 보수 기간을 놓쳐 보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건 강 증 진 과

❏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 보건의료 기능 회복 대책 강구

❍ 공도지역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이후 공도지역의 주민들은 누구나 받아야 할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증되고 있어,

❍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소외감으로 인한 불만이 팽배한 상태임.

❍ 물론 제도적, 법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공도읍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를 위해 보건소의 근본적인 기능인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기능  회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추진하기 바람.

친환경기술과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철저

❍ 농기계임대사업소 근무의 경우 보통 3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2인 1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책 마련 및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검토.

문화예술사업소

❏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지출결의서 누락 등 다수의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이 발생함.

❍ 지출결의서 누락, 보조금 지급 증빙자료 누락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길 바람.

❏ 안성시 공연장에 대한 장애인시설 검토

❍ 용설 아트스페이스 장애인 좌석 미설치, 아트홀 소공연장의 경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통로 미설치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전반적으로 장애인용 시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이 많음에 따라 현황 파악을 통하여 장애인 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  권 고 사 항

공  통  사  항

❏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 민원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고,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답습하는 등의  소극행정을 하지 말고,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 법령, 지침 등 업무연찬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람.

❏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간 협업 시스템 구축

❍ 행정환경의 다양화·복잡화 등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 등으로 기관 및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복합적 민원이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 적극적인 협력과 업무 공유로, 행정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제고 방안 강구

전략기획담당관

❏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 적극 추진

❍ 2021.06.30. 체결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에서와 같이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 규제 합리화가 늦어지고 있어, 안성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용인시와 협력하여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일반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운영하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 일반시민의 참여 기회가 제한적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일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길 바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 확대 방안 강구

❍ 연중 24시간 운영하나 야간 및 토․일요일에는 1대만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이용 하기 힘든 상황으로,

❍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말 및 야간 등 운영시간 확대 방안 필요함.

❏ 불용물품 및 재활용품 매각 관리 철저

❍ 각 부서에서 불용물품 매각 의뢰 시 수량이나 물품 관리를 정확히 처리      하기 바라며,

❍ 또한, 재활용품 매각 시 투명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고, 대금 관리를      철저히 기하길 바람.

소통협치담당관

❏ 효율적이고 다양한 신문 광고 방안 강구

❍ 시정 홍보를 위한 신문 광고시 신문 매체수, 광고 기간, 홍보내용 등이      다소 편중되어 홍보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 향후 효과적으로 우리시를 홍보하고 홍보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길 바람.

❏ 지면소식지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과 웹진 등 다양한 매체 활용방안 강구

❍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면소식지에 대한 실질적 효과,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하고, 웹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 발안         강구 바람.

감사법무담당관

❏ 낭비성공사, 자재 변경시공 등 공사 관리 감독 및 시정조치 철저

❍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시 필요성, 효과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낭비성 사업 추진을 예방하고,

❍ 예산 집행 시 사업량 축소, 자재변경 시공 방지를 위한 형식적 공사감독을      지양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부적정 시공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 바람.

❏ 시민옴부즈만 홍보강화

❍ 시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에 대해 시민들에게      인식이 부족하므로 시민들이 목소리를 듣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 강구

행정과

❏ 도급 및 위탁 사업장 등 공공영역의 노동자 고용 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 공공영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고용 안정을 제고하고,       도급 및 위탁 사업 근로자들의 직무의 중요도, 직능(숙련) 수준, 생산성,       보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설정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저촉이 되지 않도록 권고함.

❏ 관리감독 부서경우 이해충돌 방지 고려 인사 및 유연한 인원 확충 방안 마련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인사 방안을 강구하길 바라고,

❍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등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인원 충원을 통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민안전과

❏ 이통별 위험지역 CCTV설치 요청

❍ 각종 범죄예방과 안전사각지대해소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사업을      추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험지역이 많고, 공도읍 뿐만 아니라      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 요청함.

세정과

❏ 재산세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과세

❍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으로

❍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보다 정확한 자료 정비를 통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재산세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함.

회    계    과

❏ 공유재산 대부료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권고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는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감면 연장 권고

정 보 통 신 과

❏ 안성시 빅데이터를 활용 시책개발, 행정수요 예측 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안성시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민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큰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요체가      될 수 있고,

❍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 예측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책 개발 등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마련 강구

❏ 안성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방안 강구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및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획 확대될 수 있으므로          추가 보급 방안 마련 요청

복 지 정 책 과

❏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 사업 지원 확대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강화 및 노후생활을 안정될       수 있는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람.

❏ 푸드뱅크 관리 철저

❍ 수시로 소관 푸드뱅크에 대하여 기탁 및 배분 현황을 확인하고, 푸드뱅크      운영의 투명성 및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길 권고함.

사 회 복 지 과

❏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자체)을 확대 방안 강구

❍  노인 일자리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건강, 자아실현 등 비경제적으로도       중요함.

❍ 우리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방안 마련 강구

❏ 경로당 보수공사 하자 관리 철저

❍ 경로당의 시설 공사는 마을에서 시공을 하는데 어르신 등이 검사를         하기 어렵고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경과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 요청함.

❏ 우수 특화사업 시군 벤치마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노동 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으므로,

❍ 우수 사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를 권고함.

가족여성과

❏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장려책 확대

❍ 자녀 양육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발생되는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책을      확대하여 출산율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람.

❏ 여성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민간화장실 확대

❍ 안성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를 요청함.

교 육 청 소 년 과

❏ 공도 초·중 통합학교 진행사항 시민들에게 안내

❍ 공도 초·중 통합학교에 진행 사항에 대해 공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진행 사항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므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안 마련

일자리경제과

❏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검토

❍ 삼천리 MOU 연장 불가 통보에 따른 LPG 저장탱크 등 대안책 모색이 필요하며,

❍ 경기도 내에서 안성시의 경우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해당됨에 따라 도시가스 중장기 계획 및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안성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시설 검토

❍ 안성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초생활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

문화체육관광과

❏ 문화도시 지정 및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대책 방안 강구

❍ 문화도시 지정 및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적극적인 행정이 미비한바, T/F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문화도시 지정 및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

❏ 호수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 관리 철저

❍ 호수 관광지의 경우 보편적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등)등이 대체적으로 미흡함.

❍ 호수 관광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사항은 편의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본적인 편의시설 조성이 필요하며,

또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 미흡은 관광객 및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한 관리를 요함.

❏ 관광호수 운동기구 수요조사를 통한 활용 방안 모색

❍ 관광호수 운동기구 중 일부의 경우 활용이 저조한바,

❍ 운동기구가 필요한 곳에 재배치를 통하여 관련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

도시정책과

❏ 동물화장장 관련 전면적인 재검토

❍ 동물화장장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 후 제출한 서류 중 주민설명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 서류 미제출한 것에 대한 대책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기 바람.

❏ 당왕지구 재정비 검토

❍ 당왕지구는 택지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반시설 조성 계획은 있으나, 택지개발 인근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주변 지역도 택지개발 진행 시 재정비 검토 필요.

❏ 도시계획위원회 주민 참여 검토

❍ 도시계획은 효율적인 지역 공간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익과 주민의 삶의 질이라는 사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 도시계획의 형성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주민의 권익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넘어 주민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자 없는 도시계획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 대표의 참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도시개발과

❏ 동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관련절차 준수 철저

❍ 동신산업단지 조성 지역의 경우 절대농지가 포함되어있음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실한 협의 등 관련 절차에 심혈을 기울을 필요가 있으며,

❍ 수해 시 생태면적률이 문제가 된바, 동신산업단지 조성 시 생태면적률과 관련 철저한 검토 필요.

❏ 아파트 건설 현장 관리 철저

❍ 무면허 하도급 업체가 공도 쌍용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함.

❍ 무면허 업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를 통하여 다시 재발 방지 필요.

❍ 감리 후 공사를 진행한 정황 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안전 검사를 통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비산먼지 및 소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기하길 바람.

❏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이행 철저

❍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으로,

❍ 주민참여, 부처협업, 지역특화, 민관협력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적극적인 진척 유도가 필요하며, 특히 주민들의 연령이 높아 역량 강화 시 보다 면밀한 교육이 필요.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커뮤니티센터 설립 검토.

건설관리과

❏ 승두천 하류 구간 등 공도읍 인근 하천 산책로 정비 철저

❍ 승두천 일원 2006년·2008년 침수 문제가 발생함.

❍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우 및 침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승두천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하천 산책로와 관련되어 다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적극적인 조치 강구.

❏ 주민숙원사업 시 5년 계획 수립 검토

❍ 마을안길 통행 방해, 비법정도로 관련 소송 등 지속적인 민원 문제가 발생하는바,

❍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 절감 및 민원 발생에 대비하는 등 효율적인 계획 수립 검토.

❏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

❍ 하천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폭우로 인하여 하천 둑방의 지반이 약해져 불법 경작 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 및 안전조치 등 강구.

도로시설과

❏ 공도 스마트IC 등 기반시설 조성

❍ 공도읍의 경우 약 6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로 인하여 향후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 신설이 필요한 사항임.

❍ 공도 스마트IC 타당성 조사가 나왔음에도 조치가 미진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 필요.

❏ 원곡 만세고개 자전거 도로 검토

❍ 원곡 만세고개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도로 여건을 파악하여 자전거 도로 검토.

교통정책과

❏ 철도 건설 관련 다각적인 대책 강구

❍ 수도권 내륙선 등 철도의 경우 안성 시민이 높은 관심을 가지는 사항으로,

❍ 철도와 관련하여 시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청사진 및 철도설치에 대한 안성시 비용부담 등 투명하게 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 안성시의 경우 지역소멸위험지수 “위험”진입 직전일 정도로 경기도에서 낙후된 지역임에 따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인 철도 시행 노력 강구.

❏ 안성시 주차장 문제 전면적인 검토

❍ 관광호수, 아양지구 등 안성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 되고 있음.

❍ 주정차 과태료 분석 등을 통하여 주차장 수요 관련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기존에 관리 중인 무인 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또한 관광호수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원곡 물류단지의 경우 주차장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바 주기장 등 빠른 대책 마련.

❏ 전통시장 관련 접근성을 위한 주차장 확보

❍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차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으로,

❍ 향후 관광호수 개발과 맞추어 전통시장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

❏ 시내버스·공영버스 사업 검토

❍ 안성시의 경우 1개 운수회사가 78개 노선을 운영중이고 78개 노선이 적자인 상태로, 대체적으로 안성시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4차 대중교통 계획 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적극 해소 필요.

건축과

❏ 일죽 시니어병원 폐건물 조치 방안 강구

❍ 일죽 시니어병원 폐건물은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있음.

❍ 오래된 폐건물로 인하여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치 방안 강구.

주택과

❏ 사업 단지 감리 감독 철저

❍ 인허가 담당하는 주무관 수에 비하여 사업 진행하는 단지가 많아 철저한 감리가 어렵고 사업 단지의 경우 시민의 생명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특히 유의가 필요한 곳임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 강구.

환경과

❏ 공사장 비산먼지 등 관리 철저

❍ 공도 쌍용아파트의 경우 비산먼지 및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며, 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안성시 소규모 사업장 방제시설 설치가 미흡함에 적극적인 홍보와 공사장 미세먼지 등 안성시의 전반적인 해소 방안 강구.

❏ 유해야생동물·식물 활용 방안 검토

❍ 유해야생동물·식물 처리에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한 사료 및 거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절감된 예산을 통하여 다른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철저

❍ 호수 관광지 등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짐에 따라 관광지 및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 및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꾸준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하며, 지역적 특성과 무단투기 주요 원인 파악 등 관리 철저.

자원순환과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확대 검토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의 경우 저울에 의한 계량만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임에 따라,

❍ 냄새 절감, 거름으로 할용 등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확대 검토.

산림녹지과

❏ 다수 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마련 검토

❍ 서운산, 비봉산, 고성산 등 다수가 이용하는 등산로에 주차장 및 화장실이 미비한 실정임.

❍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상수도과

❏ 안성시 노후 수도관 교체 장기대책 검토

❍ 내구연한 20년 이상 노후관을 대상으로 교체공사가 진행 중임.

❍ 타 시의 경우 주철관 외 내구연한이 길고 누수가 방지되는 대체재를 사용하는 곳도 있음에 따라 장기적인 대체재에 대한 계획 검토.

하수도과

❏ 재생재료를 통한 하수도관 이용 검토

❍ 재생재료를 활용한 하수도관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구연한 등 우수한 하수도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적용방안 강구.

보 건 위 생 과

❏ 보건증 받기 위한 절차 안내 홈페이지 개선 반영

❍ 보건증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한 홈페이지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시청        누리집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개선 방안 마련 요청.

농업정책과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안 관련 적극적인 홍보 검토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지음에도 직불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 축제 관련 활성화 방안 마련

❍ 올해 포도 축제에 대한 홍보 및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부족으로 인하여 관광객들의 참여가 저조했음.

❍ 적극적인 홍보 및 다양한 볼거리 등을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시에 대한 이미지 또한 상승시킬 수 있는 대책 강구.

❏ 안성마춤 5대 농산물 가공품 사업 검토

❍ 가공품 사업의 경우 농가 수입의 증대 및 청년의 창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 안성의 5대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품 사업 진행 시 농가 수입의 증대, 청년 일자리 증대 등 안성시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바 안성마춤 5대 농산물에 대한 가공품 사업 검토.

축산정책과

❏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활용 방안 검토

❍ 축산분뇨의 경우 바이오가스·거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임.

❍ 축산분뇨의 냄새를 줄일 수 있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축산분뇨 저감 시 유지비용을 상회하는 개발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 무창축사 관련 적극적인 추진

❍ 안성시가 안성맞춤형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는 축산악취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

❍ 무창축사의 경우 높은 자부담 등을 이유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지원이 필요하며, 철저한 장기계획을 통하여 시민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문화예술사업소

❏ 안성맞춤 사계절 썰매장 전반적 검토

❍ 안성맞춤 사계절 썰매장 정비 보강 공사 시 전반적인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필요가 있으며,

❍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슬로프 재질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필요하며, 비교 견적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전반적인 검토 필요.

□ 감 사 의 견

❍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감사와 대안감사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시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 제시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행정을 객관성, 투명성, 형평성 있는 행정을 추구하는 등 변화와 개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