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

2. 감 사 기 간

○ 기 간 : 2023. 6. 21.(수) ~ 6. 29.(목)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시 본 청 : 3담당관, 4국(26과)

○ 직속기관 : 보건소(3과), 농업기술센터(5과)

○ 사 업 소 : 문화예술사업소

○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

○ 감 사 위 원 :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 사무보조자

- 전 문 위 원 2(안병기, 정만수)

- 특별위원회 담당 주무관 2(진성민, 진원호)

- 속  기  사 3(최지혜, 김하나, 유성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6. 21.(수)	▪ 전략기획담당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 포함) ▪ 소통협치담당관 ▪ 감사법무담당관 ▪ 행 정 안 전 국 -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특별위원회 회의실	보고 및 질문
6. 22.(목)	▪ 행 정 안 전 국 -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 복 지 교 육 국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 문화예술사업소	〃	〃
6. 23.(금)	▪ 보 건 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 경 제 도 시 국 -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	〃
6. 24.(토) ~ 6. 25.(일)	▪ 공 휴 일	-	-
6. 26.(월)	▪ 경 제 도 시 국 -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 주 거 환 경 국 -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	〃
6. 27.(화)	▪ 주 거 환 경 국 -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	〃
6. 28.(수)	▪ 현장확인	현장	-
6. 29.(목)	▪ 보충감사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특별위원회 회의실	보고서 작성 및 채택

6. 감 사 결 과

□  총   괄

(단위 : 건)

부 서 명		합 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	비 고
합 계		147	73	74
공통사항		6	6
전략기획담당관		8	4	4
안성시시설관리공단		6	2	4
소통협치담당관		4	1	3
감사법무담당관		1		1
행정안전국	행 정 과	11	2	9
	시민안전과	2	1	1
	세 정 과	2		2
	징 수 과	0
	회 계 과	6	3	3
	정보통신과	0
	토지민원과	2		2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2	1	1
	사회복지과	4	1	3
	가족여성과	3		3
	교육청소년과	3	1	2
	도서관과	1		1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6	3	3
	문화체육관광과	8	6	2
	도시정책과	3	2	1
	도시개발과	2	2
	건설관리과	4	3	1
	도로시설과	4	3	1
	교통정책과	7	5	2
주거환경국	건 축 과	5	4	1
	주 택 과	4	2	2
	환 경 과	4	2	2
	자원순환과	3	3
	산림녹지과	4	1	3
	상 수 도 과	2	2
	하 수 도 과	2	1	1
보건소	보건위생과	6	1	5
	건강증진과	1		1
	지역보건과	2		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5	3	2
	축산정책과	3	2	1
	농촌사회과	2	2
	기술보급과	2	2
	친환경기술과	1		1
문화예술사업소		6	2	4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  통  사  항

❏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관련 교육 및 관리 철저

❍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내실 있는 정산검사 실시 등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보조금 집행, 결산, 정산 등 철저히 하길 바람.

❍ 특히, 정산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전·중·후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철저.

❍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전수조사를 통한 보조금 전반에 문제점을 제거

❏ 계약시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2천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부서가 훨씬 많음. 비교견적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없었고, 비교견적 받은 건은 불과 485건에 불가하므로 철저히      비교견적을 받아서 시민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짚어주길 바람.

❏ 유연근무 실시 직원 및 가족돌봄휴가 등 공무원 근태사항 관리 철저

❍ 안성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유연근무 실시 직원 및 가족돌봄휴가 등 공무원 근태와 관련하여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함.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공유재산 실가격 표시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가격을 표시하여 제출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감독 철저

❍ 공무수행 시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바, 철저한 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사전 예방을 통하여 차후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길 바람.

❏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서식 작성 구분 필요

❍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양식이 부서별 제각각 달라 일관성이 없으므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으로 구분하고 소계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기 바람.

전략기획담당관

❏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

❍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관리를 전자화․자동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시스템 마련.

❏ 유천․송탄 취수장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 지난 1979년 이후 44년간 안성시민들은 상류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임. 용인 남사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정되면서      상류에 산업단지가 입지해야하므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으므로,

❍ 유천취수장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      추진해야 함.

❏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한 대책 마련

❍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세입, 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함.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가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      수요를 비롯한 제반 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나 개선책이 필요함.

❏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 반영

❍ 예비비의 사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하여 사용      하여 적정하게 기하여야 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 운영 사항 시정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고,       전동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차량 운행 횟수도 적고, 이용률에 비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구심도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관리공단 내 안전사고 관련하여 대책 마련

❍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공단 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에 힘쓰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쓰레기 대란 관련하여 대책 수립 및 시정

❍ 쓰레기 대란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시가 이행하지 않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정과 향후 재발 방지대책과 지속적인 쓰레기 관리 대책 수립

소통협치담당관

❏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상이하여, 주무부서에서 계약 서류 등     일관된 운영 지침 마련

❍ 강사계약 주체인 읍․면․동장과 강사관리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도 혼선이 따르므로, 정확한 정립 및 개선이 필요함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침과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등, 점검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

행 정 과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안성시를 대표할 명장 공예품 선정 필요   ❍ 장인의 도시인 안성인만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시 안성시를       대표할 명장 공예품 선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람.

❏ 타도시 대비 경쟁력있는 답례품목 선정 등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 안성시의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타도시와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을 더 발굴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준비하고 진행하길 바람.

시민안전과

❏ 재난 예경보시설 파악 후 마을별 개별설치운영 지원책 마련

❍ 기존 마을에서 자체설치한 마을방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수리비 및 통신비)에 대하여 지원방안 마련.

회    계    과

❏ 수의계약 시 다양한 업체에게 계약 기회 부여 및 수의계약 비교견적 상세 첨부

❍ 관내 장애인 기업 등 다양한 업체에 수의계약 기회를 부여하고,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 상세 첨부가 필요(단위, 단가 등)

❏ 서운면 임시 청사 관련 면민들의 이용 원활하게 조치

❍ 서운면 청사 신축을 위한 임시청사가 보건소까지 함께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임시청사 면적이 이전 면적에 비해 절반 정도임. 면민들의 청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 공무원 가족수당 과잉 지급의 건 조사

❍ 시장과 의장은 연2회 반기별 가족수당 지급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1월 말일까지 시도 경유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의회에도      보고할 것.

복지정책과

❏ 동·서부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동·서부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조금 집행 관련      시정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사 회 복 지 과

❏ 경로당 운영비 부정사용 실태조사

❍ 경로당 운영비 및 코로나 보조금 부정 지출 및 횡령 건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하여 시정 및 조치를 취해야 함.

교육청소년과

❏ 원곡초등학교 체육관 준공 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항시 개방할 것

❍ 안성시와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으로 공사중인 원곡초등학교 체육관을 교장이      바뀌더라도 안성시와 학교간에 지속적인 소통으로 항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일자리경제과

❏ 안성맞춤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원 방안 강구

❍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타 시군과 비교 검토 후 명장 선정 세부조건 확인하여 개정필요

❍ 안성맞춤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원으로 안성시가 관광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 강구하길 바람.

❏ 전통시장 매니저 관리 철저

❍ 전통시장 매니저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누락, 채용 심사 규정 등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관리가 부실함에 따라 급여명세서 외 급여지출결의서 작성, 사회보험 지출품의 및 결의서 등 전체적인 보완 조치 필요함.

❏ LPG 소형 저장탱크에 대한 홍보 및 효율성 있는 방안 강구

❍ LPG 소형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 및 설치 부지 문제가 있어 설치가 미비한 바, 안전 및 수혜성(도시가스와 비교) 등에 대하여 검토 후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및 예산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문화체육관광과

❏ 야영장 인허가 및 관리·감독 철저

❍ 시 대부분이 소규모 야영장으로 안전사고 등에 취약함에 따라 인·허가시 법적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강화 및 각종 쓰레기, 생활폐수 관리 등 야영장에 대하여 수시 또는 분기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강구

❍ 야외 운동기구 설치된 곳 인근에 또 다른 야외 운동기구 설치, 녹슨 야외 운동기구 등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중복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비가림막을 통한 야외 운동기구 관리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호수주변 환경 개선 필요

❍ 미관을 해치는 호수 주변 무허가 건물 및 쓰레기 등이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호수 관광 사업 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바 유관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조치 및  쓰레기 관련 주기적인 점검 필요

❏ 죽주산성 관리 철저, 활용방안 및 적극적 홍보 검토

❍ 죽주산성은 삼국시대 신라시대 축조된 시도기념물로 역사적인 가치가 풍부하나 배수로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역사적인 공간이 훼손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죽주산성 문화재를 시민과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으로 많은 안성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포도박물관 철거 관련 향후 재발 방지

❍ 포도박물관이 시공상의 문제로 15년 만에 철거를 결정하였음.

❍ 운영상에도 위탁업체 운영력 부족이 문제가 컸던 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성시 행정의 한 사례로 모든 공직자들에게 주지 필요

❏ 체육공원 관리 철저

❍ 금광면 체육공원, 미장리 체육공원의 경우 관리 부실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이용자가 거의 없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도시정책과

❏ 기부채납에 대한 절차적 사항 검토 및 관리 방안 강구

❍ 일부 기부채납 받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기부채납 시 허울만 좋은 기부채납이 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등 불필요한 시설이 기부채납도지 않도록 방안 강구

❏ 물류센터 총량제 등 전반적인 검토

❍ 한 민간보고서에 따르면, 안성시가 전국에서 2번째로 물류센터 부지 많아질 계획으로 용인과 이천의 경우 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 진입도로 확보 등에 대하여 조례상으로 정해 물류센터 개발을 제한하고 있음.

❍ 안성은 2024년까지 물량으로 제한을 하고 이후에는 조례를 통하여 물류센터 제한할 계획을 철저히 준수 필요

❍ 2030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물량 제한과 개발행위를 통한 이익환수 차원의 기부채납, 공공기여 운영지침 철저히 준수

도시개발과

❏ 방축산업단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검토

❍ 방축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포함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의견 반영과 민원 해소 방안 마련

❏ 고삼면 홍보탑 조치 강구

❍ 고삼호수 입구에 고삼면의 얼굴인 대형 홍보탑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바 빠른 시일 안전점검 후 대책 마련 조치

건설관리과

❏ 예산규정에 따른 마을회관 보조금 지급 시 정산 철저

❍ 예산규정에 따른 마을회관 보조금 지급 시 정산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 필요

❏ 체계적인 하천지킴이 운영 강구

❍ 근무자별 명확한 역할분담 및 시간대별 운영일지 작성(사진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강구

❏ 안성천 데크길 개선 방안 강구

❍ 안성천 옆 데크길의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이 매우 어려움에 따라 개선 방안 강구

도로시설과

❏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신속한 마무리 및 장마철 안전 관리 강구

❍ 인사사고로 인한 도로확포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 혼합폐기물을 임시로 포장하면서 못 등에 의하여 통행하는 차량 바퀴가 펑크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 장마철 안전관리 유의 및 신속한 도로확포장공사로 2023년 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조치 필요

❏ 버스승강장 장애인 점자블럭 전반적 점검 검토

❍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의 직선보행,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을 위한 연속행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자블럭 설치로 인하여 불편함뿐만아니라 사고에 노출될 정도로 위험성이 높아 전반적인 점검·보수가 필요

❏ 자전거 보험 홍보 강화

❍ SNS 등을 활용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

교통정책과

❏ 안성시 버스 승강장 전체적인 시설점검 및 정비

❍ 버스 승강장 중 일부는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아 이로 인하여 사고 유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개선 방안 강구하고 버스승강장 누수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전체적인 시설점검 및 정비 필요

❏ 안성대교 사거리 다수 접촉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 강구

❍ 안성대교 사거리 주행도로로 진입하는 일부구간의 경우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다수의 접촉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보완대책 강구

❏ 경계노선에 대한 대책 마련

❍ 평택 경계지역 공도, 원곡, 양성 버스 노선 일방폐지에 대한 경기도에 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신설을 촉구하고, 주민 불편 노선에 대하여 파악 후 노선을 되찾을 방안 마련

❏ 무상버스 지원 검토

❍ 어르신 무상 버스 혜택에 대하여 평택에서 안성까지 오는 버스에 대한  지원 검토

❏ 행복택시 수요 충족 방안 모색

❍ 현재 행복택시 수요에 대하여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 건의 필요

건축과

❏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 행정조치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소홀하여 감사에 지적되었음에 따라 양성화 방안 등 철저한 관리로 적극행정 필요

❏ 장기미준공 건축물 허가취소 및 처리 필요

❍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감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는 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 확인 등 실태 조사를 통하여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하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 강구

❏ 옥외 광고물 안전 관리 및 단속 철저

❍ 태풍으로 인한 옥외 광고물 낙상 사고 및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한 통행 시 시야 방해로 사고 유발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옥외 광고물 설치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정당현수막 철거 및 관리 요청

❍ 불법현수막 상위법 강화로 법과 기준에 맞지 않는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필요

주택과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철저

❍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방법, 회의록 작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위촉 및 구성절차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에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적극적인 교육 필요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공동주택 민원처리 강구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도 운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적극적인 운영 강구

환경과

❏ 무단 축사 폐수 방류에 대한 지도 점검 등 관리 철저

❍ 가축분뇨를 바로 퇴비로 쓰지 못하는 환경 규제가 시행된 이후 관리비 증가로 가축 분료를 몰래 방류하는 농가로 인하여 호수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관리문제가 심각한 사항으로 특히 비가 올 시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폐수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며 민원이 다수 발생지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CCTV 설치 검토

❏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등 관리 철저

❍ 관내 하천, 도로, 호수 등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호수 녹조 발생 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에 따라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불법쓰레기 투기 사전 예방 등 관리 철저

자원순환과

❏ 면지역 소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사업 검토

❍ 면지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하천 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면지역에 소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사업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

❏ 하북산 클린하우스 관리 방안 강구

❍ 하북산 클린하우스의 경우 전혀 활용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음에 따라 관리 방안 강구

❏ 무단 폐기물 관리 감독 철저

❍ 최근 지렁이 분변토 비료 살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는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산림녹지과

❏ 조령천 등 수목 방제, 가로수 관리 철저

❍ 조령천 및 안성천 자전거 도로 내 왕벚나무 병해충으로 방제가 시급하며, 오산리, 기솔리, 박두진 집필실 쉼터 등 전반적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태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길 바람.

상수도과

❏ 내구성 및 안전한 상수도관 사용, 보급 강구

❍ 인천일보 기사 인용하면 기반시설 공사 시 수도관에 폴리엔틸렌 에폭시 파이프관을 사용계획으로 고팅제 박리 및 발암물질인 비스페놀 검출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보도되었음.

❍ 상수도관 공사 시 에폭시 코팅이 아닌 코팅강관을 사용하여 교체하고, 조례에 명시된 성능향상장치를 사용 및 유수율 제고하여 어린이집 등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강구

❏ 마을상수도 관리 철저

❍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서 우라늄, 라돈 방사성 물질 검출, 불합격 비중도 40%정도로 높아, 향후 음용중인 마을상수도 내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하길 바람.

하수도과

❏ 하천 및 호수 주변 요식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 강구

❍ 하천 및 호수 주변 요식업의 경우 무단 하수처리로 인하여 하천 및 호수 오염이 빈번함에도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관련 부서와 협의 근본적인 해결대책 강구

보건위생과

❏ 음식점 위생점검 시 음식물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 음식적 위생점검 시 음식물처리 전처리 과정에서 악취, 오·폐수 관리 등 위생관리 점검 강화 및 유관부서와 협력 강화를 하고 철저히 감독이 필요함.

건강증진과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수검율이 향상 방안 강구

❍ 면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충치 예방 치료를 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면 단위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학생들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자원봉사자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길 바람.

농업정책과

❏ 지역농산물 꾸러미 사업 선정 시 기준 필요

❍ 읍면동별 취약계층과 사업대상자 연동이 필요하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읍면동에도 공유하여 취약자에 대한 업데이트 필요

❏ 지역농산물 지원사업 관리 철저

❍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 후 수혜자 서명 및 수혜자 꾸러미 도착사진 첨부 등 지원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로컬푸드 직매장과 새벽시장 상생 방안 마련 및 새벽시장 적정부지 검토

❍ 아양동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시 새벽시장과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추후 새벽시장에 대한 적정부지 검토하길 바람.

축산정책과

❏ 낚시터 휴식년제 도입 등 관리 방안 강구

❍ MLF 대표 선발전을 안성시에서 개최하는 등 안성시는 많은 호수 및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낚시터 내 미끼, 음식물 찌꺼기, 비닐봉투 등 각종 오물을 무분별하게 투기 및 방치로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질 복원하고자 유관기관 및 부서와 협업하여 낚시터 휴식년제 도입 등 관리 방안 강구

❏ 축산농가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가축사육두수, 축산농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향후 민원많은 양돈농가의 경우 합의로 폐업유도 등 지속적인 축산농가 관리로 민원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

농촌사회과

❏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검토

❍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시 사업제안서 작성 하는 방법 교육과 미디어센터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귀농귀촌인 부정수급 사례자 관리 방안 검토

❍ 귀농귀촌인 부정수급 사례자에 대한 제재부과금(수령액 5배) 부과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이탈한 귀농인들에게 융자금액뿐만 아니라 보조금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검토

기술보급과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관리·감독 철저

❍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위원회 관련 타 위원회에 중복되도 배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 선정 시 위원회 성격에 맞게 다양한 분야로 위원회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 존재

❏ 원예시설기후변화 대응 사업관련 참여자 확대 및 배점표 점검 등 철저한 관리 필요

❍ 기후 온난화로 인한 과수 재배지 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발굴 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 지원자 수는 일부에 불과하여 참여자 확대가 필요하며 배점표 가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문화예술사업소

❏ 포도축제에 포도농가 참여 및 지원금 확대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 검토

❍ 소규축제 예산 중 포도축제의 경우 다른 축제에 비하여 지원금이 낮으며, 활성화가 되지 않아 사장될 위기에 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포도축제 품평회에 참여농가 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통한 시민의 참여 확대 필요

❏ 축제 질서 유지 관리비용 반영 필요

❍ 최근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이후로 질서유지관리는 필요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로 5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질서유지 관리인을 포함을 반영하는 소규모 축제 예산 추경을 통하여 반영 필요

□  권 고 사 항

전략기획담당관

❏ 동신산단 추진현황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고지

❍ 동신산단 관련하여 주민들이 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인지       혼동하고 있고,

❍ 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 지정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동신산단 조성은 계속      진행이 되는건지 관련하여 시민들이 동신산단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      추진현황 등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람.

❏ 시청 이전 및 행정종합타운 조성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 필요

❍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행정의 세밀화 및 복잡화에 따라 공무원의 수는 늘어남에 따라 청사는 부족해지는 상황이므로,

❍ 지금이라도 시청 이전 및 행정종합타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 산업단지 물량 신청 전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 필요

❍ 안성시 양성면 방축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방축산단은 주민들의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임.

❍ 산업단지 물량 신청 전에 주민들에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관련 권고

❍ 주민참여예산세 시행에 있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시민복지사업 발굴에 힘써주길 요청함.

❍ 지역별로 분화된 주민편의 개선을 위한 소규모 예산사업 뿐만이 아니라, 안성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체육시설 이용시 불법몰래카메라 촬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권고

❍ 공단 내 화장실, 샤워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잦은 점검을 권고함.

❏ 생활공구무상대여서비스 사업 확대 및 홍보 강화 권고

❍ 현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공구무상대여서비스를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으며, 안성맞춤 종합       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에 위치하여 서부권 및 동부권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생황공구무상대여서비스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주기를 권고함.

❏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있어 비리가 없도록 관리 철저

❍ 타시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빈번하게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고 있는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채용에 있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시기를 권고함.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전년대비 사업수입, 사업수지 증가, 안전사고 미발생을 통해 경영평가를      잘 받을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노력해주기를 바람.

소통협치담당관

❏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재고

❍ 대덕, 양성 지역은 시범지역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재고할 수 있도록 권장함.

❏ 안성시 시민활동지원단 운영방안 모색

❍ 현재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기본 관리비 외 대부분 사업 예산이 삭감된      상황으로, 향후 지원단의 유지 및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단의 실적 및 존속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안성시 시정 및 관광지 홍보 관련하여 동부권에도 영상 전광판 설치

❍ 현재 공도 및 시내에 2개의 전광판만 있는데, 동부권에도 설치하여 안성시      시정 및 관광지 홍보 등 시민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감사법무담당관

❏ 보조금 관련하여 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 강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자료가 있음에도 실제 각      부서별 행정행위에 있어 상당수 안맞는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조치 필요.

행정과

❏ 휴직자 보수지급액 파악후 휴직자별 대책마련 필요

❍ 휴직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휴직자별 사유를 파악하여 복리

후생을 늘리고,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길 바람.

❏ 구내식당 월별 식품 구입비 상이하므로 지출내역 검토하여 식수 인원에 따라     집행 요망

❍ 구내식당 월별 식품 구입비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출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식수 인원에 맞는 균형있는 집행이 필요함.

❏ 8, 9급 이하 공무원의 이·퇴직 원인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후생복지 발굴 필요

❍ 과거보다 신규공무원의 퇴직과 이직이 많아지는 편임.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낮은 보수나 잦은 민원인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8․9급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발굴이 절실히 필요함.

❏ 주민갈등 예방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적극 운영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심의 안건이 없어 개최가      않되고 있는 현실임. 점차 안성시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사회의      공공갈등이 심화되며 오랜기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므로, 공공갈등      관리심의위원회가 지역 갈등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공무원 인사 시 공정한 심사요망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문제점(퇴직공무원 가족 채용)및 공무원 인사 시       공정한 심사 요망

❏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꾸준한 교류 필요

❍ 현재 자매결연 도시 4곳, 우호협력도시 5곳이 우리시와 교류하고 있음.      외국의 도시와 안성시 상호간에 문화교류로 제휴하고, 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친선우호를 맺는 것이므로 끊어지지 않게 꾸준한       교류가 필요함.

❏ 청년 전담부서 개설 및 공도읍 민원팀 인원 충원 검토

❍ 청년이 살기 좋은 안성시를 위해 청년 전담조직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전담부서 신설 검토를 권고함.

❍ 공도읍 인구는 현재 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각종 아파트 신축 등 인구가      더욱 늘어날 예정임.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가 지연되고,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민원팀 인원 충원을 요청함.

❏ 사회보조금 등 상시감독 인원 배치 검토

❍ 사회보조금 지원 사업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집행 및 부적정한      사업 등을 감독·관리하기 위해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검토

❍ 주민편의와 행정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는       제도 검토.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 지방행정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무원들에 사기 진작을 위해 요청함.

시민안전과

❏ 긴급 재해대비 관련하여 긴급조치 예산편성

❍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여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함.

세정과

❏ 취득세 비과세 감면 후 납세자가 지방세법의 유예기간 내 추징요건 등을     모르고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강화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이행조건 등을 안내하는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감면       신고납부 시 이와 관련, 납세자와 대리인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길 권고함.

❏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 적극 홍보

❍ 요즘 전세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고함.

회    계    과

❏ 입찰 공고시 인력이나 장비 등 관내업체 사용 계획이  있는 업체 우대 방안 강구

❍ 시가 발주하는 큰 공사 시 관외업체가 주로 계약을 하는데, 인력이나 장비 등을

사용해야 할 때는 관내업체 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입찰 시, 관내업체 사용계획 등이 있으면 가점을 주는 방안 가능하면 검토.

❏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 강구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홍보 강화

❍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계약강요 등의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홍보를      현장에도 하는 등 강화할 수 있도록 권고함.

❏ 공사 설계 용역 시 관급자재 투명성 제고 방안 필요

❍ 작년에도 공사 설계용역 계약 시 관련 특정 업체와의 물품 등을 설계 반영하여      구매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데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정하게 관급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토지민원과

❏ 동부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확대

❍ 동부권 면사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은 오후 6시, 죽산농협 하나로      마트는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므로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운영시간 확대를 검토해주시길 바람.

❏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및 미수납액이 없도록 조치 강화

❍ 미수납 사유는 대부분 부도, 파산 등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 불명 등임. 개발      부담금이 부과 누락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복 지 정 책 과

❏ 어려운 이웃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안성시 현충탑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을 위해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시설       접근성에 제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대해       주기를 권고함.

사 회 복 지 과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관련 신규자 참여확대 필요

❍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일자리 공급은 부족하고, 경쟁이 심한       상태이므로 신규자들이 참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기준 확대

❍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사 등은 다른 기고나 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런 불평등을 개선하여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기준을 확대하기를 권고함.

❏ 경로당 편의시설 경사로 규정에 맞게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 개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설치 기준에 따라      경사로가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주기를 권고함.

가족여성과

❏ 안성시 학대아동현황 추적관리 철저

❍ 현재 대부분의 학대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임. 다시      돌아가서도 잘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안성시 임산부 등록현황과 출생 현황을 대조 확인하여 미출생등록 아동수 확인     권고

❍  다수 지역에서 미출생 신고 영·유아가 발생하여 범행 의심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출생 신고 영·유아 수를 확인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임.

❏ 보조금 관련 교육자료 숙지

❍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은 보조금 관련 교육자료를 철저하게 숙지하고, 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조금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람.

교 육 청 소 년 과

❏ 교복비지원관련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화 필요

❍ 현재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은 30만 원 이내로 지원되고 있음. 물가가      상승하고, 교복비도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복비 지원관련하여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람.

❏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는 추진사업 필요

❍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조금이나마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       해주길 바람.

도서관과

❏ 하자보증기간 내 도서관 시설물 관리 철저

❍ 도서관 시설공사 등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증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일자리경제과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개발 및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 등 장기적인 계획 검토

❍ 침체된 지역 경기로 인하여 전통시장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과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백종원 효과’를 보고 있는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안성시 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안성시만의 먹거리 개발 및 점차 늘고 있는 외국인 음식점을 고려 외국인 특화거리 등 장기적인 계획 검토하기 바람.

❏ 중앙시장 이전 관련 중장기 검토

❍ 중앙시장의 경우 2차선 도로와 주차장 협소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전에 대한 중장기 검토 및 계획 수립

❏ 일자리사업 관련 데이터 관리 필요

❍ 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 국, 과 등 전반적인 기본사항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 필요

문화체육관광과

❏ 이덕남 장군묘, 홍계남 장군 고루비에 대한 관리 주체 변경 검토

❍ 이덕남 장군묘, 홍계남 장군 고루비가 행정구역으로 미양면에 있으나 실제 행사의 경우 서운면에서 진행되고 있어 관리 주체 변경 검토

❏ 시민축구단 운영 관리 철저

❍ 시민축구단 운영 관련 선수 선발 기준, 심사명단, 심사표, 회의록 등 전반적으로 시민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점검 필요

도시정책과

❏ 지구단위계획 등 사후관리 철저

❍ 지구단위계획 구역관리 업무,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 필요

건설관리과

❏ 둔치주차장 호우경보 실효성 검토

❍ 둔치주차장 호우경보 시스템, 향후 집중호우 대비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실효성 검토 필요

도로시설과

❏ 노후 교량 관리 철저

❍ 안성시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노후교량이 3번째로 많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후교량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안전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교통정책과

❏ 아양동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영 주차장 유료화 검토

❍ 아양동 공영주차장 주차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만행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확대와 공영 주차장 유료화로 장기 주차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검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맞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수탁기관 취소 검토와 이용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필요

건축과

❏ 농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필요

❍ 농림식품부에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약 51%가 불법활용되고 있어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필요

주택과

❏ LH공동주택에 대한 BF인증 방안 검토

❍ 공동주택의 경우 특히 사회적 약자가 다수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시설물에 접근·이용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에 대하여 BF인증 방안을 검토하여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개인정보 관리 방안 강구

❍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 준수 및 미 시공’에 대해 지자체에서 감리보고서만 보고 준공 및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어 보안관리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밝혀내고 개선 방안 필요

환경과

❏ 전기차 충전소 관리 방안 마련

❍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 충전소 기계마다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이 달라 호환되지 않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교통약자들이 전기차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점 등 전반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뿐만아니라 관리에 대하여도 검토 필요

❏ 초미세머지 해결방안 마련

❍ 안성 초미세먼지에 대하여 농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더 좋아지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며 지역 내적인 원인 보다는 평택항이나 태안화력발전소 같은 외부적 원인이 크다고 생각됨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 운영중인 사항에 대하여 성과낼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산림녹지과

❏ 등산로 및 호숫가 난간, 데크에 대한 안전성 고려 내구성 좋은(합성목재 등)

자재로 변경 검토

❍ 등산로 및 호수 주변 데크, 난간 설치 시 안정성과 내구성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유지보수 관리에 대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및 시민들이 이용 시 안전할 수 있도록 자재 변경 검토

❏ 국사봉 조림사업 검토

❍ 국사봉 등산로에 적절한 식목을 식재 및 야생화 순락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필요

❏ 치유의 숲 공모사업 참여 검토

❍ 국비공모 사업인 치유의 숲을 안성에 유치할 수 있도록 산림청 공모사업에 안성시도 참여 검토 요청

하수도과

❏ 하수도 요금 단계적 추진 필요

❍ 하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 정부 권고기준도 있으며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을 고려 2027년까지 5개년 단계적 인상 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 필요

보건위생과

❏ 여름철 식중독 예방교육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식중독이 발생했을 대 대규모 환자가 생길 수 잇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중독 신속대응 교육을      실시화고, 시민들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길 바람.

❏ 식품위생업소 점검 강화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비중이 높은 편으로 보임. 식품위생업소 점검을       강화해주시고, 점검에 앞서 지도 및 교육이 필요함.

❏ 마약 관련 향정신성 약물 관리 철저 및 마약 관련 사고 예방 강화

❍ 점차 지역사회로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들이 침투하고 있는 현실임. 병원      등에서의 약물관리를 강화하고, 마약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마련하여        홍보해주길 바람.

❏ 옥외영업 신고절차 홍보 및 영업자들에게 사전 고지 강화

❍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임. 옥외영업 신고절차를       홍보하고, 영업자들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사전       고지를 강화해 주길 바람.

❏ 최근 급증한 배달음식 전문점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 코로나19 이후로 배달음식 전문점이 많이 늘어난 상태임. 이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위생점검을 강화해 주시길 요청함.

지역보건과

❏ 노인인구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관리 방안 강구

❍ 점차 노인인구 자살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자살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노인들의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하기위해 심도 깊은       방안 강구

❏ 암 관리 사업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 강구

❍ 암 관리 사업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 강화, 국가암관리사업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 올바른 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강구

농업정책과

❏ 농산물 가공 수출 품목 확대 및 고급화 전략 방안 검토

❍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우호도시와 연계하여 농산물 가공 수출 품목 확대 방안과 고급화 전략 방안을 마련하여 판로 확대 필요

❏ 농지 투기 목적 관련 관리 철저

❍ 농지 취득 후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

축산정책과

❏ 축사 분뇨 비료화 및 돼지분뇨 정화 처리 등 사업추진 검토

❍ 하천 주변 분뇨 야적 등으로 호수에 수질오염되는 사항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경기도에서 가축분뇨를 비료로 활용하는 ‘경축순환농업(마을형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설치)’을 추진하는 바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여 사업 추진 검토

친환경기술과

❏ 지역축제에 안성시 내 가공 농산물 전시 지원 검토

❍ 안성시에는 많은 축제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는 항상 부족하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인들의 상품도 한정적인 상황으로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안성시 내 가공 농산물을 축제 시 판매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농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검토

문화예술사업소

❏ 바우덕이 축제 시 참여인원 유입 유인가능한 공연 계획 검토

❍ 안성시 바우덕이 축제는 관광객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는 축제로 전통공연도 물론 바탕이 되어야하며, 그에 못지 않게 축제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도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대중가수들 초청 등 축제 참여 인원 유인 가능한 공연에 대하여 검토 필요

❏ 사계절 썰매장 정비보강공사 재검토

❍ 사계절 썰매장 수입업체 확인 결과 주소는 존재하나 공장 가동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비업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용객들의 설문만으로는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노후 슬로프 교체 등 재검토 필요

❏ 안성맞춤랜드 패키지 상품 검토

❍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사계절 썰매장, 천문과학관, 박두진 문학관 등다양한 시설에 맞도록 연령대별 패키지 상품 개발 검토

❏ 안성맞춤랜드 먹거리 부족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 안성맞춤랜드 이용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안성맞춤랜드 내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푸드트럭이나 면민 위주의 소규모 장터 등 해결방안 마련

□ 감 사 의 견

❍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감사와 대안감사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시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와 집행에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교부, 집행 등 일련의 과정들에서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지방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3월 ‘쓰레기 대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평택에코센터에서 일일 20~30톤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14일동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일때까지 수집·운반·처리를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 제시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