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최호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1. 24.
			발 의 자 : 최호섭, 이중섭, 정천식 의원

1. 제정이유

가. 전국적인 쌀 소비감소, 생산비 급등 및 쌀값 하락으로 벼 재배농가의 고충이 가중됨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지역농협과 정부지원 RPC에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나. 또한, 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성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보장하여 안성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다.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42조

5.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4.1.24.~2024.1.31.) 결과 제출의견 없음

6.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42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벼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벼 재배농가”라 함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지(답)에서 생산되는 메벼(밭벼, 찰벼, 가공용 벼, 특수벼 제외)를 재배하는 농가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말한다.

4. “지역농협”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을 말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5.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이하 “정부지원 RPC”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선정하여 지정한 농협RPC 및 민간RPC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2.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시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3. 관내 소재지 농지(답)에서 벼를 생산하는 농업인

제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벼 매입 시기인 해당 연도 8월부터 12월까지 매입처인 관내 지역농협 및 정부지원 RPC에 출하한 물량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지급제외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매년 지원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급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업정책과
입안자	최호섭 의원 (☎678-3247) 이중섭 의원 (☎678-3243) 정천식 의원 (☎678-3245)

관계법령 발췌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金)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