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대상 범위를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나.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다.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라. 경기도 사업지침에 따라 규정 정비(안 제4조)

마. 용어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 “보건위생물품” → “생리용품”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7. 예산수반 사항: 年 806,364천원

○ 사업비: 13,000원×5,169명×12월=806,364,000원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1. 21. ~ 12. 11.)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중 “보건위생물품”을 각각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미래교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미래교육과장 신 현 선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박 지 현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재 현 (031-678-684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생리용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 ---------------- 생리용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 생리용품--------------------------------------------------------------.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 생리용품 -----------------------------------------------------------------------------------------------------------.
제10조(포상)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생리용품 ------------------------------------------------------------------.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13,000원×5,169명×12월=806,364,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806,364	806,364	806,364	806,364	806,364	4,031,820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비	241,909	241,909	241,909	241,909	241,909	1,209,545
	시비	564,455	564,455	564,455	564,455	564,455	2,822,275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 [전략기획담당관-15683(2023.11.8.)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장 신 현 선, 청소년팀장 박 지 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806,364	806,364	806,364	806,364	806,364	4,031,820
의존재원		241,909	241,909	241,909	241,909	241,909	1,209,545
자체수입		564,455	564,455	564,455	564,455	564,455	2,822,275
세 출		806,364	806,364	806,364	806,364	806,364	4,031,820
사업비		806,364	806,364	806,364	806,364	806,364	4,031,820
재원 조달		806,364	806,364	806,364	806,364	806,364	4,031,820
의존 재원	소 계	241,909	241,909	241,909	241,909	241,909	1,209,545
	보조금	241,909	241,909	241,909	241,909	241,909	1,209,545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564,455	564,455	564,455	564,455	564,455	2,822,275
	지방세수입	564,455	564,455	564,455	564,455	564,455	2,822,275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0.11.]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3.10.11.]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3.10.11.]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3.10.11.]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③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4조(위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