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 성 시 의 회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정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34		발의연월일 : 2024. 3. 5.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정토근, 최호섭 의원

1. 제정이유

○ 안성시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사체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4조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5.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4.3.5.~2024.3.11.) 결과 제출의견 없음

6.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

2. “로드킬(동물 교통사고)”이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드킬(동물 교통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드킬(동물 교통사고)을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로드킬(동물 교통사고)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제11조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도 로 시 설 과
입 안 자	안 정 열 의원(☎031-678-3240) 정 토 근 의원(☎031-678-3242) 이 중 섭 의원(☎031-678-4243) 정 천 식 의원(☎031-678-3245) 최 호 섭 의원(☎031-678-3247)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