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안 성 시 의 회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정토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1. 18.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1. 제정이유

□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전통무예진흥법」제4조 및 제5조

5. 예산 수반 사항: 해당사항 있음

6. 사전예고 사항: 조례안 예고(2024.1.25.~2024.1.31.)결과 제출의견 없음

7.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안성시의 관광 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시책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 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안성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 공연·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체육평생학습과
입안자	정 토 근 의원 (☎678-3242) 안 정 열 의원 (☎678-3240) 이 중 섭 의원 (☎678-3243) 정 천 식 의원 (☎678-3245) 최 호 섭 의원 (☎678-3247)

관계법령 발췌서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