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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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8-08 16:29:41 | 조회수 | 250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38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행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례안 일부를 정비하고, 현재 일부 지역에 국한된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위임조례로서의 형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된 위임 법령을 현행화함. (안 제1조) 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영업장소를 일부 확대함. (안 제2조) 다. 서류제출 및 영업장소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라. 영업신고 표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가. 제출기일 : 2024. 8. 8. ~ 2024. 8.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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