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의회에서 추진 중인 '죽산고 IB 교육 혁신 지원'을 완성할 실무적인 정책 대안을 건의합니다. (동부권 초등학교 학급 미달 해결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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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6-05-19 21:51:41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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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에서 세 아이를 키우며 안성시 교육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안성시의회에서 ‘죽산고 IB 교육 혁신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계신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학부모로서 깊은 감사와 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안성의 미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모습이야말로 19만 안성 시민이 바라는 의정 활동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회에서 추진 중인 죽산고 IB 교육 혁신 사업이 전국적인 우수 행정 성과(Best Practice)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성 동부권 초등학교들이 직면한 '학급 인원 미달 리스크'를 연계한 실무적인 학구제 유연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에 본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죽산면 내 죽산초등학교마저 학급 인원 미달로 지역 소멸과 학교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광면 개산초등학교에서 훌륭한 초등 IB(PYP) 과정을 마친 우수한 인재들마저 경직된 학구제(주소지 제한)에 막혀 인접한 죽산중·고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광면과 죽산면은 사실상 안성 동부권의 동일 생활권입니다. 죽산초의 학급 미달 위기를 극복하고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시는 '죽산고 IB 혁신'이 성공하려면, 동부권 전체를 묶어줄 초등-중등의 IB 연계 라인이 유연하게 열려야 합니다. 개산초의 IB 졸업생들이 죽산중·고로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동부권 학군 전체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안성시청 및 안성교육지원청)와 함께 검토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공식 민원 제안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행정 혁신 전략 논의 시 본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 국민신문고 제출 민원문 전문] 제목: 안성시 '동부권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도시' 완성을 위한 IB 교육 연계 시범 사업 및 학구제 유연화 건의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 발전과 19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시장님과 교육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성에서 세 아이를 키우며 안성시 교육 정책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안성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과정은 우리 시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훌륭한 행정 성과이자 강력한 정주 경쟁력입니다. 현재 죽산면 내 죽산초등학교가 학급 인원 미달 위기를 겪고 있는 등 안성 동부권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행정 현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광면 개산초등학교에서 훌륭한 초등 IB 교육(PYP)을 받으며 자라난 인재들마저 중등과정(MYP)을 운영하는 관내 죽산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경직된 학구제라는 행정적 허들(Hurdle)로 인해 타 지역 유출을 고민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광면과 죽산면은 사실상 안성 동부권의 동일 생활권입니다. 이 행정 장벽을 유연하게 허물었을 때 안성시와 교육청이 창출할 수 있는 '우수 행정 성과(Best Practice)'와 현실적인 '단계별 대안'을 건의드립니다. 1. 본 제안을 통한 안성시의 기대 효과 (행정 성과 및 KPI) 동부권 학령인구 감소 및 학교 공동화 위기 정면 돌파: 학급 인원 미달을 겪고 있는 죽산 초·중·고 학군에 개산초의 우수한 IB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동부권 교육 생태계 전체를 심폐소생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배후도시 핵심 인구 유입: 원삼면 하이닉스 배후도시로서 대기업 임직원 가정을 유치할 최고의 무기는 '글로벌 IB 교육'입니다. [동부권 초-중-고 IB 완벽 연계 라인]을 구축한다면, 조례나 지침의 유연한 적용만으로도 젊고 교육열 높은 인구를 안성으로 끌어당기는 엄청난 실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예산 투자 대비 효과(ROI) 극대화: 이미 개산초와 죽산중·고교에 투입된 IB 인증 지원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여,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연계 교육 특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2. 타 지자체 IB 교육 연계 선례 (Benchmarking) 행정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확실한 선례가 있습니다. 제주도(표선초-표선중 연계)와 대구광역시 등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시골 학교들을 구하기 위해 초등학교 졸업생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IB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구제를 유연하게 개편하여 인구 역유입의 기적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3. 행정적 해결을 위한 단계별 실행 방안 (Action Plan)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제1안: 최선책] 안성 동부권 IB 인증 학교 간 '공동(광역) 학구제' 지정 지리적으로 인접한 금광면 개산초 졸업생들이 죽산중·고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동부권 IB 공유 학구제'를 전향적으로 도입해 주십시오. 이는 안성시 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가장 확실하게 달성하는 길입니다. [제2안: 현실적 대안] 'IB 교육 과정 연계 시범 사업(Pilot Program)' 운영 당장의 전면 학구 조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기존 학군법을 유지하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탈출구를 제안합니다. "IB 초등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중 연계를 희망하는 학생(예: 최소 3명 이상)에 한해, 양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제한적 입학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Pilot Program)"을 운영해 주십시오. 이는 특혜 시비 없이 공무원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영리한 타협안입니다. [결론] 본 건의는 무리한 예산 증액이나 법규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훌륭하게 차려진 안성시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죽산 동부권 학군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상생의 제안입니다. 제도 한 줄의 유연한 적용만으로, 안성시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 인구를 흡수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미래 교육 도시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교육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결단력 있는 행정을 통해 본 건이 안성시의 대표적인 '행정 혁신 성공 사례'로 기록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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