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농촌 학교를 두 번 죽이는 교육청의 탁상행정을 고발합니다 (교육청 민원 답변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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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6-05-27 11:11:16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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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형' 막는 탁상행정 타파. 개산초-죽산중 상생을 위한 '탄력적 학구제 시범사업'을 요청합니다 (답변 첨부)
안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성 동부권 개산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첨부된 아래글은 개산초 아이들의 죽산중학교 진학(중학군 유연화) 민원에 대해 안성교육지원청이 보내온 공식 답변입니다. 교육청의 경직된 탁상행정을 바로잡고, 동부권 교육이 상생(Win-Win)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 [팩트 체크] 교육청 공식 답변의 3가지 모순과 현장의 진실 1. "학생 수용 여건상 불가하다" → [팩트] 죽산중학교는 정원(TO) 미달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중학군 확대를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죽산중학교는 내년도 신입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산중 현장에서도 이미 '중학군 초등학교를 늘려달라'고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Demand)해 왔습니다. 일선 학교의 절박한 생존 요청을 교육청이 철저히 묵살(Ignore)하고 있습니다. 2.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 [팩트] 세금 들인 훌륭한 교육 인프라를 시민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불평등(Inequity)'입니다. 개산초 학부모들이 죽산중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등 현실적인 진로 설계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잘 만들어 놓은 죽산중학교의 특화 교육을 받기 위함입니다. 빈자리가 넘치는 훌륭한 시골 학교를 놔두고 억지로 시내권으로 강제 배정하여 정당한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입니까? 예) 잘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를 지역사람이 아니니 다니지 말라고 바리게이트를 처놓은 시국입니다. 현 초등학교 학부모 또한 2~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생, 중등생, 아이들의 교육으로 이 학교에 왔으나 연계또한 어렵고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초등생이 통학하는 것이 실상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으로 이사 고민하고 있는분들 또한 있습니다. 3. "통학 거리 및 안전상의 이유로 어렵다" → [팩트] 물리적 거리 차이가 없으며, 복잡한 시내 통학이 오히려 더 위험(Risk)합니다. 개산초에서 시내권 중학교로 가는 것이나 죽산중학교로 가는 것이나 물리적 거리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출퇴근 시간대 차가 막히고 혼잡한 시내권으로 아이들을 억지로 내모는 것이 학생 안전에 훨씬 치명적입니다. 💡 [거시적 관점] 안성의 인구 유입과 지역 이탈 방지를 위한 핵심 솔루션(Solution) SK하이닉스 배후 도시로서의 교육 인프라(Infrastructure) 확보: 안성시의 타 지역 인구 이탈을 막고 외부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교육'입니다. 인근 용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들여 잘 만들어놓은 농어촌 학교조차 행정 규제로 죽인다면 새로 유입되는 학부모들은 안성에서 교육받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 [실무 제안] 안성시의회에 드리는 2가지 강력한 촉구 사항 시의원님들, 낡은 행정 규제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소멸하고 아이들의 미래 설계가 꺾이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제안 1. '개산초-죽산중 탄력적 학구제 시범사업(Pilot Project)' 즉각 추진: 시내 학교 정원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농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안입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개산초의 소수 인원(현재 6학년 지원자 등)에 한해서만, 죽산중학교의 남는 정원(TO)으로 유연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Flexible Rule)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 2. 교육청 데이터 투명 공개 및 실무 협상 테이블 마련: 내년/내후년 죽산 학군 초등 졸업 예정자 수 대비 죽산중학교 신입생 TO 확대 제안과 학군지 탄력적 제한 허용. 아울러 죽산중학교가 현장에서 요청한 중학군 확대 안건을 당장 실무 협상(Negotiation) 테이블에 올리도록 교육청을 강력히 실행할 수 있게 압박 주십시오. 죽산중학교의 빈자리를 채워 안성 동부권 교육을 살리고, 안성의 인구 유입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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