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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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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조회
  • 52
  • 작성일
  • 2021년 05월 21일
  • 첨부
  • hwp 파일 안성시_농민기본소득_지원_조례안(입법예고).hwp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20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신원주, 송미찬, 박상순, 안정열,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05. 2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5조)
    ❍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5. 21. ~ 2021. 05.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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