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23일(목) 10시05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의원 서강원 서강원입니다. 제가 연장자라고 해서 임시위원장으로 잠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만 처음이고 해서, 여러 위원님과 같이 협력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잠시나마 특별위원장의 영광된 자리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안성군의회임시회 제1차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본회의에서 9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안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과 간사 1명을 각각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임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유능하신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될 것을 기대하면서, 바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유능하신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될 것을 기대하면서, 바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는 구두호천에 의해서 각각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는 이 있음)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본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아는바는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성심껏 위원회를 운영해서 안성군의회 개원이후 최초로 운영되는 예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종전에 협의된대로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식 의원을 추천합니다. 하는 이 있음)
또 추천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한영식위원이 간사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한영식위원님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죠?
(간단한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는 구두호천에 의해서 각각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는 이 있음)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본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아는바는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성심껏 위원회를 운영해서 안성군의회 개원이후 최초로 운영되는 예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종전에 협의된대로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식 의원을 추천합니다. 하는 이 있음)
또 추천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한영식위원이 간사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한영식위원님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죠?
(간단한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예산회기로서 어제 본회의에서 특별히 저희 다섯명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심사를 다뤄본 경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안성군 의회 여러 의원님들중에 우리 다섯명이 의회를 대표해서 이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때 심히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고, 오늘은 우선 여러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 해드린 예산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나, 내용에 이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신후 축조 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 수정안을 작성,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순서는 예산의 장별로 해서 일반회계의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부문별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해당부문의 질의시에만 참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질의는 질문과 달리 예산안건과 직접관련이 있는 사항만 하셔야 되며, 또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본회의와 달리 1문1답 방식으로하며, 발언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예산회기로서 어제 본회의에서 특별히 저희 다섯명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심사를 다뤄본 경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안성군 의회 여러 의원님들중에 우리 다섯명이 의회를 대표해서 이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때 심히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고, 오늘은 우선 여러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 해드린 예산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나, 내용에 이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신후 축조 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 수정안을 작성,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순서는 예산의 장별로 해서 일반회계의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부문별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해당부문의 질의시에만 참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질의는 질문과 달리 예산안건과 직접관련이 있는 사항만 하셔야 되며, 또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본회의와 달리 1문1답 방식으로하며, 발언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91년도 예산편성지침서 및 당초예산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산편성지침서 및 당초예산서 제출)
우선 세출에 앞서 세입부문을 질의코자 합니다.
90년도 결산상 이월액이 42,834,363,820원에서 공영개발회계 이월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없는지, 그리고 90년도 세입액중 결손처분이 16,491,703원인데 어떤식으로 결손처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서 및 당초예산서 제출)
우선 세출에 앞서 세입부문을 질의코자 합니다.
90년도 결산상 이월액이 42,834,363,820원에서 공영개발회계 이월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없는지, 그리고 90년도 세입액중 결손처분이 16,491,703원인데 어떤식으로 결손처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현재 미납액중 결손처분이 8,600,570원인데 이는 모두 과년도 이월분으로서 결손처분은 작년도에 이월된 미납액중 확인결과 행불 또는 무재산 및 추적결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중 5만원이하는 읍·면장이 판단, 결손처분을 하고 금액이 큰 것은 읍·면과 같이 검토를 해서 결손을 합니다. 도에서는 과감한 결손을 요구하나 책임문제 등을 고려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4월말현재 9억1천3백만원의 미수가 있는데 결손처분사유가 타당한 것은 정리를 하겠으며, 받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징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박순명 읍면별로 5만원 이하 결손된 내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형우 네,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미수가 있는데 얼마 안되는 것 같고 세금은 대체로 잘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이월금 42,834,363,820원의 일반회계 전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 자금관계는 융통성있게 차입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 서강원 그럼 세출부문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회비 부문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창식 기초 의회의 선거비 내용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기초 의회 선거비는 집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문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문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창식 당초 선관위로 넘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의원 한영식 당초 의회비로 넘어간 예산액이 1억6백4십만8천원인데 금번 기초의회 선거시 다 집행됐는지?
○내무과장 서병운 선거비로 9천만원정도 불입해주고 정산을 받았는데 잔액이 2천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종사자 사무비 등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의원 박순명 금번 광역의회 선거비로 31,766,000원이 계상되었는바, 기초의원선거시 2천만원있고 추경에 3천1백만원 요구했는데 5천여만원으로 금번 광역 선거에 부족하지 않은 것인지?
○내무과장 유병운 광역의 경우 선거비는 도에서 직접 선관위에 교부하고 금번 저희 추경에 3천1백여만원을 준 것은 선거비중 급식, 출장, 인쇄등에 필요한 예산을 준 것입니다.
○의원 박순명 그럼 2천만원은 광역의회 선거에 쓸 수 없겠군요.
○내무과장 유병운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순명 의정활동 분야중 의원단체장 간담회비에 계상된 1백76만원은 의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지급은 할수 없고, 의회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의원 한영식 의원 단체장 간담회비는 무엇에 씁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의원님 회기중 만찬, 단체장등과의 간담회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개원식시 다과회로 인한 지출로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보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당초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의원님들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로보아 이러한 것은 주민들이 알았을 때 실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예산편성 지침상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홍승조 그럼 이것이 감액 대상이 아니라 이거죠?
○기획실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 한영식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개원식때 지출을 빼고 1,680만원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금번 추경에 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의회 인건비 6명중에는 속기사 2명이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인건비는 항상 정원에 의해 확보해야 합니다. 속기사 2명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전문위원 기본경상비 1백29만5천원을 아직 전문위원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내무과장 유병운 전문위원은 별정 및 행정5급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별정직의 경우 6급상당으로 3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만 적임자 물색이 어렸습니다. 따라서 행정직으로 임용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있는데 앞으로 의장님과 협의 적임자를 임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부의장실 운영문제는 계속 존치가 됩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당초 예산 집행시 중간해체를 예상, 연중 총 예산중 일부만 계상하였고 현재 잔액이 322만원으로 삭감코자 합니다.
○의원 한영식 1분기에 1천2백만원을 지출한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1회에 2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 예상보다 회의가 많아 지사님 순시 및 의회개원시에 하므로서 2회로써 예상보다 더 했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기획업무 추진비는 정보비 입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정보비도 일부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경상경비를 세우는데 본예산과 추경에 세우는 루울(rool)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원칙상 경상경비는 당초 예산에 전액을 편성해야 합니다만 주민숙원 사업등을 계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 형편을 고려 추경에 보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추경은 본 예산의 보완적이어야 하는데 본예산보다 월등히 많이 편성되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가는데요.
○의원 박순명 풀여비를 보면 당초예산의 배가 늘었는데 읍·면에도 지불하는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군청 출장이 평균 월 2만원 수준인데 관외 출장 작업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며 읍면에도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읍면은 거의 관외출장이 없습니다.
○의원 박순명 각 실과소로 배부활용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예산운영의 신축성과 통제 및 균등배분을 위해 통합관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한영식 작년도 집행된 풀여비 및 수용비 집행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읍·면 보충 월정여비가 2억1천만원이 또 있는데, 풀여비를 관서에 배부 통합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실장 안재석 읍·면 월정 여비는 읍·면 직원수에 비례 읍·면에 배정을 할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풀여비 계상지침은 있습니까? 총예산의 몇 %라든가…
○기획실장 안재석 예산부서에 세우는데 전년도 예를 참작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그럼 작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박순명 국외 여비 추경은 왜 없습니까? 현재도 충분하신지…
○기획실장 안재석 우선 국내여비지출액이 4월말 현재 1,500만원입니다. 앞으로 남은달이 8개월인데 추경에 계상이 안되면 어려움이 있고, 국외여비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쓴데 현재 4-5백만원을 지출, 아직은 부족치 않습니다.
○의원 한영식 계산상으로 보면 금번 추경외에 1,500만원이 부족한데 그것은 2회 추경에 요구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여비가 많이드는 달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그러면 연간 보편적으로 6천만원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현재 수준이면 연말까지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 박순명 현재 월정여비 그리고 풀여비 등 경상비로 여비가 너무 많이 확정된 것 아닌가 하는데요.
○기획실장 안재석 읍·면 월정여비는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월 15일만 출장하면 지급을 하고, 풀여비는 3일이상 관외출장시에 지급을 합니다.
○의원 한영식 그럼 이 문제는 과년도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본 예산과 합하면 7천만원인데 어떤 보조단체에 지급이 되며 지급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본 예산과 합하면 7천만원인데 어떤 보조단체에 지급이 되며 지급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정액보조단체와, 풀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실과에서, 풀보조는 기획실에서 집행을 합니다. 지급대상은 군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일반 단체가 할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업무 추진 내용을 검토 타당성이 있을 때 지급을 합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정액보조단체인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금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정액보조단체인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금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그럼 이러한 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군요?
○기획실장 안재석 아닙니다. 새마을운동군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읍면협의회, 문화원, 노인회안성군지회, 체육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 단체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고 지원 금액을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나옵니다.
○의원 한영식 새마을 사업에도 있는데 중복이 아닌지요.
○기획실장 안재석 아닙니다. 정액은 사업부서에 세우고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은 풀보조이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으로 있는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그럼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정액보조단체는 연초에 들어오지만 풀보조단체는 그때 그때 들어옵니다. 따라서 예측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풀(pool)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예측불능예산을 당초예산에도 5천만원이 있는데 절박하게 추경에 계상해야 될까요.
○기획실장 안재석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의원 홍승조 풀보조단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의원 한영식 아무라도 사업을 하면 줄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군수님이 판단을 해서 지출을 합니다.
○의원 박순명 1/4분기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위원장 서강원 지금 너무 심층적으로 하다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진도를 빠르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원 한영식 처음이고, 생소하니까 배우는 측면으로 이해하시죠?
○의원 박순명 자료를 사전에 배부, 미리 검토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업무 추진에 3백만원과 재정진단 및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에 2백만원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재정진단이 있으면 행정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중장비 재정계획은 금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예산을 편성합니다.
○의원 한영식 예산편성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내무부지침서에 의해 부서별담당자에 대한 교육후 지침서를 주며, 지침에 의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기획실에 제출합니다.
○의원 한영식 앞으로 예산작업을 위한 도 출장 경비는 없어도 되겠군요.
○기획실장 안재석 예산 확정후에 도에서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홍승조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사례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은 어느 부서에서 생긴 일인가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은 어느 부서에서 생긴 일인가요.
○기획실장 안재석 현재 6건의 소송을 수행중에 있는데, 경기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 승소사례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손해배상금지급은 대덕면 청부 유종철이 의료보험조합사무원을 태우고 오다가 다쳐서 소송이 걸렸는데 1심에서 배상액이 3천1백2십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2심을 거쳐 대법원에 3심에 있는데 패소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배상금을 변호사와 협의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그럼 소송사례비는 당초 6백만원을 합쳐 1,300만원이 되는가요.
○기획실장 안재석 현재 소송이 6건이 됩니다.
○의원 박순명 그럼 청부 유종철에 대해서는 막대한 군비를 낭비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구상권 발동을 생각해 봐야지만 과거 패소한 사례가 있으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의원 한영식 통계관리에 91지역 총생산기초자료 및 회의참석 여비 3백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91지역총생산조사를 하는데 공무원도 하지만 안성읍 같은데에는 조사원 두고 조사를 하는데, 여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의원 한영식 인건비보다 여비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원 한영식 읍면직원 여비는 월정여비로 주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조사원이 합동작업을 많이 하고 각종서식 유인물에 필요한 필수 경비입니다.
○의원 한영식 풀여비와 중복되는 것 같아 삭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안재석 통계조사여비는 군청직원이 아니고 읍면의 조사원에게 지급됩니다.
○의원 박순명 지금까지 질의를 한 결과 전부 삭감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기획실장 안재석 삭감여부는 의원님이 판단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의원 한영식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면 작년도와 비교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원 한영식 군민의 날은 매년 실시해 20회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치 않고 시상비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공보실장 유성일 다른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시상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원 한영식 군민의날 행사에 상이 남발되어서 상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공보실장 유성일 많은 군민이 모여 행사를 하다보니까. 자긍심도 높여주고 축제분위기도 편성할 겸해서 시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홍승조 계도용신문 1017부의 배부는?
○공보실장 유성일 서울신문 817부, 경인신문 100부, 경기신문 100부, 해서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에게 배부합니다.
○의원 홍승조 서울 신문은 새마을지도자에게 나가고 경인, 경기는 누구에게 배부되나요.
○공보실장 유성일 출향인사등에게 배부합니다.
○의원 한영식 계도용 신문을 안성소식지나 향토지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보실장 유성일 경기도 관내등 타지역과 비교도할 겸해서 신문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승조 군청 방송 음향시설 보수에 1,2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공보실장 유성일 야외 행사시 마이크 및 음향기기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의원 한영식 군청이나 군민회관의 음향시설 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공보실장 유성일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당초 얼마짜리길래 보수 예산이 1,200만원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장 유성일 군민회관 메인앰프(main amp)용량이 100W인데 400W를 증설할 계획이며, 각 사무실에 설치한 스피커용량이 작아 3W에서 10W로 증설 예정입니다.
○의원 한영식 이동식 앰프 2대 대신에 학교라든가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공보실장 유성일 방법이야 있지만 임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시설을 꼭 올해 수선해야될 상태인가요?
○공보실장 유성일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원 박순명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도용 신문을 늘려 배부할 계획인지요.
○공보실장 유성일 사실 저희도 신문이 보급되는 것이 대하여 개운치는 않으나 군 임의가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지침을 받아 행하는 것이니만큼 군 스스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홍승조 전체 계도용신문 예산은 얼마입니까?
○공보실장 유성일 4천4백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의원 박순명 서울신문, 경인, 경기에서는 기 확보된 배부량을 침해당하지 않으려 할 테고 다른 신문에서는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공보실장 유성일 서울신문은 중앙에서 등, 음으로 양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끔 되어 있고 기타신문에 관해서도 저희가 의욕적으로 넣어 준다기보다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 송창식 4천4백만원의 신문대금을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공보실장 유성일 의원님들과 같이 합심해서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유성일 예산편성시 서면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순명 새질서 새생활 실천 예산이 본 예산하고 2,700만원인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해 어떻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내무과장 유병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홍보라든가 회의 등 운영을 폭 넓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원 한영식 본예산 1,000만원하고 추경 1,700만원의 사용계획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유병운 프랑카드등은 물론이고 주민과의 간담회, 회의등에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작년도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유병운 작년에도 일부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작년도 집행 내역 및 금년도 집행세부계획 제출을 요구합니다.
○의원 박순명 우수 부서시상 600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서병운 연말 읍면을 대상으로해서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의 시상계획이 있습니다. 200만원은 우수기관 단체 시상금입니다.
○의원 박순명 200만원 시상대상은 관내 우수기관 단체입니까?
○내무과장 서병운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 등 각 분야에서 민간주도로 실시하게 되니까 20만원씩 10개단체 시상 예정입니다.
○의원 홍승조 읍면은 13개이고 사회단체는 많은데 예산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서병운 읍면을 중심으로해서 추진이 되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박순명 작년에도 시상을 했습니까?
○내무과장 서병운 작년에는 10월에 나왔기 때문에 없었으나, 금년에는 각시군이 공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순명 상금을 읍면에서 임의로 쓰나요, 목적사업에만 쓰나요.
○내무과장 서병운 관계없습니다. 읍면장의 재량입니다.
○의원 한영식 읍면장 기관단체장 회의 서류비 500만원은 인쇄비로 쓰여집니까?
○내무과장 서병운 중앙에서 내려오는 회의서류가 과다하여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때 인쇄소에 인쇄 의뢰합니다.
○의원 한영식 불법선거 고발자 보상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기초의회 선거때 보상받은 사람이 있는지?
○내무과장 서병운 없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전액이 불용예산으로 남게 됩니다.
○의원 한영식 건전선거 풍토조성비 1,000만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의원 박순명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전선거 풍토조성비도 포함이 된게 아닌가요?
○내무과장 서병운 보충설명을 드리면 1억3천백6십4만3천원중에서 8천3백7십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천7백9십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불법선거고발자 보상금이 기초의회선거시 군비로 썼고 광역의회선거비로 전액도비로 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도비로 되어야 되지 않나요.
○내무과장 서병운 도비를 줄때에 조목조목 따져서 주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선 군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 홍승조 의원사무실 키폰(key phone)설치가 필요할까요?
○내무과장 서병운 편리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편성했으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홍승조 다음 기호로 합시다.
○내무과장 유병운 의회예우 및 시설은 경기도내에서 저희 군이 상위권인데 우리보다 빈약한 타시군도 설치할 예정인바, 우리도 비교 검토해 보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설치하고자하니 이런 것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 한영식 주민관리 전산처리 보조원 13명의 예산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입니까?
○내무과장 서병운 예, 그렇습니다.
○의원 한영식 주민등록전산업무 담당자 교육비는 전산요원 교육비인 것 같은데, 기능을 갖고 있는 인원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유병운 그것도 도에서 50%보조를 준 것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의원 한영식 위민 및 불우고정인 위문 명목의 본예산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서병운 본 예산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작년도에 710만원을 썼는데, 본예산과 합쳐 2,5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3배가 증가 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서병운 작년엔 재원이 없어 조금 했지만, 금년에는 의회도 개원했고 어려운 사람이 도와 달라고 할때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작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파급효과가 크고 군정에 관한 신뢰도도 제고되고 해서 상대적인 빈곤 가정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증액 책정했습니다.
○의원 한영식 경상사업비 중 당면군정시책추진 500만원하고,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추진비 800만원하고 1,3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것도 300%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유병운 재원이 없어서 당장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고 보니까 그 분야에 앞으로 많은 예산전망이 생겨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원 한영식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유병운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반상회 건의사업추진비는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했습니다.
○의원 홍승조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반상회 건의사업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유병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각과 예산에서 안된 소규모사업만 해가고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제가 말씀드린 당면 군정시책추진, 국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추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홍승조 토지등급 편급도 작성이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형우 토지의 등급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의원 송창식 지적측량기초점 설치 (도근점)이란 무엇입니까?
○지정계장 이용성 측량할 때 기준이 되는 초점입니다.
○의원 송창식 초점위치하고 개당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지정계장 이용성 즉시 알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1개면에 몇 개씩이나 포인트가 있습니까?
○지정게장 이용성 면마다 개소수가 다르며 읍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도근점 설치는 견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정계장 이용성 시멘트로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지방세체납액 징수여비가 500만원인데 실제로 관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형우 연말에 체납액이 3억6천만원이었습니다. 3월말 현재 9억5천1백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관외체납액이 958건에 6억7천4백95만7천원, 관내체납액이 1807건에 2억7천6백61만5천원해서 9억5천1백57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세입이 48%증가하여 증가한 세입하고 체납액 징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세입이 48%증가하여 증가한 세입하고 체납액 징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의원 홍승조 경찰서가 내무부소속인데 서장관서를 우리가 지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형우 오미보 옆에 있어 항상 습한 관계로 도지사 순시시 건의해서 신축키로 약속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승조 지방비에서 신축케되면 내무부재산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형우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군수님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지사님께서 도비로 5,000만원을 줄테니까 신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의원 한영식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재산권은 우리군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5,000만원은 건축비로 안됩니다. 도심에 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려면 2억도 넘게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 홍승조 부지도 없이 5,000만원만 세웠다면 세우나 마나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형우 그것은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군청 부속동 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비 부족분을 세웠는데 본예산엔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형우 89년도 12월에 본관 1,88평하고 부속동 합쳐 2,000여평의 준공을 보았습니다.
유관단체등의 입주등으로 산업과가 식당 2층으로 이사를 했지만 민원인등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해소책으로 지하 1층 36평, 지상 1층 179,9평해서 216평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4억7백7십2만3천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다확보하지 못하고 3억5천7백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고, 금년도 4억7백7십2만3천원중에서 3억1천500백원을 제외한 9천2백7십2만3천원으로 추가로 세운 것을 관급자재대도 올랐고 노임단가도 상승해서 9천2백만원 가량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편성했습니다.
유관단체등의 입주등으로 산업과가 식당 2층으로 이사를 했지만 민원인등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해소책으로 지하 1층 36평, 지상 1층 179,9평해서 216평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4억7백7십2만3천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다확보하지 못하고 3억5천7백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고, 금년도 4억7백7십2만3천원중에서 3억1천500백원을 제외한 9천2백7십2만3천원으로 추가로 세운 것을 관급자재대도 올랐고 노임단가도 상승해서 9천2백만원 가량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편성했습니다.
○의원 한영식 부속동을 짓는 것이 일반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닌가 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89년도 준공해서 입주를 했습니다만 입주도 하기전에 의료보험조합, 청년회의소등 많은 기관단체가 입주신청을 해 왔으나, 타시군의 예를 봐서 군수님을 도와주는 단체인 새마을지회, 체육회, 바르게살기 등을 엄선해서 입주허가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타시군에서 군청사에 입주해 있거나 이주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군청사를 매각할 때 같이 매각이 도퓸어쩔수 없이 청사내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부속동이 준공되면 산업과를 본청 건물로 수용을 하고 유관단체를 별해서 부속동으로 수용할까하고 건축중에 있습니다.]
부속동이 준공되면 산업과를 본청 건물로 수용을 하고 유관단체를 별해서 부속동으로 수용할까하고 건축중에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어제 설명을 들은바는 문화단체회관을 준공해서 유관기관단체를 그쪽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중이 되지 않는가?
○재무과장 이형우 문화단체회관은 문화원이나 남사당등 문화관련 단체만 수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 홍승조 공도면 양기리에 도로부지매입예산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락도로까지 매입해주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그 사항은 새마을도로 부지 매입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올릴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면차량이 이번에 전부 대폐차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형우 화물차의 내용연수가 7년인데 전에 한꺼번에 구입해서 이번에 전부 교체를 해야 하나, 상태를 고려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일반행정비 심의를 마치고 사회복지비 심의를 할 차례인데 집행부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정회 후 3시40분에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0분 정회 후 3시40분에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원 한영식 영세민취로사업 국도비 변경 내역 1억5백6십9만6천원중, 세입부분의 3천1백9십6만2천원이 국도비 보조금인데 나머지의 군비에 대한 비율이 있는지요?
○사회과장 김효영 하반기 내시중 도비가 25%, 군비가 75%의 비율로 왔습니다.
○의원 박순명 노총사무소는 노동부소관인데 군비로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사회과장 김효영 규정은 없고 도의 지시기 있었습니다.
○의원 박순명 지침서나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의원 박순명 사회 복지증진부문의 과 신설 물품구입비와 가정의례부문의 과 신설에 따른 책상 구입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사회복지증진부문의 과 신설 물품구입비는 7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비키 위한 예산이며 가정의례 부문의 예산은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므로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송창식 노인정 신개축 7개소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길자 7개소엔 보수가 있고 증축 및 신축이 있는데 보수는 공도 웅교리 증축은 공도면 소신두, 일죽 장암리, 대덕 모산리, 신축은 양성방신리, 서운 현매리, 대덕 보동리입니다.
○의원 송창식 금년도에 다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길자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금년도에 다됩니다.
○의원 송창식 보개 가사리 노인정 증축 예산이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서강원 의사 진행상 사회과는 사회과 부문대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부문대로 질문을 해 주시죠 그러면 우선 사회부터 질문을 끝내시죠.
○의원 한영식 영세민 보호부문의 저소득층 사회참여 활동 부문의 전년도 집행내역, 금년도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효영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의원 한영식 1,000만원을 작다면 작은 돈인데 금년도에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맑은 물공급을 위한 수계별 기동 단속반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폐놀사건이후 상수도 수계를 위한 단속반 2명의 경비입니다.
○의원 홍승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신문보니까 안성천의 오염도가 전국 3위라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단속반 2명의 활동에 따른 경비만이지 이것으로 한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의원 한영식 이것은 100% 인건비라고 보아야 됩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인건비가 약 600만원되고 나머지는 피복비등 부대경비입니다.
○의원 한영식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예, 가능합니다.
○의원 한영식 청소관리 분야의 환경미화 용원 시상 및 공상자 보상에 있어 연금관리공단에서 의료보호 혜택이 안됩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혜택이 됩니다.
○의원 한영식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공상자 보상비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제외가 되고 의료보험 혜택만 받게 됩니다.
○의원 한영식 그러면 근재나 산재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해 주어야지 이 예산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그것이 흔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아직 한건도 없었습니다.
읍면에서 아직 한건도 없었습니다.
○의원 한영식 만약의 사고가 났을 때 소송이 제기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비용으로 근재나 산재 보험에 가입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연금이나 의료보험외에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한영식 환경미화요원이 연금관리공단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니까 그 사람들만큼이라도 가입시키면 안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세울수 있는 규정에 있어야 하는데 그 규정이 없습니다.
○의원 한영식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소송을 제기 패소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규정이 무엇인가 잘못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자료는 실과장님께서 직접 검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 전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영식 그러면 이 예산은 행사때 주는 행사비는 시상금조로 주는 돈이 아닙니까?
본 예산에 환경미화요원 6명이 잡혀 있는데, 6명에게 주는 시상금이 1천15만원이라면 좀 이해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재보험료가 700만원이 들어가도 나머지가 시상금으로 설명이 되었다면 이해가 쉽겠는데 지금 이것으로 보아서는 공상자 보험료란 자체가 막연한 것으로 되어서 소송이 들어와야 준다는 답변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본 예산에 환경미화요원 6명이 잡혀 있는데, 6명에게 주는 시상금이 1천15만원이라면 좀 이해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재보험료가 700만원이 들어가도 나머지가 시상금으로 설명이 되었다면 이해가 쉽겠는데 지금 이것으로 보아서는 공상자 보험료란 자체가 막연한 것으로 되어서 소송이 들어와야 준다는 답변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의원 박순명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배부를 이번 한번만 하는 것인지 연중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번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효영 연간 1억2천만원 정도드는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5,000만원 가량 밖에 못했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정도를 더해주시면 앞으로 3, 4개월을 더 쓸수 있을 것 같으며 다음추경에 더 확보해서 연중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순명 전체가구가 다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우선 특별청소구역 13,000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의원 한영식 본 예산에 보면은 11,350가구에 6천5백6십2만5천원이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구입비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과장 김효영 당초 예산으로 1월부터 4월까지 배부가 되었고 추경예산은 5월부터 12월까지 소요량을 부족해서 더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5천만원이면 3-4개월정도 밖에 안됩니다.
○의원 박순명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겠느냐 자체 홍보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서 정착화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박순명 몇억이 들더라도 매년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우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실질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보면 1억2천여만원 어치의 비닐봉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1억2천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재활용품을 분리해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흡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정착이 되면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한영식 1년동안 2억2천여만원의 비닐봉투를 구입하는데 환경오염만 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요?
○사회과장 김효영 매립용만 매립을 하고 재활용품은 다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립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압롤카 박스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경제적이 아닐까요.
○사회과장 김효영 예산확보해서 압롤카박스 10대를 6월경에 납품하기로 조달요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1억2천만원 비닐봉지 구입예산으로 압롤카 박스 100개 정도를 구입해 매립용과 재활용품으로 구분해서 부락입구 같은데 놓아두면 경제적이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의원 송창식 한번 쓰고 버릴 비닐봉투 구입에 5,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최대한 줄이도록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영식 범인성 유해업소란 어떤 업소인가요?
○사회과장 김효영 학교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만화가게등 범죄요인 환경이 있는 업소는 다 통틀어서 범인성 유해업소라고 합니다.
○의원 한영식 그런데 그런곳에다 돈을 주어서 하지 말라고 하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그것이 아니라 심야단속시의 활동비입니다.
○의원 한영식 인건비성 입니까? 수당이나 식대 같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효영 인건비성이 아니고 새벽2시까지 하니까 식대라든가 3,000원정도의 여비 정도입니다.
○의원 한영식 본예산에도 여비가 있는데?
○사회과장 김효영 본예산에도 있는데 모자라서 더 세웠습니다.
○의원 한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사회과 질문 없으면 가정복지과 부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길자 조금전에 보개면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개면 가사리 경로당건은 6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송창식 그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원 홍승조 시범 부녀마을 육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요?
○가정복지과장 양길자 보사부평가에 경기도 대표로 시범마을이 보개면 적가리 마을로 되었습니다.
○의원 홍승조 한 마을을 하는데 4,000만원이나 드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양길자 보건소의 가족계획사업, 지도소의 생활개선사업, 군에서의 부녀지도사업, 농협에서의 저축사업 등 4개부서에서 같이 심사를 받는데 일단은 환경개선이 잘되어 있어야 점수가 좋습니다.
보개면 적가리 부락이 인적자원은 우수한데 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군에서 4천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무난히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개면 적가리 부락이 인적자원은 우수한데 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군에서 4천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무난히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홍승조 내역서 제출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길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원, 경로당 개보수, 30농가의 부엌개량 60농가의 변소개량, 46농가의 담장보수 등입니다.
유아원, 경로당 개보수, 30농가의 부엌개량 60농가의 변소개량, 46농가의 담장보수 등입니다.
○의원 홍승조 전액준비지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길자 부녀회, 개발위원회등에서 모자라는 부문은 자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청소년 육성 선도사업비 560만원의 사용예정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형환 청소년 육성 선도위원회 활동비입니다.
○의원 한영식 인건비 성격인가요.
○새마을과장 김형환 네, 그렇습니다. 수당, 급식비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청소년 회관 부대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위치는 대덕면 공단내이고 도비 2억으로 건평 149평을 착공을 했습니다만 보일러 시설 및 자재대등 추가 소요분입니다.
○의원 송창식 보건진료소 담장설치 3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홍방식 현재 16개 보건진료중 금광면 사흥리 진료소, 고삼면 쌍지리 진료소, 양성면 노곡리 진료소에 담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홍방식 3개소 270m를 설치 예정인바 개당 4만4천7십5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장뿐만 아니라 대문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원 한영식 보건지소 신증축시설 부대비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홍방식 보건지소 10개소중 양성면 보건지소를 면청사부지에 60평을 신축하게 되며 고삼면 보건지소를 40평에서 20평을 더 증축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강원 질의 없으시면 보건소 부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질의를 마치고 산업경제비 질의를 하기전에 10분간 정회하고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질의를 마치고 산업경제비 질의를 하기전에 10분간 정회하고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66분 속개)
○의원 홍승조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포장재개선 및 차량지원계획서를 보여주십시오.
○산업과장 정동진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포도포장재를 만들어서 작목반의 신청을 받아 자부담하고 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포도포장재를 만들어서 작목반의 신청을 받아 자부담하고 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의원 홍승조 플라스틱으로 된 배 박스가 지원 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되었는가?
○산업과장 정동진 그것도 저희가 지원한 것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의원 홍승조 지원이 공도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타면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정동진 UR에 대비해서 도 특색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안성군에서는 배가 주종인데 공도단지 대덕, 서운면의 배단지에 공급하는 계획인데 다만 서운이 금년에 공급이 안되어서 내년도 3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들어가고 시범적으로 지역적으로 심어주어서 전농가에 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군에서는 배가 주종인데 공도단지 대덕, 서운면의 배단지에 공급하는 계획인데 다만 서운이 금년에 공급이 안되어서 내년도 3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들어가고 시범적으로 지역적으로 심어주어서 전농가에 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홍승조 시범도 좋은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어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정주권사업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등의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동진 건설과등 여러 부서에서 정주권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주민의 호응도가 적어서 못했습니다만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역이라든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몇군데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에게 도비 4억이 왔을 때 착오가 있었으나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알고 이번에 분야별로 재편성을 해서 사업확장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마을정비, 생산기반조성, 환경정비, 재해방지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취락구조사업차원에서는 삼죽면 덕산리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마을정비, 생산기반조성, 환경정비, 재해방지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취락구조사업차원에서는 삼죽면 덕산리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1,000만원이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에 의해서 도비, 군비도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정동진 국비만 삭감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의원 한영식 진입로 포장등 사업 대상 읍면 선정은 어느식으로 되는 것인지요?
○산업과장 정동진 도에 특색사업인데 1㎞미만 사업장으로 선정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건설, 새마을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데, 농정부서에서 시행하여 농민의 사기앙양시키는 차원으로 산업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건설, 새마을부서에서 기 선정한 진입로 포장 계획서를 보고 그것을 제외한 다음 1, 2, 3순위를 매겨 심의 선정했습니다.
○의원 한영식 농가월력 및 농어민신문대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정동진 농가월력은 단가 변경으로, 농어민 신문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되었고 120부를 증가 구독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한영식 농어민 후계자 420명이 다구독할 수 있도록 늘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산업과장 정동진 농어민 후계자가 농어민 신문의 주주로 되어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가 구독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관련 기관, 단체가 구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 송창식 각면단위로 가로등 설치지역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내년도에 4차년도로 끝나게 됩니다.
○의원 한영식 낙농기술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산업과장 정동진 농한기에 필요한때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재비, 참가자 급식비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원 한영식 1년에 한번정도 하게 됩니까?
○산업과장 정동진 사료관계, 정화조 관계등 부문별로 필요한 때에 하게 됩니다.
○의원 송창식 볏짚 암모니아 처리 대상농가에서 비닐값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처리 상황과 관내 몇군데가 해당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작년도에 300기를 했고 금년도에 300기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포도, 배 축제 행사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정동진 위축된 과수농가의 사기가 앙양되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한영식 미스배, 포도 아가씨를 선발했지만 판촉활동을 하지 못했고, 군예산뿐만 아니라 찬조금까지 합치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그 만큼의 효과 있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작년도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정동진 본 예산은 자본적 보조금으로 원예협동조합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원예협동조합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합니다.
○의원 한영식 전년도에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산업과장 정동진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연예인초청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전체 참여자에 대한 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완전 100%인상하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이것은 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첨단농업 모델단지 조성사업 대상농가 선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선정 기준을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 사업 추천을 하면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의원 한영식 각 지역별로 첨단모델단지조성 및 대상농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네, 알겠습니다. 첨단모델단지조성지역은 대덕면 모산리 배단지이고, 양성면에다 시설채소단지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과실저온저장고 건립비는 전액 도비입니까?
○산업과장 정동진 원예조합으로 보조되는 사업인데, 기 편성된 예산 1억은 전액 도비이고, 국비도 1억이 올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군비는 부담안되고 원협에서 1억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송창식 저장되는 물량은 배만 됩니까?
○산업과장 정동진 수출시의 신선도를 유지키위하여 배를 위주로 하는데 비어 있을때는 타 품목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오미뜰 양수장기계교체는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관리계장 김형태 예, 전체를 다하게 됩니다.
○의원 한영식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관리계장 김형태 사업시행계획중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의원 한영식 물가정보책에 의해서 예산을 뽑은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연성 해당부서에서 물가정보책자에 의해 뽑은 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75마력자리 모타가 3대, 펌프가 3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리계장 김형태 그것에 대해서 저희 농지계 차석이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토목기사보 김영웅 오미보로 유입되는 농수로가 안성읍시가지를 관통하는데 올해 복개하였는바, 지난해보다 오염이 가중되어 각종 피부염등을 유발하게되어 필요하게 되었고 기 설치된 양수장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불가피했습니다.
시설은 75마력짜리 모타가 3대이고, 250마력짜리 펌프가 3대입니다.
시설은 75마력짜리 모타가 3대이고, 250마력짜리 펌프가 3대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농촌지도소 부문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송창식 농기계 이동수리의 차량 공구구입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차량 1대와 인력 1인해서 1년에 150일을 이동수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부락에 엽서통보를 하고 출장을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마모되는 부속품은 군비로 구입해서 수리를 해주고 부속품값만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것은 수리량이 많을 경우 다음날의 일정 때문에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H후원기금 출연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부락에 엽서통보를 하고 출장을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마모되는 부속품은 군비로 구입해서 수리를 해주고 부속품값만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것은 수리량이 많을 경우 다음날의 일정 때문에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H후원기금 출연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4-H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군별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의 과실만을 가지고 4-H의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4-H경진대회비, 어려운 4-H회원의 장학금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본예산에 100만원 4-H후원단체지원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4-H후원단체는 후원기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에 4-H운동을 하던 분들로 구성된 4-H연맹의 운영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의원 한영식 출연금은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군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부족예산은 5억정도가지고 처음 계획하신 대로 흡족하게 신축이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농민에게 양질의 농업 서비스를 위해서는 실험 실습실등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재정에서 신축하니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영식 금번 추경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만우 저희는 대부분 국도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원 한영식 요즈음보면 산에 소나무가 많이 죽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만우 네, 솔잎혹파리가 원인인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해마다 약 400정보씩 방제를 하는데 한번주면 약 60%정도 소생을 하는데 한해 건너서 관광지 및 노송지대에는 매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은 것은 베어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계장 문명철 과장님이 출장중이시라 제가 대신 출석을 했습니다.
○의원 한영식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1천1백16만4천원을 요구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요구 내용을 보면 물가단속, 상거래질서확립, 저축증대, 매점매석 단속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요구 내용을 보면 물가단속, 상거래질서확립, 저축증대, 매점매석 단속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문명철 물가단속에는 공무원, 세무서, 경찰등의 합동단속이 있고, 상거래질서는 외제물건단속, 소비자고발등 업무가 있으며, 저축증대를 위해 각종 행사, 그리고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등을 추진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의원 한영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모두 찻값, 밥값 아닙니까?
○지역경제계장 문명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필요하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91년도 지출계획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을텐데 그럼 91년도 지출계획서하고, 전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죠.
○지역경제계장 문명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그리고, 운수행정지도에 인건비중 주차장관리요원 인건비는 어디 주차장관리요원을 말합니까?
○지역경제계장 문명철 관내 10개소의 무료주차장과 견인차를 구입 운용을 해왔는데 견인차로 견인을 할 경우 과태료 및 견인료 징수, 그리고 차적조회등 행정처리에 주로 활동하는 요원입니다.
○의원 한영식 그럼 여비 인건비는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계장 문명철 그 사람이외에도 읍에서 인원을 차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복, 장비등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노점상 대책사업 5백만원은 노점상 이주대책과 생계안정추진이라고 했는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경제계장 문명철 서인, 금산, 인지로타리에 있는 노점상을 정리 시장안에 노점상 유도구역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 좌판을 만들어주고, 일부는 생계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질문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일정상 시간이 부족해서 저녁을 드시고 속개하겠습니다.
어려우시드라도 저녁식사후 오후 7시30분에 속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들이 요구한자료는 내일 오전중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일정상 시간이 부족해서 저녁을 드시고 속개하겠습니다.
어려우시드라도 저녁식사후 오후 7시30분에 속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들이 요구한자료는 내일 오전중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0분 정회)
(19시32분 속개)
○의원 송창식 안성 도시계획 색도제작비 1,1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계획이 입안되면서 색도 도면원부는 1부가 작성이 되는데 저희가 1/5,000또는 1/25,000의 지도에 색도를 작성 군청, 읍면, 도청, 학교등에 배부하는데 500부를 작성하도록 되기 때문에 500부 작성하면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의원 한영식 안성군 전체입니까? 안성읍만 작성합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안성읍만 작성합니다.
○의원 한영식 안성읍이 시급도시계획 용역비가 당초 4억이 책정되었는데, 4억중 감액된 것이 2억9천7백여만원 이거든요. 감액된 것은 설계비 부문인가요?
○도시과장 유계형 용역비를 감액을 한 것입니다. 감액을 해서 공도, 일죽, 이죽, 원곡 기존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이죽, 원곡등 재정비 용역비는 추경에 있는데요?
○도시과장 유계형 추경은 감액을 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중 타분야업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중 타분야업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의원 박순명 원곡, 이죽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와 면급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유계형 안성읍 도시계획은 안성읍, 보개, 금광, 미양, 대덕면 일부가되고 원곡은 원곡면 내가천리, 외가천리, 그리고 이죽면은 죽산리가 되겠으며, 재정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은 입안, 승인되면 5년에 한번 계획수정을 하게되므로 원곡 및 이죽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재정비 용역은 설계사무소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용역비는 입찰을 거쳐 전문기술자를 확보한 용역회사가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자료는 군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 주민 여론을 수렴 도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의원 한영식 도시계획 정비용역을 용역회사에 줌으로서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이 무시되는 계획이 수립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허가가 났는데, 소방도로를 그려놓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지역 주민의 뜻에 맡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또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외지에 있는 업체가 용역을 맡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이유가 외지에 있는 업체가 용역을 맡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과장 유계형 안성에는 현재 자격기준상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수준의 용역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입안시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고 14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입안시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고 14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한영식 실제 그렇게 되어왔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몇몇 개발위원들과 담합처리 또는 비밀행정을 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지역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공청회도하고 해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수렴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개발위원들과 담합처리 또는 비밀행정을 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지역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공청회도하고 해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수렴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앞으로는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하고 14일간 현지에 공고 열람을 한후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에는 해당지역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 될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저희면의 경우 도시계획이후 도시계획세만 납부했지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투자된 것이 없지 않느냐하는 여론인데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소규모 공단 도시계획정비, 안성 공업단지 조성추진비 1천25만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 예산입니까?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소규모 공단 도시계획정비, 안성 공업단지 조성추진비 1천25만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소규모 공단 6개소, 안성읍의 시급도시계획정비, 안성공단 조성 추진비로서 공단조성을 위한 자문성행사경비, 공청회경비, 공청회시 주민접대비, 설계자료 수립비 그리고 용지매수추진을 위한 경비, 선진공단 견학등 제반 업무를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의원 한영식 외지에 갈때에는 여비를 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기본적 지급여비는 차마임등 기본경비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료 수집등을 위해 실질여비가 부족합니다.
○의원 한영식 기획실에 풀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반여비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의원 한영식 그럼 과년도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의원 홍승조 한강유입하천 수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마을문고 운영실태를 보며 대체로 목적대로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그러한면이 다소 있습니다만 일부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책보다는 도서열람대나 책상등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새마을과장 김형환 그래서 작년 4개소는 책상, 스탠드등을 구입해주므로서, 현재 보개면 같은 경우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송창식 제가 보개면 새마을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로서 매우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활성화가 되어서 군민의 정신 문화향상에 기여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로서 매우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활성화가 되어서 군민의 정신 문화향상에 기여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박순명 경상사업비중 새질서 새생활 실천결의대회에 1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보실 소관에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궁극적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틀립니다.
○의원 한영식 새마을지회 2천만원, 군협의회 720만원, 읍면에 면당 240만원이 지원되는데,
○도시과장 유계형 설치지역여건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신설을 하느냐, 철거하여 개설을 하느냐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같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데 이죽이나 원곡은 없고 유독 안성읍만 있는데요. 다같이 도시계획세를 내는데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사실상 도시계획세의 10-20배를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하수도 예산만 없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일죽, 이죽의 경우 상수도가 적자인데 안성읍 상수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한영식 석정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도비가 2억, 군비가 4억8백만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도비로하는데 왜 석정지구에만 군비를 투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꼭 해야되는지요. 위치도 잘 모르겠구요.
(건설과 소관이므로 차후 답변키로 함.)
다른 지역은 도비로하는데 왜 석정지구에만 군비를 투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꼭 해야되는지요. 위치도 잘 모르겠구요.
(건설과 소관이므로 차후 답변키로 함.)
○도시과장 유계형 인가되면, 인가 다음년도부터 부과가 됩니다. 일죽, 공도의 경우 금년도 인가가 되면 내년부터 부과가 됩니다.
일죽, 공도의 경우 지금까지 면급 도시계획을 지양해왔지만, 앞으로는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취락지역개발계획에 삼죽면하고 고삼은 준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죽, 공도의 경우 지금까지 면급 도시계획을 지양해왔지만, 앞으로는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취락지역개발계획에 삼죽면하고 고삼은 준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석정리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만 유독 군비를 4억8백만원씩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은 모두 도비 사업인데요. 그리고 한꺼번에 4억8백을 들여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관리계장 김형태 위치는 농전앞에서 석파앞까지 국도인데 안성읍 진입로로서 너무 좁아 교통에 불편을 느껴오던중 도지사님 순수시 건의하였으나, 총 사업비 6억8백만원중 2억만 지원이되어 본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군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 홍승조 그 구간이 몇미터나 됩니까?
○관리계장 김형태 폭 15미터에 길이 110미터입니다.
○의원 박순명 그 지역에 대한 지가나, 가옥 철거등의 보상 내용이 있습니까?
○관리계장 김형태 아직은 추진계획만 있으므로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홍승조 그런데 왜 벌써 건물이 철거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의 위치는 농전앞이 아니고 뒤에 역이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경이 확정이 안되었으므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의 위치는 농전앞이 아니고 뒤에 역이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경이 확정이 안되었으므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그곳이 그럼 38국도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과거에는 38국도인데 현재는 도로변경고시를 하므로서 현재는 국도가 아니고, 군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홍승조 공도면 양기리 도로부지매입 1,200만원이 있는데, 일부마을 도로 개설에 1,20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하는지요?
○새마을과장 김형환 위치는 순덕철강이 위치한 인구 부근에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부지는 마을에서 구입해야하나 그 부분에 부득이 대체도로 개설을 위해 30평정도에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마을에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을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년전부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영식 새마을 문고 지원활성비 1,325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본건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0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4개면에 4개소를 육성하고, 금년에는 개소당 265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4개소를 더하면 1개면에 1개소씩해서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마을문고 운영실태를 보면 대체로 목적대로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그러한면이 다소 있습니다만 일부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책보다는 도서열람대나 책상들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새마을과장 김형환 그래서 작년 4개소는 책상, 스탠드등을 구입해주므로서, 현재 보개면 같은 경우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송창식 제가 보개면 새마을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로서 매우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활성화가 되어서 군민의 정신 문화향상에 기여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로서 매우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활성화가 되어서 군민의 정신 문화향상에 기여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박순명 경상사업비중 새질서 새생활 실천결의대회에 1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보실 소관에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궁극적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틀립니다.
○의원 한영식 새마을지회 2천만원, 군협의회 720만원, 읍면에 면당 240만원이 지원되는데, 별도로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간담회에 6백42만7천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지난 2월 6일 수원공설운동장에서 270명이 참석, 기대회를 했는데 당시에 예산이 없어 새마을지도자 생일 간담회 기념품, 예산등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한영식 지금까지 검토를 해 오면서 보면 새마을 활성화사업, 새질서 새생활 추진사업등 막연한 사업계획을 내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것인지 계획서를 주시고, 작년도 지급한 내역을 주시면 참고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관내 지도자들 중심으로 1,000여명의 요원이 있는데 원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계획서 및 과년도 지출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및 과년도 지출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현재 새마을사업을 보면 사업종류별로 단가가 일률적이지 못한데 사업부문별로 통일이 될 수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과거에는 부족분은 주민이 부담했는데, 현재는 100%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고, 현지의 여건으로 암거설치의 필요성이라든가 기타 현지조건을 감안할 때 단가를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면에서 지역여건을 조사한 근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지역여건을 조사한 근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공사금액을 정해놓고 금액에다 물량을 맞추다보니 부실 공사를 해서 1년도 안가서 파손이되는데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앞으로 견고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1명의 토목담당으로는 인력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그럼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19억4천만원인데 이것을 토목담당 1인이 모두 관리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읍면에 토목담당이 있고, 현재 90%정도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한영식 물량계산을 현재 미터로하고 있는데 평방미터로 환산하는게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사업이 확정되면 정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어림 숫자로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어림 숫자로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강도는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전문적으로 강도까지는 모르지만 현재 조달요구를 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의원 한영식 공사비 레미콘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성군에서 감독을 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수거 강도시험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박순명 현재 흄관을 관급이되고 있는데 레미콘은 개인이 구입시 7만원을 더주고도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관급을 해줄 수 있는지?
○새마을과장 김형환 생산공장에서부터 수급에 차질이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 한영식 현재 콘크리트 공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관급의 경우 180 - 210강도가 되어야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레미콘 1대당 가격차이가 7-8만원이 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감독 소홀을 틈타 부실 공사가 만연되지 않느냐?
콘크리트는 50년간 양생을 해서 100년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성군에서 100년 유지될 공사는 단 한건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 할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따라서 예산만 중시하지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공사는 11월, 12월 눈올 때, 겨울에 해서 부실공사를 하게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급의 경우 180 - 210강도가 되어야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레미콘 1대당 가격차이가 7-8만원이 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감독 소홀을 틈타 부실 공사가 만연되지 않느냐?
콘크리트는 50년간 양생을 해서 100년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성군에서 100년 유지될 공사는 단 한건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 할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따라서 예산만 중시하지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공사는 11월, 12월 눈올 때, 겨울에 해서 부실공사를 하게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우수마을 특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부처에서 쓰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10월이나 11월중에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0월경에 보조를 주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면 11월이나 동절기에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앞으로 가을 추경에는 사업비는 계상을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의원 박순명 현재 추경내역 5억3천7백중 저희 일죽이 1천만원정도인데 다른 곳은 최하 2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지역안배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승조 당초예산을 합해서 보더라도 지역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사업 책정근거를 말씀해 주시지요.
○새마을과장 김형환 이것은 읍면장의 건의, 간담회, 군수님 연두순시 방문시 건의등을 받아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범위에서 책정을 하는데 현재 당초예산을 합하면 많은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 홍승조 이런 사항은 공개가 되고 또 지역간 균형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기획실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순명 일죽면 월정리 마을회관은 특정인의 약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일죽면에 급한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한건도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지역간 균형적인 면을 고려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회의 종료후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적인 면을 고려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회의 종료후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 추진부대비는 설계 용역비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용역비하고 지도감독비인데 3/100까지 세울수 있습니다만 예산상 0.7/100만 세웠습니다.
○의원 한영식 설계는 모두 용역의뢰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1,000만원 미만은 토목담당이 설계를 합니다.
○의원 박순명 광고물에 대해서 개인 현수막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현수막설치 2,500원의 수수료를 내는데 세수증대 차원에서 개인 현수막 설치를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새마을과장 김형환 금년 2월 2일부터 광고물관리법에 의해 상업광고는 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공식 및 승인은 해줄 수 없고, 미관을 해치지 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의원 한영식 그럼 추경에 계상된 곳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안성읍에 지정벽보판 5개소, 그리고 안성읍에 프랭카드걸이대가 부족해서 2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 미화작업을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약 10분간 정회하고 9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약 10분간 정회하고 9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정회)
(21시05분 속개)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실과소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모두가 우리 안성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피로를 씻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실과소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모두가 우리 안성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피로를 씻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승조 군민회관이 준공된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벌써 방수공사, 교체등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하자 보수기간등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도저희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도저희 되질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군민회관은 86년도 준공을 했고, 하자보수 기간 2년이 경과되어 불가한 상태입니다.
시설당시 지반에 물이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습기가 많아서 부식이 빨리된 것 같은데, 지금현재 조속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노후상태에 있습니다.
시설당시 지반에 물이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습기가 많아서 부식이 빨리된 것 같은데, 지금현재 조속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노후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홍승조 모든 물건이 수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현재 상태가 사실상 상당히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보수가 요망됩니다.
○의원 홍승조 관리소홀에서 온 것인지 원인을 판단 근본적인 면을 고쳐야 수명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요인은 당초시공당시 그 지역이 지하수 수위가 높아 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한영식 아스타일을 교환할 도서관은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94평입니다.
○의원 홍승조 당초부터 방수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금번 2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때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앞으로 시설관리 및 시공업체 선정은 좀 더 관심있게 추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순명 군민회관 귀빈실 확장은 현재 귀빈실이 비좁아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현재 5.6평으로 1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 행사규모 증가로 귀빈실이 좁아서 10평정도 확장을 해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의원 한영식 경상사업비의 소연극 경연대회 내역중 13개 팀은 읍면별로 1개 팀을 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네, 읍면별 1개팀씩 육성, 군단위에서 경연을 해서 1개팀을 선정 도경연대회에 출전하도록 되어 있고, 1개 팀당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그런 방법으로 연극이 활성화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되고 오히려 이 정도 예산으로 연극 동호인,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군단위에서 연극팀을 창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도대 출전하는 의미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현재로는 도대 출전하는 의미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목적이 공연예술의 지역간 격차해소, 소연극을 통한 주민화합 계기마련, 도민의 정서함양 이렇게 되어있고, 그 내용을 보면 보통사람들이 슬기롭게 사는 내용 새질서 새생활, 퇴폐풍조 및 투기근절등으로서 지역문화 생활화는 물론, 주민의 생활과 연계, 주민의식 함양을 하기위한 시책적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영식 제생각에는 1개 팀이라도 전문가를 초빙육성하는 등 집중적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면당 200만원으로는 의미가 없고 목적달성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 박순명 시범 문화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현재 시범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시범부녀마을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양성면 난실리에 유명한 시인 조병화씨가 계시는데 조병화씨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문화부에서 시범문화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병화씨가 개인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실리 마을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당초 마을회관을 건축해 달라는 요청했는데 저희 문화적 차원에서는 회관건립이 어려워 사업을 변경 안길 포장과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시범마을을 적극 육성하고자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실리 마을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당초 마을회관을 건축해 달라는 요청했는데 저희 문화적 차원에서는 회관건립이 어려워 사업을 변경 안길 포장과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시범마을을 적극 육성하고자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그간 추진사항을 일자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0. 7. 16문화단체 회관건립 16억2천2백만원의 국비 지원요청을 하였고, 90. 12. 14도비 보조내시가 왔는데 16억2천2백중 도비가 11억5천 군비가 4억7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을 90. 12. 24했는데 도비 5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라 사업을 할수 없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91년 1월 18일 5억이 삭감 내시가 되었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5억 삭감된 것중에서 추가로 3억9천을 추가 내시하므로서 실제로 금번 추경에서는 1억1천만원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단체회관건립 총 예산은 당초 군비를 포함한 16억2천2백만원과 추가내시 3억9천을 합해 20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부세 5억을 신청을 해서 삭감 된 1억1천만원은 석정지구 진입로 포장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90. 7. 16문화단체 회관건립 16억2천2백만원의 국비 지원요청을 하였고, 90. 12. 14도비 보조내시가 왔는데 16억2천2백중 도비가 11억5천 군비가 4억7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을 90. 12. 24했는데 도비 5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라 사업을 할수 없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91년 1월 18일 5억이 삭감 내시가 되었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5억 삭감된 것중에서 추가로 3억9천을 추가 내시하므로서 실제로 금번 추경에서는 1억1천만원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단체회관건립 총 예산은 당초 군비를 포함한 16억2천2백만원과 추가내시 3억9천을 합해 20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부세 5억을 신청을 해서 삭감 된 1억1천만원은 석정지구 진입로 포장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의원 홍승조 군민들은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꼭 부담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100%보조사업이 거의 없고 일정비율로 군비부담을 해야 보조를 줍니다.
○위원장 서강원 밖에서 알기로는 군비가 없이 국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용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합시다.
○의원 한영식 양성 3.1운동사 발굴 용역은 어떤 업체에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원곡에 현재 3.1운동 탑이 있고, 양성 원곡지역은 전국 3대 항일투쟁 장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1운동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발굴된 3.1운동사를 전문가로 하여금 자료를 발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마이산성 봉화대 발굴조사는 지금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90년부터 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인 권종철씨가 단국대 중앙박물관팀과 협조 90년는 비예산으로 추진했고, 91년도부터 예산을 투입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체육행사에 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원 홍승조 게이트볼장 설치 장소가 어딥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여주앞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일본 부산현 복야정 청소년스포츠단 내한 체류경비가 있는데 서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형환 한일스포츠 교류차원에서 안성의 연식정구의 자부심을 과시하고 긍지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89년 전국정구연맹 고문인 장일강씨의 주선으로 시작해서 복야정과 스포츠교류를 추진키로하고 매년 상호 교환방문한바 있으며 금년에 우리 안성에 81명이 오게되는데 약 4천만원의 제방경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 일본측의 양해로 항공료, 체제비를 자부담키로 하고 환영만찬 및 기념품약간 해서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89년 전국정구연맹 고문인 장일강씨의 주선으로 시작해서 복야정과 스포츠교류를 추진키로하고 매년 상호 교환방문한바 있으며 금년에 우리 안성에 81명이 오게되는데 약 4천만원의 제방경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 일본측의 양해로 항공료, 체제비를 자부담키로 하고 환영만찬 및 기념품약간 해서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원 홍승조 경상사업비에 대민 협조기관 지원비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관내 중대, 농전이 있는데 데모를 많이 합니다. 데모를 하면 평택에서 지원을 오는데 이에 따른 급식비등 경상비입니다.
○의원 박순명 의소대 피복비를 본 예산에 4백만원 세웠는데 소방대에서는 옷이 찢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옷보다는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의소대에서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데 조례가 그렇게 돼서 할수 없다고 한다 합니다.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방법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정우해 2년에 한번 작업복을 지급하는데 화재 발생정도에 따라 옷의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옷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과거 소방대장들과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의원 박순명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피복, 그리고 교육수당이 모두 인원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정우해 출동수당은 출동횟수에 의해 5,000원씩 지급하고, 교육은 교육비로 읍면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인원은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 한영식 지역안정에 무전기 및 사진기 구입을 계상했는데 기존예산에 10대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이것은 경찰서 경비로서 국비로 해야 마땅하나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는 민생치안 관련예산 2천4백28만원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경찰서에 별도로 주는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네, 경찰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의원 송창식 읍면에 방범대 운영에 있어 지원 대책이 없어 애로 사항이 많은데 방범대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정우해 현재 방범순찰 차량 유류대와 일죽면 방범초소 1개소 설치 예산이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 한영식 이죽면 두교리지역의 소방대 지대가 있는데 소방차고가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정우해 예산이 허용되면 향후 계속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그리고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국도비를 집행하고나면 사업별로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잔액을 연말 정산시 지원비율에 의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읍면에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비가 있는데 읍면장 행사경비인가요?
○기획실장 안재석 네, 읍에 3백만원, 면에 2백만원씩입니다.
○의원 한영식 유아원, 어린이 놀이터 유지비 1백26만원은 무엇입니까? 시설비입니까?
○기획실장 안재석 봉남 유아원이 신설한지 오래되어서 놀이기구를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한영식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 부족분 3천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금년도 광역상수도 설계상 부족분으로 배수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의원 한영식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세입 부문중 보조금 사용잔액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수해주택 보조금 중 8명이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원곡면등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 용역비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분양대금이 557억이 들어오고 우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은행 개체 200억을 했는데 그중 일시차입이 100억입니다. 일시 차입 100억중에서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순명 안성공업단지 심의위원회 상임위원 5급 상당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분양심의 위원회 조례에 보면 분양심의 위원중 1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에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순명 보상심의위원과 분양심의위원이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문명철
(설명)
도심주차장 시설확충 토지매입비 1억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 드리면 1억을 가지고 도심지에서 토지매입이 어려워 공도, 이죽 및 안성읍 주차장 보수 및 시설 확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설명)
도심주차장 시설확충 토지매입비 1억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 드리면 1억을 가지고 도심지에서 토지매입이 어려워 공도, 이죽 및 안성읍 주차장 보수 및 시설 확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의원 홍승조 도심지 시설 확충 9,000만원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계장 문명철 안성읍 석정리 구역사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덮개를 설치 보완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의원 한영식 노상유료주차장 사용료 9백84만8천만원은 안성읍 유료 주차장, 즉 경우회에서 입찰가격으로 들어온 세입입니까?
○지역경제계장 문명철 입찰은 아니고 도로 사용료로서 관계규정에 의해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경영수입 사업은 기획실장님이 설명으로 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재석 이 특별회계는 금년도 신설된 것으로 다른 회계의 전입금이나, 잡수입으로 특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일반회계 이자 수입으로 공원묘지를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1개소에 1억6천7백31만9천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확보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부문별 질의를 마쳤는데, 전반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늦게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늦게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