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김종각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전염병 등 향후 지역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세 교부 부분부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295쪽부터 30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746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85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사업 중 직원 증원으로 특정업무경비인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지원 사업 중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운영비로 146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사업 중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OS 유지보수비 7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과 설명서 299쪽부터 303쪽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수납시스템 DB서버 통합 이관 구축비 36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 납부 기능개선비 150만 원, 지방세 증명발급기 7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 중 기부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증명신용카드결제기기 필요량 수요조사를 통해서 11대를 구입코자 2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중 포상금으로 2020년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예산으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운영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서 3쪽과 설명서 305쪽부터 30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사업 중 무기계약근로자 세무업무 특정업무경비로 부족분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 중 성실납세자 선정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과 민원인용 문서파쇄기 1대 구입비 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서 4쪽부터 설명서 309쪽, 31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사업 중 201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14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각 분야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 관련돼서 그 분야의 주택공시가격 국비집행이 22만 3000원이고요. 세정 분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0만 8000원, 체납자실태조사 인건비, 여비 집행잔액이 1396만 4000원, 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 여비 집행잔액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조금 자투리 남은 게 있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불용처리, 원래는 불용금액이긴 한데 매년마다 이게 저희 과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비를 준 금액에서 다 못 쓰고 조금 남은 것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지방세 증명발급기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 민원인들 오면 지방세.

○세무과장 김종각  그렇죠. 저희 과만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전체적으로 체납세 징수 그 분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OS 유지보수가 772만 원, 가상계좌 DB 구축이 360만 원, 개인지방세 가상 납부 기능개선이 150만 원, 지방세 증명 발급기가 780만 원, 말씀하신 지방세 증명발급기는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에 하단부에. 그게 내역입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그렇죠, 네.

○세무과장 김종각  저희 있습니다, 그게.

○세무과장 김종각  내용은, 거제시청은 가봤는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저희도 체납관리단이 도지사님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한 50여 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렵고 조심스럽게 체납관리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알려드리고 복지서비스, 돈 받으러 왔다 또 도와줄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아마 실적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 징수하는 것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가상계좌는 저희가 소득세 관련돼서 우리가 납부자 편의를 위해서 가상계좌를 해 주면 납부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은행이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자기가 스스로 은행을 찍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그것은 저희가 기능개선이라고 해서 지금 세 가지 구축시스템이 있는데 한 가지를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줄이면서 그 기능개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세 가지했던 것을 두 가지로 줄이면서 하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기능 작업이 되겠습니다. 서버 자체가 3개인데 2개로 하면서 그 기능개선을, 3개의 용량에 대한 기능개선을 2개로 하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관리시스템 용량 개선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기부심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없어질 경우에는 매년마다 1년에 한 1∼2회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각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라든가, 물품을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 물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서 그 부족분을 갖다가 채우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8명입니다, 8명.

○세무과장 김종각  그래서 그 8명 중에 민간인이 4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2분의 1, 4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당초에는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품 수량이 많아서 횟수가 늘어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실납세자 진행을 했었는데 이 성실납세자 그 목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이것 같은 목이기 때문에 성실납세자 목으로 다른 부족분을 12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성실납세자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실납세자는 연초에 다 계상이 됐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공공요금 대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전체 목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한 것을 용어 자체를 성실납세자로 부기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공공요금 전체 세원 중에서 부족해서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일반공공요금 부족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목에서 그냥 성실납세자로 이렇게 부기를 해서 이것은 향후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갖다가 당초에 성실납세자 현판은 다 기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 성실납세자 현판제작비로 잘못 기재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기에 목을 성실납세자인증서 및 현판제작을 실질적으로 다른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입니다.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세입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수입 400억 원으로 조성액은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출을 통하여 전입금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400억 원으로 전액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네, 조례 제정돼서.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적립액은 최대 적립액을 규정을 안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세출 부분에서 여유자원으로 재정 운용을 하다 보니까 400억 원 정도 되는 여유자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1313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게 재정안정화기금인 것이고 세출 측면에서 저희가 세출 수요를 현재 시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세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에 적립한 후에 향후 현재 예측되는 게 금년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번 정부 제3회 추경에 80억 원 정도가 감액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세입도 역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세입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400억 원을 이번에 적립을 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세출 부분에 대한 것도 코로나19 사태라는 그런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제3회 추경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한 게 있는데요. 현재까지 방식으로 쭉 재정 부분에서 그런 세출을 담아내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새롭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세출 수요가 발생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여태껏 해 왔던 어떤 SOC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세출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줄어들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출 수요도 현재 도로나 그런 쪽의 세출 수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 것 같고요. 그 외에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이 좀 더 요구가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 설명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외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무과 세입 부분 1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0억 1077만 원이 증액된 9934억 4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명판 확충사업 15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14억 5905만 5000원이 증액된 3388억 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493억 9625만 1000원이 증액된 2394억 53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인건비 등 143개 사업으로 예산서 1쪽부터 10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6280만 4000원이 증액된 993억 55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등 159개 사업으로 예산서 10쪽부터 18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49억 910만 9000원과 전년도이월금 34억 546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1쪽입니다. 2020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578억 57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14억 3446만 원을 증액하여 792억 35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사업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108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래발전협의회 설치에 따른 참석수당 1350만 원,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시정 20년사 발간용역을 기정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원 배분 사업입니다. 안성시 재무분석을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마을 분야 공모 선정수가 감소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사항 관련하여 공익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 중지 및 사업 성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임기제로 변경 채용할 예정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 시비로 표시된 산출근거를 국비와 시비로 재원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7492만 5000원과 내부유보금 178억 733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제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임기제 마을활동가 채용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기관 포상 집행잔액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주민화합업무추진 사업으로 미디어라인 보수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사업으로 청사 앞 화단 경계석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으로 면사무소 게시대 이전, 청사 내 서고 수납장 설치 및 면청사 화장실 타일 보수공사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장실 테이블 및 의자구입을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으로 면사무소 입구 간판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으로 사무실 현황판 제작비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으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으로 민원인 순번대기표 발행기 구입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 시재금 5만 원과 청사관리 사업으로 행사용 텐트구입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으로 무지개공원 초화류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사업으로 별관 리모델링을 외부바닥 공사만 하기로 결정하여 8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지회관 벽면거울공사를 위해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탁자와 에어컨 구입비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민원업무 관련 자료 이송비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사업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위해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미래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구성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참석위원 수당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9만 원씩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공모한 마을이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사실은 그게 사업내용이 마을만들기 사업 취지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갈등관계도 있고 이래서 당초에 공모했던 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당초에 균특 국비가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과목을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서에 표기가 사실은 오류가 났습니다. 이번에 표기만, 국비는 내려와 있었던 사항인 것이고 전액 표기가 안 된 부분을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채용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단기간 채용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는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서 저희가 부득이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기간제근로자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임기제로 해서 1년 이상 계속 써야 되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직보수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조례에는 25명 내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성시 전반에 대해서, 안성시 전체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하다 보면 분과를 3개∼4개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누다가 보면 읍·면·동별로도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하려면 그 정도 25명∼30명 사이로 구성 위촉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전체회의하고 또 분과별로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죠.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분과별 회의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과별로 운영해서 거기 분과별로 나온 그런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양평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에서 20년사를 발간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용역비를 1억 원 정도씩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20년 동안 어떤 사진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용역에 포함이 됐는데 그런 자료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하는 그런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자료취합을 하고 하게 되면 2000만 원 정도면 당초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2000만 원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과거에 대한 기록이 민선되면서 시장님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기록이 시장님들 바뀌면서 다 없어지는 게 미래발전을 위해서 안타까운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미래발전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계획을 했었던 거고 검토한 부분에 저희가 타 시·군에 했던 용역을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역사에서 하는 역할을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 감액을 해도 당초 계획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조금, 저희가 타 시·군 것만 참고하다 보니까 조금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20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매년 4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던 용역비가 삭감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창조경제과에서 가스안전체험관을 각 시·군마다 공모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도 공모를 공무원들끼리 작성해서 했지만 결과는 음성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된 게 1건 있었고, 또 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도 공모를 갑자기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용역비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전문기관에 그런 공모에 응모하고 이럴 때 참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끼리 했지만, 물론 오송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도 분명히 그런 수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딱 뭐다 이렇게 특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서 한 2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44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위원장님,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하는 것하고는 품질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보면 틀에 박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안 맞는 것은 같지만 저도 항상 틀에 박힌 생각, 기존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뭔가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새롭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새로운 사람들, 전문가들하고 평소에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들 하고 같이, 전문가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 같은 것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품질 자체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풀 개념으로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죄송합니다. 과목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문서세단기는.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저희가 기준은 문서세단기는 100만 원씩 해서 편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세무과 쪽에서 쓰는 것과 면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안녕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5쪽입니다. 소관 총예산액은 5억 3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251만 1000원에서 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내부인원 조정으로 감사조사 인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과 총예산은 838억 49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37억 1961만 7000원보다 1억 30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 먼저 예산안 설명서 69쪽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연중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상황 관리를 위한 부서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계수조정되어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15개 사회단체는 물론 각종 사회행사가 많은 대민소통에 필요한 경비이며 전 부서가 업무추진비로 공통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70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및 피해 구제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쪽 인사관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기간제 인부임으로 3301만 6000원, 공무원증 발급수수료,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등 사무관리비 1391만 원, 행정수요 및 직무분석 등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 등 총 1억 1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각 부서소속 청원경찰 피복비를 행정과에서 총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6쪽 공무원노조 지원입니다. 현장직군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비 958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 수당, 공무직 노조 사무실 정수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2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예산편성 6쪽 인력운영비 연금지급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북한이탈주민  바른 정착지원으로 과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9쪽 각종 행사관리입니다. 주민주도형 지역개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를 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0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안성시새마을회, 새마을문고회 등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행사 800만 원, 하계수련대회 및 상반기 평가보고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000만 원, 총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주민자치센터센터 프로그램 폐강으로 인한 강사료 일부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가 국비 예산인데 시비로 재원표시가 잘못되어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며 부서별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관리비로 앞서 78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요원 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이에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 전담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4607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7쪽 언론미디어 홍보요원 운영입니다. 민선 7기 혁신시책 홍보전략 수립 및 언론미디어 정책 홍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인건비 2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8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을 위한 반환금 103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부서업무추진비가 각 관·과에 똑같이 240만 원 세웠었는데요. 당초예산에서 계수조정할 때 이게 감액이 돼서 저희 행정과만 없습니다. 시책추진비가.

○행정과장 박영석  네.

○행정과장 박영석  코로나가 대두되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접촉이라든가 이게 트렌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홍보방식에서 탈피해서 유투브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근래에 했더니 충주시 같은 경우 온라인 시정뉴스를 해서 팀 자체를 구성해서 조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골목상권, 청년인터뷰, 국악 또 반기문 인터뷰 이런 것도 자체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데 보니까 조회수가 18만 7000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각 시·군이 지금 여주시, 여주시에서도 드라마 방식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부부의 세계 패러디라든가 공무원들의 동영상 이런 것까지 제작하는데 여기도 조회수가 상당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시·군이 대부분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환경의 날 기념식 하나 있고 8경8미 단순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코로나19 이후에 대세로 굳어지면서 홍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돼서 우리도 이것 발맞춰서 앞으로 홍보 강화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직원을 전담요원 1명을 뽑아서, 과가 지금 홍보에 두 개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 명 뽑는 것은 시장님실에다가 둬서 SNS라든가 시장님 생각, 의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팀을 신설할 때 이 분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한 명을 새로 뽑게 됐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행정과장 박영석  소통의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과에서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라든가, 근래에 보면 인기 있는 것 중에 펭수라든가 아주 인기 있는 저기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고민을 하고 시장님 생각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제대로 반영된 다음에 정착되면 거기 팀 구성해서 향후 이렇게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다시 한 번.

○행정과장 박영석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박영석  네.

○행정과장 박영석  강사료가 축소가 많이 돼서 프로그램이 보통 고삼 같은 데 4개 정도 있고 많은 데는 공도는 18개 프로그램, 1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행사를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80%는 지원이 되고 20%는 수당을 받아서하는데 지금 불가항력적이라 행사라든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건데 안 한 부분까지 지원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80%고 전체 금액 중에 20%는 강의료 받는 것 있잖아요. 각자 내는 것, 그것으로 20% 충당하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박영석  이거를 강의를 못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못 나가게 되죠.

○행정과장 박영석  이것은 보수가 그냥 보수 성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행사, 강의 그 시간에 대해서 대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계약조건이 당초에 공연하는 그런 것 시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박영석  그렇죠. 직원처럼 채용해서 고정적으로 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과장 박영석  불가항력적인 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고 행사를 할 수 없고, 실내에서 하는 행사가 대부분이라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가을까지 추이를 보면서 나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고민이 되는 게, 상충되는 게 경제도 살려가면서 행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바우덕이축제도 아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분산할 거냐 고민이 많듯이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이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이런 5개 단체가 저희들이 있는데 통합해서 한번, 교육 자체 이런 게 없어서 생각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래서 관내 LS 연수원에서 1일 정도 해서 전체 분들이 같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해 보려고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그래서 걱정이 하루 하는데 가을까지 또 추이를 봐야 되는 문제라 이것도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웃음)

○행정과장 박영석  지금까지는 사회단체가 각 장르별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전체 한번 지역의 단체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같이 해 보는 것도 어떠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하느라고 예산을 일단 편성은 했는데 가을까지 또 일단 저희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은 새마을문고인데요. 이게 10월 중에 안성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참여인원이 한 이것도 2000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안성으로 결정되면서 그 금액이 기존에 200만 원밖에 없어서 1000만 원은 최소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계획했고요. 또 하계수련대회 평가보고회도 ’18년에도 이게 2000만 원이었는데 조정이 돼서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했는데 이것도 고민이 이제 행사가 과연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까, 그게 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워도 된다고 판단했고요. 또 비전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3개월이면 가능한데요. 이번 용역은 용역회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TF로 참여를 해서 아주 면밀하게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민선 7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박영석  네.

○행정과장 박영석  7기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석  네, 기수는 그냥 6기, 7기 기수로 딱 나누고요. 중간에 뭐 궐원이 있다든가 그렇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7기로.

○행정과장 박영석  선거 자체만 재선거로 하는 것이지 그냥 7기가 맞지 않나.

○행정과장 박영석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궐선거 2번, 3번 있다고 해서 그걸 8기, 9기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물론 먼젓번 시장님이 있을 때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대통령 이름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기수로 이렇게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그건 공식적인 이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기수별로 몇 기, 몇 기가 공식적으로 이야기 되고요. 우석제 시장, 황 시장님 그건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그냥 편하게 하시면, 저 같은 경우 “7기 중에서 우석제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과장 박영석  제가 용어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과장 박영석  그건 공식적인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더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아니 사실관계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이 일하셨을 때 그런 이름이 들어가는 건 몰라도 기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반기, 하반기 나눌 수도 없고.

○행정과장 박영석  7기로 그냥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행정과장 박영석  아니 그러니까 일을 누구 때 하셨나,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나누는 것은 뭐 법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전에 위탁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라급이라고 그래서 8급 상당해서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시간제 중에서 안전관리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담당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하는데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그것과 관련해서 사건·사고, 소송 같은 것 있으면 대행도 하고 이렇게 범위가 상당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사건이 있고 그런 현황이 있을 때 그걸 맡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행정과장 박영석  공모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지금 23명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행정과장 박영석  동·하복 같이 하고요. 거기 각 복장 이런 게 다, 구두 이런 것도 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행정과장 박영석  1년에 상·하복 해서.

○행정과장 박영석  네.

○행정과장 박영석  그래서 반팔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그런데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행정과장 박영석  그게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업무가 그거라 옷을 사주고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박영석  네.

○행정과장 박영석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는 2500만 원을 세워서 약식으로 하면서 과 폐지하고 통폐합 문제, 그다음에 명칭 변경하는 게 교육청소년과, 지역경제과, 그다음 환경보호과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이번에 7000만 원은 안성시 조직 전반에 대해서 직무분석, 환경분석이라든가 그런 것 다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무기계약직, 청원경찰까지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행정과장 박영석  네. 직무환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언택트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그것에 대한 비전도 만들고요. 또 안성이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고민하는 것은 여기서 아직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서부권 쪽은 사업소 개념으로 복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동부권에는 농업 중심으로 조직을 바꿔서 그걸 적용도 좀 해 보고 그렇게 방향은 크게 이렇게 가는데 그중에서도 또 시장님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에 맞게끔 또 조직도 구성을 해야 되고 어쨌든 직무분석 통해서 환경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이번에 가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3개월 잡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그래서 연말쯤에는 최소한 안성시의 비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들을 직접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기업의 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임새 있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채용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네.

○행정과장 박영석  컨설팅 비용이 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컨설팅이라든가, 월 보면 한 60건 정도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 반복적인 것 이런 것들은 노무사님이 하는데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 할 때는 전문 컨설팅 회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법률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이 그냥 노무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다 이 정도 금액을 해서 20∼30만 원씩 줘서 컨설팅을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분야가 일반.

○행정과장 박영석  법률고문은 전문 분야가 있어서 노사 문제에 관한 것들은 또 전문가가 그 분야를 찾아서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법무법인도 가보면 장르가 다 있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해야지 다른 분야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노사 업무가 민감하고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행정과장 박영석  일단 1사분기 7월 7일인가 이렇게 예산, 4번 하는데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행정과 소속이, 시장님실도 다 행정과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장 박영석  그렇죠.

○행정과장 박영석  네. 한 분이 시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미디어 이쪽, SNS쪽이 지금 그렇게 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안성시의 홍보방향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제작 문제 검토하고 그게 정착되면 부서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 직원도 다시 그쪽으로 가든지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지금 홍보하고 두 팀이 있는데요. 거기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기 행사장 나가서 찍고 뭐 이것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다른 데 아까 만든 데들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별도 팀을 다 다시 구성을 했더라고요, 제작팀이라든가. 그러려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그 부분은 지금 조직진단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 거고요. 현재는 각 시·군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SNS 비중이 크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고민을 좀 담아내고 그다음에 그게 방향이 설정되고 하면 그때 조직진단해서 배치하든지, 확대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아니 지금은 시급하게 우선 홍보요원 한 분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반적인 계획이나 그런 걸 다시 고민해 보려고 하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석  지금 시 방향은 그렇습니다. 행사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제하고 기존의 행사하고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사실 관내 행사는 좀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거죠. 외부에 오는 사람들은 인적사항이라든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도 살리면서 관내행사는 조금이라도 하면 주소라든가 참석자들이 대부분이 알거든요.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연락되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외부인들이 올 때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최소한 그래도 관내 위주 행사는 좀 하는 게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복지정책과장 박희열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 요구설명서 93쪽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45억 781만 8000원이 증가한 547억 21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협의체 사무실을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01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가 증액되어 연간 사용료 364만 3690원 중 부족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2020년 2월 2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인 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건축한 연면적 2018㎡의 19년 된 건축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은 민간사례관리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금 정산에 따른 잔액 2438만 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 삭감된 예산 전액은 98쪽의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 경비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7.17%, 도비 6.415%, 시비 6.415%의 재원 중 국비와 부대비에 대해서 성립전 경비 444억 50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에는 예비비에서 시비 부대비로 편성한 978만 2000원을 제외한 444억 4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대체인력은 민간사례관리사 퇴직금 정산 삭감액을 재원으로 민간사례관리사 1명의 출산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24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1024만 2500원, 도비 반환금 5199만 470원 총 6223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와 같으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부대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로 전액 주는 거고요. 그것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카드발행비든가 이런 부대비는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네. 긴급재난금 그거 주는 돈은 전액 도비고요. 나머지 부대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돈, 그런 것들은 시비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되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로 주는데 그 외에 시에서 쓸 부대비용은 시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잠깐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카드발행비용이 지방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방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발행비용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725만 3000원, 그래서 그게 50대 50으로 들어갔고요. 또 인력운영비, 인건비하고 보험료 같은 게 도비, 시비가 1231만 2000원 그래서 그것도 50대 50해서 여기 편성된 대로 한 978만 3000원 정도씩 배분한 겁니다, 도비하고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네. 시비는 그런데 거기에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는 기존 편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카드비는 그 부대비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위원님, 산출근거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고 재난지원금 카드발행비용이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그 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행비용이 4600만 원, 인력운영비가 7800만 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먼저 추가 발행비가 2000원씩 계약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그래서 먼저 것은 무료로 해 줬거든요. 무료로 해 줘서 이번에도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신용카드하고.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신용카드하고 지역화폐 충전이 너무 많이 돼서 카드가 많이 남아서 조금 이야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책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인데 아마 시설로는 이게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만 대상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시설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운영비 속에 넣고 그 안전점검.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이건 보조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직접 하면 시설비로 세울 수 있겠는데요. 이건 시설에 보조를 줘서 거기서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법정운영비보조로 이렇게 과목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3종 시설물은 법에서 명시된 것 아닌가요? 누가 지정, 법에서 명시돼서 그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에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제3종 시설물 범위,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시설비를 세우면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그런데 이걸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시 시설물도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개인시설이라 거기에 운영비를 줘서 거기서 시설장이 시설진단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세워서 시에서 직접 진단까지 해 주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명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중에 3종으로 지정되면 시장이 실태조사까지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그 시설장으로 통보해서 조치하게끔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건데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이렇게 세우려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그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부서별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결과를 각 시설장으로 통보해서 거기서 위험하거나 이러면 고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보면 안전점검, 개보수 이런 데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복지정책과장 박희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저도 찾아보겠지만요,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1519억 77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가하여 27억 37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1쪽, 예산설명서는 103쪽에서 108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등록증의 배송서비스 건수가 당초 월 60여 건에서 월 200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우편배송요금도 당초 3220원에서 3820원으로 인상되어 시비 5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5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임기제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임시인력을 충원하게 되어 인건비 시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2쪽, 예산설명서는 111쪽에서 114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서운주간보호센터에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과 시간외근무수당, 차량운영비 등 부족한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시비 69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837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공도읍 마정리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신축 공사 기본구상용역에 필요한 예산 시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3쪽, 예산설명서는 115쪽에서 12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사업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증액분 8267만 1000원과 노후된 노인복지관 버스 구입비용으로 시비 1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운영사업은 2020년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시비 324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자립지원 사업은 노인의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통해 꽃길 가꾸기 사업을 바탕으로 참여자 상해보험료 인상이 되어 시비 5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4쪽, 예산설명서는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노인양로시설·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사업은 국비지원 법인양로시설 및 ’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시설의 종사자와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재원별 예산조정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5쪽, 예산설명서는 125쪽에서 130쪽입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댁내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6쪽, 예산설명서는 131쪽에서 13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사업은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증가하는 관내 치매노인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시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7쪽부터 19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37쪽에서 1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인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 중 일부를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 3억 5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전담 관리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시비 14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노후한 일죽면 능동경로당 신축비로 시비 1억 4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관내 경로당 중 정비가 필요한 곳에 개보수 지원을 통해 어르신에게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내 170개 경로당 개보수 비용 시비 3억 83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19쪽부터 28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54쪽부터 16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경로당 내 필요한 물품지원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내 경로당 144개소 지원을 위하여 시비 2억 99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28쪽, 예산설명서는 164쪽부터 167쪽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은 미등록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운영사업은 관내 장례식장 내 근조기를 비치하여 조의를 표하고 사곡동 공설묘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장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비 2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29쪽, 예산설명서는 168쪽에서 17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사업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가사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30쪽, 예산설명서는 172쪽에서 177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을 하여 탈빈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2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2 사업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소득금 장려금 지급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7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26쪽, 예산설명서는 178쪽에서 181쪽입니다.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소득금 장려 지급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75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올해 본예산에 차량구입비 2대를 세웠는데요. 차량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려서 렌트비 추가로 세워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작년 9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작년 9월에 했을 때 조리원은 없었고요.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점심준비를 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뺏어먹고요. 또 입소 이용객들에게 불편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서 조리원 고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당시에는 조리원까지는 생각을 못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현재 13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라 요양원하고 주·야간보호하고 단기보호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건소에 통계 보면 치매환자 15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시설에는 600, 7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전담요양원 120명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서 사실 치매를 보는 게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치매전담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34인승 버스인데요. 저희가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그 사이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34인승 해서 시장조사 했을 때 가격이 1억 10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2006년도 구입한 버스라서 너무 오래되고 고장도 잦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근조기는 관내 장례식장에 저희가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3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관외에 발생해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 과 와서 갖고 가거나 아니면 긴급할 때는 저희가 전달하거나 그런 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여섯 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공도 원곡에 있는 영화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삼죽면사무소 가기 전에 삼거리 있잖아요. 좌측으로 하면 삼죽면사무소 가는 길에 직진하면 녹박재 넘어가는 삼거리 바로 좌측 편에 산 조그맣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삼거리에서 바로 보입니다. 삼죽면사무소 가는 길하고 가는 길옆으로 모퉁이에 있거든요. 음식점 무슨 버섯 국수. 그 사이에 있는 산 있거든요. 그게 시유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게 공동묘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하고 했을 때 평균해서 월 60건 정도 배송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가 돼서 그러니까 단순히 장애인 신규 등록 한 것 외에도 카드가 일반 복지카드가 있고 신용카드 되는 기능도 있고 한데 대상자들이 카드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판정이 도래해서 다시 재판정해서 카드변경내역 교체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통 월 200건, 약간 넉넉하게 잡기는 했는데요. 2월 달에 164건 있었고 3월에 200건, 4월에 164건 발송했습니다. 그 예산해서 200건 정도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올해 좀 많이 변동되고 그런 게 있어서 1월 달에 57건 발생돼서 예년 수준이었는데 2월부터 급증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 차량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구입되기 전에 렌트비용 해서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기존에는 없었고요. 올해부터 시간이 적용돼서 기존 2교대 근무하고 있다가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생활지도원 추가 뽑게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국비에서 종사자 채용할 때 지침이 사회복지사 2호봉 이하로 채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갓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대상인데 호봉수가 낮다 보니까 응시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고요. 14명 기준으로 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인원을 많이 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작년 처음 본예산 세울 때는 20명 기준으로 예산을 내시가 돼서 세웠던 부분인데요. 지금 하면서 각 시·군 상황 보고 했을 때 2호봉 기준으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14명 기준으로 해서 더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14명이 다 충원이 돼야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돼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채용인원이 별로 없어서 아직 3교대로 전환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운영비인데요. 일단 종사자 직원 18명에 대한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적용해서 그게 한 2600만 원 정도 늘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 해서 5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노인복지관이 작년부터 기존에 장애활동지원 사업 하다가 작년 4월부터 사업을 중지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감소되고 법인전입금이 기존에 10%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법인전입금을 낮추는 추세여서 저희가 10%에서 40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세입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영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적다 보니까 작년 예산 수준에서 했을 때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돼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보통 11월 말쯤에 내려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는 본예산에,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9월, 10월 이때 제출을 하게 되니까 2020년도 반영을 못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가이드라인은 어차피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서운도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시행된 것은 작년에 법 시행돼서 작년 12월 13일에 개정됐을 때부터 시행된 건데요. 저희는 올해 장기요양 지정심사위원회 규칙 제정을 3월인가, 4월에. 3월에 제정했습니다. 4월부터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일단 이번에 개보수비 추가로 세우게 된 주된 원인은 금속배관 설치가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법인가 거기에서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설치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다 신청을 받아서 금속배관 설치하려고 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해서 받게 된 부분인데요. 금속배관 설치 따로, 개보수 비용 따로 받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하용두경로당 같은 경우 워낙 많이 노후한 경로당인데 거기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추가적으로 싱크대하고 도배, 장판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경로당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작년에 공기청정기 다 임대라든가 그것을 다 지원해 준 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생긴 곳 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처음에 지원해 준 것은 임대사업비에서 월 임대료 지원해서 작년에 다 지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임대가 계약을 마쳤거나 아니면 직접 구입해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것은.

○노인복지팀장 이민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이민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서2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환경과에서 렌털비를 지원해서 했었고요. 저희가 나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때 환경과에서 해 준 공기청정기가 비교적 용량이 작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공기청정기 예산을 수립해서 했는데 큰 용량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노인복지팀장 이민우  렌털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추가설치를 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종을, 더 큰 용량을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런 부분 실제 배치된 읍·면·동 의견 수렴하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워낙 미세먼지가 심해서 공기청정기 렌털 사업 긴급히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경로당 물품지원 기준도 공기청정기 사업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품목을 추가하고 이번에 처음 지원하게 된 사항인데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렌털을 계속 유지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을 읍·면·동 의견하고 비교·검토해서 정확하게 원칙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시비뿐 아니고 의료급여기금 이자 부분하고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구상금 그리고 공단하고 정산한 진료비, 기타잡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구상금 그게 9600만 원 정도 되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 1억 4300만 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세입에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의료급여사업 지침에 의해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기금 이자라든가 부당이득금 이런 것들 그리고 시비 부분까지 해서 전부 다 도지사에게 사업에 반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도 의료급여 대상자들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이런 것도 다시 그분들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 부분까지도 전액 다 도지사에게 반납하게끔 의료급여사업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