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9월 22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자원순환과
- o 산림녹지과
- o 도시정책과
- <제2항> 2020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안전총괄과
- o 건설과
- o 교통정책과
- o 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에 대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에 대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96억 9704만 8000원보다 5644만 4000원이 증가된 97억 53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209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인 중리동 매립장에서 사용 중인 오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보수공사 실시 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쪽, 설명서 211쪽 기본경비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부족분과 비상 근무자 급양비 부족분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21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 4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수거보상금과 장려금에 대한 집행잔액 고지서가 금년도에 시달되어 국고보조금 반환금 617만 961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2602만 779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361만 2070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744만 6240원, 감시카메라 설치 및 경고판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5만 42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96억 9704만 8000원보다 5644만 4000원이 증가된 97억 53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209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인 중리동 매립장에서 사용 중인 오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보수공사 실시 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쪽, 설명서 211쪽 기본경비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부족분과 비상 근무자 급양비 부족분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21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 4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수거보상금과 장려금에 대한 집행잔액 고지서가 금년도에 시달되어 국고보조금 반환금 617만 961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2602만 779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361만 2070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744만 6240원, 감시카메라 설치 및 경고판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5만 42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반환금에 2019년 농촌 비닐 수거사업 수거장려금 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장려금인데 비닐수거를 덜 해서 잔액이 남은 건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반환금에 2019년 농촌 비닐 수거사업 수거장려금 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장려금인데 비닐수거를 덜 해서 잔액이 남은 건가?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안정열 위원 톤에 따라서 장려금을 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2019년도 국·도비가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 교부됐으나 수거실적이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농촌폐비닐 갖다가 시에서도 수거를 하지만 민간인들도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공포 사일리지라든지 아니면 축사비닐 같은 게 관에서 수거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수거하는 비용이 더 준 것 같습니다. 민간으로 가는 물량도 많아서 관에서 수거하는 물량이 예산은 늘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민간인 분들도 수거해 주는 것도 장려금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거기서 비싼 비용으로 수거를 해 가니까 보통 저희가 A급 같은 경우 ㎏당 140원이고 B급은 100원인데 곤포 사일리지 같은 경우는 한 250원을 준답니다. 볏짚 묶어놓은 비닐 덮개 있지 않습니까?
○안정열 위원 그것도 색깔별로 흰색 아니면 안 가져가요. 노란 색 이런 건 안 가져가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B급도 보니까 130원 정도 줘서 저희가.
○안정열 위원 우리 부녀회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봄, 가을로 나눠서 폐비닐 수거하잖아요. 나는 거기에 장려금을 주는지 알았는데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남았으니까 비닐을 덜 수거해서 잔액이 남았나, 단가를 더 올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 없고요.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장려금의 10%인데 이것도 ㎏당 10원밖에 안 됩니다. 이 비용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올려주던지 그렇게 해야만 관에서 수거하는 양이 늘어날 건데 어차피 민간에서 처리하는 거나 관에서 처리하는 거나 비닐 처리하는 것은 동일한 효과니까요.
○안정열 위원 나는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해서 특혜를 줘서 하는지 알았더니 아니네요. 아무나 걷어다가 하면.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동네에서 많으면, 저희한테 연락하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장려금인데 금액이 1000 단위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매립장 오수처리 설비 부분을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매립장 오수처리 설비를 다시 설치하는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이 10톤짜리가 설치돼 있는데요.
○박상순 위원 몇 톤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10톤이요. 오래 돼서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계속 나가고 그러는데 한 십몇 년 됐으니까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전체 설비를 다시 설치하는 데 100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1000만 원입니다.
○박상순 위원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대한 시설 노후화 정도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혹시 보수 계획이 됐든 아니면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됐든 본예산에 가급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위원장 반인숙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예산서에서는 약간 벗어난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신선식품 배달 같은 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아이스팩 수거함을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아이스팩은 수거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안 한다면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그런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도 시민단체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해 봤는데 저희도 아이스팩이 부피도 많이 나가고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활용화 하려고 했더니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새로 만드는 비용이 더 싸서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수거를 하면 재활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황진택 위원 왜냐면 작년에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연공을 했지만 분리배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엇보다 코로나 장기화 시대에 관련해서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서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 195억 2783만 원에서 2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2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7쪽 공원시설관리입니다. 원곡물류단지공원 내 화장실 및 관리사무실이 매우 노후하여 누전, 들뜸, 탈락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시급히 재설치하고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쉼터조성사업은 솔밭공원 및 청송공원 내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노후생활 SOC개선사업 및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은 죽산면에서 신청한 죽산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고삼 무지개공원, 공도 중앙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상황으로 도비 6억 원, 시비 4억 원을 계상하여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에 총 1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입니다. 산불현장 지휘기능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지휘차량에 산불상황 관제, 산불 위험예보 및 확산예측, 진화 및 감시인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탑재하는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백두대간 생태축복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금북정맥 구간 중 도로로 단절된 배티고개 지점을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 3714만 2000원입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재비 70%를 선지급하였으나 사업 시행 중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된 자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지급된 자재비 15억 6192만 3000원을 회수하여 세입 조치하였으며 회수된 금액 15억 6192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사업,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의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예산 구조화를 위하여 기존의 큰나무 조림 4820만 원, 미세먼지저감 조림 16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액 계상한 예산을 국비, 도비로 매칭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4820만 원, 세부사업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으로 1654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등산로 정비 및 등산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 도비보조사업인 쌈지공원 조성, 가로수길 조성, 도시숲 리모델링,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146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 195억 2783만 원에서 2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2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7쪽 공원시설관리입니다. 원곡물류단지공원 내 화장실 및 관리사무실이 매우 노후하여 누전, 들뜸, 탈락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시급히 재설치하고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쉼터조성사업은 솔밭공원 및 청송공원 내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노후생활 SOC개선사업 및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은 죽산면에서 신청한 죽산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고삼 무지개공원, 공도 중앙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상황으로 도비 6억 원, 시비 4억 원을 계상하여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에 총 1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입니다. 산불현장 지휘기능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지휘차량에 산불상황 관제, 산불 위험예보 및 확산예측, 진화 및 감시인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탑재하는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백두대간 생태축복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금북정맥 구간 중 도로로 단절된 배티고개 지점을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 3714만 2000원입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재비 70%를 선지급하였으나 사업 시행 중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된 자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지급된 자재비 15억 6192만 3000원을 회수하여 세입 조치하였으며 회수된 금액 15억 6192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사업,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의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예산 구조화를 위하여 기존의 큰나무 조림 4820만 원, 미세먼지저감 조림 16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액 계상한 예산을 국비, 도비로 매칭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4820만 원, 세부사업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으로 1654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등산로 정비 및 등산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 도비보조사업인 쌈지공원 조성, 가로수길 조성, 도시숲 리모델링,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146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제초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세 배 정도 예산을 더 세워줬는데, 세 배를. 제초작업을 횟수를 더 늘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횟수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어디다 제초작업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 녹지 풀깎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열 위원 네. 녹지 풀깎기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 세 배,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세 배 정도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매년 2회 정도 하던 풀깎기를 요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풀이 많이 빨리 자라니까 세 배 정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정열 위원 올려줬다니까. 올려줬는데 깎는 것은 똑같다 이거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것은 용역을 줘서 계속 깎고 있고 이번에도.
○안정열 위원 아니, 횟수가 예를 들어서 두 번 깎던 것을 세 번으로 올려줬으면 세 번을 깎든 네 번을 깎든 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한 번 깎던 것을 두 번 깎는 거고 한 번 깎던 것을 세 배를 올려줬으니까 세 번을 깎아야지. 그런데 깎는 것은 한 번밖에 깎는 것을 못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일죽 은행나무 있잖아요. 과장님이 작년에 은행 안 달리게 한다는데 은행 다 달려 죄 떨어졌는데 아예 은행나무를 싹 베어버리세요. 주민들이 아예 은행나무를 싹 베어달라는데. 그래서 그것 베면 또 예산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은행 안 달리게 한다면서 작년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무슨 약 처리를 해서 은행을 안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은행 다 달려서 다 떨어졌어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네, 일죽 시가지 은행나무요. 그래서 아예 새로 다른 것으로, 작은 나무 있잖아요. 이팝나무라든지 더 작은 나무로 교체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해 주지를 말든지. 거기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열 위원 거기만 아닐 텐데요. 또 다른 데도 은행나무 있는 데 민원 들어올 텐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원래는 은행나무를 식재할 때는 수놈을 심어서 열매가 안 열리는 걸로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가져올 때나 심고 나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믿고.
○안정열 위원 엄청 많아요. 일죽 은행나무는 얼추 다 달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아주 싹 정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과장님이 약 처리하면 은행이 안 달린다고 그러더라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약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약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은행은 달려 있어서 다 떨어졌어요, 벌써.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잘 그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9쪽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신규 예산이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9쪽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신규 예산이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지금 솔밭에 정자를 하나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솔밭 밑에 정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낡아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정자를 놓는 것으로 그래서 솔밭에 2개가 들어가고요. 청송공원은 중앙공도도서관 옆인데 거기에도 파고라를 놔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할 거고요. 죽산에 공원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신규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고삼무지개공원도 고삼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 돼, 낙차보 밑에 지금 기반공사, 농촌공사에서 해 놓은 거기를 바닥분수나 이런 걸로 해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담아 놓고 있고요. 공도중앙어린이공원도 오래돼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유광철 위원 공도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번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설계를 저희가 담아 볼 거고요. 거기에 더 필요한 시설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유광철 위원 지금 하여튼 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운동을 못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특히 공원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 공원 재정비라든가 공원 보수, 필요한 정자자든가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빠짐없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리고 큰나무 조림사업인데요. 이게 산에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산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에 가 보면 우리 시에서 등산로 정비한 데는 그래도 비교적 정비가 잘 돼서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인근 산들을 보면 그러니까 너무 감벌을 안 해서, 너무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퇴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해조수 고라니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도 숲에 들어갈 수가 없고 숲 속으로 도망을 가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불이 나면 이게 감벌이 된 상태에서 불이 나는 것하고 우거진 상태에서 불이 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조림사업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이것 원래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유광철 위원 그런데 우거진 데는 우리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저는 이것 조림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217쪽이고요, 원곡물류단지공원이요. 이게 조성된 지 얼마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2014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화장실. 한 6∼7년 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게 당초에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톱밥을 눌러서 만든 합판, 판 있잖아요. 그것으로 건축이 된 건데 그 겉에 인조대리석으로 또 붙였어요, 그것을 예쁘게 모양을 내느라고. 그런데 그 속이 다 썩은 거예요. 습기 차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물러서 지금은 다 떨어지고 그것 전체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흉해서 그것을 싹 다시 이번에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허물고 다시 지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철거하고 새로 해 놓은 것을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219쪽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인데 청송하고 솔밭은 특조금으로 내려왔나 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노후생활SOC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이것 도비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일부 공도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본예산에 이월예산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공도어린이중앙공원은 들어갈 비용이, 조성된 지도 오래됐고 만질 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돈 가지고 일부만 해 놓으면 다음 공사하고 연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223쪽입니다. 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 사업인데요. 이게 중간에 공법을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당초에는 양쪽에 다리를 세워서, 도로 공사하듯이 다리를 세워서 위에 교량을 연결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하려고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 도로 사면에 있는 돌이 계속 무너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바꾼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선 지급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환수를 통해서 지금 다시.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회수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보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최소한 사업 내역하고 사업비 자체도 전체 흔들려진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니요, 변동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저기만, 선 지급했던 자재비만 저희가 회수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세부내역, 설계변경내용하고요. 현재까지 진행 현황하고요. 추가적으로 자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박상순 위원 231쪽에 등산로 정비인데요. 이것은 사업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고성산 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개가 없어서 그것 하나 설치하고요. 국사봉에 등산객이 많아졌고 거기도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데 국사봉 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개 2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사업내용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된 등산로하고 시설을 정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주가 먼지털이개고요.
○박상순 위원 그런데 먼지털이가 집중호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니, 정비도 할 겁니다.
○박상순 위원 조림사업은 일단 큰나무 조림하고 미세먼지저감 부분하고 분리해서 다시 편성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변동은 없습니다, 전체.
○위원장 반인숙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원곡물류단지 축구장 관련해서는 이것 이야기한 지 2년도 넘었습니다. 또 화장실 보셔서 알겠지만 화장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막혀서.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우방아파트하면서 우리 지금 공원 인수 받았습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원곡물류단지 축구장 관련해서는 이것 이야기한 지 2년도 넘었습니다. 또 화장실 보셔서 알겠지만 화장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막혀서.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우방아파트하면서 우리 지금 공원 인수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황진택 위원 가 보셨습니까, 혹시?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직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노안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놀이시설 봤거든요. 뭐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점검했다는 표시판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공원 내 어린이공원 수시로 확인했고 또 안성시 관내에 전 지역 전수조사도 같이 했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기부채납 받으셨으면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용실태도 좀 보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준다고 날름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이 온전한 상태로, 된 상태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곡축구장이 실례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화장실에서 밥 먹고 있는 것 지적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 한다고 하니까 참 기쁘기도 하지만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어느 시설을 받을 때는 명확히 그 시설을 작동 이상 유무, 또 우리가 더 보강할 게 없는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38번국도는 안성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안성시 관문이기도 하고요. 실제 차량 이용 대수만큼 띠녹지, 펜스 뭐 이런 것 엉켜져 있다 보니까 풀이 나도 제초작업 자체도 어렵고 또 죽은 띠녹지들도 다 온전히 제거가 안 됐어요. 특히 공도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 출퇴근을 지나오면서 보면 조치한다고 해도 조치가 안 돼 있고. 또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부분 한다고 해 놓고 아무런 조치 않고, 그냥 시켜만 놓고 확인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띠녹지는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띠녹지가 자랄 수 없는 부분은 아예 제거를 해서 다른 것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시든지. 또 띠녹지해 놓고 거기 또 펜스를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 나도 풀을 깎을 수가 없어요. 기계를 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리고 공도 청송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도서관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거기 분수대도 설치 잘 해 놔서 많은 아이들, 또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벤치를 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시설물을 보강을 해 주시고. 또 공원이다 보니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 이 공원 했는데 저 공원도 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방문해서 보니까 참아름 5단지 쪽 구석 쪽으로 관리하시는 분들 쉼터 이제 해 놨더라고요. 거기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애를 쓰셔서 깔끔하게 해 놓으셨는데 그분들 쉼터도 신경을 써 주셔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도록 검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큰나무 조림은 소나무입니다.
○송미찬 위원 소나무? 미세먼지는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미세먼지도 소나무, 큰 소나무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산에 소나무를 심어 놓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큰나무 조림은 산에 심는 거고요. 미세먼지저감성은 우리 시가지 주변이나 공원, 공단 이 쪽에 큰 소나무 12주를 심을 겁니다.
○송미찬 위원 소나무가 관리하기가 제일, 육림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육림이라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송미찬 위원 육림을 하기가 편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편한 건 나무는 비슷하긴 한데요. 소나무는 송진이나 이런, 침엽수가 미세먼지를 더 많이 흡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활엽수도 흡착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우기 때는 그게 또 다시 씻겨서 밑으로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나무는 붙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효용이 괜찮은 나무로 돼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번에 일죽, 죽산 8월 2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벌목을 해서 나무를 그냥 내버려두는 바람에 아주 다 초토화가 된 건데 그것을 잘라서 예를 들어서 토막을 내서 짧게 했으면 그런 현상도 없었을 텐데 그냥 다 그 큰 나무를 제쳐놓다 보니까, 그게 같이 내려오면서 댐이 되다 보니까 그게 또 터져서 다 쓸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 자르고 그런 것 막 잘라도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현재로서는 조림을 위한 벌목은 나무를 우죽을 거기다 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목은 보통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나머지 우죽은 산에 놓게 돼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조림사업할 때 얘기고. 우리 금산리나 내가 보기에는 설동 이런 데 보면 그것 조림사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성한 나무도 산사태 나서 밀려왔지만 대개 다 죽은 나무들이에요. 남산도 내려온 나무가 산 게 사태 난 것도 있지만 베어서 죽은 나무가 다 밀려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것은 어떻게 차라리 그냥 토막토막내서 놓든지, 그냥 쓰러뜨려만 놓으니까 한 5m, 10m 되는 뭐 20m 되는 것들이 같이 밀려오니까 댐이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중간에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려서 물이 또 고였다가 그게 많으니까 터져서 아예 쓸어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벌목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그것을 가져가라고 그러든지, 잘라 놓은 것을. 거기다 잘라 놓지 말라고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막을 내 놓으라고 그러든지, 누가 신고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시정조치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산사태 난 상단 부분의 임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림을, 조림하고 난 나머지 우죽도 거기다 막고 원목은 가져갔지만 못 가져간 원목들이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번 집중호우 때 밑으로 내려온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불법사항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못 하고 말씀하신 용설리 쪽에 조금 밑에 불법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에서 쏟아지면서 불법이 되면서 같이 더 확산시킨 부분은 저희가 사법 처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림하고 나면 원목은 최대한 짧게 자르고 다 가져가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조림해 놓은 것 보면 다 우리가 잔가지는 일렬로 쭉 쌓아 놓고 큰 나무는 가져가잖아요. 그것은 괜찮은데, 그것은 어차피 그런 데서 산사태 나지는 않았는데 깊숙한 산골짜기에 쓰러지고 이런 것, 베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떠내려 와서 이번에 왕창 쓸려버린 건데 그런 것, 일반 가다 보면, 조림사업 그런 데 보면 금광면 같은 데, 그런 데 우죽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괜찮은데 아예 죽은 나무, 이 산에 가면, 우리 가다 보면 죽은 나무 같은 것 많이 있고 쓰러뜨려 놓은 것 있잖아요. 산에 우리 가다 보면 죽은 나무 같은 것 많이 있고 쓰러뜨려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떠내려온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밀려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위험지역 주변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드론을 띄워서라도 한번 가끔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조림 감벌에 대해서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죽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밤나무나 이런 잡목 같은 것은 전에 보니까 다 거기다 그 상태로 두고 가더라고요. 또 다행히 장비가 투입된 데는 우죽 같은 것도 한쪽으로 쫙 모아 놓고 장비가 다닌 길로 사람이 성묘라든가 이렇게 산에 다닐 수 있는데 재작년엔가, 어디 한 군데는 베어서 다 그대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헛디디고 넘어지면 발목 부러지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어제 저도 산소 가는 게 힘들어서 한번 전화했더니 거기는 치워 주시더라고요, 금방 나오셔서.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잔가지 우죽은 몰라도 잡목, 쓸데없는 밤나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굵은 것은 다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림 감벌에 대해서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죽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밤나무나 이런 잡목 같은 것은 전에 보니까 다 거기다 그 상태로 두고 가더라고요. 또 다행히 장비가 투입된 데는 우죽 같은 것도 한쪽으로 쫙 모아 놓고 장비가 다닌 길로 사람이 성묘라든가 이렇게 산에 다닐 수 있는데 재작년엔가, 어디 한 군데는 베어서 다 그대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헛디디고 넘어지면 발목 부러지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어제 저도 산소 가는 게 힘들어서 한번 전화했더니 거기는 치워 주시더라고요, 금방 나오셔서.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잔가지 우죽은 몰라도 잡목, 쓸데없는 밤나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굵은 것은 다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내년도 조림부터는 아주 조림지는 다 원목은 갖고 내려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도비 매칭으로 들어온 노후생활SOC개선사업하고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추진계획하고 세부산출내역 좀 가져다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기 여중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죠? 그게 언제 다시 정비한 거였죠?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에, 맞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기 여중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죠? 그게 언제 다시 정비한 거였죠?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에,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정비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렇죠? 그리고 사업비도 좀 컸던 것 같은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팀장님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2018년도에 조성이 됐고요. 사업비는 한 5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조성이 됐고요. 사업비는 한 5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게 사업비가 5억 원이면 상당히 큰 것인데 거기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가 봤는데요.
○위원장 반인숙 시설물도 다 망가져 있고, 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물론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맞춰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 거기는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거기 위치 자체가. 그럼 그것으로 해서 보면 제 생각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새로 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좀 더 깨끗하게 관리도 될 테고 남들이 와서 보기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는 5억 원 사업비 들인 것에 비하면 완전히 지금은 또 다시 마찬가지고, 지저분해지고, 아이들도 놀러 오지도 않고, 그게 문제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잘해 보셔서 새로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맞게 제대로 잘 해 주셔서 관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제 기능에 맞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예산서 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으로 현행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는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축소와 도로, 어린이공원, 학교시설, 공공청사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발굴, 정비하여 주민재산권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예산서 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으로 현행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는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축소와 도로, 어린이공원, 학교시설, 공공청사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발굴, 정비하여 주민재산권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꽤 오래된 건데 도시계획이 가리 상가까지 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안정열 위원 상가, 가리 상가. 이게 시골까지 도시계획 저기가 돼서, 주거지역으로 돼서 전체적인 일죽 분들은 왜 거기에 도시계획이 형성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앞에나, 고등학교 뒤나.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뒤쪽에.
○안정열 위원 그쪽으로 도시계획을 해 놔야지 시골까지 해 놓고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것 다 해제시키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단지만 남아 있는데 그것 다시 이렇게 바꾸고 그럴 수는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큰 틀에서 1도심, 2부도심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재정비를 할 때 용도지역별로 하는 게 그 부분인데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23년도 정도에는 다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그전에 제가 여쭤보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도시계획으로 해 놨다가 해제시키면 땅 주인들이 난리 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더 도시계획을 이쪽으로 다시 만든다, 그러면 아니, 지금 도시계획 해 놓은 데도 못 하는데 왜 또 새로 도시계획을 지정해 달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떻게든지 그래도 일죽 시내를 살리려면 그 주위가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시골 땅에 가서 이렇게 돼 있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하나는 요새 일죽에 전원주택 같은 것 인허가 요즘은 우리 개발행위 이런 업자한테 맡겨요, 건축처럼?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저희들 개발행위를 해서 택지개발한 사례가 많이 있죠.
○안정열 위원 저번에 우리 태봉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토사가 내려와서 계속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누가 왔죠? 우리 정만수 팀장님이 나중에,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직원한테 얘기는 했는데 요즘은 건축처럼 거기에서 해서 이렇게 와서 심의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도시정책과에서 내줬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그렇죠.
○안정열 위원 요즘은 어디다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들한테 인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안정열 위원 인허가는 받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고 단지화가 있는데 저희들이 단지화는 조금 규제를 하는 편이고. 개별입주에는 개인적으로 해서, 개발행위해서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여간 전원주택해서, 개발행위해서 돈 벌려고 한 건데 돈 벌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그 밑에 산사태가 났으면 빨리 와서, 그 밑에 집들 피해를 많이 봤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다 치우고, 한번 한 일주일 치웠어요, 이 두 집을. 그러니까 뒤에 비가 온다니까, 겁이 나니까 거기를 비닐로 씌워 달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 얘기를 안 해서 우리 정만수 팀장이 그나마 왔는데 나 그 날 다리 부러질 뻔 했어요, 그것 가지고 맨홀에 빠져서.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고생하셨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아니, 나 그런 것도 있나. 아니, 그래도 옛날 같으면 금방 도시정책과에서 업자 불러서 “야, 빨리 조치해라.” 그러면 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차피 수해복구 상황이었고 복구단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안정열 위원 아니, 수해복구 차원에서는 했어요. 했는데, 거기 또 비가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닐이나 이런 것을 씌워줘야 되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그렇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주인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 팀장님이 오니까 그 이튿날 한 며칠 있다 가 보니까 말끔히 해 놨더라고요. 그냥 내 다리만 부러질 뻔 했어요, 거기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인허가 저기하고 그럴 때는 민원이 생겼으니까 즉각 즉각 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마냥 며칠 동안 하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성질이 나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되든, 안 되든 얼른 와서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지시 좀 잘 감독을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도로통행 갈등지역의 도로확보 방안 마련 이것을 올리셨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사람만 다니도록 열어 놓으면 된다, 요즘은 뭐 최소 2.5m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또 누가 협의해 주러 가면 이왕 여는 것 4m 열어 달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이런 게 마을마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땅이라고 갑자기 펜스 쳐버려서 사람만 겨우 다니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중재 내지 권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발 조치라든 뭐해서 도로 갖고 마을마다 분쟁이 많이 사라지고 어느 시점에서 또 우리가 규정을,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 놓으면 한동안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석도 분분하고 대응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안성시의 어떤 방침 이런 것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분쟁이 덜 생기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도로통행 갈등지역의 도로확보 방안 마련 이것을 올리셨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사람만 다니도록 열어 놓으면 된다, 요즘은 뭐 최소 2.5m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또 누가 협의해 주러 가면 이왕 여는 것 4m 열어 달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이런 게 마을마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땅이라고 갑자기 펜스 쳐버려서 사람만 겨우 다니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중재 내지 권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발 조치라든 뭐해서 도로 갖고 마을마다 분쟁이 많이 사라지고 어느 시점에서 또 우리가 규정을,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 놓으면 한동안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석도 분분하고 대응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안성시의 어떤 방침 이런 것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분쟁이 덜 생기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열심히 검토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분쟁이 한참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힘드시더라도 좀, 물론 어느 시민들한테 또 간섭이냐, 그럴 분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민들 간의 분쟁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도시관리계획정비 완료됐죠?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상반기 고시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박상순 위원 올 상반기.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은 잘 모르고 날마다 공부를 해도 어려워서요.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전체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포함해서 내용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앞서 우리 서부권 개발가용지 관련해서 용역비 따로 들어와 있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가 따로 들어와서요. 이게 왜 별도의 분리용역이 필요한 건가, 싶어서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서부권에 있는 성장관리방안은 저희들이 전 지역을 다 저기하는 게 아니고 서부권 위주로 해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했던 부분이고. 현재 이것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기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부분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 폐지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시고 뭘 한 건가요? 최소한 도시관리계획이 나오려면 미집행을 포함해서 현 단계에서 앞으로 20년이 됐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한 필요성 여부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점검돼서 계획이 입안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안도 가능하겠지만 관리계획하면서 재정비할 때는 주로 용도지역을 위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불합리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일정부분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재정비하고. 재정비에서는 도시계획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서 용도지역별로 도시가 팽창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이 재산권도 이룰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 범위 내에는 미집행 그동안 검토하셔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실 것과 일몰할 것과 전체적으로 큰 틀로 분리를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인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 범위 안에 둬서 과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현재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보면서 불합리하게 돼 있는, 노출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연차별로 폐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금조성 및 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52억 3884만 2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70억 원 전입 예정으로 87억 302만 2000원, 지출은 112억 7486만 4000원으로 25억 7184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67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총수입액은 전입금 70억 원을 포함하여 139억 4186만 4000원이고 총지출액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70억 원으로 총 139억 41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20년 총지출예산은 139억 4186만 4000원이며 재난예방 홍보비 및 재해복구 장비임차, 경보시설 운영비 31억 원,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방역자재 구입에 14억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5500만 원, 재해 응급복구 22억 원,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로 45억 1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금조성 및 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52억 3884만 2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70억 원 전입 예정으로 87억 302만 2000원, 지출은 112억 7486만 4000원으로 25억 7184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67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총수입액은 전입금 70억 원을 포함하여 139억 4186만 4000원이고 총지출액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70억 원으로 총 139억 41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20년 총지출예산은 139억 4186만 4000원이며 재난예방 홍보비 및 재해복구 장비임차, 경보시설 운영비 31억 원,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방역자재 구입에 14억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5500만 원, 재해 응급복구 22억 원,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로 45억 1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70억 원 전출 받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입금, 86억 원 정도가 되는데. 다시 볼게요, 조금 이따가. 다른 분 먼저 하세요.
○박상순 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 지금 지출계획이 애초 시의회에서 승인했던 내용과 달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위원회에서 변경해서 1, 2, 3차 변경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최소한 기금심의하면서 변경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체크하셔서 파악을 하라는 판단이신 건가요? 우리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500만 원 신규로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정열 위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재해보상금으로 주택하고 사망자, 침수피해 지급을 했는데 그게 부족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인명피해 부분에 대한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인명피해하고 부상자하고 주택 반파 그리고 침수. 그것에 대한 지급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원래 재난기금 같은 경우가 최근 3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고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이 액수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일반회계 전출받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 위원 우리 상위법에 보면 재난기금의 적립액을 어느 수준에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근 3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지금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도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그 액수가 얼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팀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반인숙 네.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찬종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찬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치금이 되겠고요. 현재 26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치금이 되겠고요. 현재 26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들 발언 건 있으면 그냥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순 위원 26억 6700만 원이라고요?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2020년 말 조성금액의 목표치를 설정할 금액을 전부 적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찬종 적립이 완료됐고요. 내년도 본예산 때는 금년도 것이 들어간 3년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진택 위원 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안전총괄과장 유승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989억 6187만 원으로 기정 889억 6552만 8000원에서 99억 96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안심마을만들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문화운동 미실시로 행사운영비 미집행예산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자 1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폭염예방활동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자원봉사자 냉방용품 지원, 폭염 대비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도 지원금을 반영하여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집중호우 긴급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도 긴급지원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을지태극 연습입니다. 코로나19 대응상황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을지태극 연습을 비상대비 태세 점검 및 훈련으로 조정됨에 따라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을 을지태극연습장 노후화된 책상 및 의자구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 약 120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및 ASF 확산방지를 위해 견학기관 및 숙박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현장방문 및 교육장 사용제한이 되고 있으며 공직자 안전 확보와 행정력을 전염병 확산방지 및 수해복구에 집중하고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스마트씨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도시상황에 융·복합적 대응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의 스마트도시통합 운영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소방서, 재난상황실 등의 관제센터의 CCTV 영상 및 도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종합적이고 신속한 상황대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2억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6억, 시비 6억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20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경기도 감액교부 확정에 따라 1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입니다.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불법단속 및 하천재해 위험요소 관리를 위한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예산이 추가 내시에 따라 30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성립전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내 배수문에 대한 자동제어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국비 교부 확정에 따라 소요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액교부 확정에 따라 소요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안성천 둔치 수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안성천 둔치 시설물 정비를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미천 둔치 수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발생에 따른 청미천 둔치시설 정비를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소하천 수해복구(자력복구) 사업입니다.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보경암천 외 9개소에 대한 소하천 자력복구사업비 3억 4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장소하천 외 27건 총사업비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배부하여 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부터 314쪽까지 하장소하천 외 27건에 대한 수해복구 총사업비는 231억 3743만 5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2억 7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자연 및 사회재난 예방 및 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반환금 잔액 120만 원, 이자 2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989억 6187만 원으로 기정 889억 6552만 8000원에서 99억 96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안심마을만들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문화운동 미실시로 행사운영비 미집행예산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자 1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폭염예방활동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자원봉사자 냉방용품 지원, 폭염 대비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도 지원금을 반영하여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집중호우 긴급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도 긴급지원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을지태극 연습입니다. 코로나19 대응상황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을지태극 연습을 비상대비 태세 점검 및 훈련으로 조정됨에 따라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을 을지태극연습장 노후화된 책상 및 의자구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 약 120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및 ASF 확산방지를 위해 견학기관 및 숙박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현장방문 및 교육장 사용제한이 되고 있으며 공직자 안전 확보와 행정력을 전염병 확산방지 및 수해복구에 집중하고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스마트씨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도시상황에 융·복합적 대응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의 스마트도시통합 운영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소방서, 재난상황실 등의 관제센터의 CCTV 영상 및 도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종합적이고 신속한 상황대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2억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6억, 시비 6억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20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경기도 감액교부 확정에 따라 1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입니다.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불법단속 및 하천재해 위험요소 관리를 위한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예산이 추가 내시에 따라 30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성립전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내 배수문에 대한 자동제어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국비 교부 확정에 따라 소요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액교부 확정에 따라 소요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안성천 둔치 수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안성천 둔치 시설물 정비를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미천 둔치 수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발생에 따른 청미천 둔치시설 정비를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소하천 수해복구(자력복구) 사업입니다.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보경암천 외 9개소에 대한 소하천 자력복구사업비 3억 4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장소하천 외 27건 총사업비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배부하여 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부터 314쪽까지 하장소하천 외 27건에 대한 수해복구 총사업비는 231억 3743만 5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2억 7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자연 및 사회재난 예방 및 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반환금 잔액 120만 원, 이자 2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270쪽이고요.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도비 매칭 1억 1850만 원 신규로 잡혀 있는데 30개소 설치대상이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설치대상은 소방서에서 저희가 조사한 게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소방서 의뢰받은 사업을 현장확인해서 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디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주로 재해위험지역이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확인해서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그런 취약지역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소방서에서 일단 설치 계획안이 나와야 지금 이후의 세부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신규 사업은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고장난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투입이 됩니다.
○박상순 위원 282쪽 통복천 이게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총사업비가 한 14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된 거잖아요. 삭감내역 반영하신 건데 현재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저희가 인허가 절차는 다 완료했고요. 저희가 업자선정해서 현재 착공 들어갔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지금 착공해서 보상하고 공사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올해부터 경기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이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 이전에 국비지원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게 다 통합이 됐습니다, 도비로.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튼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삭감이 되어져서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것은 사업공정에 맞춰서 도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해복구 전체사업 있죠? 국비 7:3으로 매칭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 담은 내역 일단 총사업비하고 사업기간하고 지금 설명서에는 전혀 다르게 기입을 해서 올리셨고 더군다나 지금 수해복구사업 중에서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별도로 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비만 담아놓으시고 사업기간은 전부 올해 연내에 마감하는 것으로 다 설명서에는 기입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안전총괄과 올라온 것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대상이 아닌 것에 전부 대상표시가 되어 있어서 올라와 있고 막 이러네요. 이번 설명서 작성 부분에 있어서는 유난히 조금 문제가 많아서요. 왜 이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수해복구사업이 자력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완료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사업은 지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설계비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정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국비가 거의 확정은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안 내려왔는데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수정해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셔서 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야 할 사업대상이 뭔지, 이런 기본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수해복구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여기 다 대상 포함으로 대상으로 해서 오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잘못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후에 물론 예산안이라도 오류가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위원님들은 예산서와 동시에 설명서를 같이 보면서 사전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그 법률적인 관련 검토가 됐건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설명서 작성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재난관리기금 일반에서 70억 전출을 했는데 기금 지출계획을 보니까 장비임차료 이런 것이 있고 이주민 재해보상금 이런 것도 여기 사용내역서에 있는데 장비 같은 것은 국비로 안 줘요?
아까 재난관리기금 일반에서 70억 전출을 했는데 기금 지출계획을 보니까 장비임차료 이런 것이 있고 이주민 재해보상금 이런 것도 여기 사용내역서에 있는데 장비 같은 것은 국비로 안 줘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응급복구비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요. 저희가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도에서 5억 내려온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그래서 그것을 지원받아서 썼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겁니다.
○안정열 위원 70억을 쓴 것 아니에요, 지금 쓰는 것 아니에요. 장비대 이런 것 또 아까 보니까 이주민 재해보상금, 돌아가신 분 보상비 달라는 것 이런 것 다 여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것은 아까 재난구호금은 저희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원해서 지급하였고요. 부족분 5500만 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가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지금 임시로 재난기금에서 장비임차료가 지금 보니까 20억이네. 20억이에요? 이번에 일죽, 죽산, 삼죽 다 해서 장비임차료만. 여기 20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20억.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이번에 투입된 예산이 저희가 이번에 장비하고 폐기물, 소방자재 총 해서 수해 관련해서 47억 4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37억 700만 원을 지급했고 일반회계에서 10억 3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출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나중에 국·도비 같은 것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되는 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이 항구복구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국비가 확정이 돼서, 지원돼서 항구복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저희가 공사는 착공이 되었고요. 도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지출을 못 할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조기집행 관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올해 통복교를 새로 이렇게 건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현재 업자선정이 돼서 착공이 되었고요. 저희가 계획은 통복교를 우선 놓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우리 그러면 연내에는 불가능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올해 착공은 들어갑니다.
○유광철 위원 하여튼 간에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오랫동안 계속 설계와 보류가 돼서 설계변경이 돼서 착공이 됐는데 사실 원곡주민들이 이 통복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둑방길을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포장을 하게 될 텐데 그쪽이 통행량이, 그쪽 둑방길로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농로포장으로 해서 한 3m 정도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 얘기가 조금 확장을 해서 최대한 넓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둑방길이다 보니까 차와 차가 맞교환이 안 돼서 굉장히 농사짓는데, 그쪽 다니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둑방길을 최대한 넓힐 수 있으면 넓혀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죽, 죽산, 삼죽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면 이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담는 그릇이 커야 넘치지 않지 않습니까? 하천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천에 그냥 수목들도 우거지고 퇴적토도 많이 싸여서 평상시에는 보기에도 좋을지 몰라도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지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농경지 침수로 이어지고 배수로가 터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양성 덕봉리와 삼암리, 공도 유천 주변 일대에 침수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배수로 정비사업이나 배수장비,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유천이나 한천 다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받지 않도록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저희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퇴적토가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하여튼 간에 그리고 유천이나 특히 한천 쪽은 양이 굉장히 많은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저희가 많은 양은 한꺼번에는 투입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하여튼 간에 도하고 협의 잘 하셔서 꼭 좀 준설을 하셔서 다음 번 집중호우 시 이런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황진택 위원 그때는 도비로만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소방시설 확충사업이요? 저희가 하는 것은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했잖아요. 올해 30개소 중에서 한 곳이 몇 개소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진입로에 소화전 설치했더라고요. 시에 물어보니까 시에 답변을 못 해요. 소방서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설치했지?’ 제가 궁금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이 사업인 거예요. 그다음에 소화전을 설치하면 공기관에서 무작위로 남의 땅에 소화전을 왜 설치하냐. 사용승낙 받았냐니까 사용승낙도 안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안총과에 물으니 답변이 없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더구먼요. 올해 앞으로 할 게 30개소가 아니고 총 올해 대상이 30개소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중에 몇 개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팀장을 보며) 네, 담당팀장님.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백승조입니다.
저희가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도에서 연차계획으로 해서 5년차 연차계획을 추진 중에서 2016년에 61개소 그다음에 2017년도에 59개소가 설치됐고요. 2018년에 15개소, 2019년에 32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30개소로 해서 5년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도에서 연차계획으로 해서 5년차 연차계획을 추진 중에서 2016년에 61개소 그다음에 2017년도에 59개소가 설치됐고요. 2018년에 15개소, 2019년에 32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30개소로 해서 5년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요. 올해 30개소 했는데 기이 사업이 종료된 게 30개소 중에서 몇 개가 사업이 됐고 앞으로 할 게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앞으로 예산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황진택 위원 앞으로 할 게 30개라는 거예요?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네.
○황진택 위원 30개소 설치장소 서류로 주시고요.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례하면서 했는데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하는 문제에서 동부보훈지청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있느냐 없냐 했는데 법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 것 저도 확인했고요.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지만 보훈지청장이 광주, 여주, 이천, 성남, 안성, 용인, 하남이에요. 다른 지자체 조례 찾아봤어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했는데 이 분이 참여를 못 하면 빼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법률이 되어 있다고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다시 검토바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을지태극 연습하는데 지금 책상, 의자 구입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때 충무 계획도 수정사항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것 아니에요. 이것 기안 때 충무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비문이라 난 주지도 않겠지만. 이런 걸 실제 가용한 자원이 올 수 있는지를 검토해라,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 그날 이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싸우기 싫어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구체적으로 올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지 않을 사람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라고 했던 거예요. 을지태극 연습 관련돼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는 거죠? 한 사람이 동시에 3개소를 나갈 수 없으니 실제 올 수 있는 사람이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빼라,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집행부의 설명대로라면 다른 지자체는 다 법령을 위반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올 사람을 명시하겠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소규모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이것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주무관 해서 현장점검 했습니다. 승두천 정비 사업하면서 막대한 40여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밤에 불 켜놓고 걷도록 해 놨어요. 이번 호우 때 쓸리고 콘크리트 밑에 다 헤진 곳들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거거든요.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고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과장님 가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걸을 수 없는 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이야기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가 되면 말이 되겠습니까? 4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걷게 해 놨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죽산, 일죽 동부권에 피해가 너무 많이 나서 그쪽에만 생각이 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굳이 시에서 시 돈을 들여서 큰 예산으로 공사를 해 놓고 민원이 발생하고 보기에 거슬리면 그건 잘못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 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다음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좀 그건 신경을 써야죠. 그다음에 작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안성시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 다 점검했어요. 이번에 저도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안 돼요. 담당 당직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안전총괄과로 통보했답니다. 그냥 수질측정하기 위해서 했답니다. 사진도 보내드렸잖아요.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넘쳐흐르는 것을 수질측정하기 위해서 물 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받으시면 현장에 나가보셔야 됩니다. 몇 시간이 넘도록 시민들은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당직실은 동문서답하고. 저는 제가 가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아예 당직실이 왜 있는 것인지, 주무부서는 왜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다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일자가 지나서 “그때 그냥 기계가, 센서가 고장 나서 물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해요.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수질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 물탱크에 있는 물을 비워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물이 그냥 위에서 쏟아지잖아요. 너무나 지금 안이한, 그런 공직자들의 업무 자세가 너무 안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수시로 전화하고, 수십 통의 전화민원을 넣고 안 되니까 여기 저기 전화하고. 전화가 안 됩니다. 물론 휴일에 전화드리는 건 참 개인적으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상황은 있잖아요, 응급상황인 거예요. 안 되면 당직실에서 나가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또 사업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잘 되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눈에 보여요. 이것 공직기강이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해이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이 가지도 않고 답변을 줘요, 민원에 대해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만 돌아다녀봐서 제 지역구만 눈에 보여서 그런지 안성천 둔치 수해복구 사업 이게 사실은 좀 사업을, 2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홍수 때마다 매번 물에 잠겼던 데예요, 여기가. 그리고 토끼돌다리 같은 경우는 비만 와도,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비만 와도 거의 다닐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워낙에 계속 해마다 그랬던 일이거든요. 이왕 하시면 사업하실 때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수해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는. 평소에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은 제대로 좀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죽산에 이제 다리 같은 것 설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대로 하다 보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물론 설계를 할 때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다리는 만들어 놔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잘 알아보셔서 그것에 맞게 좀 잘 설치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이왕이면 사업비 들여서 하는 건데 쓸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놓으셔야지 추후에 민원도 안 들어올 테고 일도 처리하는 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만 돌아다녀봐서 제 지역구만 눈에 보여서 그런지 안성천 둔치 수해복구 사업 이게 사실은 좀 사업을, 2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홍수 때마다 매번 물에 잠겼던 데예요, 여기가. 그리고 토끼돌다리 같은 경우는 비만 와도,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비만 와도 거의 다닐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워낙에 계속 해마다 그랬던 일이거든요. 이왕 하시면 사업하실 때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수해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는. 평소에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은 제대로 좀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죽산에 이제 다리 같은 것 설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대로 하다 보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물론 설계를 할 때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다리는 만들어 놔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잘 알아보셔서 그것에 맞게 좀 잘 설치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이왕이면 사업비 들여서 하는 건데 쓸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놓으셔야지 추후에 민원도 안 들어올 테고 일도 처리하는 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몸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으셔서 오후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대신함을 말씀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몸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으셔서 오후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대신함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억 1076만 8000원이 감소한 628억 16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분야는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42억 60만 원이 증가한 89억 6972만 원,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62억 2662만 7000원이 증가한 531억 6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31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우선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금년 내 마무리가 가능한 미양면 서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 세출 예산내역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설명서 321쪽에서 33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대상 사업으로 죽산면 용설리 거곡마을 구거 수해복구 사업 외 12건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 중 실시설계비만 1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중 자력복구 사업으로 금년 내 마무리가 가능한 보개면 남풍리 세천 수해복구 사업 외 57건에 대하여 3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내역서 9쪽부터 12쪽까지, 예산설명서 338쪽에서 347쪽까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유공으로 받은 포상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교량관리 유지보수비로 일죽면 청미교 인도교 설치사업에 2억 55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지방도 LED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9600만 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으로 국지도 70호선(한천교)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 분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보개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 사업 외 3개소에 대해 3억 2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내역서 12쪽부터 13쪽까지, 예산설명서 348쪽에서 357쪽까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 및 내년도 전반기까지 공사발주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 본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한 보상비 등 85억 원을 삭감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투자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삭감하고자 하는 재원별 세부내역으로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 원을,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남풍∼신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북부도로망 외 1개소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수립으로 북부지역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국지도 23호선 구간별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예산설명서 358쪽에서 359쪽까지입니다. 가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공사에 11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 예산설명서 360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지방도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 152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억 1076만 8000원이 감소한 628억 16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분야는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42억 60만 원이 증가한 89억 6972만 원,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62억 2662만 7000원이 증가한 531억 6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31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우선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금년 내 마무리가 가능한 미양면 서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 세출 예산내역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설명서 321쪽에서 33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대상 사업으로 죽산면 용설리 거곡마을 구거 수해복구 사업 외 12건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 중 실시설계비만 1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중 자력복구 사업으로 금년 내 마무리가 가능한 보개면 남풍리 세천 수해복구 사업 외 57건에 대하여 3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내역서 9쪽부터 12쪽까지, 예산설명서 338쪽에서 347쪽까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유공으로 받은 포상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교량관리 유지보수비로 일죽면 청미교 인도교 설치사업에 2억 55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지방도 LED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9600만 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으로 국지도 70호선(한천교)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 분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보개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 사업 외 3개소에 대해 3억 2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내역서 12쪽부터 13쪽까지, 예산설명서 348쪽에서 357쪽까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 및 내년도 전반기까지 공사발주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 본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한 보상비 등 85억 원을 삭감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투자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삭감하고자 하는 재원별 세부내역으로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 원을,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남풍∼신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북부도로망 외 1개소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수립으로 북부지역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국지도 23호선 구간별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예산설명서 358쪽에서 359쪽까지입니다. 가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공사에 11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 예산설명서 360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지방도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 152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정창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이번 8월 2일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건설과도 거기에 발맞춰 잘 해 주시고. 348쪽에 보면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25억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 이것 30억 세운 건데 5억 남겨놓고 25억이 삭감된 건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훈 지금 아까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5억을 남긴 이유는 당초 5억이 실시설계비로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요. 금년 내에 분할측량이라든가 부대시설비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30억 중에서 25억만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해서 한 건데 이게.
○건설과장 정창훈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인허가.
○안정열 위원 아니,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나온 거죠. 처음에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30억을 세웠는데 보상 뭐 이런 관계로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설계를 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건설과장 정창훈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거기 터널구간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협의가, 터널 공법에 대해서 아직 안 됐고요. 그다음에 비 관리청 허가, 국도38호선 접속구간에 비 관리청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삼흥∼미장 간 도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요?
○건설과장 정창훈 내년 전반기까지는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분할측량까지 하면 내년 전반기까지는 공사 발주라든가 보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 너머 또 동막∼옥정 간 도로는 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훈 동막∼옥정 간 도로도 동막마을 부근에 지금 민원이 좀 있어서 노선을 마을 안쪽으로 당초에는 붙이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약간 마을과 이격을 해서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구간도 역시 터널구간이 있기 때문에 환경청이라든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의견이 되면 반영을 해서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안정열 위원 그 당시 동막∼옥정 간 도로는 보상도 안 해 주고 뭐 이랬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게 터널 구간이라 거기 뭐 보상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때 20억 원 세워준 건데요. 그런데 지금 왜 협의를 안 봐서. 그러면 이건 또 언제 실시할 거예요? 이것도 내년 저기에도 못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창훈 내년 전반기까지는 좀.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왜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산을 다 그냥 깎아버리고 더군다나 내년 초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전반기 국토청이나 어디하고 터널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우겠어요?
○건설과장 정창훈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도로 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 사업이 총 30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착공 중인 게 16개, 그다음에 보상 중인 게 4개, 그다음에 실시설계 중인 게 6개 노선을 합쳐서 30개 노선인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3명이 하는데 그 분장을 하면 한 사람당 10개 노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것만 해도 한 5개 노선이 되는데 현장관리라든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현장관리가 안 된다면 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고자 하는 이유도 신중하지 못 했던 것은 저희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집행을 하려고 당초에는 했었는데 협의라든가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못 하고 하여튼 올해 안에는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삼흥∼미장 간 도로 또 동막∼옥정 간, 남풍∼신곡 간 도로 이런 것은 삭감시키는 것 보니까 이것 지금 삭감되면 언제 공사할지 함흥차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건설과에서 “내년 1차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 또 흐지부지 되다가는 나중에 일죽에 산북∼금산 간 도로처럼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이것. 왜 너희들 예산도 25억 세워줬다고 가서 큰소리쳤는데 이렇게 깎여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면 가서 할 말도 없고. 왜 약속도, 이것 지금 과장님 또 건설과장님으로 퇴직 때까지 건설과장님 하실 것 아니잖아요. 또 과장님 바뀌면 또 잘못되는 거고. 이것 나는 걱정되네요, 정말로.
○건설과장 정창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개 노선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예산만 하더라도 아직도 세워야 될 예산이 한 몇 십억 되거든요, 한 백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우선 먼저 마무리를 짓고 나서 또 다른 추가 사업을 하는 게 저희가 도로건설 관리에 좀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안정열 위원 아니, 돈이 많다면서요. 많아서 지금 이런 것을 별안간에 그냥 이렇게 많이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돈이 또 뭐 없어서 먼저 지금 공사하던 것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이건 또 언제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괜히 생색만 내고 또 이것. 아니, 나는 뭐 먼저 시장님 잠깐 봤던 분이 죄 올려놓고 또 세워놨다가 또 시장님 바뀌니까 깎고. 일을 어떻게들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당연히 가서 이것 지역구 의원들 욕 얻어먹는 거죠. 잔뜩 세워놨다가 못 지켜봐요. “이 자식들 이것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언제 세운다는 이야기도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 뭐 1차 추경에 세운다면 이해가 가는데 내년 1차 추경도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것 먼저 다 마무리 짓고 하다 보면 이건 내가 보기에 언제할지도 모르는 공사예요, 3개는 지금.
○건설과장 정창훈 내년 전반기까지는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6개 노선에 대해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어떻게 보면 삼흥리하고, 금광면, 옥정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도로라서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제는 끝나면 지금 저 과장님은 동막∼옥정 간 도로에, 동막인가 어디 거기에서 민원이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민원이 생기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아니, 그것 왜 예산 세워놨다가.”, “이것 민원이 생겨서 못 했는데 동네에서 민원도 못 해결하느냐.”고 이렇게 우리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막연히 삭감을 해 놓으면 참 우리도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저 과장님 잘 참작하시고 지역구 의원들 욕 안 얻어먹게 잘, 지역구 의원들 욕 얻어먹는 게 바로 시장님 욕 얻어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예산을 일, 이천만 원 세워놨던 것도 아니고 지금 25억, 20억 이렇게 삭감되는 건데 이건 잘 판단을 하셔서 어느 정도라도, 내년도 1차 추경에 안 되면 후년도 본예산에는 집어넣는다는 이런 약속이나 이런 저기도 없고, 민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크게 어디예요. 아니, 일부에서는 그럴 거예요. 남풍, 아니 남풍이 아니라 거기 어디예요. 삼흥∼미장 간 도로 거기는 뭐하려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년 전부터 사업이 했던 것을 이제는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냥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25억이 삭감되니까 거기에 기대했던 사람들이 또 후회를 하죠. 이걸 뭐 지금 그나마 10여 년 동안 못 했던 사업을 하나 보다 했더니 또 선 예산도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좀 난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잘 판단을 하셔서 내년 추경이라도 안 되면 후년 본예산에도 또 세워서 일부,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좀 세우고, 세우고 해서 이어나가는 것처럼 됐으면 하는 공사를 하게끔 해야죠. 그냥 딱 단절시켜놓은 다음에 그냥 또 넘어가면 이것 함흥차사예요, 또.
○건설과장 정창훈 앞으로 공정도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저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전에 우리 오래된 도로 뭐 하자고 한 것 다 하고 예산도 세워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우리 집행부의 지금 업무처리 하는 것이 너무나 참 책임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정리했잖아요, 그때 당시. 올해 이 사업이 가능하냐, 보상 가능하냐, 공사 가능하냐, 수없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 간에 상호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내는 데는 연차적으로 연부금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씩 담고, 반절 깎고, 몇 십억 깎고 그런 게 지속되어 왔어요. 얼마나 행정낭비냐고요. 예전에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별로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집행부 망신, 의원들 망신, 다 망신 뜬 거예요. 결국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의회에서 져야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포함해서 건설과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해 연도에 실현 가능한 것을 예산 세워서 하자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연부금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무슨 뭐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기 지역구 예산 몇 십억씩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 읍·면·동에 실무자들 몇 명만 불러서 이런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설명하게 하고 이장단 회의가 됐든, 단체장이 됐든 이야기하게 하고요. 나는 안성시가 지금까지 예산을 있잖아요, 주먹구구식 썼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 주머니 쌈짓돈 꺼내서 쓰듯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일이십 억도 아니고 근 100억에 가까운 85억이나 되는 돈을. 자기네들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능력 이외의 것을 하고. 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도 문제가 되냐면 아마 조기집행하고도 관련됐을 겁니다. 한때는 위탁해서 사업 진행하자고 위탁 주자고, 그렇게 말씀했던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이게 진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이제 지적 받고 무슨 페널티 준다고 뭐 하니까 야단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래 의도를 숨기고 본인들 다 자기들 과오를 덮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전문가잖아요, 우리는 비전문가이고. 의회의 의원들 이용한 것이고. 이런 일이 계속돼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설과에서도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의회하고 시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전에 우리 오래된 도로 뭐 하자고 한 것 다 하고 예산도 세워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우리 집행부의 지금 업무처리 하는 것이 너무나 참 책임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정리했잖아요, 그때 당시. 올해 이 사업이 가능하냐, 보상 가능하냐, 공사 가능하냐, 수없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 간에 상호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내는 데는 연차적으로 연부금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씩 담고, 반절 깎고, 몇 십억 깎고 그런 게 지속되어 왔어요. 얼마나 행정낭비냐고요. 예전에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별로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집행부 망신, 의원들 망신, 다 망신 뜬 거예요. 결국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의회에서 져야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포함해서 건설과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해 연도에 실현 가능한 것을 예산 세워서 하자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연부금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무슨 뭐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기 지역구 예산 몇 십억씩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 읍·면·동에 실무자들 몇 명만 불러서 이런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설명하게 하고 이장단 회의가 됐든, 단체장이 됐든 이야기하게 하고요. 나는 안성시가 지금까지 예산을 있잖아요, 주먹구구식 썼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 주머니 쌈짓돈 꺼내서 쓰듯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일이십 억도 아니고 근 100억에 가까운 85억이나 되는 돈을. 자기네들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능력 이외의 것을 하고. 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도 문제가 되냐면 아마 조기집행하고도 관련됐을 겁니다. 한때는 위탁해서 사업 진행하자고 위탁 주자고, 그렇게 말씀했던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이게 진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이제 지적 받고 무슨 페널티 준다고 뭐 하니까 야단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래 의도를 숨기고 본인들 다 자기들 과오를 덮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전문가잖아요, 우리는 비전문가이고. 의회의 의원들 이용한 것이고. 이런 일이 계속돼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설과에서도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의회하고 시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앞으로 공사 가능한, 당해 연도 공사 가능한 예산을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시민들한테는 희망고문을 하는 거고요. 의회는 항시 기만하는 거고요. 그때그때 가서 의원들 설득해서 빈방 찾아가서 해 달라고 하고, 하지도 못하는 것을. 저는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마무리 할 것 확실히 종료하고 연부금을 세워서 하자고 기준을 세워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작정 예산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올해 가능한 사업비만큼 편성해서 하고. 지금 보세요. 이 돈이 지금 사장된 거잖아요. 다른 중요한 곳에 써야 할 것도 못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돈 없어서 못 한다고 수없이 많은 거시기했지 않습니까? 다 뭐예요?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잖아요.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하여튼 예산편성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43쪽에 보시면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을 하시잖아요, 70호선 국지도에. 이게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1.4㎞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343쪽에 보시면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을 하시잖아요, 70호선 국지도에. 이게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1.4㎞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정창훈 자동염수 분사장치는 소금물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소금물을 중앙에서 고압으로 해서 양쪽으로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고삼면, 잠깐만요.
○송미찬 위원 유안아파트 그쪽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대략?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거기서부터?
○건설과장 정창훈 네. 한천교 교량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도로 위에 양 사이드에.
○건설과장 정창훈 가운데, 중앙에서 양쪽으로.
○송미찬 위원 그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다음에 도비 선정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송미찬 위원 혹시 거기가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곳인가요?
○건설과장 정창훈 현재 우려되는 구간이 그 한천교 구간하고 대덕면사무소 앞에 육교 2개 구간이 블랙아이스 위험구간인데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거기하고 향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송미찬 위원 안개가 많이 끼던 지역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창훈 네. 아무래도 교량 부분은 온도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량 부분 위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356쪽에 보면 북부도로망 기본계획수립 올려놓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원곡, 양성, 고삼에서 보개면 넘어가고 2차로 일죽까지 넘어가는 공사 사업이었던 거죠?
○건설과장 정창훈 잠깐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안성을 보면 원곡, 양성, 고삼, 보개면을 갔다가 2차 사업으로 일죽까지 가는 그런 사업인 거죠?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실시 용역발주를 주게 되면 중간보고 하고나서 6월 달 정도에 지금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착공을 하려는 생각인 거세요?
○건설과장 정창훈 일단 저희가 현재 목표는 경기도 3차 도로건설계획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번 용역을 하는 이유는 건설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고 또 우선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그 구간이 향후에 하더라도 지금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는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도로가. 그럼 향후에 하더라도 나중에 하게 되면 그걸 육교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 통과구간을 저희가 실시설계 결정을 해서 도로공사에 협조를 얻으면 그 구간은 통과 교량을 설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향후에 30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당왕∼사곡 간 도로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사정이야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제초작업 같은 것은 좀 공사 업체에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초작업도 안 되고 있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당왕∼사곡 간 도로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사정이야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제초작업 같은 것은 좀 공사 업체에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초작업도 안 되고 있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지금 공사가 좀 진행되는 것은 상수도 관로 매설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잡풀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장관리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사가 좀 지연될수록 현장주변 정리나 청소 상태는 더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을 좀 공사업체나 이런 데에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로망 1개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금액이 보니까 큰데 예전에 민선 6기 때 이쪽에 민자도로를, 23호선 국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자도로를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용역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했다가 결국에는 그 용역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이 도로가 동탄에서 우리 안성으로 오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인식을 하고 기대도 컸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도 못 해 보고, 타당성 검토도 못 해 보고 예산 자체를 그냥 반납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조금 전에 우리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에 박스 때문에 이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향후 예산 300억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잘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 예산을 가지고 정말 6차 국도·국지도 반영에 건의가 돼서 된다면 정말 우리 안성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자신이 있으세요?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로망 1개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금액이 보니까 큰데 예전에 민선 6기 때 이쪽에 민자도로를, 23호선 국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자도로를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용역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했다가 결국에는 그 용역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이 도로가 동탄에서 우리 안성으로 오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인식을 하고 기대도 컸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도 못 해 보고, 타당성 검토도 못 해 보고 예산 자체를 그냥 반납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조금 전에 우리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에 박스 때문에 이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향후 예산 300억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잘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 예산을 가지고 정말 6차 국도·국지도 반영에 건의가 돼서 된다면 정말 우리 안성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자신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정창훈 네. 예산이 저희가 진짜 헛된 예산이 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꼭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38 우회도로 평택하고 우리 안성하고 공동 추진하는 구간, 그것 이번에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창훈 그건 올 연말 정도에 확정이, 현재 저희가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긍정적으로 지금 그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구간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정창훈 지금 거기 평택시 합정동에서 대덕면 건지리까지 약 15.68㎞인데 안성지역이 한 10.46㎞정도 4차선으로 계약을.
○유광철 위원 저희 구간이 훨씬 많네요.
○건설과장 정창훈 그렇습니다, 네.
○유광철 위원 하여튼 간에 이 38 우회도로도 꼭 5차 계획에 반영이 돼서 조기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정창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감사합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321쪽부터 333쪽 설명서 기준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쭉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실시설계비 반영한 것은 이후에 국·도비 내시되면 나머지 사업을 전부 진행하시게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321쪽부터 333쪽 설명서 기준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쭉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실시설계비 반영한 것은 이후에 국·도비 내시되면 나머지 사업을 전부 진행하시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국·도비가 내시는 됐는데 이것 예산 담을 때는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복구비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그런데 지금 334쪽도 보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39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신 건데요. 이것 총공사비 아닌가요?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비예요?
○건설과장 정창훈 아니, 이것은 자력복구로 해서 국비보조가 아닌 순수 시비로 하는, 그러니까 피해액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복구액 5000만 원 이상이 돼야만 국고보조가 되는데 이건 피해액 3000만 원 이하 내지 복구액 50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건 100% 시비로 자력복구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설명서 지금 전혀 잘못 들어와 있는 것 아시죠? 국·도비 확정내시 전 실시설계용역비를 우선 반영하여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지원요건은 시비 100%로 해 놓으시고 설명은 앞의 것 그냥 드래그하다 붙이셨나 봐요. 지금 338쪽에서 340쪽은 이게 지금 3회 추경 때 상사업비 4000만 원 들어온 것 중에 3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로 다시 편성하시고 국내여비 1000만 원만 그냥 남겨두신 사항인 걸로 이해하면 되죠?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네. 341쪽 교량관리 유지보수인데요. 이게 원래 기이 편성된 게 전부 시비였습니까?
○건설과장 정창훈 아닙니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아니, 이번에 지금 특조금으로 2억 5500만 원 들어온 거고요. 네, 기정예산액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창훈 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10억 4100만 원. 이게 시비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최종 모자라는 사업비를 특조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정창훈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그럼요?
○건설과장 정창훈 이건 단일 건으로 청미교, 그건 우리 팀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네?
○건설과장 정창훈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네.
○도로관리팀장 이영수 도로관리팀장 이영수입니다.
교량관리 유지보수의 10억은 당초에 시비로 확정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 같은 목에 2억 5500만 원이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교량관리 유지보수의 10억은 당초에 시비로 확정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 같은 목에 2억 5500만 원이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설명서 지금 엉터리잖아요. 지원조건에 시비 해 놓고 괄호하고 성립전 반영. 시비가 어떻게 성립전 반영이 가능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억 5500만 원 편성된 것만 특조금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345쪽에서 347쪽인데 이것도 전액 시비로 지금 투입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훈 보개면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 공사만 국고보조가 있고요. 나머지 3건은 시비입니다. 아까 기준에 맞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죽산면 리도210호선도 사업비가 큰데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가 않나 보죠, 그러면?
○건설과장 정창훈 피해액이 3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복구액은 그렇지만 피해액이 3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그렇군요. 358쪽 이것도 특조금으로 11억 7500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하이브리드 설치사업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창훈 하이브리드 설치사업은 지금 공원이나 스마트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서 CCTV하고 와이파이를 가로등에 설치해서 안전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로등에 CCTV를 설치하면 반경 500m 안, 1㎞를 CCTV로 감지를 할 수 있고요. 안성 낙원동 역사공원으로 따지면 3개소 정도에 설치하게 되면 주변에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그런 걸 하는데 주로 공원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요. 당초에는 학교주변에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는 지금 정보통신과나 안전총괄과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없는 35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쉼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그럼 설치 대상지는 확정이 됐나요?
○건설과장 정창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번 달에 완료해서, 공사 착수해서 11월 달이면 완료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이게 CCTV하고 와이파이하고 복합기능 성능이 있는 것으로 부착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CCTV는 관제탑에다가 넘겨주면 관리는 또 거기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네. 우리 오전에 했던 안전총괄과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건설과 예산설명서가 엉터리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대한 표시부터 해서 성립전 그리고 기타 시비하고 국·도비 매칭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자체가 예산서하고는 달리 작성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서하고 일치하는 설명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훈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더불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과가 1000억 원대 예산 전체적으로 규모 갖고 왔었는데 마이너스로 추경이 올라오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절차의 이행 과정이나 보상, 또 공사 해마다 연부액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추이를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매번 말씀을 드렸었고 불구하고 일부 의회가 승인한 측면도 없지 않은데 일단 지금 이렇게 감을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 건 애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한번 새롭게 잘 판단을 하시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침과 기준을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교통정책과장 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7억 9157만 3000원이 증액된 410억 6363만 5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쪽 및 설명서 363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5쪽 수요응답형(행복)택시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9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추가 운행함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9쪽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안전속도5030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1쪽입니다. 금산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4쪽입니다. 석정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6쪽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금광 차량등록사무실 노후한 팩스 두 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8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물품을 구입하여 초등학교 학생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0쪽에서 381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2쪽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차량 속도를 50에서 30으로 제한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4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6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31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8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기본업무 추진여비 1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93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자가망 운영에 따른 운영비 감소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 37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5쪽 주차장시설확충 관리입니다. 동본동 공영주차장 내 노후한 주차관제 시스템을 교체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7쪽입니다. 세출 예산액 증가로 인해 예비비 60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9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임기제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출장여비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3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7억 9157만 3000원이 증액된 410억 6363만 5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쪽 및 설명서 363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5쪽 수요응답형(행복)택시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9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추가 운행함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9쪽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안전속도5030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1쪽입니다. 금산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4쪽입니다. 석정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6쪽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금광 차량등록사무실 노후한 팩스 두 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8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물품을 구입하여 초등학교 학생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0쪽에서 381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2쪽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차량 속도를 50에서 30으로 제한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4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6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31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8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기본업무 추진여비 1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93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자가망 운영에 따른 운영비 감소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 37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5쪽 주차장시설확충 관리입니다. 동본동 공영주차장 내 노후한 주차관제 시스템을 교체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7쪽입니다. 세출 예산액 증가로 인해 예비비 60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9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임기제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출장여비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3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80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 사업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초등학교 앞에는 이 사업을 15개소만 하면 다 마치게 되는 거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80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 사업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초등학교 앞에는 이 사업을 15개소만 하면 다 마치게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초등학교가 37개소, 어린이집이 16개소, 유치원이 9개소예요.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62개소입니다. 먼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초등학교는 거의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추가로 국비가 확보돼서 이번에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무인단속 카메라하고 신호등 교통시설을 하면 올해 12월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있는 앞에 도로가 있으면 그 안전시설물을 다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다 합니다.
○유광철 위원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다 보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회 추경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는 지난 8월 3일부터 주민 안전신문고에 의해서 주민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불편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를 우선 설치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은 어린이집 위주로 할 겁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우리 안성시 전체 어린이집 앞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다 준공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올해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은리 삼거리 지난번에 경기도에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을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 불만이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고 팀장님하고 아마 그때 담당관님도 나오셔서 말씀을 현장에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은리에서 산하리까지 물류창고가 한 동은 완성이 돼 있고 또 두 군데는 허가가 나 있고 두 군데는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다 2차선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류창고에 다니는 차들은 대형 수송차량들이 다닙니다. 그 차들이 결국에는 성은리를 경유를 해서 성은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산하리로 대부분의 차량이 진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 38국도도 정체 때문에 38우회도로, 평택시와 같이 해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조기개통을 서두르고 있고 이쪽 노선이 동탄까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오산, 동탄으로 가는 차량이 퇴근시간에 성은리부터 30분 동안 길이 막혀서 동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진풍경이, 워낙 그렇게 이용자들이 늘어서 38국도 막히는 것은 4차선이니까, 6차선이니까 옆에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지만 여기는 2차선 도로, 단선 차선이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30분 동안 서 있는 것을 자주 요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은리 삼거리가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보기에 살짝 개선사업을 한 게 아니고 흉내만 낸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회전로터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하는 게 저희 과에서도 하고요. 건설과에서도 하는데 저희는 주로 도시계획도로 쪽에서 많이 했어요. 거기가 성은 삼거리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보상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비에 대한 국비 보조가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 2억 5000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 부족액은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지도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철 위원 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쪽에 물류단지가 5개가 만약에 예정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완공이 된다면 도로는 지금 동탄까지 30분 정도 퇴근시간에 차들이 서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일반 승용차들은 그쪽으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그렇게 도로난이 가중이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교통정책과에서 어떻게 그런 도로 환경, 도로 정체의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요. 앞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소내리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결국은 경기도와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확장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유원형 위원 석정동 쪽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2동사무소에서 의견이 들어온 게 4개소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양1차 아파트 현재 열쇠가게 있고 그전에 포장마차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여기 KT&G, 여기 구 우남아파트 뒤쪽 공원 있는 데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를 담아서 타당성까지 검토해서 어느 위치가 타당한지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원형 위원 지역주민 의견이 분분하신데 최대한 최적지로,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주민의견도 많이 반영돼서 최적지로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374쪽인데요. 석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 교통정책과 업무 중에서 공영주차장 사업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도가 됐든 석정동이 됐든 지금 다 비좁은 골목에 왜 차량을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도 사곡주차장이 현재 문제가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땅값 오를 대로 다 올라버렸습니다. 거기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도 안 되는 곳입니다. 비싼 땅에다가, 1000㎡면 땅값 400만 원씩 잡고 땅값만 12억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상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근에 가격이 저렴하고 주차가 용이한 데 하고요. 그런 좁은 도로는 걸어가야 맞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내 중심에 가게 앞에다가 주인들이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왜 필요한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그러니까 특혜 의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몇몇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있잖아요, 안성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많다고 시장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하는데 이게 무슨 도시계획을 이따위로 해 놓고 뒤늦게 공영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공도읍 삼성어린이집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정봉에 있는 삼성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설명서는 374쪽인데요. 석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 교통정책과 업무 중에서 공영주차장 사업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도가 됐든 석정동이 됐든 지금 다 비좁은 골목에 왜 차량을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도 사곡주차장이 현재 문제가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땅값 오를 대로 다 올라버렸습니다. 거기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도 안 되는 곳입니다. 비싼 땅에다가, 1000㎡면 땅값 400만 원씩 잡고 땅값만 12억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상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근에 가격이 저렴하고 주차가 용이한 데 하고요. 그런 좁은 도로는 걸어가야 맞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내 중심에 가게 앞에다가 주인들이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왜 필요한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그러니까 특혜 의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몇몇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있잖아요, 안성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많다고 시장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하는데 이게 무슨 도시계획을 이따위로 해 놓고 뒤늦게 공영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공도읍 삼성어린이집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정봉에 있는 삼성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황진택 위원 혹시 그 도로 가보셨나요? 제가 결론지을게요. 거기 80억 들여서 공도읍에서 팜랜드 가는 길 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정봉 마을회관 지나서 작년도에 노인정 앞에 횡단보도 하나 해 줬어요. 거기에 교통신호등도 없습니다. 달리게 해 놓고 거기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해요? 일단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방지턱이 됐든 신호등이 됐든 이런 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덜렁 어린이집 하나 있다고 거기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한다? 물론 해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마을주민의 안전은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덜렁 노인정 앞에 횡단보도 해 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장을 조사해서요.
○황진택 위원 그리고 거기가, 조석으로 출퇴근하시는 교통 통행량 엄청 많습니다. 그 도로에 감시하지 않으면, 마을 중앙을 지나요. 그렇게 도로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어린이집 때문에 무인단속 카메라 한다면 말이 되는 거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어린이집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도 하지만 이번에 앞에 사업비 책정이 돼서.
○황진택 위원 과장님, 건설과하고 협의하시고요. 일단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하고요. 이런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다 해 놓고 비용 들여서 이런 것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본부터 하라 이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이것은 저희가 추후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가 준공된 부분은 저희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황진택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너무나 행정 많이 한다니까요. 가보세요. 가보시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도 해 주시고요. 도로 낼 때 무작정 내놓고 주민안전 무시한 채 도로 뚫어놓고 이제 와서 이런 것 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하고요. 안 됐을 때 해 주는 거죠. 그냥 어린이집 하나 도와주기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민식이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인단속 카메라 사업비를 별도로 잡았고요. 신호등도 같이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는 등한시한 거예요. 뭐 있으면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들의 안전을 배제하고 도로 해 놓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이것 어차피 해야 되니까 생색내기 이런 것만 하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심하고 답답해서 그래요. 저도 참 징그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이번에 5030 시설 개선사업하잖아요. 이게 이번에 처음 안성에 시도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카메라가 설치되는 기둥을 보면 노면에 하고 거기에만 표시판만 설치해 놔서 뭐라 그래야 되나, “속도를 절감하십시오.” 그런 표면으로만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카메라까지 설치를 해서 잡아주는 겁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이번에 5030 시설 개선사업하잖아요. 이게 이번에 처음 안성에 시도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카메라가 설치되는 기둥을 보면 노면에 하고 거기에만 표시판만 설치해 놔서 뭐라 그래야 되나, “속도를 절감하십시오.” 그런 표면으로만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카메라까지 설치를 해서 잡아주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이 사업은 현재 만약에 60㎞라고 그러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60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50으로 변경을 하고요. 교통 중간에 표시된 시속표시판이 있어요, 교통시설 표시판. 그것도 저희가 50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노면도 50으로 해서 그렇게 시설물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은 곳에는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건 아닙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데는 구간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리 교통표시판을 설치해 드리고 그다음에 노면 도색할 때 거기 노면에다 표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60㎞를 50㎞나 30㎞로 저속으로 해서 내리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보니까 시내 중심에서 이것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여기는 시내 중심 쪽이 아닌 쪽이 많은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저희가 먼저 3차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시비로 편성을 했어요. 앞에서 5000만 원을 감액을 한 게 도비가 추가 확보되는 바람에 5000만 원 해서 저희가 그것으로 해서 포함하면 총 5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1억 7000만 원이 되는 건데요. 아직 사업은 현재 설계를 하고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바람에 사업을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경찰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돼서 시설물하고 노면표시를 전체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중복질의 피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8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인데 홍보물품 추가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홍보물품이 뭡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중복질의 피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8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인데 홍보물품 추가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홍보물품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여기 1000만 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어린이, 초등학생한테 교통사고 예방으로 해서 경찰서가 교육을 실시해요, 실제 찾아가서. 그때 어린이 초등학생들한테 신발주머니 제작해서 저희가 2660개 정도 해서 안전교육 때, 그때 어린이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집단교육 때 수요자들한테 제공되는 물품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초등학교 어린이한테.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3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12억 639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94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기초주거급여 사업에 따른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억 87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3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12억 639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94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기초주거급여 사업에 따른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억 87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엄기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 예측보다 예산이 좀 과다하게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5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 반환금이 생깁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내시될 때 연평균 주거급여 사업하는데 지출되는 예산을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예산을 내려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내려주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반환 받고 하면 매년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왜 발생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엄기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중위소득이 기존에, 재작년에 43%에서 작년에 1% 상승을 했습니다, 44%. 그래서 조금 과다편성이 된 건데 큰 예산액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럼 소득변경기준 차액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겁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황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엄기현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엄기현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