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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9월 23일(수) 오전 10시 08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농업지원과
  4.      o 기술보급과
  5.      o 소득기술과
  6.      o 도시개발과
  7.      o 상수사업소
  8.      o 하수사업소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9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농업지원과 
○위원장 반인숙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입니다. 
농업지원과 제4차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에서 3도3시·군 농촌진흥 협력사업 연찬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한 추진이 지난하여 5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소로 간부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주거편의 도모를 위하여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세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특화작목 중심 비대면 기술보급 업무 추진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국비 670만 원을 포함한 1340만 원을 투입하여 영농지원체계 구축 콘텐츠 제작 및 영농기술인력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견학 축소 및 농업인 한마당 대회 취소로 인하여 26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식사 등 제공이 어려워 행사실비 보상금을 운영수당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홍보로써 비대면 교육용 촬영장비 및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이 어려워 106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견학이 어려워 차량임차료 650만 원을 재료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으로 농촌관광테마마을 추진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전문가 컨설팅 및 공동체 활력증진 프로그램이 취소되어 625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학습단체 육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가 취소되고 성과보고회를 할 수가 없어서 20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농가창업지원사업이 어려워 440만 4000원을 반납하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가공센터 뒤에 벽면이 무너져서 보강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자체)으로써 남부분소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용역비 및 보험료가 절감되어 1216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19쪽 보면 농업인 교육을 강사수당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행사실비금은 삭감을 하고. 그런데 강사수당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강의를 했길래 이렇게 1100만 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 같은 것을 제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쓸 수 없는 예산이 돼서 그것을 강사비를 늘려서 교육을 좀 더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더 늘린다?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사관리해서 우리 센터소장님이 오셔서 관사를 넣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원래 센터소장님은 집이 어디신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수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 수원. 그러니까 수원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센터에서 관사를. 그러면 아파트를 전세 얻는 거예요,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아파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415쪽이고요.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있잖아요. 이월비가 성립전 국비로 편성을 했다가 다시 추가내시가 안 되면서 시비로 2개월분을 다시 편성하신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상순 위원  그럼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국비가 670만 원이고 시비가 670만 원,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내시는 벌써 됐고요. 국비로 우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비가 책정이 되면 마저 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성립전 집행이 국비 먼저 내시된 것으로 집행이 됐고 그것에 대응하는 사업비라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2개월분이면 이게. 그런데 사업기간은 왜 8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이게 국비 내시된 게 7월 달에 내시가 돼서 8월 달부터는 인건비로 우선 사람을 써서 영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실제 채용을 언제 하신 건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8월 달에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8월이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박상순 위원  그럼 8월, 9월해서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 2개월분으로 산출기초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국비를 우선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940만 원 편성하신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성립전으로요.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국비 성립전 417만 6000원 그리고 사회보험료해서 쭉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시비로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50% 또 올리신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940만 원, 8월부터 집행하셨다고 그러면 8, 9, 10, 11. 11월까지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사업기간이, 이 부분의 인력 활용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되는 거냐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그 내용은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4개월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2월분으로 표기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이것은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박상순 위원  네.
○귀농육성팀장 최관수  귀농육성팀장 최관수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예산요구서 내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2680만 원에서 성립전으로 절반 50%를 집행해서 현재 8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두 분을 채용해서, 고용을 해서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콘텐츠 제작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4차 추경에 올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예산편성안을 어떻게 올렸는지 모른다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산서 올린 것이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다시 파악하셔서 추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419쪽 농업인 교육인데요. 행사실비지원금 1600만 원 삭감하셔서 목 간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농업인 교육이 진행 방식이 소규모 그룹단위로 변경이 돼서 이것을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목 간 변경하신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 홍보 부분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시스템 체계 개선해서 노트북하고 비디오카메라는 대체 구입하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기센터에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콘텐츠 개발이나 일정의 인력을 두고 전반적으로 전부 커버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대면 교육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량장비가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물품취득 올리셨고 이후에 전면적으로 비대면 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콘텐츠 개발 인력이나 이것은 내부에서 별도의 인원 충원이 없더라도 가능한지를 여쭤 본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저희 직원들이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431쪽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서 이것도 목 간 변경을 통해서 시설비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이것 센터 경사면 복구공사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가공지원센터 뒤에 보시면요.
박상순 위원  뒤쪽이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이 뒤에 이게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공지원센터 뒤에 벽면이 한 10m 이 정도 돼 있는데 그 전에 그물망 같은 것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비가 한 50여 일 계속 오다 보니까 계속 이게 흘러져 내려가서 건물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강토를 쌓아서 그것을 막으려고 그럽니다.
박상순 위원  가공센터 뒤쪽 측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산, 조금 조그마한 산이 있거든요.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는 좀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소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어떻든 우리 안성의 농업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십니다. 명함을 제가 소장님이 주셔서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무실 전화, 팩스, 이메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생활차원에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휴대폰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공인들은 어차피 전화번호가 오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그리고 평소에도 거의 휴대폰이 많이 일상화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처음에 와서 명함을 만들었는데 돌리고 보니까 휴대폰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함에 휴대폰 번호를 넣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원형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서로 오픈되게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휴대폰이 없어서 좀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혹시 안성시의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원래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요즘은 지자체 단체장 관사도 없애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청에 보면 간부공무원들도 안성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관사 활용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 뭐 이게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말씀 안 하시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명확하게 관사를 운영한다는 규정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것 임대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얻는 것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도 간부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장거리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많아요. 그런데 꼭 관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건가, 이것도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적어도 간부공무원 관사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 안성시 자체 내의 관사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관사 운영은 군부대나 도서벽지 내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의 취지는. 그런데 본인은 원거리에 위치했다는 이유 하나에서 여기서, 시에서 관사를 얻어준다? 저는 이것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뭐 불합리한 점도 있을 테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황진택 위원  그것은 개인의 문제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이것 규정은 우리 지도계획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도계획팀장 신점호  지도계획팀장 신점호입니다.
저희가 관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임 임영춘 소장님 재직 중에 동일하게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전입 오셔서 저희가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사를 얻어 주고 운영하는 것 전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라고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중앙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전된 지가 근 30년이 지났어요, 농업기술센터. 그런데 지금 이어오는 형태는 그대로 중앙직에 있을 그 당시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 수원이 집인데 출퇴근하기 어려워, 나 얻어줘.” 집단으로 관사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개별적으로 관사 운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천병덕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기술보급과장 천병덕입니다.
기술보급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 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기술 분야 기술보급사업 가운데 과수종합관리실 운영 사업으로 총 1705만 8000원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의 급증으로 과수원 출입금지 안내 및 매몰지 발굴금지표찰 제작비용 275만 원과 과수종합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 즉 예찰에 필요한 방제복, 덧신, 전정가위, 전정톱, 소독용알콜 등 1000만 원 등 12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80만 8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는 13개소에 9㏊를 화상병 방제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8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62개소에 28.5㏊를 방제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2020년 9월 22일 현재 75개소에 35.9㏊를 방제작업을 추진하여 377%가 화상병 발생이 많이 된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439쪽과 44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2444만 8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와 시비 보조 40%, 자부담 30%, 융자 30%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40% 가운데 국비 1222만 4000원과 시비 1222만 4000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발효부숙장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441쪽에서 4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신축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신축 예산 19억 9200만 원에서 이는 당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기금이 주관 부서인 환경과로 교부가 되고 환경과에서 예산을 농업기술센터로 배정하면서 재원이 시비화 되기 때문에 기금 부분 11억 9520만 원을 시비 재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46쪽, 4쪽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8월 7일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과학영농시설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기관 운영 및 영농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신규로 총사업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70만 원과 시비 670만 원 등 합계 1340만 원을 증액하여 2020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보조 인건비가 친환경농업관리실 사무관리비 등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농업기술보급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439쪽 보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장의 퇴적장 지붕교체인데 그럼 그전에 이게 있던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이게 경기도에서 정부지원 퇴비 3년 이상 공급되는 퇴비생산시설 중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 달에 저희가 일죽 농협하고 몇 군데를 올렸습니다마는 지원 선정된 데가 한그린비료라고 그래서 서운면에 있는 비료업체입니다. 거기가 6월 4일 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서운면에 있는 개인 비료업체?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그러니까 정부지원 퇴비에 3년 이상 공급한 그런 업체 중에서 퇴비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개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생물, 한강수계기금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기금을 받아서 다시 환경과에서는 우리.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농업기술센터로서 재원을 변경해 주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바꿔 준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안정열 위원  기금을 환경과에서 받고 환경과에서는 우리 기술보급과에 다시 시비로 내려주고.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안정열 위원  복잡하게도 하네요. 사업부서는 기술센터인데 담당부서는 또 환경과고.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저희 쪽으로 예산이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원래 우리 한강수계 자금 신청할 때 기술보급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기술보급과에서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환경과로 했다가 환경과에서 그럼 올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안정열 위원  아유, 복잡하게 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조금 전에 안정열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이것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제3회 추경에 한강수계기금이 내려왔고 그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잡혀서 다시 전입·전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경에서 기금 처리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감해서 다시 편성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저희가.
박상순 위원  우리 농기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제3회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혀 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로서 바로 잡아야 되는 측면의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고, 설명하시고 하면 될 것을 자꾸 에둘러서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도 불편하고 하시잖아요. 여기도 앞에 것하고 마찬가지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있고 국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개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시비 대응해서 2개월 시비 편성하신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박상순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부임이 몇 개월로 소요가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지금 4개월.
박상순 위원  4개월이요? 그럼 8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병덕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득기술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1쪽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28억 5618만 원보다 1835만 원이 감액된 28억 37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 1쪽과 예산설명서 449쪽에서 450쪽의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 사업 중 인삼 개량형 해가림시설의 내재해성 인증 등록 수수료가 필요하여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51쪽에서 452쪽,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비 중 바우덕이축제용 초화 구입 재료비 2000만 원과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건은 사무실 단열공사 시공 시 일괄 시스템으로 정수 승인 후 시설비로 같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 453쪽에서 454쪽, 맞춤랜드 공원관리 운영인력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관내여비 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설명서는 451쪽이고요. 안성맞춤랜드 운영 관련해서 자산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감하신 거잖아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박상순 위원  이것을 사무실 공사하다가 그 돈으로 샀다는 거잖아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그게 처음에 세계민속축전 때 농산물판매장으로 지어 놨기 때문에 단열시공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열시공을 전체 천장이고 뭐고 다 공사할 때 일괄 시스템을 아예 거기 넣어서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실 공사 시설비로 본예산에.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세워 있습니다, 그것.
박상순 위원  네. 단열공사 2000만 원 세우셨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그 돈이,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별도로, 자산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 별도로 또 올리셨었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런데 그 단열공사 시공비 갖고도 그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안 쓰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산물품에 대한 물품정수 승인을 받으셨고, 별도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원래 계획대로 300만 원 갖고 냉난방기를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제 사무실 공사 시설비에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시든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원래 목적대로 예산 편성을 하셔서, 목을 설정하셔서 자산물품취득비로 확보한 예산은 가만 내버려두고 별안간에 시설비에서 물품취득을 같이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냉난방기 1대 가지고 운영이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더 추가를.
박상순 위원  제가 냉난방기를 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필요하니까 본예산에도 별도로 편성을 했었던 건데 굳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을 갖고 사용을 하면 될 것을 갖고, 다른 시설비에 포함된 예산을 갖고 자산을 취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개발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께서 경기도산업단지계획 심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사전협의한 대로 오경운 안전도시국장님이 대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 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경운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안전도시국장 오경운입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63억 501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4억 50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41쪽 공도 마정도로(소로3-8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보상계획 공고 중인 사업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쪽 공도 마정도로(중로3-30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하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의 사업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공도 진사도로(중로1-1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중인 사업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입니다. 안성 복합유통시설(스타필드)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공사 중인 사업으로 부족 공사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9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안성 당왕도로(중로1-1호선) 개설공사에 14억 5000만 원, 대덕 내리(소로2-197호선) 22억, 보개 기좌도로(소로1-1호선) 7억 1000만 원, 보개 동문도로 7억 3000만 원, 안성 당왕도로 7억 7000만 원, 일죽 주천도로(소로2-62호선) 8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스마트IC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공도에서 평택 지제 간 접근체계를 개선하고 국도38호선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고 공도지역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SOC 구축사업으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에 스마트IC를 설치하고 평택 지제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민간전문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 공간정책 전략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문·총괄·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수당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기본경비입니다. 생산성 보관용 캐비닛 제작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입니다. 민간전문가(총괄계획가) 운영. 자문수당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먼저 채용을 해서 예비비로 인건비를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차피 9월 임시회가 있으니까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해도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을 해 가면서, 이렇게 급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이제 당초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하려다가 서면으로 하는 바람에 보고를 못 드렸고 용역 단계부터, 구상단계부터 자문을 얻으려고 급하게 모집을 했고 채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아무리 급해도 앞으로는, 회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회기 때 꼭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인건비도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261쪽 스마트IC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IC 가칭 하이패스IC라고도 부르고 공도IC라고도 처음에 명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도IC가 2017년 1월 12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를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3일 우리 의회 의원간담회 때 조치계획하고 노선보고를 건설과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3일 부시장님과 건설과장님과 실무직원이 도로공사를 방문을 해서 공도IC 설치 관련 체킹과 함께 협의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해 2018년 12월 11일 용역을 준공을 해서 도로공사와 사업비 장소 결정을 협의를 해서 마무리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2019년 6월 25일까지 우리 시와 도로공사가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IC 용역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전에 시행했던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원곡에서 IC까지 도로를 다 확장해 줘라. 과도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전에 시장님이 오셔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그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광철 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보완서도 제출을 했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선 확장 시 이 비용 추가 부분은 언제 본선을 확장할지도 모르고 그것은 아주 먼 추후의 일이다. 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꼭 공도 서부권 공도뿐만이 아니고 안성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계속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민선 7기에 와서 전 시장님께서 중단을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래서 IC 이번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을 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지금 이 사업이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도 북부권 쪽으로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IC하고 같이 지제역 쪽에 직통 노선 개발하는 부분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 공도 쪽에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유광철 위원  저도 이제 시장님 공약집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집에 지제역까지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추진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보면 정말 예산을 추계했을 때 한 1280억 정도로 추계를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도시계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추진에 대해서 과에서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에는 IC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IC 사업하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은 저는 연계가 되면 좋겠지만 분명히 분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할 주무부서인 과가 도시개발과가 맞나, 도시개발과가 한국도로공사하고 몇 번이나 접촉을 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해 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말씀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넘어간 이유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35호선인가 있습니다, 25m도로. 만정리에서, 반제리에서 평택 지제 간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업무를 분장했고요.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철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IC가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를 한다면 지금 IC 위치가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IC 위치를 정해 놓고 용역을 시행을 할 텐데 그러면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IC 위치에 따라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 지고 또 특혜 시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에 위치를 놓고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위치를 특정하지는 않고 지금 가다 보면 바우덕이휴게소 쪽에도 검토하고 있고 전에 추진했던 부분, 신규로 공도에서 양성 넘어가는 도로 이쪽 세 부분을 다 놓고 어느 게 제일 유리한지를 검토할 겁니다. 지금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광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IC 위치를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찌됐든 간에 공도 IC는 그동안 건설과에서 2년 6개월 동안 10회 이상 도로공사하고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부서를 바꿔서 다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다면 저는 이게 잘못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시장님 공약사업인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IC는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고 또 용역 예산도 발주해서 했는데 용역도 준공을 해서 마무리했는데 이 예산은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서 IC는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철 위원  이게 한 곳에서 하면 물론 업무의 효율성은 있겠지만 그동안 건설과에서 2년 6개월 동안 공도IC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조사하고 협의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그 부분은 용역하면서 받아서 검토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업무를 이쪽과, 저쪽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광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도IC는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IC 위치는 주민들한테 꼭 도움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안성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위치를 특정할 때는 공론화시켜서 주민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공도 마정도로 이게 아까 보니까 겹친다는 것 있잖아요. 아까 어디에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243쪽.
안정열 위원  마정(중로3-30호선). 이거 교체되는 그것을 몰랐나, 설계하고 이럴 때?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설계를 어떻게 하길래 그래?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침수방지사업이 이 사업하고 예식장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겹치는 거거든요.
안정열 위원  같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관공사 설계인데 도로를 안 보고 설계를 하나 어떻게 중복이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반납하는 게 제 시기에 공사를 못 해서 다 반납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들 욕 꽤나 얻어먹게 생겼어요. 하나를 딱 짚어서 얘기하면 259쪽 일죽 주천도로 이거 다 소문나서 다 했는데 지금 8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게 실시설계 중이라고 해서 올해, 벌써 설계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이 조금 바꿔서 주천교에서 초등학교까지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학교 통행로 문제도 있고 이 사업은 올해 집행이 안 돼서 삭감하는 부분이고 설계가 되는 대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가 올해 나오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과연 내년도 예산을 세울라나 나는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필요한 것은 사업이야 다 필요하니까 올라 왔는데 연계가 되느냐가 문제지. 연계 안 되면 또 욕먹는다 이거지.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보통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설계해서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인허가를 받고 둘째 해에 보면 보상비 세우고 세 번째 해에 공사비 세워서 일을 하고 되는데 지금 예산들을 보면 한꺼번에 다 세워져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고요.
안정열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통과시켜줄 때 이것 차라리 그냥 이월을 시키는 게 낫지. 이것을 그냥 삭감을 하면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월하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데 삭감을 하면 정말로 내년에 못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받은 세금은 올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걷은 세금을 쓰지도 못할 때가 계속, 처박아놓고 저금해 놓고 한참 있다 쓰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까지 보면 건설과 같은 것 또 우리 도시계획과 다 보면 그냥 몇 년째 다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월, 이월, 이월. 이번에는 어째 이월 안 시키고 그냥 삭감으로 가나?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지금 계속 이월시켰던 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열 위원  맞죠. 정상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시일에 못 하면 이월을 시키든지 이것도 가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가서 또 누가 어떻게 알아서 일죽 주천도로 8억 5000만 원 세운 것 삭감됐다, 누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언제 할지 몰라.” 그러면 우리 또 욕 엄청 얻어먹는 거예요. 엊그저께 건설과에서도 그러더니 우리 도시개발과도 그러네. 차라리 이월시켰으면 욕이나 안 얻어먹지. 당해 연도에 쓰는 돈은 맞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올라오지 말든지 되는데 다 올려서 통과시켜놨더니 또 삭감하고. 그러면 욕은 우리대로 가서 얻어먹고. 아무튼 세워주면 그냥 내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 중이니까 설계 끝나면 지금 삭감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또 세워준다면 다행인데 못 세우면 난리나는 거지.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이것은 사업 시기별로 봐서 추경이라도 인허가 과정이나 보상진행사항 등을 봐서.
안정열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또 어떻게 잘못 저기되면 우리는 국장님이야 “알았습니다.” 해서 나중에 또 다른 얘기하시면 우리는 그냥 곤란하다 그거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책임지고 세울 수 있어요? 주천도로.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이것은 지금 설계 중이고 지금 인허가 받고 하면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 끝나는 게.
안정열 위원  상반기 지나면 내년 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지금 하반기에 할 것을, 물론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안정열 위원  제1차 추경에 세워서, 더군다나 제1차 추경에 세우겠어요? 더 못 세우지.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지금 너무 지금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도로사업이 워낙 많고 예산이 많이 남겨 있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옛날부터 저는.
안정열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 당해 연도 예산 세우는 그것은 당해 연도 쓰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건설과 예산 보면 이월, 이월 엄청 많이 이월하고 명시이월 무슨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내년도에 세울 것 같으면 잠시, 우리도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다 소문이 났잖아, 벌써.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줬다. 그러면 다 소문이 나서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데 지금 와서 삭감한다고 그러면 미친놈들 뭐하는 거냐고. 세워준 예산도 못 지키느냐고 또 욕을 먹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삭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세워줄 수 있냐 그거에요. 국장님 책임지겠어요? 내년도 세우는데.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진행 상황을 봐서.
안정열 위원  사업진행은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무슨 사업진행이야.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설계 나오면 인허가까지 다 받아야 하면 보통 설계에서 인허가까지 가는데 1년 이상씩 걸립니다.
안정열 위원  나는 측량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도 받아야 하고.
안정열 위원  여기 보니까 다 저기예요. 여기 보니까 당왕동, 다 우리 지역구야. 보개 동문로, 기좌도로. 다 우리 동부권 지역구 도시계획도로마다 다 저렇게 되어 있어.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셔서. 일은 죽어라 해 놓고 한순간에 욕은 얻어먹게 생긴 거고.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인허가 진행되는 것 보면서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정열 위원  아니 옛날에 건설과 산북도로 같은 것은 10년이 넘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게 10년이에요. 그래서 나는 국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냐는 거예요. 국장님 대답 못 하시잖아. 내년 또 가봐야지. 내년 돈 없다 그러면 또 삭감 아니야. 있을 때 차라리 그냥 이월시키든지. 다 우리 예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혹여나 했더니 역시나 똑같은 결과였거든요. 첫 번째 공도 마정도로 3-86호선 개설공사, 이게 상당히 오래 진행된 내용입니다. 다수 말씀드렸지만 마을주민들 찬반투표까지 이어진 것이고. 단순히 100m 넘게 마을진입도로 도로공사하는데 이걸 연내공사가 안 된다? 보상이 지연된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집행부서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논란이 많았던 도로이기도 하고요. 불과 100m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상이 안 됐는지 뭔지 모르지만 연내 추진이 불가하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제가 진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놓고 물어봐도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때 당시 시장, 지역구 의원들 다 대동되었던 사업입니다. 일부에서 편 가르기 해서 주민들 갈등 초래했고 마을에 일 보는 사람들이 사표를 던졌고 이런 문제를 초래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2억 5000만 원짜리 공사를 매년 못 해서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비를 우리가 담았는데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다 담아놓고 조기집행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위에서 지적받고 하니까 이거 다 삭감해서 넘기고 하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시장 포함해서 예산 정책기획담당관, 주무부서 다 머리 숙여 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진짜 이 많은 예산을 쓰일 때 못 쓰고 사장시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저는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악역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사람인데요. 공무원은 공무원들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뭐하면 핑계대고. 특히 계획된 도로에서는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차별로 연부금을 세우도록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연부적으로 꼭 예산은 담으시고요. 그 해마다 가능한 예산을 담으셔서 충분히 지역주민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설명서 261쪽인데요. 스마트IC 관련해서 저는 집행부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그냥 계략적인 설명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강도 있게 얘기하면 허위보고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18년 8월 20일입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공무원들 다 같이 갔습니다. 현직에 복무 중인 국장님도 계시고요. 기타 공무원들 여럿 갔습니다. 정확히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자가 국토부 차관 면담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IC를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IC를 내는 목적, 필요성, 이게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사업자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사업 안 해야 되죠. 그다음에 현재 이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평택∼음성 간 서안성IC에서 공도로 나오는 길이 거의 없어요. 45번 국도의 연결고리만 지금 해 놨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라고 보면 반경 2㎞ 지점에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반경 2㎞ 내에 스마트IC 할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 담당자 확인도 했습니다. 거의 용인을 안 해 줘요. 그리고 그때도 스마트IC 용역할 때 결과 나왔습니다. 약 179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중에서 50억만 도로공사하고 안성시하고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는 조건이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공지를 안 했어요. 의원들한테는 다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일간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우석제, 김보라가 돼서, 아니면 그 지역의 모 시의원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일간지도 냈어요. 그게 금년도 7월 29일자예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답변 안 줬고요. 이러한 내용들, 진실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제가 계속 추적해서 허위 자료로 의회간담회 때 보고했다면 제가 이거 진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논란거리를 만드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모 의원이 직접 전화했던 것까지 다 녹취해 왔습니다. 하도 내가 답답해서. 그다음에 38국도 정체를 지금 말하시는데 지난번 전 시장 있을 때도 평택 배다리저수지, 공도기업단지 인근으로 해서 설명회도 한번 했고 그게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타필드 다음 달에 개장한다고 해서 정체가 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미 안성시는 시기를 일실했어요. 이미 늦었고 남북 간 도로보다는 평택과 안성을 잇는 38국도 우회도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북으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건너고 지하로 가든, 지상으로 건너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안성이 도시계획에서는 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하면서 도로를 너무 좁게 해 놓고 사회기반시설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런 것을 하니까 저희들은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스마트IC 용역비 지난번 한 것 다 날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용역회사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하다가 아니면 그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 계속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런 것 지적해야지 어떤 것을 지적합니까? 여러분들 와서 사정하면 해 주고 아이고 바쁘다는데, 급하다는데. 이런 것 해 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263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운영계획 제가 사전에 보고받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에 그렇게 시급한 사안들이 뭐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됐는가. 저는 지금 전문가 위촉된 분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해사기 좋은 일들입니다. 어떻게 수당을 주는데 예비비에서 몇 개월분을 해도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급하면 그 이전 추경 때 하든가, 아니면 이번 추경에 다 담든가. 예비비가 그런 데 쓰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신 분들 얼굴에 침 뱉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십수 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미련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예나 자존심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다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가는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조기집행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을 에둘러서 다른 핑계돼야겠고. 이런 것 하지말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신속집행 조기비용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내에 못 하기 때문에 연부적으로 예산 세우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돌려서 얘기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IC 마찬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용역줬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시장 공약사항이다 뭐다 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IC가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합리적인 목적, 효율성 해서 가냐 이겁니다. 자꾸 에둘러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오해와 진실 간 많은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요. 소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 하실 때 지역주민 여론도 들으시고요. 이런 것 다 종합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도로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도록.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실례로 양성면 동항도로 7월에 해제했다가 다시 계획세우고 처음부터 해제하지 말든가.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되고. 도시계획도로 그렇게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정치 편향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공평무사한 공무를 해야 합니다. 한쪽 방향에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국장님. 저도 그냥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또 도시계획도로다, 스마트IC다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안성시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장님 도시개발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간을 공사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성시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조정하는 게 저는 국정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38 우회도로, 평택하고 대덕 구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국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해소되겠죠? 그리고 우리 안성시 발전에도 굉장히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또 우리 공도 진사리부터 승두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 역시 도시계획도로지만 38 우회도로 개념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건설과에서 대덕 신령리에서 여기 반제삼거리까지, 또 시도 선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설계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도로 역시 38 우회도로 개념이면서 이 도로가 반제삼거리로 연결시키는 것은 반제삼거리에서 칠곡리를 거쳐서 칠곡리까지 가게 되면 거기 45번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접속을 한다면 이것 역시 38도로 상습 정체가 대단히 해소가 많이 될 것이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이미 하나를 추진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님 공약에 보면 여기 평택 지제역 SRT가 거기 정차를 하죠? 지제역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성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제역까지 최단시간에 갈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을 공약하시게 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도로들이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 놓고 개통을 하기까지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접근성으로 따지면 대덕 신령리에서 반제를 거쳐서, 칠곡리를 거쳐서 지제역까지 간다면 45분, 칠곡리에서 우회도로를 타서 간다면 한 2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역시 평택 지제역과 교통시간을 단축하는데 상당히 아주 유익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들이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성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서, 시장님 공약도 하면서 그리고 공도에 지금 IC가 어차피 이것이 추진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즈음해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꼭 어떤 도로나 특정 지역보다는 정말 안성의 서부권, 대덕을 포함한 서부권 그다음에 공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합리적이고 합당한 위치에 이렇게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네, 위원님들 여러 말씀 있으셔서 그냥 간단히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건설과하고 우리 도시개발과가 감액으로 지금 마이너스 추경이 성립된 건데 그동안 도로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말씀 있으셨고, 순세계잉여금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 일단 과다 계상돼서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도로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서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싶고.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도시개발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로예산에서 지금 감액된 예산이 사실상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정책 사업으로 쓰여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목적예비비로 여기서 감한 게 들어온 꼴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예비비가 제가, 약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일반회계에서 잠자고 있던 걸 예비비로 그냥 가지고 와서 잠재우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 부서 단위에서 지금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예산편성을 새롭게 바꿔나가시려고 하는 의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역으로 그러한 측면과 동시에 이전부터 계속 민선 7기부터 우려스럽게 위원님들 또한 제기를 했던 것이 돈은 있으나 왜 이렇게 할 일을 못 찾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 가끔 나왔었는데 지금 역시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가, 일단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신 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일정정도의 투자비 이상은 투자심사나 여러 절차가 또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바로 바로 또 예산 투입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지금 국장님이시니까 좀 판단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장되는 사업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다 삭감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박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뭔가 사업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보면 1년 동안 다 안 나갔어, 사업비가. 본예산에 넣은 것도 있는데 안 나가고, 그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 좀 하시고 다음에는 좀 제대로 되게 하고. 사업비를 내줬는데도 못 쓰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이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쓸 수 있게, 사용이 돼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상수사업소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상수사업소장 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5억 76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57쪽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죽산면 용설리 한실마을 상수도 외 9개소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재해복구 공사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인 만큼 금년도에 복구를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한실마을 외 9개소인데 9개소만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 복구하는 겁니까?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NDMS에 입력돼서 피해복구액이 한실, 예를 들어서 한실 같은 경우는 복구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북리 거기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되고 그래서 시설별로 이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해서 열군데 합쳐서 1억 원의 복구비가 되고 주요 피해액은 도로, 마을진입로나 해서 노견이 유실돼서 관로가 노출이 되거나 파손돼서 현재 응급복구는 다 돼서 마을상수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촌리 운전마을하고 상산전 같은 데 그런 데는 우리 재난지역이 선포됐잖아요. 거기서 시설비를 받을 건가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안정열 위원  상산전 다 저기됐잖아요, 끊어지고 뭐.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 현장을 제가 한 3번 정도 갔었어요, 복구하기 전에도. 그런데 마을 그것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 이장님이나 복구 차원에서도 긴급히 보수하려고 비 맞으면서도 한 3번 정도 현장을 봤는데 그것 아시다시피 나무인가, 커다란 나무가 좀 겹치고 해서 그 당시는 그 피해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마을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장님하고 확답은 들은 상태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계속해서 2020년 제4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으로 총예산 규모는 483억 5615만 4000원으로 기이 예산 대비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으로 사업수익으로 270억 61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급수공사 원인자부담인 신설 공사수익 2억 원과 기타수수료수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쪽으로 사업비용 317억 21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3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 신설급수 공사비로 급수공사 수요 증가에 따라 2억 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광역상수도 검침을 위한 전기차량 임차가 6월부터 착수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된 임차료 등 48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차량 소모품비로 살수차 수리비용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쪽으로 수선유지교체비로 매년 누수복구 및 상수도 관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로노출 및 파손 등 지역에 대하여 수해복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인 만큼 금년도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9쪽으로 자본적지출은 166억 34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8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충주권 광역상수도 수도시설확장 사업인 일죽, 죽산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안전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죽산정수장 현대화 사업으로 개량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8월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죽산정수장 법면 수해복구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인 만큼 금년도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신규 편성에 따라 28억 878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사업수익으로 신설 공사수익 2억 지금 계상 더 하신 거잖아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연평균 급수공사 신청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한 700 몇 건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금년 지역발전이나 뭐하면 급수 신청이 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신규 급수 신청 수급을 위해서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예산서 23쪽인데요. 검침용 차량 임차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단 4816만 5000원 감액하신 거잖아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박상순 위원  그럼 이것 지금 애초 본예산에서는 1월부터 임차 용역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다가 아까 설명으로는 6월부터 착수를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박상순 위원  이게 그러면 임차 용역이 늦어진 사유는 뭐고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지금 임차 저기는 이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저공해전기자동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임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2000년도에 1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계약이나 뭐 이런 저기해서 그다음에 차량 인도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져서 그래서 정식적으로 운영하게 된 저기는 6월 1일부터 운행을 하게 돼서 안성시로 인도하기 전까지 5월 달까지는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5월까지는 검침원들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나 뭐 이런 개인소모 차량, 소모에 대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5월까지는 지원을 해 줬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6월부터는 임차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거기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다달이 한 740만 원 정도 임차료를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734만 원 정도 됩니다, 월간. 그래서 매달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전부.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13대입니다, 지금.
박상순 위원  뭐 전기차 이런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전기차로 임대를 4년간 해서 인수를 6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정식적으로.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자본적지출 일죽, 죽산면 충주권 광역상수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10억 6000만 원 맞죠?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실시설계비만 24억 5000만 원이 담긴 거죠?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이건 저희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거기 기준을 보면 총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은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마는 요율은 한 6.6%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6.6% 정도. 그래서 지침에 보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6.6% 정도 요율이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24억 5000만 원이 실시설계비는 맞는 거죠?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기 가보면 현장조사도 하고, 교통성도 해야 되고, 재해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성, 재해, 산지전용허가 등등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허가 사항을 다 내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그 사업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1만 400톤 추가 공급에 따른 기본 인프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1만 4000톤이 지금 충주 광역상수 부분에 대한 계획 물량에서, 배정된 물량에서 여유 물량이 일단 존재해야만 지금 안성으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설명도 올렸지만 이게 수수, 저희한테 배분된 저기가 2018년도 12월 27일입니다, 수자원에서. 그래서 2년간, 거의 올해도 2020년이니까 수수 용량을 승인 받고 나서 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19년도, 2020년도도 한 3개월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해도 저희가 준비하고 뭐하면 6개월 정도 돼서 2021년도 한 상반기부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자원의 용수 확보량 승인을 받고 한 2년 거의 되어 가니까 그래서 좀 수자원에서 승인된 것 준다고 그랬을 때 빨리 지자체에서 수급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빨리 서두르는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일단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여유물량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이고, 전제가. 그렇죠?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거기에서는 지금 공업용수로 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공업용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게 내년도 말까지 준공계획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좀 사전에 주신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다시 봐야 되는데 그 관련 자료하고 실시설계비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산출내역 있으면 같이 좀 갖다 주시고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죽산정수장 지금 현대화 개량공사는 국비 매칭해서 5대 5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맞습니다,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5대 5에 따른 시비부담 이외에 시비가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아까 설명올린 대로 시설물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지방상수도 2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법상 안전진단평가라는 저기는 5년에 한 번씩 세밀하게 진단을 받고 있는데 그 결과에 표층여과기하고 그다음에 정수기, U밸브 그게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저기인데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조금 증액되는 사항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설계비가 증액이 됐다고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법면 정비공사는 연말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설계비니까 저희가 내년 한 3∼4월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뇨. 법면 정비공사 3억 8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3억 8000만 원, 이것은 수해 때 저기 매곡 쪽으로 마을 쪽으로 좀 슬라이딩 됐습니다. 60m, 80m인데 저희가 설계를 좀 빨리 해서 하여튼 금년도 착공 안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좀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수해복구인 만큼.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연말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그것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죽 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분은 중기 반영하셨나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중기는 저희가 좀 빨리 챙기는 저기에 금년 10월 달에 저기해서 그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금년도 10월에 중기재정 저기가 있어서 10월 달에 좀 넣을 예정입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상수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상순 위원  이것 언제 들어왔던 거예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2019년도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본예산 수립하면서 들어왔었나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박상순 위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하수사업소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4억 24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2439만 원 대비 12억 99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6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 후 잔여구간이 발생이 돼서 대덕면 상모산마을에 대한 사업비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2020년 하수도 국고보조금 2차 내역조정으로 국비 감액 조정된 예산을 반영하여 국비 8억 5000만 원, 시비 8억 5000만 원 해서 총 17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입니다. 지난 8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수해복구 자력복구 사업비로 일죽면 주천리 하동마을 내 우수관로 개량사업으로 흉관 500㎜, 길이 33m에 대한 복구 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66쪽입니다. 하수도 수해복구 국비지원 사업으로 일죽면 월정리 신동마을 내 우수관로 개량사업으로 흉관 800㎜에 대한 길이 100m에 국비 4300만 원, 시비 4300만 원 총사업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차집맨홀 20개소와 중계펌프장 전기판넬 1개소가 파손돼서 국비 3485만 6000원과 시비 3485만 5000원 총사업비 69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차집관로 18개소와 중계펌프장 판넬 1개소가 파손돼서 국비 3187만 8000원, 시비 3187만 7000원 총사업비 6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차집맨홀 15개소와 중계펌프장 전기판넬 2개소가 파손돼서 국비 3037만 원, 시비 3036만 9000원 총복구사업비를 60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70쪽입니다.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차집맨홀 14개소와 중계펌프장 전기판넬 2개소가 파손돼서 국비 2895만 원, 시비 2895만 원 총사업비 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대부분 수해복구 관련 예산인데 우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시비, 국비 감액에 따라서 시비하고 17억 원을 삭감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정예산이 10억 정도인데 애초에 사업량을 잡았던 부분을 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어떻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내 1, 2, 3동에 대한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는데 우리가 ’19년도에 ’20년도 본예산을 국비 신청을 했을 때 좀 과하게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월 초에 올해 안에 사업설계만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공사는 할 수가 없고, 시간상. 그래서 국비감액 요청을, 2월 달에 감액조정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마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같이 코로나나 이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해서 그걸 감 조치가 안 내려왔는데 6월 9일 날 국비 2차 감액조정해서 저희 예산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담으려고 했는데 저희 3회 추경하고 국비 감액 공문 시달된 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우리 4회 추경에 감액조정 예산을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면 내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 공사착공을 해서 ’23년도 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사업 진척의 과정 자체가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 부분까지 좀 과하게 계상됐던 국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납을 하면서 시비 역시 삭감을 한 것이고.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실제 착공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내년 6월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을. 내년 본예산에는 다시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야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이상, 내년부터 실시가 되니까요. 어차피 올해 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국비 받는 데는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계속해서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301억 29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97억 9772만 8000원 대비 3억 31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 예산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긴급시설물 보수 및 교체비용에 대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입니다. 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년도 운영 중에 폐기물 처리비용과 슬러지 처리시설 연료비용이 증가가 돼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금 환불내용입니다. 금년도 시 자체감사 시 원인자부담금 체납금 가산금이 과다 징수된 사례가 지적이 돼서 189만 55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쪽입니다. 자본적수입 내역으로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아파트 개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1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수도 관로 및 중계펌프장 노후화 등에 따른 시설물 보수 및 이설, 교체에 대한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의 자금운영 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자본적수입 원인자부담금이 기정 5억에서 3억 3189만 원이 지금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큰 액수가 늘어난 건데 개발행위 증가 추세에 따른 겁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저희가 원인자부담 수익금 예상을 본예산에 5억 정도를 했는데 7월 말까지 원인자부담금 수입내역을 보니까 아까도 증액 요구한 3억여 원이 증가가 돼서 이번 4회 추경에 수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 요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본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요인은 저희가 납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30건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건축물 신축이 있고, 용도 변경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 사용량이, 발생량이 10톤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톤당 290만 원씩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3000여만 원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수입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과소 추계한 원인이 없지 않군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저희가 낮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사업비용에서요. 공공하수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1억 증액했잖아요. 이게 지금 협잡물 처리단가가 상승한 겁니까, 아니면 처리량이 증가가 된 겁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지금 올해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하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처리단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것하고 또 우리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단가가 상승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요청을 하게 됐고 저희가 슬러지 건조시설은 도시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동 일수가 좀 늘어나게 돼서 도시가스 연료비로 해서 일부를 지금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처리양이 증가가 된 거고 협잡물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단가도 일부.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상승을 했다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톤당 얼마에서 얼마로 높아진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톤당 단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몰라서.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자본적 지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부분에서 이것도 50%가 넘게 증액이 이루어졌는데요, 시설비. 1억 30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3억 8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저희가 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리장 내에 시설 장비 노후화가 빨리 오는 편입니다. 왜냐면 부식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펌프장 교체라든지 내부 배관 교체, 펌프장하고 내부배관 교체가 주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추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시설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평가하시고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가능한 본예산에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산 미흡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것 있나요? 설명 들을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거죠?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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