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포괄기금으로 만들고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래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을 설치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을 제한함에 따라서 긴급한 재정수요가 없는 특별한 여유재원을 신설기금의 통합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에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의2와 제4조의2에 통합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예수·예탁에 따른 이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부터 개정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진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포괄기금으로 만들고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래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을 설치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을 제한함에 따라 긴급한 재정수요가 없는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신설기금의 통합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부칙 제3조로 개정되는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1개의 조례로 운영되는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팀장 김학재  4월 달에.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전에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냥 예비비에 계속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규정이 6월 9일 날 개정이 돼서 특별회계도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래서 1% 범위를 하고 나면 사업이 있어서 그 남는 돈이 사업비에 다 투자되면 여유자금이 생겨서 이쪽 통합기금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데 1%를 지키다 보면 1% 외의 돈은 어디다 예치, 계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통합기금으로 만들어서 이쪽에 예치해 놨다가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넘겨주는, 반환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예비비 규정이 특별회계까지는 지방재정법에 명문화 돼서 1% 범위 내에서 세워라, 이렇게 명문화 됐는데 기금은 회계 간 예수·예탁 규정만 있지 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회계만 여기다 대상으로 하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각 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특별회계가 상수도가 예비비 편성한 게 26.78% 정도 되고요. 큰 게 공영개발 예비비에 묶어둔 게 98.96% 정도 되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100%입니다. 그리고 큰 게 또 폐기물처리시설 여기도 100%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은 이건 뭐 나중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92% 정도 이렇게 사업이 없어서 예비비에 묶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예비비 1%를 적용하게 되면 1% 외에 여유자금 남는 게 한, 이런 회계를 전부 통틀면 784억 5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할 필요는 없는데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예비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묶어두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의미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마 페널티 적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유도하는 차원이고요. 그렇다고 1%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기는 했는데 임의규정으로 됐다고 그래서 계속 예산편성 시에 안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 규정을 좀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 조례는 재정법이라든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회계의 기금을 예수·예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유자금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여유자금이 없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사업에 다 투자된다고 그러면 예수·예탁을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이건 법정사항이기도 하지만요. 지금은 일반회계 잉여금에 대해서만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는데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을 받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통합계정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통합계정을 하나 더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저희는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넣을 수 있는 기준을 이 조례에 담는 거고요. 넣고, 안 넣고는 그때 특별회계 사정에 의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이게 통합기금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쓰지도 않고 묶어두고 있는 그 불용액을 취소하고 지금 필요할 때 일단은 통합계정에 넣어서 쓰고 나중에 그쪽에 필요하면 다시 넘겨주고 이런 것이거든요. 일단은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자금을 묶어두고 있는 이런 것을.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신속집행, 신속집행 독촉하고 있는데 사업도 없이 계속 신속집행도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예탁을 하게끔 해서 필요할 때 쓰고 수요가 있을 때 다시 기금에서 넘겨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불용액을 없애자는 것이거든요, 불용액을. 지금 그냥 쌓아놓고 있는 돈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다를 수 있는 것은 신속집행의 문제가 좀 있기는 있죠. 거기서 예비비로 묶어두고 있으면 신속집행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재정법에 의해서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1%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무리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걸 안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 기준은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지금까지는 페널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유자금을 예수·예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해서 불용액이 없게끔 해 주는 것도 좋고 사업을 안 하고 계속 불용처리하고 계속 묶어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일반회계라든가 다른 사업들은 많은데 이걸 계속 불용처리하면서 묶어간다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단은 이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자금 운용 면에서는 필요하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유자금 넘어오는 규모가 뭐 아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숫자는 아닌.

○예산팀장 김학재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까요?

○예산팀장 김학재  예산팀장 김학재입니다.
결론은 이 취지는 회계 간 불균형, 어느 특별회계에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자금에 대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일단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계정에 갖다놓고 다른 회계에서도 필요한 돈이 있으면 쓸 수 있게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이.

○예산팀장 김학재  결론적인 것은 만약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리로 예치를 안 한다고 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 특별회계 목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도 한다, 가 아니라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라고 부칙에 전제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팀장 김학재  일반회계로 간다고 할 때도 어차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금 바로 얼마 이후에 그 특별회계에서도 돈을 쓴다는 계획이 없어야 기금운용 심의에서도 그게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거기서 심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통과가. 쓴다고 해도, 다른 데서?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계속 쓰지도 않고 묶어두느니 통합계정에 넣어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도 투입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뭐 1회계연도에 갑자기 없던 사업이 툭 터져서 금방 특별회계로 필요로 하고 이런 재원이라면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되겠죠.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로 편성할 돈을 일단은 이쪽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묶어두는 거겠지만요. 그래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팀장 김학재  제가 한번, 예산팀장 김학재입니다.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회계에 두나, 그다음에 이쪽의 통합계정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법적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칙에도 또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근거규정 자체까지 제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정은 당연히 해 놓고 그건 특별회계 사정이나 또 기금을 운용할 때는 의회의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고 법적 근거까지 마련 안 해 놓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설명 중의 하나가 담당관님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저하고 다른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재정의 페널티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특별회계 갖고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게. 그런데 재정을 평가할 때 기금에 갖다놓으면 기금은 잔액으로 평가를 안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의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종 시·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먹는 그 부분이 연관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예산팀장 김학재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예산팀장 김학재  이 부분은 법정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종전 통합관리기금 저희가 운용 당시에 모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했다가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기금의 예탁은 할 수 없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에. 그때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종전 조례에 예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기금 네 가지를 이번에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 제정을 만든 겁니다.

○예산팀장 김학재  이건 농업발전기금만.

○예산팀장 김학재  옥외발전기금은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예산팀장 김학재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만들 때 제한을 둔 기금이 2013년도에 제정 때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예탁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그 기금은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산팀장 김학재  지금 위원장님, 그때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도 의무기금, 법정기금이었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정관리기금의 통일성을 줬다기보다는 그때 2013년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존중해서 제한을 걸었던 기금을 이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되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정비를 통해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 등은 2쪽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안 제2조 정의 부분에 보면 주민이라는 것은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라든가,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또 교직원 및 학생 등 이게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소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주만 하면 다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민참여위원회는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에 대한 것은 주민 모두에게 폭넓게 인정을 하고요. 위원회만큼은 안성시의 주소, 주권을 가진 분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주민이라는 이 정의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어서요. 주소를 댔든 아니든 여기에 잠시 와서 회사에 다니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 다 대상으로 해서 여기 참여위원회에 참여시키기는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시민참여위원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참여에 대한 부분은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는 다 열어놓고요. 위원회 운영만큼은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만 시민이 주축이 돼서 구성 운영이 되고요.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고 다 의견을.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의견 참여과정에 다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니, 참여 부분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시민참여위원회로 하는 것뿐이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쉽게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분들을 시민이라고 그러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주민들은 안 2조 정의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소나 거소를 둔 분까지, 잠시 와서 회사를 다니는 그분들. 사업체 근무하는 사람들,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까지도 다 주민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것은 안성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주민에 대해서, 거소를 가진 주민에 대해서 시정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참여를 시키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큼은 시민참여위원회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팀장 박주덕  기획팀장 박주덕입니다.
일단 어휘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주민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법률적으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를 가진 사람이고요. 시민은 명사로 시에 사는 사람, 특히 두 번째가 가장 팩트가 있는 건데 국가 사회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으로 사전적 어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시민위원회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시민참여위원회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참여는 보장이 되죠. 주민에 대한 시정참여는 보장이 되고요. 이 위원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시민으로 제한, 시민참여위원회는 구성에 제한을 받겠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 시민위원회로 설치하게 되면 제한이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 그분들은 주민참여대상이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의 의견이 필요하면 별도의 의견수렴 장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조례를 보시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 주민으로 하면 시정참여는 가능하겠지만 안성에 거주하시니까 위원회 한다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잠시 사는 외국인도 될 수 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안성시민위원회는 안성시민들이 구성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건심의 방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 중 일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맞지 않은 규정과 조문 중 일부 표현을 현재 직제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 부위원장을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부터 6호까지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위원회 회의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간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제3항, 제4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계속 지금까지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2년에서 3년으로 올리면서 한 차례만 제한을 하려고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계속 하는 것을 하다가, 연임할 수 있는 것을 하다가 제한을 하다 보니까 3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산팀장 김학재  위원장님 제가.

○예산팀장 김학재  예산팀장 김학재입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보면 3년 이내도 있지만 3회 초과 연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결론.

○예산팀장 김학재  필요에 따라서 계속 연임한다는 규정을 줄이고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그 개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2년 했을 때는 계속 연임이 가능했었는데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2년보다는 3년으로 하고 제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구성기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은 중장기 사회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고 국내·외 협력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과 의제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기능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을 논의하고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및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과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사회연대 지방협의회 규약은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 임원,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과 운영세칙 제5조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47개 단체이며 본 협의회의 가입 결정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고시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며 부담금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위원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부시장님이 대리참석 가능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지금 회장님이 성동구청장이기 때문에요. 사무국도.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인근 시·군과는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사회경제적 정책들을 협의하고 중앙에 올릴 것도 서로 협력하고 정보공유하고 이런 것을 논의하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이것 가입을 하면 시장님 바뀐다고 폐지되고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연속성 있게, 가입하면 연속성 있게 가는 거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시기보다는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시장님이 가입한 단체요? 글쎄 세부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한 게 없어서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협의회에다 안건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협의 안건들을 사무국에서 취합해서 거기서 논의.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의결, 상정돼서 의결이 되면 그걸 공동 대응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앞으로 사회적 경제라든가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분야에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인 일보다는 연대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정보공유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굳이 우리 사업만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라든가 정책자문이라든가 기업과의 협력사업이라든가 외국 기관들의 교류, 다양한 사회적 기업 제품판매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해 오던 단체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사업, 정책 아이템도 서로 찾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안성만이 아니라 전부 필요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안성도 절실히 필요하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탈석탄.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공동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정보 교류도 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협의단체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시·군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이게 전국 연대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계속 참여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기획팀장 박주덕  기획팀장 박주덕입니다.
협회가 기존에 추진성과가 쭉 있었습니다. SK텔레콤 행복 커뮤니티 서비스 런칭 행사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된 분들한테 AI스피커를 통한 응급호출 등 실제 11건에 대한 응급환자 병원 수송 성과도 있었고요. 대통령의 AI 투자 확대 등에 대한 연설 및 행복 커뮤니티 센터 사례도 언급됐던 사항이었고, 머니투데이 2019년도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마케팅에서도 협회 소속 지자체의 우수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 같은 것도 언론사와 학계 협력을 통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 경제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별도로 전문가 초청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연구 관련 참여 및 컨설팅 개발을 통해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안내서 및 사례집도 발간을 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담금도 이런 부분에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공동포럼도 같이 개최하는 거고 여러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가입해서 회의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것은 안성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업무, 공동대응 업무, 중앙에 시달할 업무들을 찾고 연대하고 공유해 나가고 협조를 구해 나가야 되겠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시장님이 회의를 몇 번 참석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느냐, 임기가 뭐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안성시가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으면 임기에 상관없이, 회의를 몇 번 하느냐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렇다고 시장님이 직접 일을 그런 것보다도 사무국에서 다 일은 하고 우리가 안성이 공동으로 할 일이 있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근 시·군이라든가 사업별로는 다 MOU를 통해서 또 요충 같은 경우도 협의체가 있고 사업마다 다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하고 갈등관계는 또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15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가족여성과장 김종각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관계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고 계획이 나가면 그 안내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0세부터 5세에 대한 대상자, 아니면 교육체육과와 중첩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현재 거주 지역은 안성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 조항이 여기는 없지만 그것을 저희가 삽입해서 실질적으로 절차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에는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혹여나 위원님께서도 중복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행정 절차에서, 아니면 집행하는 데에서 할 거지만 그것은 교육체육과 집행하는 것하고 우리 어린이집 집행하는 것하고는 구분해서 그게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 대장. 지급대장이 다 있고, 거기서 쭉 해서 같이 협조해서 이것을 할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래서 중복지원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가 안성시에서 6개월을.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죄송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제명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3, 4, 6조, 제12조제2항은 현행에 맞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책명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성별 규정 신설 및 위원의 임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및 제19조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 3쪽, 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 13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제명을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에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시 목적조항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에 제1조의 약칭규정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삭제된 약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현행 지침에 맞게 “상담센터 소장”을 “센터장”으로, “상담원 및 상담보조원”을 “팀장 및 팀원”으로 직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5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삭제 등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제4항에서는 상담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을 별표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라고 본문에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7조제4항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성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제5항은 자치법규 입안 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는 현행에 맞게 상담센터 직원의 복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12조 역시 현행에 맞게 경기도에서 정하는 지침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소장”을 “센터장”으로 직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으로 법률의 의미 없이 조례의 정의를 설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14조는 자치법규 입안 시 인용하는 법령 등에 낫표시를 사용하게 돼 있으며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는 별표 1을 삭제함에 따라 “별표 2”가 “별표”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제19조는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게 아까도 나왔지만 연임은 3번은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2년을 해 놔도 3번을 더 2년, 2년 3번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 조항은 안 넣어도 가능한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 준해서 하는 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상담원”으로 돼 있는데 “팀장”으로 하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을 한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요원이면 조금 다르게 보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특별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관련된, 전문가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는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실질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도, 지금 이것 봐서는 저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것 2년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래서 저희도 행정과에서 위원회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회 조례에 3회까지는, 2년을 해도 3회까지는 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6년. 네, 6년.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괜찮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다음은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도 서해그랑블아파트 내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으로 공도읍 양기길 28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350㎡이며 정원 예정은 68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2쪽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9월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10월 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은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다음은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양택지개발지구 행복주택 단지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21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있는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2개소이며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죽산에 동부권 부속사업장입니다. 사업규모는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504㎡이고 동부권 부속사업장은 구 죽산면 주민자치센터 1층, 연면적 33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동부권 부속사업장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추진계획으로는 9월 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10월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으로는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중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3쪽, 5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위탁운영방법 선정에서 여기 정부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대학 관련도 할 수 있고요. 학과가 개설된 대학도 있고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거기와 관련, 지금 이게 육아와 관련된 그런 계통에 있는 법인들이 많이 아마 모집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 법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경대학교 같은 데 관련 학과가.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죽산하고 지금 육아종합센터하고 한 묶음이 돼서 위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할 때 그 인력을 포괄해서 같이 승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인원을 또 어디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세부내용에서 그렇게 정해야 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분들은 자격요건이 안 되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개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이만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아까 출연기관이나 대개 인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단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자격증이 아니라 저희가 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요건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춰줘야지만 그것을 공고를 낼 때 그게 해당이 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가 공고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우리가 공고를 하면 공고한 자격요건에 선정이 돼서 거기서 점수가 최고 높은 데로 선정하면 되겠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리모델링이 여러 가지 내용의 시설 면에서 조금 설계변경이 들어갔는데 연말 안에 마무리 짓고 3월 달 안에 리모델링 끝나면 2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으로 해서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연말이면 아마 리모델링 작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체험실이라든가 이런 것 구조를 해야 하는데 그 구조에 대한 게 짜임새 있게 하다 보니까 조금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보육팀장 김민희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중앙에도 상담실이 장애아 치료에 대해 할 수 있는 상담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보육팀장 김민희  장애아 치료는 아니고요. 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또 관련해서 부모에 대한 상담사례 이런 것 관리할 수 있는 상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육팀장 김민희  지금 상담 분야는 선생님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관련인데요. 선생님에 대한 상담사례 관계도 있고요. 영유아 부모에 대한, 아이들 키우는 것에 대한 상담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장애아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상담도 하는 전문인력도 도에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보육팀장 김민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2명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안녕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요청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하나의 일괄개정 자치법규 안에 통합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의결 또는 공포를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이 있어서 일괄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화대상용어는 “계리”, “사계”, “양양하다” 등 총 3개 용어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서 순화대상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주요내용과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동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과 작구의 변경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안성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성시에 장애인분들이 한 3만 1000여 분이 계신데 그중 고령 65세 이상 고령장애인분이 한 5300명 정도 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봉산동에 있는 고령인쉼터는 안성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올해 전세를 얻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65세 이상 나이 드신 장애인분들이 나이 드신 것도 서러운데 장애까지 있으니까 거기를 아예 쉼터 삼아서 거기서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활동공간을 하기 위해서 반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자립도 결국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조금 더 활동적으로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봉산동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65세 이상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을 이런 제6조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거고 고령인쉼터는 방안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더 신경은 써야 되겠죠. 일은 많아지겠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래서 제8조에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넣어서. 기존에 법이나 조례에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돌봄사업 같은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니 그게 고령장애인쉼터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및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익금 감소, 2019년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자액으로 운용범위를 확장하기 어려운 법정기금이 아닌 기금에 대한 폐지 권고 등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에 폐지조례안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3쪽에 그 밖의 참고자료로 조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9억 8000만 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이후에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조금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공천득입니다.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상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이유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안성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건축물·주택·차량의 파손과 침수, 농경지 매몰과 유실, 침수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 사실이 있는 납세의무자이고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 7월 건축물분·주택분 재산세, 8월 균등분 주민세, 9월 토지분·주택분 재산세 및 12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임대농지를 제외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주택, 토지에 부과되는 2020년 재산세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2쪽입니다. 주민세는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되 개인사업·법인균등분은 피해 사업소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며 자동차세는 집중호우 피해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차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해 주며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감면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인 납세의무자로 한정하며 현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지방세 감면 예상액으로 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개인균등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이고요, 개인사업자는 5만 원, 그리고 법인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예산수반 사항은 감면을 집행하는 데의 예산수반 사항이고요. 실제로 감면액은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공천득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폐차하는 것에 한해서 2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요. 폐차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으로 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100% 면제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네.

○세무과장 공천득  자동차세 연납은 전체 부과건수의 한 35% 정도 되고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기분에 대해서만 환불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2기분에 대한 것만 환불을 할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이건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미리 확보한 자료로 해서 세액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네.

○세무과장 공천득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입니다. 관리계획안 1쪽에서 3쪽의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안건번호 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은 2017년 3월 제16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한 건으로 변경사항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도기동 산51-3번지 외 19필지 매입면적이 14만 9234㎡였으나 문화재청 고시 제2017-75호에 의거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8필지, 2만 241㎡가 증가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며 또한 추가 지정에 따른 당초에는 없었던 안성시 도기동 167-5번지 외 2필지에 있는 건물 3동, 852.2㎡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체적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진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안은 2016년 10월 24일 사적 제536호로 지정된 안성 도기동 산성의 원형보존을 위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건물포함)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2017년 3월 29일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은 후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7-75호에 따른 면적 변경 건에 대하여는 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취득재산(토지, 건물)의 증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예산이 편성 의결된바 이는 법령의 절차를 간과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때 의원간담회 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아마도 그 당시에 실무주무관이 이걸 간과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안 받아도 되는 건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법에는 면적이나 그 금액이 30%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마도 실무주무관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간과를 해서 면적만 본 것 같습니다. 면적은 30%가 안 되고 금액상은 30%가 넘는데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해서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감사부서로 자체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당초 20필지가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면적 추가분이 3필지가 있고요, 당초에 받았던 것 면적 추가분이 3필지가 있고. 신규가 4필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면적 추가분이 3필지가 있고, 당초에 받았던 그런 면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4필지가 신규로 받는 거고요. 당초에 공유재산, 국유지가 1필지하고 공유지가 3필지가 있었는데 그걸 안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같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게 일련번호 토지상세 6쪽에 24번, 25번, 27번, 28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27, 28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 당시에 국공유지를 제외를 시켜서 저걸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공유지 4필지하고 신규 면적 4필지하고 해서 28필지가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건 면적 추가, 당초에 받았던 것의 추가, 문화재청에서 고시했던 사항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신규가 4필지고요, 국공유지가 4필지이고. 그러니까 면적 추가는 당초에 받아놨던 건데 그것 면적 추가만 됐다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국공유지 4필지하고 신규 4필지하고 이렇게 해서 8필지가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명확화하고 안 제2조의 대학생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지원대상 및 이자 지원 규정과 안 제7조의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9조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예산수반 사항이 연 2000만 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의 예산수반 사항은 연 2000만 원으로 2019년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의 경기도 전체 인구수에서 안성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1.38%와 사각지대 지원비율 30%를 곱한 값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개정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3호 “지역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이자 지원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3항제1호 중 “시의회 의원 1명”을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알기 쉬운 용어에 따라서 “1명”을 “사람”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1명이 됐다, 아니면 알기 쉬운 용어로 이걸 바꾸게 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지금 법령 정비할 때 “1명”을 “사람”으로 요즘에 고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죠. 의원님이 아니라 추천하는 분으로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당초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 이전에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지원대상에 보면 재학하고, 복학예정인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휴학생들은 또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재학생하고 휴학생으로 좀 범위를 보편화시켰고 지원받는 대상을 좀 확대시켰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는데요. 보통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출 받을 때. 그래서 한 학기당 등록금하고 수업료는 한 5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1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8학기니까 뭐 4000만 원까지 학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졸업하면 본인들이 거치기간에 따라서 장학재단에 직접 상환을 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하여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정 조례안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수반되는 예산이 연 4156만 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므로 6쪽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 제7쪽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1656만 원과 교육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와 위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으로 총 4156만 원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 8쪽의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범교육 혁신위원회는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제안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과 안성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중에 공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4개 이내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혁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간사, 의견청취, 경비지원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는 수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8쪽의 관계법령, 9쪽의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기존에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구성원 위촉직 위원님들의 범위가 교육발전협의체는 학교장님이나 학교 교사, 아니면 학교운영위원분들만 제한적으로 위원으로 구성이 됐다가 이번에 좀 지금 교육이 지역공동체로 많은 변화가 오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대상으로 하려고 확대의 폭을 넓히는 그런 의미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는 교육 관련 협의회는 이게 지금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전체적으로는 좀 판단을 못 하겠고요.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하고 업무가 연관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교육에 있는 관심 분야를 저희가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은 이 협의회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좀 저희 과에서는 이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책자문도 받고 또 시민의 의견은 어떤지 그런 사항도 좀 듣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범교육 혁신위원회는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 기존의 조례를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물론 거기서 논의하는 교육사에 대한 자문이나 협의 이런 내용은 거의 유사성은 있고요. 구성원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발전협의체는 거기 위원님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 교사 이렇게 3분류로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그런데 범교육 혁신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계에 종사했던 분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그다음에 시민 중에서도 퇴직 교사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교육발전협의체보다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부개정을 하려다가 전부개정이 제정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제정적으로 명칭도 바뀌고 해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난번에.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난번에 교육발전협의체 때는 분과가 초등, 중등, 고등부까지 학교 단위별로 분과가 나뉘어 졌었어요. 저희가 혁신위원회 하면서 분과를 세계시민분과랑 마을교육 분과, 진로진학분과, 예체능 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세분화시켜서 그쪽의 전문가들의 배치해서 저희가 저희들이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을 의견도 듣고 하려고. 그런 부분으로 분과도 지난해 교육발전협의체와는 완전히 변경시켜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위원님들이 공모에 안 들어올 경우에 인원수가 모자라면 저희가 거기에 한해서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재공고까지 했다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추천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교육의 전문가분들을 찾아가서 위원님을 맡아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분과위원회 분들이 결국 혁신위원회 위원입니다. 그것을.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 부분은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맞게 하겠습니다, 정리야.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계속해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안성시에서 이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운영 규약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약의 주요내용으로 협의회명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이며 2020년 7월 현재 5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요청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성은 7쪽 별표의 5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경비부담은 연 500만 원으로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소요가 됩니다.
다음 3쪽부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죠, 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것은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먼저 협의회비 미납이라든지 아니면 참석 횟수, 여러 가지. 이게 2008년도에 구성된 협의회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오산시장님이 협의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협의회가 사실은 저희도 단순하게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님이 모여서 만든 단순한 협의회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협의회가 개최가 되면, 금년에도 7월 16일 날 도봉구에서 개최가 됐는데 보면 아까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다시피 항상 회의에 교육부도 참석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오시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위원장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그런 중앙부처 장관님들도 같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안과 도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협의회 가입 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도 이것 때문에 오산시를 갔다 왔어요. 거기도 회비는 연 5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오산시도 가보니까 오산시장님이 맨 처음부터 가입하면서 교육부장관님도 자주 뵙고 거기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지었는데 교육부에서 30억 받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중앙부처 못 가는 부분을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가입하는 데, 저희가 시장님 열심히 보필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 위탁운영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7개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인 7개소에 대한 공도읍 만수로 31번지 부영 작은도서관, 공도읍 양기길 46번지 송정 작은도서관, 공도읍 서동대로 4079번지 주은풍림 작은도서관, 공도읍 벚꽃길 36번지 태산 작은도서관, 죽산면 중부길 41번지 죽산 작은도서관, 삼죽면 삼죽로 112번지 삼죽 작은도서관, 공도읍 대림동산길 36번지 대림동산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으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3년간이 되겠으며 위탁업무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연간 4억 483만 원이며 인건비가 80%이며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안)으로는 신규운영자 모집 공고를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위탁심의위원회 개최를 2020년 12월 15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위탁 계약을 2020년 12월 17일 날 계약 체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으로는 안성시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평균점수 70%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공정자  도서관운영팀장 공정자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실제 한 10년 정도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중에 한 두 명은 저희가 개인으로 위탁을 하고 사서 자격증이나 도서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성이 지금까지는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서로 재공고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 중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현광  네,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창조경제과장 김동선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인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전문적, 안정적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기금심의위원회 기능과 임기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자치법규 체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7조 부위원장 선출을 현행 호선에서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원 중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하위규칙인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며, 용어 순화와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기금관리기본법에 존속기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데요. 일단 본 조례가 지금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이 기금을 갖다가 폐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현재 100억 원 다 목표.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조성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이게 호선할 경우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2차 보전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같은 것도 봐야 되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위원장 유보 시에 부위원장이 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일반인들이 운영해 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해서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이 돼서 위원장 유보 시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몇 조 말씀.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그것은 개정안에도 반영 안 하는 겁니다. 현재 조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고요. 성과분석에 대한 것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개정안에 그 내용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제8조제3항에.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위원회의 기능에.

○기업지원팀장 이대수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8조제3항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거고요.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에는 없었지만 그 상위법령에 따라서 성과분석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그 밖에”로 그것을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문화관광과장 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맞춤박물관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안성맞춤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제2항 안성맞춤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제5항, 제2항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임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제1항 박물관 회의 주기를 변경하였으며, 그 외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거기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 한 차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유물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많지를 않다 보니까 딱 박아 놔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렇죠. 제1항은 정기적인 것을 하는 거고 제2항은 그 사안이 있을 때, 소집요구가 있을 때.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무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래서 그 자문회를 올해는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조금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3명이 그 전에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도 직원이 1명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그러면 이것은 아니, 저희는 이것을 딱 기존 조례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약간 풀어서 1회 이상은 하더라도 그렇게 부드럽게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황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반기 이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학생들하고 할 때 보면 학생들이 사실 통학해서 오기가, 여러 단체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 게 조금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번을 그렇게 버스를 운영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혹시라도 또 필요할지 몰라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아니, 안 담았을 때, 없을 때 운영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만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저촉이 안 되게끔.

○문화관광과장 이상우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및 지명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1항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명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4항 도지명위원회 위원의 시지명위원회 겸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연임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외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20년 8월 8일부터 8윌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법에 임대료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임대료 반환 규정의 신설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안성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제9조를 앞서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제15조의 제목 “(농기계 반환)”을 “(농기계 및 임대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 규정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안성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적립기한은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며, 제23조제1항 중 “시의회”를 “안성시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중 “안성시”를 “시”로 하고, “수당”을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으로 변경하며, 제27조의2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을 검토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대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는 대수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연로하신 농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많이 줄은 형태고요. 또 이게 이 기금은 적립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적립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용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운용해 본 결과로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기금을 비용추계서는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기금운용계획을 하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할 때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운영기간이나 기금운용조성계획, 기금사용계획 이런 전반적인 게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 다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삽입을 안 시켰던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의 기금 적립금 명시 및 조성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리 규정 정비를 위해 제4조제1항의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여 안성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제3항 중 “시농업발전기금”을 “기금”으로, “시에서”를 “안성시에서”로 변경하고,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제6호에 “안성시”를 “시”로 하며, 제6조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7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띄어쓰기를 시행하며, 제2항 및 제4항에 한자로 된 “인”을 “명”으로 하고, 제3항에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0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와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으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로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2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안사유 및 목적으로 물류창고 조성을 위하여 주민 제안된 사업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곡면 산하리 산 162번지 일원, 25만 5358㎡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유토플렉스산업개발 대표 문종두와 ㈜피케이씨투 대표 권진호 공동시행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사업비는 약 3648억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으로 보전관리지역 3만 1168㎡, 생산관리지역 8만 4835㎡, 계획관리지역 3만 1482㎡와 농림지역 10만 7873㎡를 보전관리지역 2422㎡와 계획관리지역 25만 2936㎡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안,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12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2020년 4월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평동마을회와 사업시행자 간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입니다. 
3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참고자료로 4쪽, 5쪽, 6쪽은 위치도, 드론사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와 조감도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에 입주한 신세계그룹 스타필드의 배후 물류시설로써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가 현재 운영 중인 시흥, 용인, 여주의 물류센터 3개소를 정리하고 이마트의 수도 남부권 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용인원 약 1100명의 효과가 발생하며 연간 재산세 18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45억 원의 세수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예전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전부다 협약을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마을하고 저기를 해서 금년 4월 6일 협약서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현재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 마을경로당이 오래됐으니까 노후돼서 현 위치에 마을회관을 다시 건설해 달라는 것하고.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신축입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들아가는 도로를 단지 내 도로를 단지 외 지역으로 빼서 영농에 지장이 없게 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저희들이 출장 가서 이장님도 뵙고 그랬는데 특별히 협약한 내용만 이행해 준다면 더 이상 자기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마을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부지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초기단계부터 그것을 유념해서 얘기를 했었고 실시계획 단계에 오면 구체화돼서 들여올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해서 공증까지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입니다.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6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폐지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2020년 5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2쪽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과 안성관할 국가보훈처의 지(방)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의 직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합방위협의회로 주관부서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규정 정비로써 제3조제3항제1호 “안성시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을 “육군 제1571부대 2대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안성시 지역관할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을 “안성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 수사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를 “안성지역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서울지방보훈청 수원보훈지청장”을 “안성지역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연임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 정비로써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보궐위원 임기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주관부서를 제7조제1항 “행정과장”을 “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제9조제3항 “행정복지국장”을 “협의회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안성시 통합방위회고요. 면에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관계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면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수원 그러니까 그게 보훈청이, 이게 남부지역.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동부로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것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성지역을 넣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저희는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래서 제8조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성지역 관할하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게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안성을 관할하는 동부지청장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러니까 막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관할하는 지역지청장으로.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이게 명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동부지청장도 올 수 있고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지청장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지역마다 다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교통정책과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설기계의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의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수용 및 사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2020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중연  전문위원 조중연입니다.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 대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여업 등록 시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3조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는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이나 건설기계 소유자 주거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불법주기는 도로기능을 저하시켜 교통혼잡 및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거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주택가 도로와 이면도로에 세워진 불법주기는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응급차량의 진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여 응급 시에는 시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에서 공영주기장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는바 시민에게 안전 위협,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주고 있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주기장 확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항별 검토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제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기계를 도로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소통 방해, 안전위협, 소음피해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공영주기장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설기계 사업자 등에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현재 저희가 장소까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 장소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사항을 좀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그런데 저희가 주기장 설치하기 위해서 인허가 사항은 거의 주차장 설치하는 사항하고 동일하고요.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실질적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주기장하고 차고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거의 한 대당 주차면적이 한 143㎡ 정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그 정도는 규모는 갖춰줘야 실질적으로 주기장으로써 기능을 발휘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현재 경기도에는 없고요. 양산하고 시흥 이 정도해서 지금 여수 쪽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에는 파주가 있는데 미군 공여부지 거기를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해서 시작의 단계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현재 어차피 건설기계나 또 화물차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밤에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아까 저기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차고지는 멀고 또 집은 이쪽 시내에 있으니까 집 주변에 갖다가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단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보시면 올해는 한 104건 정도 되고요, 건설기계만. 작년에 한 177건 정도 저희가 계도하고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샘 주차로 저희한테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2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대개 보면 면 단위에 있는 것은 거의 주기장에 자기 집 위치나,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주로 공공도로 이런 부분에서 단속이 되니까 사유지에 저희가 주차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또 안 돼요. 그런 또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면 단위에서는 거의 자기 집 주변에 많이 주차하게 돼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단속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요. 주로 아파트 단지, 시내 그 주변에서 많이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꼭 필요하다고는 그렇게 통감은, 경기도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중기가, 건설기계가 3700대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시내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주기장도 언젠가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화물차고지도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은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에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필요하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지금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올해 아마 의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려하는 사항은 올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하고 화물차하고 공동차고지하고 해서 내년도에, 이게 조례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밤샘주차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자기의 고유한 주차장이 있는 거죠, 주기장이. 거기에 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운동장이나 노상주차장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설치를 하면 대면 안 돼요,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단속이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리 시비로 100%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안성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중연  전문위원 조중연입니다.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입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주사무소 인접 시·도에도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차고지가 타 시·도 및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운행 후 거주지 인근도로변에 밤샘주차 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한 실정으로 시에서는 도로변 안전사고 예방 및 합법적인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제공을 통한 불법 밤샘주차를 방지하고 신고 및 단속과정에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함에 따라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지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는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치단체별 형편에 맞는 장소에 밤샘주차를 허용하도록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항별 검토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107쪽 및 1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의 부족난과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과 장소를 규정하고 주차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거지 외곽지역 등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금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구역을 지정하고 허용구역 외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 및 사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홍보 및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화물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도로나 시에서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그것 어떤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허용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화물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우리 안성시에 전체 존재하지가 않아요. 법령상 인근 시·도까지 우리가 차고지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외부에 있는 차도 많고 또 외부에서 안성으로 들어와서 밤샘주차, 여기서 밤샘을 하고 나가는 차도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반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저희가 그런 공지나 공터가 있으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다 밤샘주차를 하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해 주는 그런 규정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것은 아직 검토된 게 없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 저희가 내년도에 주기장이나 화물차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같이 위치를 좀 조사를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맞도록 정비함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성별규정 정비와 위원의 임기규정 정비,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 추가는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의견제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주요개정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의 부분 중 “문화관광과장”을 “소득기술과장”으로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제4항의 부분 중 “인”을 “명”으로 하며, 제1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쪽부터 7쪽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문화관광과 소속이었습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