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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가족여성과
  4.      o 세무과
  5.      o 회계과
  6.      o 교육체육과
  7.      o 정보통신과
  8.      o 토지민원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가족여성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안정열  그러면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가족통합 지원을 통한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안성시 옥산동 563번지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이며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2023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77억 1900만 원이며 생활SOC사업으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성폭력상담소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2022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9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부권 부속사업장 운영입니다. 영유아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하여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죽산면 구 주민자치센터 1층이며 부모상담 및 교육, 놀이프로그램, 장난감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 말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8월부터 장난감 대여소 서비스를 재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모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등 다양한 육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전용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구 시민회관 부지에 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과 함께 복합화 시설로 신축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8억 9000만 원이며 지상 4층, 연면적 3000㎡로 건립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구 시민회관 구조안정성 진단 검토 후 철거공사를 9월에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2021년 기본 계획 및 실시용역 설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2022년도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5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맞춤형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양로 행복주택 단지 내 중앙센터와 죽산면 부속사업장 2개소이며 사업비는 16억 8600만 원입니다.
6쪽 추진실적입니다. 중앙센터인 안성시 육아종합센터는 리모델링 공사 착공과 운영계획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하여 2021년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리모델링 공사비, 장비비, 교재구입비 등 5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도 우미린과 광신 프로그레스 단지 내 어린이집은 3월에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민임대와 서해그랑블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국민임대, 서해그랑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협약, 민간위탁자 선정,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내년 3월에 개원예정입니다. 
다음 8쪽 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정책 전반에 성 차별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직 및 시민사회의 성인지력 제고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6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26건, 전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사이버교육,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공중·민간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663개소, 여성지도자연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과 찾아가는 성인지, 폭력예방교육, 양성 평등문화 확산 지원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성맞춤 가사돌봄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가사돌봄 사업은 일하는 부모들의 가사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안성시가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257만 2000원이며 지원내용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막내기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월 4회 가사돌보미를 파견하여 청소 및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사돌보미 13명이 73가구에 1580건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취업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448만 8000원이며 추진실적은 구직상담 144명, 구직연계 230명, 취업 53명,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39명에게 실시하였고 전문직업훈련 교육과정을 2개 과정 운영하여 1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취업상담 및 구직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20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79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의 다이음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20개 사업 중 코로나로 인하여 모국 방문 지원,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사업을 제외한 18개 사업에 대하여 방문 및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추진과 정산서를 철저히 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아동의 동등한 출발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328만 9000원입니다. 사업대상은 115가구 168명이며 가정방문을 통한 사전욕구 조사 및 사례관리, 대상가구별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분야별 프로그램 제공 291건, 부모교육 24건, 정보제공 및 후원연계 9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분야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농촌 취약보육 지역인 동부권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로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일죽면 송천리에 건립될 예정이며 지상 1층 연면적 350㎡입니다. 사업비는 2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설계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 협의, 사전절차와 국비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지매입 및 공사 시행하여 2023년 3월에 개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년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년들에게 소통 및 휴식, 창업 아이디어 구상 등 청년전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성청사복합 경기행복주택 내 취·창업 상담, 동아리활동, 문화행사 등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안성청사복합 경기행복주택 준공 후 청년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2023년 7월부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양 것이요. 지금 설계변경 내용이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설계가 먼젓번에 공사 진행된 설계가, 안에 체험실이 있습니다. 체험실하고 안에 사무실 이런 사무실 이런 부분이 리모델링이 부족해서 변경하는 사항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위탁운영자 선정이 완료가 됐나요, 혹시?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박상순 위원  공고 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박상순 위원  공고 과정인데 이러저러한 소리가 많이 들려오던데 접수건수가 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 현재는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동부 부속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운영이 중단됐던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장난감대여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지금 공도에 아이러브맘 카페도 같이 운영을.
박상순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안정열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보육팀장 김민희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1단계로 바뀐 상황이어서 11월부터 12월까지 가을학기 프로그램 지금 대상자 모집하고 있고 11월, 12월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프로그램 다시 재개하는 겁니까, 그러면?
○보육팀장 김민희  네.
박상순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인데요. 지금 우미린하고 광신프로그레스는 개원을 했다는 거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LH 국민임대하고 서해그랑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개원 예정을 하시면서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원곡 제일오투그란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원곡이 현재 도에다 변경사항을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그쪽 아파트에서 관리, 모집단에서 거기를,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도의 승인을 맡아서 변경했습니다. 공도에 아파트 그걸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원곡 제일오투그란데도 500세대 이상으로 설치대상인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런데 그 500세대에서 오투그란데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성이 안 돼서 사업 추진을 못 한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가 사업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안 됐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입주자 대표에서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 사업 추진이.
박상순 위원  현재 그럼 운영 관련 협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아파트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도저히, 500세대가 넘지만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도에다가 협의해서 사업 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곡 제일오투그란데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보육팀장 김민희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원곡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셔서 주민의 과반수의 동의가 들어와야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것에 대한 것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장에도 출장을 갔다 왔고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저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입주자 대표회의도 몇 번의 결렬이 있으셨고 진행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어린이집에 대한 문의라든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만한 수요는 없었다고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고 서해그랑블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됐고 저희가 국공립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향후에 원곡 같은 경우도 다시 입주자 회의가 구성되고 저희에게 요청을 주신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제일 오투그란데 입주가 몇 % 된 건데요?
○보육팀장 김민희  거기가 790세대.
박상순 위원  분양이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되지 않았었나요?
○보육팀장 김민희  오래 전에 되었기는 하고 원활하지 않은, 그리고 그쪽의 특성이 뭐냐면 가정을 꾸리고 이런 아파트보다는 기업체 같은 데에서 직원들을 쓰는 숙소로 많이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박상순 위원  일단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서 운영관리협약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어린이집 자체도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우리 국공립 이용률, 정부가 40%를 목표치 만들어 놨잖아요. 현재 우리 시설 대비 이용률이 몇 % 정도 집계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는 국공립이 퍼센티지로 저희가 안성에 17% 됩니다.
박상순 위원  17%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 내에서 뒤로 처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2022년 40%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연합회하고 상의를 했지만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그 시설을 갖춰서, 우리가 공고도 냈지만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그 프로테이지 17%에서 40%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팀장을 보며) 팀장님.
○보육팀장 김민희  안성시에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가정하고 민간에 대한 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긴 한데요. 도에서 자체에서도 시·군에 T/O를 많이 내 주고 있지 않다,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작년인가 말씀드렸을 때 수요조사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가 국공립 전환 대상을 공고를 했습니다, 전환 대상을. 그래서 수요조사는 국공립어린이집 아파트가 대상에 한 14개 정도, 전환할 수 있는 게 1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공문만 낼 게 아니고 사실 연합회장이 됐든,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 됐든 나아가서 세세한, 앞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대상이 점차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그냥 공고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장기임차 같은 경우에 전년도부터 진척사항이 전혀 없네요?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동 민간어린이집부터 직접 현장 살펴보시고, 대담하시고. 장기임차 전환 부분에 대한 실적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난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철거가 아주 시원스럽게 끝났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저희들도 처음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봤는데 여러 가지 우기철 때문에 공사도 먼지도 안 나고 하여튼 건물을 잘 앉혀서 민원이 없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됐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원래 한 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상순 위원  8억 원이요. 그럼 현재 설계 공모 들어간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박상순 위원  설계 공모.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설계 공모는 그 전체적인 사업이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저거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조감도 이런 것을. 저희는 나중에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안에 리모델링 사업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우리 2018년도에 9억 원이었죠? 올해 안에 집행기간 한정되어 있던 게 총 9억 원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한 8억 원 정도 철거비용으로 소요가 됐으면 1억 원 정도가 지금 남은 것인데 이게 설계 공모나 이런 것 통해서 선지급금으로 지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철거비용이 9억 원이 됐는데 8억 원 지출되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정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뭐 용역을. 그래서 그 부분은, 잔액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 1억 원 정도.
박상순 위원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절차 부분 최소한 앞당겨서라도 협의하셔서 일을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우리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인 건가 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구성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인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청년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먼젓번에 10월 15일 날 첫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장을 전달해 드리고 용역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오신 그 8명의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에 농업 분야도 있고, 상공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인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시내에 가까운 데 이런 데서 그런 공간을 찾아봐서 하나 임대가 됐든, 뭐했든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2023년도에 행복주택 내에 그것 지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공간을 좀 사업비 편성에 문제가 없다면 임대료를 편성을 해서 공간을 마련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 범위가 어떻게 돼요? 우리 관련 조례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게 연말까지 진행이 되면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용역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가 나갔는지 궁금해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용역 과업지시는 금년도 12월에 용역이 끝나는데 그 안에 용역 범위는 내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픽스를 지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마 고민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출을 시켜서 내년도 시행계획이 됐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챙겨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인구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젊은 층이 안성을 떠나지 않고 최소한 기존 인구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한테 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또 제반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청년 움직임들이 조금 예년하고 다르게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시고 청년플랫폼 같은 구축을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가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청년의 주거문제라든가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최소한 안성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는 영유아 케어 서비스나 이런 종합적인 구상과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시고 매해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 공고하셨죠?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공고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런데 공고했는데 신규 아파트 경우에는 국공립 전환율이 높고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지금 국공립 전환이 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곳.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황진택 위원  없죠? 없는 이유가?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래서 저도 여기를 와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기를 들어오려고, 기본 베이스는 국공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자기가 민간어린이집하면 쭉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국공립으로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5년간 선취권을 주지만 그 후에는 경쟁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아마 또 꺼리는 것 같습니다.
황진택 위원  어린이집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증 받는 것, 자기들이 시설 투자한 것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년에 정부에서 한 것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존 원장과의 승계의결권이 있어요. 그런데 안성시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 않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50%, 30%, 20%씩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과 소통이 좀 부재인 듯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시의 공간대로 라면 자기들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제 아이들 입소율 떨어지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러니 일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이렇게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신규 아파트는 이게 쉽게 가능해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 중인 아파트는 그런 운영 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데 시가 어차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되고 어차피 10년간 무상인데 그 조건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문제예요. 자기들의 들어간 돈의 문제. 그런다고 그런 것을 다 보전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정부 방침이 신규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운영 중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첫해의 의도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성시는 한 건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공고문이라든가 보면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100% 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다른 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씩 다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가에서는 장려하고 있는데 시에서 억제하는 거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연합회 차원이든, 아파트별로든지 간에 소통의 창구를 열어서 대화를 해 보시고 가능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인숙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회관 다 철거해서 싹 평탄 작업해 놓고 망을 쳤더라고요, 철조망을.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위험스러워서 망을 쳐놨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2년에 착공이고 2023년에 준공인데 앞으로도 한 3년 정도 남은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런데 이것이 참 청소년수련관이 이게 6대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주차장하고 또 우리 그.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체육센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체육센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여간 이 이상 지연이 안 되게 잘 좀 해 주세요. 또 그때 가서, 2024년도에 가서 준공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여간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잘 하셔서 꼭 이 준공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고지리 공동묘지마냥 한 2년 이렇게 끌지 말고 더 당기면 좋은데 하여간 ’23년 10월에는 테이프를 끊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네. 이 사항은 아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겁니다.
○위원장 안정열  동부권 국립어린이집 얘기하는데 여기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위원장님, 이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주도 만났고 토지소유주도 만나서 얼마 전에 각서도 받고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먼젓번에 사무실에 오셔서 각서도 하나 써 주셔서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편성이 돼서 하면 한 1, 2월에 빨리 줘서 준공시점을 당겨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세무과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공천득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안정열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세정팀장입니다.
김영화 도세팀장입니다.
유명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철우 재산세팀장입니다.
봉혜숙 징수팀장입니다.
이미순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김성미 과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성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세입 목표 달성,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추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한 책임제 운영,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자료 일제정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먼저 2쪽 2020년 세입 목표 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열악한 징수환경 속에서 체납액 최소화 및 숨은 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원관리대책 추진으로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액 4186억 5100만 원 대비 69.5%인 2907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도세는 전년 동기 대비 120.9%인 1291억 1200만 원, 시세는 전년 동기 대비 115.8%인 1335억 64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7.4%인 280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재산세 및 자동차세 부과 징수를 통하여 무난히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납세홍보 강화로 정기분 세목 납기 내 징수율 1% 올리기에 힘쓰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 원년으로 달라지는 신고체계에 따른 민원불편 방지 및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은 종전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10%를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와 동시 신고·납부하면 되었으나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 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감면 후 최종 결정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독자신고 전환 안내문 및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평택세무서 상시 접수함 및 간편 신고 유형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고, 5월 아트홀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285명이 방문하여 30억 원을 신고하였습니다. 향후 인터넷 전자신고 활성화 제고를 위한 포켓메뉴얼 제작 및 신고도우미 영상 배포로 고령자 및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신고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현장중심의 방문상담 및 실태파악에 의한 복지연계를 도모코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실태조사원 인원은 51명입니다. 추진실적은 8월 말까지 지방세 11억 8400만 원, 세외수입 2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0.7%를 달성하였으며 생활고를 호소하는 위기가구 10건을 긴급지원과 사례 관리토록 해당 과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추진과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여 공감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한 책임제 운영입니다. 세무조사대상 법인은 급증하나조사인력 부족으로 적기 세무조사 지연에 의한 조사 누락 발생 우려가 있어 공평과세 실현 및 세수확충에 기어코자 세원관리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며 2인 1조로 4개 팀을 구성하여 24개 법인을 배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2개 법인 조사로 5927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본연의 업무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관계로 업무부담은 있으나 11월 30일까지 12개 법인을 추가 조사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세수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사업입니다. 시청을 내방한 민원인에게 국세·지방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기여코자 행정안전부, 경기도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추진계획에 의해 통합민원실 설치를 위한 구 연금매점동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구 연금매점동은 ’97년 9월 1일 이전 신축한 경량철골조 건축물로 향후 철거 및 전체 보수 필요 시 재이전 해야 하는 문제점 및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고 일평균 80명, 신고기간 중에는 한 180명까지 추가 내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민원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민원실 개원 시 민원 불편이 불가피하여 5월 22일 사업 추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개인, 기업, 단체 등이 당초 목적사업에 부동산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감면분을 추징하는 등 세수증대 관리방안으로 취득세 적정신고 여부와 더불어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현재 취득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1만 6301건에 191억 5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비과세·감면 현황 및 감면별 유예기간 및 사용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130건에 9억 29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당초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 시 과세사유가 발생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과세·감면 후 납세자 준수사항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분기별 목적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납세자가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징사유 발생 60일 내에 납부토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자료 일제정비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임대주택 및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임대주택은 총 9597세대이며 임대사업자별 임대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 후 임대사업자 주민등록자료 및 임대사업자 말소자료 대사, 신규 임대물건 취득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임대주택 미사용자 15건에 93만 7000원을 추징하였고 임대사업등록 말소자 350건을 일반과세로 전환하였으며 임대사업자 변동사항 153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임대주택사업자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과세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및 신속한 채권확보, 체납처분 강화에 의한 체납액 일소 노력으로 8월 말 기준 지방세 정리 실적은 2634억 55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93%입니다. 이 중 현 연도는 2582억 52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98%이며 과년도는 52억 300만 원을 정수하여 정리율은 26.2%입니다. 참고적으로 8월 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에 의하면 도세는 1위, 도세와 시세를 합한 전체 정리율은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고질체납자 중점 관리, 임기제공무원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전개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채권 조기 확보 및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8월 말 기준 세외수입 정리 실적은 285억 5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64.8%입니다. 이 중 현 연도는 256억 15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86.8%이며 과년도는 28억 90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19.9%입니다. 향후 체납 안내문 발송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와 체납징수전문요원을 활용한 통장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체납액 정리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탈루·은닉 없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수확충에 기여코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기준 추진실적은 137개 법인에 대해서 19억 2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법인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지면 활용 지방세설명회 개최 및 지방세 셀프모니터링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조사, 부분조사 적기 추진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공천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업무보고 등등 할 때 수없이 되풀이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작년도 제2회 추경에 3억 2000만 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다 취소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성시 집행부 행정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계획적인 것인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사전에 다 준비해서 이게 가능성 여부, 필요성, 문제점 등을 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계획대로 추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지나서 금년도 5월 달에 이 계획을 취소하고. 취소할 때 시에도 얘기 안 했잖아요, 의회에도. 의회에서 예산안 해 줬습니다. 의원님들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의회에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의원들 망신당하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이것 필요합니다.” 해 달라고 할 때는 하고 취소할 때는 자기들끼리 쓱 없애고 이제 와서 “이것 설치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정말 창피하다고까지, 내가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거수기나 한 때 이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본인들 필요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없앨 때는 스리슬쩍 의회에 얘기도 없이, 일일이 와서 뭐 꼬치꼬치 보고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망신이지 이게 뭡니까?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든지 간에 목적과 필요성은 꼭 해서,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게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예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고려치 않은 겁니다. 그냥 우리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장기체납자 정리하면서 보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꼼꼼히 챙겨서 딱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안 돼서 얼마나 지금 민망스러워요. 진짜 행정신뢰도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에 없는 것은 다른 부서에 연락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 것 하면서 자기 것도 제대로, 실수해서 놓치면서까지도 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꼭, 부서 내의 업무연찬이라는 것이 그냥 생일날이다, 뭔 날이다, 밥 먹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보니까 우리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밥 먹는 데 썼다고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일을 하라고 업무추진비도 주고 부서운영비도 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이나 행정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반복되는 업무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업무를 실수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안 됐을 경우에는 물론 부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소통할 기회는 많이 있었잖아요, 매월 의원간담회도 하는 거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부서에 필요한 것들은 부서장들이 꼭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안성이 몇 %가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하고.
○세무과장 공천득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송미찬 위원  네,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세무과장 공천득  현재 시세 같은 경우에 전체 징수율이 84.1%고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21.3%입니다.
송미찬 위원  ’18년도, ’19년도에 비해서 현재 징수율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공천득  저희가 통상적으로 징수율을 따질 적에는 납기 내 징수율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기분 세목 같은 경우에 가산금이 안 붙는 납기 내 징수율을 따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도가 이월되면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과년도 체납으로 그러니까 연도 내에 징수율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납기 내 징수율 1% 올리기를 추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세목이 그러니까 1%가 납기 내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이월된 게 아마 가장 적게 이월이 됐거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164억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요. 그게 역대적으로 가장 적게 이월이 됐는데 아마 그게 납기 내 징수율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84.1%도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84.1%라는 게 낮지)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액을, 체납액을 많이 받아서 우수 지자체로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목표를 갖고 하신다고 그러면 전 좀 더 이 수치보다 높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팀장님하고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부터 납세자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조치 때문에 사실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나가시기 전에 지도 교육을 하는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비과세·감면 사후대책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딱 정확히 집어 넣으셨어요, 보니까. 취득세 위임(대리) 신고 시, 비과세·감면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문제점은 이 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차후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게 현재의 역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상승을 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한 77% 수준이네요? 1쪽입니다. 도세, 시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전년 동기 같은 기간에 비해서 좀 낮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 건가요?
○세무과장 공천득  세외수입이 작년도와 비교해서 낮은 이유가 스타필드, 작년 같은 경우 스타필드 190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전년이랑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연말까지 4회 추경 기준으로 4186억 5100만 원 세입목표에 잡았는데 징수 현실성은 전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공천득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잡은 건데요. 지금 매월 9월, 8월 말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월례 모니터링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체납관리단 운영 중인 거잖아요. 전년도보다 10명이상 늘었죠?
○세무과장 공천득  네. 작년도에 40명이었는데 51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40명에서 51명으로 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징수목표액을 중간에 수정했습니까? 제가 40억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억 40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공천득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42억을 징수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체납관리단이 4월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가 2단계로 넘어갈 때는 한 보름 정도 운영을 안 했거든요, 재택근무로. 그런 영향도 있고 현재 징수목표액은 1인당 한 3000만 원으로 해서 1억, 그렇게 계산한 거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로 정기분이 몰려있습니다, 12월까지. 그래서 아마 작년 수준으로는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징수목표액을 20억 4000만 원 중에서 지금 14억 4300만 원 목표 대비 70% 정도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3쪽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체납관리단의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전년 대비 올해 징수목표액을 제가 낮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준이 40억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여기 20억 40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징수목표액을 여러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낮춰 잡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을.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세팀장 김영화  도세팀장 김영화입니다.
제가 전 징수팀장을 해서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기존 작년에 저희가 첫해였습니다, 실태조사가. 그래서 첫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그렇게 설정했고 그리고 그 정도로 징수해야 하리라는 것을, 첫해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올해가 두 번째 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체납이라는 게 기존에 체납자가 체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누적되고 사람은 한 명이나 체납 건수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 대비만큼 잡을 수가, 징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됐습니다. 공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도에서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징수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목표액을 낮춰 잡은 것은 제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치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목표액이.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됩니까? 이후에 그러면.
○세무과장 공천득  이것은 별도로 제가.
박상순 위원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결손처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공천득  결손처리 혹시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네.
○세무과장 공천득  지금 한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현년도도 100만 원 정도 있고 과년도 7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순 위원  현년도 정리율은 높은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 정리율은 전년 대비 좀 어떤 거예요? 같은 기간으로 보면.
○세무과장 공천득  과년도 같은 경우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입 들어오는 것은.
박상순 위원  여튼 체납액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징수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이거 계속 껴안고 가시지 마시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손처리가 불가피한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손처리를 깨끗하게 오히려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세무조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 담당 인력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두 명인가요?
○세무과장 공천득  원래 팀장님 포함 2명이었는데 이번에 신규자 1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3명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200건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기존 8개 팀에서 TF 별도로 TF 인원 착출해서 조사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 체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앞으로 더군다나 조사대상 자체는 증가추세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세무과장 공천득  올해 처음으로 세무조사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무조사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전 세목을 두루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만이 세무조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TF팀을 구성한 그것도 기존에 7급 이상 팀장님을 포함해서 그러신 분들을 TF팀으로 구성했고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세무조사팀은 숙련된 그런 팀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현재 1명 보강됐다고 하시니까 세 분의 인력과 올해 시행하던 방식대로 TF팀을 보조축으로 두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세무과장 공천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조직개편 안에 세무과가 분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 인사팀에 우리 의견을 낸 것은 세무조사팀 한 4명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 의견을 냈고요.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우려대로 그런 사항은 최소한으로 될 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여부에 따라서 문제는 있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인원충원을 통해서 조사인력 부분에 대한 체계를 갖추느냐의 문제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해서 실태조사원이 51명이고 징수목표는 20억이고 소요예산이 10억이에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소요예산은 그게 시비랑 도비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단 운영은.
○위원장 안정열  20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10억을 써가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건가, 그거예요? 너무 미약하잖아요. 20억 세금 받으려고 10억을 사용해?
○세무과장 공천득  징수목표액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수예상액은 40억 정도 그렇게 예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이 실태조사원들은 바뀌는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실태조사원은 기간제근로자여서요.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속해서 근무 채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복순 경리팀장입니다.
조은정 계약팀장입니다.
정현희 주무관입니다.
김병기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엄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상경비 교부, 출납사무 검사,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1월에 실시하였으며 1월부터 4월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 안성시의회 승인 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신속집행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11월에는 감사부서와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렴한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투명한 관급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9월 15일 기준 1인 수의계약 1043건 161억 2300만 원, 관내입찰 284건 181억 8700만 원, 제한경쟁 1051건 683억 500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약으로는 공정·신속·청렴한 계약 추진으로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계약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로 무단점유를 근절하고 유휴재산의 대부 빛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노후된 공용차량을 친환경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 추진 및 체계적인 운영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회계과 관리의 공유지는 총 552필지 53만 6451㎡이며 관용차량은 77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9월 15일 기준 시유지와 도유지 573필지를 대부하여 대부료 1억 5817만 3000원을, 무단점유 11건 10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885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으로 매각실적은 10필지 9338㎡이며 매각대금은 4억 8162만 6000원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 552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점유 371필지, 미점유 178필지, 무단점유 3필지를 조사하였으며 공용차량은 전기차 6대, 버스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대부 토지에 대한 사용·대부를 확대하고 시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필요한 필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후에 대부 및 매각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와 친환경 저공해 공용차량 운행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미양면 양지리 190번지 일원에 연면지역 2775㎡,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83억 9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올해 2월 설계공모와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원곡면 외가천리 273-1번지 일원에 연면적 3331㎡,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85억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올해 4월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5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5월부터 8월까지 공공건축물 건축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건축설계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사전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윤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미양면사무소랑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이거 공사착공 준공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신 거죠?
○회계과장 윤석원  네.
반인숙 위원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읍·면·동청사 연차적 계획수립을 세워놓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석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미양이나 원곡 제외하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시기적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다른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혹시나 이게 잘못되면 늦춰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윤석원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세웠던 그것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면사무소 과정은 1월에 공사착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달이면 이전하는 면사무소의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그 부분이 임시 면사무소청사를 마련하는데 농협 옆에 미양면 복지회관, 복지회관을 현재 리모델링 이번 주에 리모델링이 아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도 우리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물론 임시청사지만 최대한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내부 리모델링을 잘해서 11월 중·하순경에, 12월은 조금 추울 것 같아서 기왕 하는 것 조금 당겨서 저희가 추진해서 이상 없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나, 좀 추워질 것 같아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차후에 리모델링한 자리가 시 소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건물에 대한 존치 여부는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윤석원  그 건물의 관리주체가 건설과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건설과하고 다시 한 번.
송미찬 위원  이게 어떻게 이 건물이 건설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윤석원  관리주체가 건설과입니다. 거기가 복지회관이라, 용도가.
송미찬 위원  그런 게 또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4쪽에 보면 매각 실적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매입을 하든가 매각할 때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비고란에 이 10필지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사항을 한 번씩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부결이 나서 아무 조치사항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주차장 진짜 저희도 불편한 것 많이 느끼고 일반시민들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다음 주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자료를 일단은 제출했는데 내용은 앞에 조립식 건물 좌측 저 뒤에 보면 약간의 산봉우리 있죠? 저번에도 한번 보고는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한 100여 대 정도 노면으로, 2층, 3층이 아니고 노면으로 14,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상 대수는 100여 대 정도 해서 일단 의원간담회 때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우리가 북쪽으로는 사실 길을 못 내잖아요. 지금 서쪽과 동쪽과 중앙에는 길이 현재 나있는 거고. 그런데 서쪽에부터 올라오는 길을 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올라오는 진입로요? 진입로는 정문 밑으로 주택이 있는데.
송미찬 위원  그쪽 말고 이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조립식 건물 있잖아요. 그쪽으로 길을 내서 올라오는 길도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토지 유용분이 있다고 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진입로도 들어와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으면 복잡한 부분이 여기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회계과장 윤석원  일단 지형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정문을 통과해서 조립식 건물 앞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주차장 거기로 진입하고 나올 때도 거기로 나오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도면을 보고, 지형을 보고.
송미찬 위원  그렇죠. 들어오는 길이 이쪽으로 몰리게 된다면 차량이 많아지니까 나가는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줘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간단한 것 원곡면 청사 같은 경우에 투자심사 조건 붙은 게 뭐예요?
○회계과장 윤석원  조건부가 설계할 때 그러니까 친환경,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것 친환경 내지는 구조상 동선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다 해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전체 그러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의 조건인 것 같네요.
○회계과장 윤석원  그렇죠. 저희가 그것 빠짐없이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서쪽에 원래 조성하려고 했던 것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저쪽 창고부지로 주차타워 올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었잖아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철골조로 해서 2, 3층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를 들어 바닥에 100대를 둔다고 가정했을 때 2층, 3층으로 하면 돌아가는 방향 모서리, 기둥 이런 것을 빼면 2, 3층을 해도 한 40대? 50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0여 대 정도만 되도 어느 정도는 수월할 것 같아서 노면으로만 해 보고 그래도 진짜 주차가 도저히, 물론 조건이 따릅니다. 직원들이 5부제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결된 사항인데 또 다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분명히 하긴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 때 한번은 저희가 그렇게 해 봤어요. 밑에 아트홀 거기에다가 직원들이 대고 셔틀을 운행해 봤어요. 그런데 호응도가 1명, 2명 이정도 밖에는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청사부지 내에 어딘가를 넓혀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튼 그러면 타운이 아니고 노면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윤석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타워를 하다 보면.
박상순 위원  더불어서 청사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년도부터 계속 100명 이상씩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규 채용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 역시도 추가적으로 세 자릿수 수준에서 신규 채용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번에 204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청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가능해요? (웃음) 지금 이 구조 가지고 계속 공무원은 전년도 100명, 올해 100명, 내년에도 100명 뭐 이렇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안이 뭡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그래서 일단 조직개편이 기본안만 갖고 있는데 그 기본안에 대해서 부서 배치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는 규모까지. 그래서 그것까지는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부서를 배치하고 하다 보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또 100명, 후년에 100명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를 하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2040 계획에도 청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더군다나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공무원 증원의 일단 적절성이나 이런 것도 행정과나 이런 데서 좀 검토될 필요는 우선적으로 있겠으나 실제 전년도나 올해 신규 채용한 것만 보더라도 현재의 청사 건물로 유지하는 게 그렇게 수월해 보이지는 않아서, 더군다나 이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예견되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공무원 증원,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좀 고려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당연히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상순 위원  2040의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밑그림 최소한 그려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에 도기동 산성과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매입 계획과 실제 매입 현황이 불일치한다고 한다면,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겠으나 이걸 총괄하는 회계과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게 하나의 사전절차인데,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가는 단계의 하나의 사전 절차로 보는데 그 절차를 놓치는 부분이 간혹 사실 있습니다, 있고. 나중에 이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업무를 챙기고 타 부서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보편적으로 모르고 그래서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챙기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매입의 경우에는 하여튼 뭐 건당 10억, 면적당 1000㎡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면적이나 기준가격의 30% 초과할 경우에도 역시 변경 부분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기동 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걸 놓쳤고. 더군다나 사후승인의 내용 자체도 이미 사들인 것을, 사들이고 또 부분적으로 사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상황이 좀 만들어졌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서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충분히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서에 좀 통지도 하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 매입계획하고 최종 매입 현황이 일치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신경을 좀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재산,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 최초의 취득일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한 15년 경과됐다, 20여 년 경과됐다, 각 건축물마다 좀 다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행정재산이 계속적으로 활용성 여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시기 정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새로운, 노후화 정도가 심해서 새로 신축할 필요가 있는 건지, 새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새롭게 요구되는 대체기능을 담을 수 있는 행정수요가 혹시 있는 것인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분산 배치된 건물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의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또 노후화 정도나 이런 것을 고려할 경우에 통합해서 새롭게 설치할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될 수도 있는 건축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나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재산 부분에 대한 현재의 이용 현황이나 또 내지는 그 실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그런 좀 관리방안의 효율성을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네.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하고 저희하고 특히 건물, 건축물 같은 경우 말씀대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조사를 해 놓으면 관리도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사실 못 했던 게 사실인데 추진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자료로써 관리를 하고 유관으로도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안성시가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익이 있는 것하고, 실익이 없는 것하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짜투리 땅 같은 경우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주변한테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하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있으세요?
○회계과장 윤석원  매각 계획 말씀.
황진택 위원  매각이 아니라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일단은 저희가 시유지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무단점용을 한다든가 그러고 있고.
황진택 위원  과장님, 이론적인 이야기하지 말고요. 계획 있으세요?
○회계과장 윤석원  현재로서 뭐 특별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행정재산으로써 우리가 보유할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매각하기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장 윤석원  그런데 행정재산.
황진택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그러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석원  그 행정재산.
황진택 위원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윤석원  아니, 행정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석원  거기서 용도폐지 같은 의견이 있을 때.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윤석원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황진택 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재산은.
황진택 위원  아니, 의회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 계획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걸 묻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못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 소재지에 지금 시가 보유한 땅 위에 일반시민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있어요. 살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특히 공도읍 소재지를 보면 구 읍사무소에서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 올라가는 데 보면, 우체국 쪽 올라가는 데.
○회계과장 윤석원  있죠, 옛날부터. 네.
황진택 위원  그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불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지금 안성시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상으로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필요한 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후에 대부 및 매각재원 활용하겠습니다, 이러고 끝인 거예요.
○회계과장 윤석원  이제 그런.
황진택 위원  향후계획을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해 놓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날 입으로 이야기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오더를 않는데. 그리고 실제로 주민생활, 예전에는 새마을 사업 때문에 그냥 대충 남의 땅에라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매각이 필요한 부분, 또 불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계과장 윤석원  사실 이게.
황진택 위원  시가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시에 꼭 이용가치가 있으면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곳은 매각 결정을,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시유지 보면 거기에 일반인들이 깔고 앉은 그런 건물, 옛날 구옥이죠.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매입을 하려느냐, 이런 것은 안 했던 게 사실이고.
황진택 위원  실태조사를 했다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사곡주차장이에요. 어떤 분은 매년 세금을 냈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다, 그냥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정확히 지금 실태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매일 잘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도 하고요. 이게 불하를 할 것인지, 시가 보유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민원 냈기 때문에 해 달라, 이게 아니고. 안성시가 지금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입으로만 관리되지. 가령 예를 들어서 시유지 임야가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묘를 써요. 보니까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묘를 썼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주관부서에서도 지금 이게 관리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총체적인 관리부서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부서 협의를 좀 해 주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회계과장 윤석원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백날 입으로 잘하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것 같은데 미양 청사는 얼마가 더 늘어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70억인데 84억이 다 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윤석원  그게 위원장님, 지금은 냉난방 이런 것도 친환경적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그게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지열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진짜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초기투자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르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 당시에 그러면 친환경으로 설계를 안 한 건가요?
○회계과장 윤석원  이제 그때 당시보다 지금 정책적으로 점점 강화가 되니까 거기에 저희도 맞추다 보니 사업비가 늘어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화물차도 지금 전기차가 나오거든요, 가격은 더 훨씬 비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납니다.
○위원장 안정열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7억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5억 늘어난 것까지는 아는데 8억, 84억 정도가 되니까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배석한 팀장님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규용 교육정책팀장님 배석했습니다. 
장진순 평생학습팀장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자 발령받은 김희정 체육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다음 김지원 체육시설팀장 배석했습니다. 
다음 장순금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신규 사업 6건, 특색 사업 1건, 계속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신규 사업으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실내체육활동 수요증가 충족과 다양한 스포츠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우리 시가 재원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개정초등학교, 광덕초, 명덕초 3개교에 8억 35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3개교 모두 설계는 완료되었고 개정초와 명덕초는 착공 중에 있고 광덕초는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의 안성시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미래교육지원센터는 혁신교육지구 및 진로교육 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 10개 사업, 진로교육 지원사업 3개 사업으로 2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2학기 비대면 방식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꿈을 찾는 내비게이터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원스톱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보유하고 다양한 진로체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현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2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공자 생애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정 연령 및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애주기별 연령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8개 과목에 75명을 수강모집 하였으나 코로나19 격상기간과 개강일이 겹쳐 잠정적 개강연기로 중도 수강 포기자가 대폭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의 상남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대적으로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한 남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성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기, 2기 포함한 총 8개 과목에 51명이 수강 등록하였으나 코로나19 격상기간에 수강생 모집과 개강일이 겹쳐 수강생 참여도가 저조하여 부득이 중단하였으며 모집정원의 30% 이상인 드론과 가죽공예 과정을 현재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시민회관 부지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2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회계과에 설계 및 시설공사를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특색사업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 및 전국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메카 도시 이미지의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중앙 체육단체를 방문하여 대회유치 협조를 요청하였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연맹단체 관계자와 협의하여 안성시 시설 현황을 홍보하였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계속사업인 유·초·중·고 무상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무상급식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 현재 무상급식은 28억 5763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은 2억 6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찾아가는 행복교실 확대운영으로 마을 경로당에 문해교사를 파견하여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2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2020년 경기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공모하여 세 분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 운영을 중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1대 1 가정 방문형 문해교실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1단계로 마을 경로당 한글교실과 가정 방문형 한글교실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으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이어지는 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억 15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및 시민축구단 등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 17억 6600만 원,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해 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쪽에 서안성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6월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다목적 체육관이요. 우리 전체 확보율이 한 몇 % 됩니까, 공사 중인 것 포함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학교요?
박상순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금 57개 학교 중에 한 11개 정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얼추.
박상순 위원  11개교만 지금 미확보된 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특수학교 포함해서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조그만 학교 있잖아요, 고삼초등학교 같은 데. 그다음에 강당이 있는 학교 있습니다, 강당. 그것도 교육부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실내 다목적실로 봐서 그런 데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존 강당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초 상반기에 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던 모양이던데요. 맞나요? 그건 잘 파악 못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금 교육청으로 아마 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결과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박상순 위원  내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걸로 제가 관련 뉴스를 본 것 같아서, 혹시 내년 시설확충과 관련한 가내시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내년도에는 서운초등학교랑 고삼초등학교 2개 학교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박상순 위원  두 곳뿐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서운초등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고삼초등학교는 대응 지원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하고 안성시가 이렇게 부담하는 비율로 내년 2개 학교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강당도 없고 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실제 필요로 하는 시설이지만 시설 확충에는 곤란을 겪는 학교 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대책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런 학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교육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이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학교 부지가 문제가 복잡해서 못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중학교는 부지가 원래 협소하니까 못 하는 학교가 있어요, 자기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 외에는 특별히 학교 어떤 자체적인 문제로 시설을 못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웃음) 부지 자체가 협소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필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확충 계획을 못 잡아서 추진이 곤란한 학교 단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런 학교는 저희가 졸업식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아트홀도 대관을 해 주고요. 거기에 연말에 아마 졸업식도 그쪽 가서 하고 체육활동도 저희가 좀 앞으로는 저희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뭐 궁극적으로는 도교육청이나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이나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좀 내놔야겠지만 아마 일부 학교가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명륜이 됐든, 그리고 아마 여기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여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먼저 증축하다가 화재가 일어나서 지금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그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때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좀 시의 행정기관에서도 주요 큰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내시설이나 이용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일부 보조 측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읍·면·동 체육대회 포함해서 지금 4회 추경에 코로나19로 감액계상 나름대로 하셨잖아요. 불구하고 감액계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예산이 있었는데 4회 추경 이후에 지금 집행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금 전국대회 중에 축구대회랑 몇 가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회가. 그런데 거기 챌린저 대회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전국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전국대회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전국대회인데 지금 50대, 60대 축구는 날이 잡혔고요. 족구도 잡혀 있습니다, 족구도. 전국 족구대회도 잡혀 있고. 그런 것은 방역기준 준수해서 현지에서 출발할 때 열이 발생하면 여기 안성에 못 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줘서요. 와서 재면 이미 소용없으니까 현지 출발할 때도 방역기준을 강화해서, 팀 수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줄여서 최대한 코로나 상황에 안전하게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부 규모를 축소했나보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좀 4회 추경 이후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주요전국대회나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우리 G-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박상순 위원  이게 계속 신규 응모단체가 있나요? 수요가 확대된다는 보고를 하셔서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스포츠클럽이.
박상순 위원  현재 몇 개 클럽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현재 볼링하고, 야구하고, 축구 3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볼링, 야구, 축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내년에는 저희가 추가로 더 신청을 했는데 이게 학교 학생들하고 좀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협회에서 프로그램 사업 쪽으로 하고 예산은 도체육회랑 저희랑 같이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도교육청에서 사업성을 보고 판단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종목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어느 종목을 추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정구 지금 더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정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정구하고 리틀야구인데, 리틀야구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요.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이 체육부분은 잘 몰라서. 지금 하여튼 안성중학교, 하여튼 초·중까지는 나름대로 축구나 이런 부분, 엘리트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까지 쭉 연계돼서 엘리트 역량을 계속 유지, 육성해 내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스포츠클럽 활동 자체가 어떠한 영향이나 이런 데 좀 기여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금 옛날에는 좀 엘리트 위주로 나라 체육정책에 방향성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구감소하고 학생들이, 부모님들도 사실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좀 안전사고도 그렇고, 그리고 또 대회도 옛날에는 주중에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주말에만 대회를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건이, 학생들이 좀 운동에 전념하기가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클럽 쪽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학교는 달라도 주말에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어느 정도 역량이 올라가면 그 학교명이 아니라 클럽명으로 해서 대회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라 정책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박상순 위원  우리 서안성체육센터는 내년 7월 개관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 35%로 표기되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것보다는 지금 한 43% 정도 됩니다.
박상순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43%요.
박상순 위원  43%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개관이 가능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내년 3월 말에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내년 3년 말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4월 달부터요. 4월 1일부터 개장.
박상순 위원  4월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또 시장님도 이걸 공약의 중점 사업으로 반영을 했어요, 조기 준공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좀 일정 같은 것을 당겨보려고 지금 시행사랑 감리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원래 시비 35억만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시설물품구입비로 해서 15억 3000만 원 정도가 또 편성이 돼야 되나 봐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거기 수영장의 물품, 볼링장의 물품 있잖아요, 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사무기기. 그다음에 또 전산개발비가 좀 높아요,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게. 수영장에 예약하고 하는 시스템 같은 게 한 5억 정도 되고. 그 비용입니다, 15억이. 실내 사무기기부터 시작해서 사용물품입니다, 다.
박상순 위원  지금 운영방식은 어떻게 가져가실 예정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 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그런 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공단 위탁 검토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네,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도 많았고 시기도 굉장히 지연됐고 했던 사업입니다. 또 시민의 기대가 있는 만큼 마무리까지 좀 잘 지어주시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하루속히 운영방식 부분에 대한 내부 결정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좀 폭넓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1쪽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아까 고삼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것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거기도 한 17억 정도 되는데요. 도교육청 70, 도청 15, 안성시 15 해서 경기도 대응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서 올렸습니다.
송미찬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그런데 뭐 거의 지금 확정될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번에도 그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아무래도 주민 분들이 많이 좀 서운해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송미찬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E-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이게 E-스포츠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좀, G-스포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G가 경기도의 G 이니셜을 따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스포츠클럽입니다, 이게. 대한체육회에도 스포츠클럽 제도가 있듯이 경기도에서 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협회에서 주관해서 아이들,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 있으면 협회에서 학교에 공문 발송해서 신청 받아서 그 아이들 운동장으로 불러내서 프로그램 사업도 하고, 레슨도 하고, 강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안성이 옛날에는 그래도 축구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태권도 시합도 나갔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그런 걸 봤을 때는 시합을 전적으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죠. 엘리트 있는 학교만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전무합니다, 사실.
송미찬 위원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송미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또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G-스포츠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G-스포츠클럽에 지원되는 금액,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한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비만.
반인숙 위원  8000만 원?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8000만 원입니다.
반인숙 위원  2000천 얼마씩 나눠서 세 군데로 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반인숙 위원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업비가 되게 많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그 차이는 왜 그런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반인숙 위원  똑같은 G-스포츠인데 화성 같은 경우는 안성의 거의 한 5∼6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런데 이게 경기도 교육청이랑 매칭사업이라 저희 사업계획서 확정돼서 내려올 때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반인숙 위원  화성이 더 큰 것이고 안성이 적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더 부담해 줄 수는 있어요, 사실.
반인숙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똑같이 나갈 것 아니에요, 받는 사업비는 똑같을 것 아니야. 그런데 화성이 더 많은 이유는 뭐냐고, 사업비가. 그러면 지역별로 그걸 나누는데 안성이 조금 적게 책정이 되고, 화성이 더 많이 책정이 돼서 화성이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글쎄, 그것 여부는 한번 도교육청이랑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반인숙 위원  네, 그것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화성 같은 경우는 안성의 5배 정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G-스포츠 같은 경우가. 그것 좀 알아보셔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시비가 플러스가 되더라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다음에 보니까 현황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관내 학교 현황 조사했는데 혹시 관내가 아닌 관외도 혹시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엘리트? 스포츠클럽.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관외는 저희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반인숙 위원  없나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종목별로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반인숙 위원  그 친구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공원 내 체육시설을 전부 다 산림녹지과에서 교체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시설이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79개 시설입니다.
황진택 위원  79개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황진택 위원  갑자기 받아서 일거리가 많을 겁니다.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시기하면 읍·면·동별로 관리하게 하든지, 어차피 공원이기도 하고. 뭐 산림녹지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서해그랑블 옆에 공원녹지에 풋살장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황진택 위원  민원이 와서 가보니까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조잔디에도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잘 자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풀이 인조잔디에 가득해요. 그러면 올해 지금 다 나서 씨 뿌려주고 난 뒤에 뽑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인조잔디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전문가들로 하여금 관리요령 그런 것도 좀 받으시고요. 해서 어차피 교체과 일개팀에서 할 수 없다면 읍·면·동별로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비용을 주더라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저 정말 과장님 보고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진짜 남들이 볼까, 정말 거시기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어떻게 풀을 이렇게 잘 관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다음에 퇴미공원 지금 배드민턴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의 주요내용은 배드민턴장인데 천장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인데 그건 어떻게 지금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내부를 녹색 천으로, 셔틀콕이 하얗다 보니까 천이 조금 하얀색이라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 막을 씌울 때 녹색 천으로 조금 천장을 잘 보이게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황진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어떠한 것을 체육센터를 만들고, 만들고, 그게 우리 시는 보면 뭐 하는데 사업에만 목적이 있지 추후에 유지관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계획 좀 잘 세우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황진택 위원  “왜 이걸 만들지?” 만드는 목적에 맞게 좀 해야 돼요. 우선 당장에 뭘 하기에 급급합니다. 서안성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늘 이야기했지만 수영장이 가장 문제가 된 거잖아요. 7레인, 예비레인해서 전국대회도 못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안성시는 졸속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정책 기틀을 세워놓으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3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가령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할 때는 좀 체계적인 계획과 또 이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때 당시에도 다른 데는 10개 레인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황진택 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어놓고도 욕 얻어먹어,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필요하니까 그거라도 해 주세요, 하는 게 우리 시민들 입장이고요. 또 짓고 나서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1동에 게이트볼장, 그것 지금 시설은 지난번에 보니까 냉난방시설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하던데 그건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실내에서는 그냥 사계절로 거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냉난방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막 해 달라고 해서 민원에 대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만 한번 여쭤볼게요. 다목적체육관 그전에 우리가 이게 보고받기를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관을 경기도하고 대응사업으로 해서 한 3, 4년 안에 다 해 준다 그랬는데 지금 몇 개 정도 학교를 못 한 거예요? 학생 수 몇 명 이상 하는 거죠, 지금?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금 학생 수가 50인 미만인 학교는 없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는 학생 수로 보고 많이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강당 있는 데가 있어요. 교실 높지 않은 데 통합으로 쓰는 강당. 그런 데도 교육부에서 그런 데를 지양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위원장 안정열  몇 년 전에 최승린 과장님 했을 때 한 7, 8개 한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동안 많이 해 주긴 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관을 전체적으로 다 해 준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몇 군데 올렸는데 원곡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강당 때문에, 거기도 강당이거든요. 그게 있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위원장 안정열  그래요? 그쪽에서 다 해 준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에서 수업도 하고 체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싹 다 해 준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또 바뀌었다. 내년에 두 군데라면서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내년에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지금 작은 학교까지 따지면 엄청 많을 텐데. 한 30군데 될 텐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학생 수가 50인 미만인 데 그런 데는 아직 못 한 데가 있어요. 그런 학교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웬만하면 저희도 그런 학교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방침이 순번에 의해서.
○위원장 안정열  얘기를 해서 그런 데도 작게 지어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
○위원장 안정열  다 똑같은 학교 다니면서 작다고 안 해 주고 크다고 해 주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한 명이 있어도 해 주는 저기가 있는데 인원 적다고 안 해 주고 그러면 작은 학교는 자동으로 통폐합 시키려고 만들어 버리는 건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도 교육청하고 교육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어차피 우리 도농복합도시에서, 안성은 농업학교는 자꾸 줄어들고 인원이 없는데 인원이 없어도 하여간 폐교될 때까지는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해야지. 애들 없다고 안 해 주고 그러면 아예 문 닫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잘 얘기해서, 그래야 학생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안정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정보통신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을 확인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자가통신망에 CCTV 통신망을 추가 구축하여 통신요금을 절감하고 통신속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CCTV 76개소를 2020년 4월에 자가통신망에 연결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입니다. 전국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기본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전수조사하고 48개 항목은 안성시 가구의 약 20%를 표본조사합니다.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요원을 모집 채용하고 통계조사상황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대면 및 인터넷조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농림어업총조사 실시입니다. 조사대상 가구 정의에 부합하는 농림어가에 대한 전수조사로 방문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로 병행 실시합니다. 안성시 작물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구총조사가 끝나면 농림어업총조사를 이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안성시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과 격차 해소와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기 수업 후 2기부터 8기 수업은 폐강했으며 9기와 10기 수업은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되어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에 참여하여 시민이 정보화 교육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정보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내부전산 시스템의 보안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자동업데이트 관리, 해킹메일 훈련시스템, 무선침입 차단시스템 등을 구입·설치하였습니다. 청사 및 중요시설에 대한 대도청을 지난 7월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행정전산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629대를 보급하였으며 신규 임용직원에 대한 전산장비 보급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 유지보수하면서 이게 오래되거나 하면 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교체가 도로 올라가서 수리가 돼서 필요하신 분한테 나눠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사랑의 PC나누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인숙 위원  네. 제가 몇 번 알아보고 그것도 여쭤봤는데 안성에도 보면 이게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데 보면 이것보다 더 오래된 데가 많거든요. 사용할 수가 없어서 면에다 신청을 하시면 면에서 신청해서 여기에 올라와서 신청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봐요. 받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사 한번 해 보셔서 필요한 데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많이 갈 수 있게, 요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부권도 보니까 요청하시는 분은 많은데, 마을은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대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좀 알아보셔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갈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1쪽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잖아요. 통신선로가 현재 마을이나 읍·면·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지하는 통신관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CCTV설치할 때?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현재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존에 인터넷망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용망을 일부 한꺼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래서 공공요금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정보화교육 운영하잖아요. 이것 장소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혹시? 4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저희 본관 4층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송미찬 위원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송미찬 위원  시민참여율은 어떠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신청 다 받지 못할 정도로 많이 신청은 들어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1기수에 20명씩 해서 10회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한 기수에 몇 분 정도?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20명이요.
송미찬 위원  컴퓨터나 그런 게 다 보급이 돼 있는 상태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저희 전산교육장에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열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정보화교육을 그동안 컴퓨터 기초하고 활용 프로그램 이런 것 해 왔던 거잖아요. 이것을 ’21년과 ’22년에는 스마트폰 기초과정하고 활용법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4쪽 시민정보화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본 거예요. 향후계획에 전국민디지털 역량강화교육으로 정보화교육을 대체한다고 표기해 두셨잖아요, 2021년부터 2022년.
○위원장 안정열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정보기획팀장 장창수입니다. 
올해까지는 시민정보화교육을 저희 시에서 직접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상급부서에서 올해 디지털 쪽 관련돼서 교육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그쪽 전국민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4층 계속 운영해 왔던 컴퓨터기초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운영 안 하실 거예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저희 별도로 하는 것은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아까 송미찬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제가 답변을 10회라고 그랬는데 20명씩 20회로 정정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조금 전에는 안 하신다면서요. 대체하시겠다면서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아닌데요. 디지털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경기도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이 있는 거고 단계적으로 교육 주관만 경기도에서.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디지털 보급이라며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보급이 아니고요. 교육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역량교육이라 그래서 교육하는 과목은 거의 비슷하고요. 단지 교육주체가 저희 시에서 했던 게 저희가 하지 않고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사업자가 하는 교육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그동안 안성시가 운영해 왔던 내용과 방식의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그것은 방식 같은 경우는 거점센터라고 해서 거점센터에서 직접 강사들이 출장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방법은 약간 달라지는데 과목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박상순 위원  그럼 기존에 4층 컴퓨터실을 활용하던 것은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일단은 교육장 같은 경우는 저희 조직개편 쪽에서 그 장소, 저희 사무실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지금 하던 방식은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신청하는 인원이나 저기에 따라서 방문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한 장소에 교육장을 설치를 하지 않고 각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네요. 혹여 세부시행계획서나 이런 것 있나요? 준비된 것 있나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지금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현재까지는 우리 본관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 한 장소에서.
박상순 위원  네. 그럼 앞으로도 저 전산교육장 통해서 기존의 프로그램.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운영하고.
박상순 위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주로 읍·면·동 단위는 거점형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전산교육하고 디지털로.
박상순 위원  더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토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원 만족도 개선을 위한 맞춤도움콜 추진입니다. 맞춤도움콜은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해 사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의 분석과 환류를 통해 직원 교육 및 민원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법정민원은 월 5000건 이상, 국민신문고 민원은 월 500건 이상이 접수·처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사사업 운영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실천방안의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원실 내에 업무추진을 위한 전용공간이 없어 12월 내 민원실 내 일부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전용 사무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담 결과를 수기 데이터로 분석·관리하고 있어 다양한 민원서비스 활용 개선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21년도에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원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있는 민원 만족도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시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민원실 출입을 돕기 위하여 민원실 출입구, 화장실 등 6개의 위치에 도움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실을 이용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하여 민원실 수어·외국어 통역도우미를 운영하였는데 12명의 외국어 통역도우미와 2명의 수어 통역도우미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그중 2명을 안성1004희망일자리와 연계·고용, 민원실에 상주 근무하여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유입 자가격리자 중 외국인에 대하여도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9월 한 달간만 23명의 자가격리자가 격리수칙과 격리 중 불편사항 전달 등의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외국어 통역도우미가 자가격리자 통역 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신원 노출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어 2021년도에는 업무 전용 휴대전화 구입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당사업은 행안부와 국민권익위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 효과 관련 사업으로 2021년에는 도움벨을 확대 설치하고 점차 112센터와 쌍방향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며 수어·외국인 통역도우미 민원실 추가 배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힐링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민원 담당공직자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10월 중 차이나는 공직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힐링공감 토크쇼 “그 날들, 각자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민원담당 공직자가 직접 참여하는 양방향 실시간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오프라인 패널 6명이 현장에서 실시간 대화를 진행하고 200여 명의 온라인 참여자가 퀴즈와 댓글로 오프라인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새올 행정 시스템에 비공개 유튜브 주소가 링크되어 있으며 10월 20일 기준으로 343명의 공직자가 동영상을 공유하며 공감을 표현하였습니다. 10월 14일에는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 토크콘서트 “나를 위한 친절”을 진행하였으며 11월 배포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7일, 28일 민원 응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관·과·소 및 읍·면·동 공직자 96명이 참여하는 캠핑형태의 Barbecue&Busking B&B 힐링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힐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공직자 힐링프로그램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해당사업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20년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행 표기한 생활가이드북을 1500부 제작 배포하였고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 분기별 1회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실시하던 공직자 친절 교육과 목요 야간민원실은 코로나19로 현재 중단 중으로 친절교육은 부서별 직접 방문교육 및 신규 담당자 순회교육으로 대체하고 야간민원실은 코로나19가 종료되면 재운영할 예정입니다. 
8쪽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정비입니다.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가족관계등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은 불일치 자료정비 104건, 개명신고 즉시 처리 94건, 안심상속 원스톱 처리 33건,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결과 SMS 문자전송 855건 등입니다. 향후에도 연중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민원처리결과를 문자전송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항, 칠곡지구, 당목, 가율2지구, 만정, 법전, 칠곡2지구의 7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총 3360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2억 357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동의서 징구, 경계확정 등의 정확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증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계획수립, 자격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법 시행 홍보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자격보증인 위촉 현장에 대한 문제점은 지역 구분 없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권고되어 다시 변경 위촉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기준점 신설 계획 사업은 올해 시행한 신규 사업으로 지적기준점이 없거나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공사가 빈번한 지역에 대하여 지적기준점을 신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1299점의 지적기준점을 선점하고 매설하였으며 11월까지 측량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5월까지 시행하여 2020년 5월에 특례법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적으로는 분할 접수 및 개시결정 68건에 205필지, 분할조서 의결 63건에 189필지입니다. 추진 중에 실제 점유면적과 공부상 지분면적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합의서 등을 철저히 징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13쪽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편법 지분거래 폐해를 차단하고 시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100㎡ 초과 임야로 지정대상은 사곡동 등 4개 지역으로 기준반경 500m 173필지입니다. 
다음은 14쪽 새주소 및 부동산 업무 Q&A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와 부동산 업무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직무교육자료·부동산업무 길라잡이 등의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2020년 7월 20부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정보를 제공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확충하고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는 등의 제반시설 강화로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물 신규 교체 1346개, 일제조사 실시 4만 4196건, 교육, 책자제작, 전광판 설치 등 각종 홍보 6회, 도로명주소 신고센터 운영 57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훼손, 망실된 안내시설물을 조사·관리하여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고·검인 1만 1065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과태료가 113건에 2억 7900만 원, 실명법 위반 과징금 2건에 1억 1200만 원,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7건 등입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납부독려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한 납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9월 기준 324건 63억 원을 부과하여 208건 4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기일이 도래한 경우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분할납부 유도 및 고액체납자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신규 체납 제로화를 추진하고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여 시민의 부동산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각종 조세 부과 기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기 제공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 24만 1699필지, 7월 1일 기준 수시분 3769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10월 30일 수시분에 대하여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보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으로 토지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특별법 시행 중이잖아요. 신청이 들어온 게 좀 있습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현재는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증인 도장 받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아직까지는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황진택 위원  10쪽에 내용 보면 자격보증인이 문제가 되는데 자격보증을 지역 구분 없도록 변경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지침에는 이게 지역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지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타 자세하게 구분돼 있는 것은 없고 지정하게 돼 있다, 라고만 돼 있었는데 시·군마다 이게 약간의 법무원 정도로 어느 시·군은 전체로 한 데도 있고 어느 시·군은 읍·면·동별로 지정한 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선택권의 제한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 제기를 국토교통부 쪽으로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그러면 지침을 정확히 변경해서 해 주기는 어려웠는지 권고사항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 그것은 변경해도 가능하다, 라고 와서 저희도 선택권의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전문보증인에 대한 읍·면·동 지정을 변경해서 우리 시 전체로 전문보증인을 변경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동이든 간에 원하는 자격보증인을 선택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시·군이 다 바뀌었어요.
황진택 위원  현재 보증인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황진택 위원  제 얘기는 현재 보증인 5명으로 돼 있잖아요. 자격보증인이 변호사나 법무사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변호사하고 법무사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역 구분이 없도록 하고 어느 일개의 사무실에 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지역별로 시행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회나 이런 차원에 만약 현행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변호사나 법무사협회에 일단 얘기를 해서 이것 나눠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다 해요, 못 하지. 어떻게 보면 일부 업체에 특혜의혹을 줄 수,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수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러한 보증인까지 5명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상급부서에 건의를 한 내용이 있는가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전문보증인이 제도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문보증인 쪽에서 많이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민원인이 국토교통부로 엄청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어떤 의원은 이것을 대표발의로 해서 전문인보증인 제도는 삭제하는 쪽으로 일부개정안을 올려 대표발의한 상태로 의결을 맡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별도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달아서 하기에는 정부부처에서 하는 일이고 또 기존에 제기가 돼서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이 상황을 다 알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따로 의견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진택 위원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어차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불편하면 불편사항을 개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련해서 이게 항시 문제가 된 게 연접의 문제였는데요. 이것 하나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아시는 팀장님이 있으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A라는 사람이 원래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진행하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A부지가 990, 뭐 990이 도시 저기니까 990이 안 되게 했고 B도시는 한 500 정도 돼요. 그러다가 진행을 못 하고 소유권하고 이런 것을 다 넘겨버렸어요, 토지소유권까지. 그랬는데 이제 땅을 산 사람이 개발행위를 했어요, 988㎡를. 그랬는데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990이 안 되니까 개발부담금이 안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첫 번째 판 A가 옆에 나머지 땅에 개발행위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A가 먼저 토지를 또 다 사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연접제한에 걸려서 부과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네, 우리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서 답변.
○위원장 안정열  네,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가관리팀장 정국채  지가관리팀장 정국채입니다.
당초 허가 받았을 때는 개발부담금 제한면적 이하로 허가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 추가로 직계존속이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황진택 위원  아니, 타인입니다, 타인. 타인에게 소유권이.
○지가관리팀장 정국채  제3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황진택 위원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지가관리팀장 정국채  네, 그렇죠.
황진택 위원  그런데 이후에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지은 지 5년 이내에 개발행위를 했어도?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 두 개의 부지에 허가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A가 첫 번째 토지는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 버린 겁니다.
○지가관리팀장 정국채  아, 그것은 승계를 받습니다.
황진택 위원  승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연접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지가관리팀장 정국채  네, 연접의 대상이 됩니다.
황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3쪽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 우리 수어·외국어통역 도우미 이것 언제부터, 8월 말부터 시행하신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정확하게 날짜가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9월부터. 9월 날짜가 정확하게 근무한 일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박상순 위원  네. 다문화가족이나 등록외국인 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시책이고 실제 열린민원실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주요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을 포함해서 12명의 통역관을 지정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12명 중에 5명은 공무원이고 7명은 다문화가족센터에 거기서 받은 서포터즈해서 일곱 분은 거기 분이시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섯 분은 우리 공무원으로 했고. 서포터즈 7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된 7명 중에 두 분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두 분이 중국어하고 러시아어 그것을 상담하는데 또 많이 방문하는 민원인 중에 그 두 나라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실적도 벌써 상담 건수가 9월에 거의 10월까지 현재 43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서류.
박상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잘 안 들리거든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그래서 통역 건수도 43건 정도, 방문민원인에 대한. 그 정도하고 있고 또 민원서비스 양식, 민원서류 양식 있잖아요.
박상순 위원  신청서 작성이나 이런 거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신청서. 그것도 다 해당 나라별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다 번역을 해서, 정리해서 바로 민원실에 그것도 비치를 해서 찾아오는 다문화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도 많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발전은 우리 또, 그래서 다양한 쪽으로 더 고민을 해 봐서 앞으로도 이것뿐이 아니라 더 범위를 넓혀서 시책사업으로 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나 우리 가족지원센터 서포터즈해서 12명은 실제 자기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콜이 왔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박상순 위원  다만, 지금 종합민원실에 2명이 상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두 분이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요, 2명이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까 중국어하고 러시아어 해당 부분에 대한 2명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두 분. 그리고 서포터즈 다른 분은 가족지원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관련 언어가 신청이 들어오면 전화로 하든지, 팩스로 하든지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상근 2명의 인력 이외에 실질적으로 통합지원 콜센터의 업무 자체를 지원하는 인력 자체는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예를 들면 상주 인력 이외에 만약에 서포터즈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자리를 비운다거나 하면 그 부분을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만약에 있으면 가족지원센터 서포터즈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 줘서 통화를 하게끔 해서 필요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연결해 드립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수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수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오시면 연락을 해서 저희가 민원실로 오시면 그쪽으로, 만약에 어디 계시면 필요한 데서 오시면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리죠.
박상순 위원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나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화상으로 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가까우면 방문해서 접촉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수어 쪽은 실적이 없었는데 방법은 지금은 비대면 쪽이라 다수가 한다고 그러면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1대 1로 하면 민원실 방문했는데 수어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가까운 데 있으면 방문해서 할 수 있고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합리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은 서비스를 시행을 해 보면서 평가를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주 인력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아니면 서포터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을 대상으로라도 예를 들어 수어 같은 경우에 주요행정상 필요한 업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수어나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올해 추진성과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피드백해서 좀 더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인데요. 이게 전체 필지 기준 이행률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상이 되는 총수량이 몇 필지예요, 안성?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총필지가, 총대상필지는 1360필지.
박상순 위원  1360필지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1360필지, 7개 지구에 1360필지이고요. 완료지구가 보개 남풍, 가율지구가 있어요, 744필지.
박상순 위원  아니, 사업 시행된 것 말고요. 지금 이 사업이 안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중에서 7개 지구.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
○위원장 안정열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적팀장 김덕운  지적팀장 김덕운입니다.
총사업지구는 201개 지구에 15만 9022필지입니다, 현재.
박상순 위원  약 15만 필지되는 거예요?
○지적팀장 김덕운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7개 지구 1360필지면 1%예요? 10%가 아니라 1%인 거죠?
○지적팀장 김덕운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진행됐던 만정, 법전, 칠곡2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 고시만 남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황이.
○지적팀장 김덕운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설명회 절차가 생략돼서 올해 안에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지구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사업은 완료될 수 있는 거죠?
○지적팀장 김덕운  네.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내년 정도에는 한 몇 개 지구 정도 예정하고 계세요?
○지적팀장 김덕운  내년도에도 한 3∼4개 지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구지정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진짜 2030년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이것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게 전체 필지로 보면 한 1.4%인가 진짜로 미미한데 이번에 조직 개편 때 저희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로 올라가 있고 이제 팀이 생겨서 보강이 되면, 지적재조사팀이 벌써 생겨서 추진됐으면 사실은 실적이 더 좋고 추진이 빨랐을 텐데 늦게나마 이번에 생기게 되면 좀 더 속도를 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해법을 못 찾으신 것 같아서요. 다만, 이게 2030년까지 완료돼야 할 사업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국비 전액 투입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부 지자체 부담의 비율이 또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에 한 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일단 시민 재산권 행사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속도를 붙여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인력문제하고 결합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인데요. 우리 직전에 특별법이 시행된 게 몇 년도입니까, 혹시 아세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번이 세 번째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80, 연도가 정확하게 생각이.
○위원장 안정열  네, 팀장님.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적팀장 김덕운  지적팀장 김덕운입니다.
이번이 ’78년도에 6년 동안 한 번 시행했고요. ’93년도, 2006년도에 한 번 시행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93년도요? 그럼 이번이 세 번째네요?
○지적팀장 김덕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 네 번째인 거예요?
○지적팀장 김덕운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자격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8명을 위촉을 하셨다는 거고, 맞죠? 그런데 읍·면·동으로 이것을 분류해서 위촉을 하셨다가 그것을 읍·면·동 담당제를 일단 폐지를 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맞나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맞습니다. 변경해서 일괄 위촉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자격보증인제도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450만 원 정도 이내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수치로 어떤 공식에 의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전문인이다 보니까 변호사.
박상순 위원  이게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국토교통부에서 그분들의 어떤 수임료라든지 아니면 고급인력이니까 그래도 그 정도 선은 해야 그분들이 하지 않을까. 너무 낮으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기준에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적정 수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2차 지정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시행 완료가 됐나요? 제가 몰라서 잘 여쭤보네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2차 지정하는 거요?
박상순 위원  네. 외국인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한다고 제가 전에 뉴스 봤던 것 같은데.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외국인하고, 문서는 왔었습니다. 왔었고, 외국인 법인투자에 한해서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안성은 지금 외국인, 법인의 토지도 거의 미미하고, 거래도 없고 해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는 빠진 걸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박상순 위원  그럼 최종 제외해서 심의 결정된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최종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된 지역이 보면 보통 접경지역이나 동부권 쪽은 많이 제외, 그쪽은 제외가 많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는 그런 거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기준을. 저희는 애매했었거든요, 사실. 동부권이라 하기도 뭐하고 남부권,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건의를 해서 최종 저희는 제외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민원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맞춤도움콜이라는 명칭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후에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일단 민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게 잘 했는지 안 된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한테 다시 잘 했냐고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민원 접수가 되면 처리 결과 받고 난 이후부터에 대한 것은 그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저희가 다 해요.
송미찬 위원  어떻게 하시냐고요, 민원.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그게 문자라든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불만족이라든지, 매우 불만족이라든지 어떤 항목에 의해서. 잘한 데는 왜 뭐가 좋았는지, 잘못한 것은 뭐가 잘못했는지를 다 모니터링을 이런 단순 일회성, 단순 민원 빼고 무슨 유기한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갖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콜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거의 경기도에서도 50만 이상 시·군, 시는 도입한 데가 많거든요, 콜센터라 그래서. 여기서 뽑아지는 데이터가 지금은 수기로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나 아니면 2차원적인, 평면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그것을 데이터의 자체에서 분석을 해서 공간적, 입체적으로 다 분석이 나와요. 그게 그렇게 다른 데 벤치마킹을 충남도나 평택시도 왔었는데 너무 잘, 너무 좋더라고요. 이 데이터 활용하는 게. 그것을 가지고.
송미찬 위원  거기다 민원을 줘서, 내가 상대예요. 시청에 민원을 주면 그게 종료가 되면 종료된 분한테 문자를 줘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다 합니다.
송미찬 위원  여기에 보면 월 법정민원이 5000건이고 국민신고앱 민원이 한 500건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민원을 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 건수가?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시청 전체적으로 우리한테서.
송미찬 위원  민원실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민원실에 접수된 것.
송미찬 위원  그럼 이 전체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많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국민신문고나 안성시에 바란다, 민원에 처리한 것까지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다, 그러니까 유기한민원처럼 접수된 거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것은 처리를 다 해당이 됩니다.
송미찬 위원  와서 하시는 것도 민원에 들어가는 거고요, 해당 건수로?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다 해당됩니다. 그런 모든 걸 다 분석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아무래도 민원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많은 격무에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면 콜센터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적어 놓으면 그 부서에서 의견 접수를 해서 민원인한테 보내 주시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에서도 할 수가 있나요, 혹시?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큰 시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 최근에 했는데 20여 명 이상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되면 일단 이것 우리 맞춤도움콜은 직원하고 몇 분이, 두세 분이 전담을 해서 할 건데 하면서 자꾸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래요, 현재까지는 크게 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와서 하시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일을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거나 하면 그 일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부분이 있으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게 제대로 데이터가 뽑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개선 효과는 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7쪽에 보시면 부서에서 1일 친절도우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시가 과, 부서마다 다 다른데 전문 외부 강사분이 과에 들러서 민원에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다 일일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부서에 외부 강사가 부서 방문해서 특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게 써 있기에 보면. 부서 1일 친절도우미 운영 및 친절교육 괄호 치고 그런 것을 써 놨잖아요. 어떤 의미인가 해서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안정열  네, 팀장님.
○민원팀장 황영주  민원팀장 황영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같이 써 놨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부서의 1일 친절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은 못 했지만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에 저희 민원실에서 집합을 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민원팀장이 교육을 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친절교육은 외부 강사를 불러서 그렇게 집합교육을 한다는 건데 이 괄호에 그냥 한꺼번에 묶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에 많은 역할을 하시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신중하게 주민분들을 잘 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게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이 네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는 보증인 3명이면 됐잖아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보증인 몇 명에다 또 자격보증인, 또 돈도 450만 원 내외인데 예를 들어서 평수 같은 것이 한 500평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한 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아니에요. 450만 원 들여서 그것 누가 할까요? 어떻게 난 기준이 이런 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지만 어떻게 금액도 450, 어느 정도 몇 평 이하 이런 저기도 아니고 그냥 450만 원 내외 그러면 만 평, 2만 평 거래돼도 450만 원 내외인지, 또 100평, 200평 특별조치법을 해도 400만 원 내외인지?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게 어떤 면적 기준은 없고요.
○위원장 안정열  그냥 450만 원 무조건 법무사나 일반변호사 저기 했으니까, 이것 자격보증인이니까 무조건 그냥 450만 원 내외는 줘야 되는 거네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전문보증인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면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워낙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보증인 3명 뒀을 때 민원인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3명이 보증을 서서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각이 나면 그 사람도 고발하고 그러면 형사책임 묻고 그러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 뭐 하러 구태여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법무사하고 변호사분들 수익을 올려 주려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3명의 그 지역의 마을에 보증인을 둬서 그분들이 위증하면 잘못되면 다 형사 입건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런데 그런 것 지금 없었잖아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민원이 많이 계속 국토교통부 쪽으로 엄청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국토교통,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벌써 발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정열  우리 시에서도 먼젓번에 이것 설명 듣고 우리도 의회에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참 희한해요. 아니, 법이 있어서 보증인 3명을 세워서 보증인 3명들이 다 위증을 해서 다른 정말 땅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법적 책임을 다 묻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나는 이렇게 한번. 그래서 돈 들여가면서 그것도, 그전에는 또 돈도 안 들었는데 450만 원이라면 꽤 그래도 작은 평수 같으면 차라리 땅 값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답변 잘 해 주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창조경제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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