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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교통정책과
  4.      o 건축과
  5.      o 농업지원과
  6.      o 기술보급과
  7.      o 소득기술과
  8.      o 상수사업소
  9.      o 하수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안정열  그러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교통정책과장 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조 6000억이며 총연장은 53.8㎢입니다. 지난 9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2조 5000억이며 총연장은 78.8㎞입니다. 10월 29일 오늘 16시에 국회에서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에 국토교통부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경강선 연장 철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3조 5000억이며 총연장은 53.3㎞입니다. 금년 7월에 안성시, 용인시, 광주시가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내륙선과 함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노선을 적극 확대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 버스준공영제 타당성 검토 및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4차 지방대중교통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등으로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11개 읍·면·동 48개 마을에 행복택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도∼양재 간 광역버스노선 신설입니다. 2019년 경기도 노선입찰제 추진계획에 노선이 선정되어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와 협의 결과 교통혼잡 및 과다경쟁 등의 사유로 서울시가 부동의한 상태입니다. 금년 11월 광역버스 인허가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에 해당 노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수요조사 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량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도 저류지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만정리 819번지이며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총주차대수는 기존 85대에서 128대 증가한 213대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11월 공사 발주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아양택지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아양택지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4개소의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개소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곡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도읍 승두리 59-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3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이 완료되어 11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하가천 삼거리, 소내리 교차로, 농심 앞 교차로 등 3개소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62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신호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예방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 횡단보도, 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아파트 진입로 등 주거지역 밤샘주차에 대해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고객중심의 친절하고 신속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아니,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박상순 위원님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행복택시 확대 운영할 때 48개 마을 하신 것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경찰서와 협의사항일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때문에 일단 도로가 중구난방이에요, 속도가. 어디는 70㎞, 어디는 60㎞, 어디는 50㎞. 70㎞으로 쭉 가다가 중간에 50㎞으로 바뀌고 이것은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시내 속도를 50㎞에서 30㎞으로 조정하는 단계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거의 50㎞에서 30㎞로 시속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연말까지는 아마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 50㎞에서 30㎞으로 통일될 겁니다.
반인숙 위원  그게 아니고 큰 도로.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권 있죠? 그다음에 외곽 4차선도 대부분 아마 60㎞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2선 도로는 50㎞ 이렇게 시속이 제한될 것 같아요.
반인숙 위원  그러니까 마정초등학교 앞에 보면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가 있고 앞에 안전망을 설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으로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70㎞으로 쭉 달리다가 생각 없이 쭉 가서 50㎞으로 되어 버리면 제가 볼 때 일반 시민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게 해서 그것을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거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거기하고 공도에 초등학교.
반인숙 위원  아니면 안전망을 좀 더 높이든가 아니면 길게 해서, 어차피 육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야지 오히려 불안하고 위험해요.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물론 아이들 위주의 사업이고 아이들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도로 같은 경우 더군다나 4차선이고 하면 차가 다닐 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차가 불안해요, 운전하기.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팍 줄이는 거야. 그러면 쭉쭉 밀리면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하셔서 조정해 주셔야지.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쪽입니다. 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 추진. 드디어 예타가 기재부로 넘어갔네요? 지금 앞으로 향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난 현재 평택∼부발선은 지난 9월 4일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부가 기재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월경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또 용역심사가 있어요. 용역심사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기재부에서 실시를 하고요. 주로 용역은 KDI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용역이 추진된다면 내년도 10월경에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용역 결과에서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기본설계하는데 한 1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지나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택∼부발선에서 저희가 오는 게 평택항에서 평택까지 오는 노선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노선은 오성하고 평택까지는 2015년도에 개통을 했고 현재 여객은 운송은 안 하고 화물만 운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성에서 안중까지 거기는 지금 2022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내년에 준공되면 안중에서 평택까지는 여객열차가 통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 동탄∼청주공항 국가철도 사업. 이거 지금 연구용역한 것 B/C 나왔습니까, 결과?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B/C는 저희가 통상으로 1 이상이 확보되면 사업타당성이 확정이 되는데 저희가 B/C가 조금 열악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철도노선을 확장할 때 B/C를 60∼70%를 반영을 하고 정책성은 한 30∼40%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로 해서 0.5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사업비 거의 확정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B/C가 조금 낮게 나와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추진위원회하고 우리 진천, 청주, 안성시, 화성시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광철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3쪽 경강선(광주∼안성) 이 노선은 B/C가 1 이상이 나와서 아주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철도는 단선이 아니고 복선으로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정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경강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기 위해서 최소한 B/C가 0.8 이상 나오면 포함이 되는데, 될 것 같은데 현재 경강선은 0.81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는 11월경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 경강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광주에서 에버랜드,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안성 이렇게 들어오는, 이건 복선전철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평택∼부발하고 수도권 내륙선은 단선, 우리가 일반철도이고 시속 250㎞이고요. 이 경강선은 저희가 복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단선하고, 복선하고 차이점이 뭐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결국은 복선하고 단선으로 가는 차이점은 저희가 B/C 측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보기 때문에 이게 복선으로 가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철도를 추진할 때 단선으로 많이 갑니다.
유광철 위원  그런데 이건 왜 복선으로 추진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이건 현재 저희가 용인시하고 광주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B/C를 지금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0.8 이상이 됐기 때문에 복선으로 출발이 되고요. 현재 경강선은 보시면 판교에서 광주, 여주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연장선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복선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데도 B/C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온 상태라.
유광철 위원  이게 단선보다는 복선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시간대별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 단선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번 정도라면 복선은 한 20번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저기가 넓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유광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이게 복선이 되면 우리가 여객수송에 대한 운송 부담이 좀 높아지고요. 그렇죠? 단선은 아무래도 여객은 좀 내려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철도는 하여튼 간에 지금 굉장히 기대도 크고 우리 안성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설명서 8쪽 공도 저류지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공사발주를 11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 12월 30일이면 준공시점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좀 당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11월에 발주를 하면요, 우리가 자재확보하고 그러면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기고. 여기는 어차피 저희가 H빔에 의해서 건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발주하고 나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11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제가 이 교통정책과에서 교통환경개선 사업을 가장 잘하는 사업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면에서 이렇게 건의하고, 시민들이 건의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안성시 전체 도로노선을 좀 보고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통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 교차로 내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요. 실제 이게 반경이 한 30m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안성시에서 설치한 회전교차로가 한 18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경이 확보된 것은 거의 다 저희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성 농협주유소 같은 경우 저희가 30m를 확보하면 그 주변에 우리가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 등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많이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노선에서 저희는 많이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그런 개량사업은 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자체가 이게 상당히 또 크다 보니까, 사업비는 불과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막 20억 이상씩 올라가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이 회전교차로 사업은 앞으로도 해당 부서하고 해당 과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일단 뭐 짧은 것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곳은 다 완공이 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유원형 위원  농심 앞 교차로는 노면수 상수침수지역인데 제가 설계 때부터 배수에 신경을 써달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올해는 침수됐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거기 저희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배수로를, 배수관을 하나 더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유원형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구배가 잘 잡혀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요청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을 잘 보셔서, 또 무분별하게 이걸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회전각도가 안 나오는 데다 잘못하면 또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건 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4쪽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 우리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가려고 이렇게 많은 준비와 계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뜻 봤는데 자세히는 아닌데 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완전공영제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준공영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2040 종합계획에 반영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준영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공영제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를 하다가 완전공영제로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뭐 그런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얘기가 안 됐고요.
유원형 위원  결정된 건 없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유원형 위원  준공영제하고 완전공영제하고 좀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노선에 대해서 적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측면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공영제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버스를 저희 시비로 사고 차고지도 시비로 확보하고 직원도 시설관리공단,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직원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되는 거죠.
유원형 위원  제 짧은 안목이나 식견으로는 준공영제 가는 것 까지도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벌써 준공영제 첫 발을 이제 떼려고 그러는데 완전공영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드리는 말씀드리니까 그런 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그런 것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중복되지 않은 6쪽 공도∼양재 광역버스 노선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성에 우리가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현재 논스톱 버스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해 보고 나서 현재 단점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한 사후대안하고, 그다음에 여기의 추진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현재 안성터미널에서 강남 가는 직행버스가 계속 지금 인원이, 승객이 증가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제4차 버스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을 좀 도출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공도∼양재 간은 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 개념이에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시외버스 요금이 저희가 한 6000원 정도 되면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역버스가 가면 버스요금이 내려와요, 2800원 정도로. 그리고 이 노선이 확정이 되면 지금은 서울 강남은 시비로 100% 보존을 하는데 공도∼양재 같은 경우 만약 우리가 노선이 확정됐으면 경기도하고 시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민의 편의성은 좀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시외버스 터미널이 아니라 광역버스를 만드는 거네, 결론은?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렇죠. 공도는 광역버스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부족 비용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렇죠.
송미찬 위원  시민분들은 현재 5600원 타는 버스를 흔히 말하는 2800원에 승차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출발선은 공도 어느 터미널에서 지정을 해서 출발을 하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괜찮은 조건이네요.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송미찬 위원  또 하나는 승두리 쪽에 사곡주차장이라고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은 주차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수가 몇 대 정도, 여기가 35대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송미찬 위원  여기 말고 혹시 다른 곳에 찾아보거나 그런 시유부지가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공도 사곡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전에 거기가 시장부지로 시유지이기 때문에 추진한 거고요. 현재 그 옆에 공도읍사무소 시민청하면서 추가적으로 거기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시가 기반시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놓고 해야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기반시설들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위치에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다른 방면인데 안성 3동에 보면 비룡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회부지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 주차장을 시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교회 부지는 교회에서 쓰는 건데요, 임대는 안 하고.
송미찬 위원  안 하고 있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송미찬 위원  다른 분들은 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해서 자꾸 포장요청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유지라 그걸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건 교회가 운영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는 거죠.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을 만들 때 지금 BIS라는 버스 도착,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 보면 우리가 태양광을 천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0○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아직은 저희가 태양광을 좀 효율적으로 못 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BIS 들어갈 때 통신선이 들어가요, 또. 통신하고 전선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아무튼 지금은 저희가 태양열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추후로 효율성이 높아지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평택~부발은 지금 기재부에 예타 추진여부가 11월 경에나 최종 확정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박상순 위원  만약에 이게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예타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인 시행방안이 지금 재정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추진이 될 텐데 그것의 우선순위에서 또 밀려나게 되면 사실상 이것에 대한 착공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경강선 평택∼부발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착공이 안 된 데가 안성∼평택하고 부발 사이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타에서 결정이 안 됐고요. 나머지 여주에서 지금 원주 가는 구간, 거기도 지금 예타가 당초에 통과가 됐어요. 당초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다시 또 재검토를 하는데 거기가 여객수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보면 당초에 경강선하고 연장 돼서 서원주까지 전철 운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비용이 안 나오니까 그냥 복선으로 가는데 전철은 여주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평택항에서 서원주까지, 원주까지인데 우리 구간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우리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확정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정부에서 국가재정 문제 때문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민자철도 추진검토가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했었거든요. 현재는 다시 바뀌어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지금은 다 전부 국비입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아까 동탄∼청주공항 같은 경우 B/C 값을 말씀을 안 해 주셔서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아직 B/C값에 대해서 그게 공표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B/C를 0.8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책성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포함할 때 B/C를 한 60∼70% 정도, 그다음에 정책성이라고 해서 30%∼40% 정도 우리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정책성으로 우리가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천하고 저희 안성시하고, 청주시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일단 지금 평택∼부발을 포함해서 동탄∼청주하고 경강선은 지금 4차 계획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혹시 평택∼부발 같은 경우에 이미 3차 구축계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4차에 담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평택∼부발선이 안성역에만 설치가 되면요. 이게 경강선이나 지금 우리가 수도권 내륙선에 안성역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덜 들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도 어제 저희가 경기도 철도정책에서도 과장님도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내륙공항 같은 논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도권 내륙선은 먼저 출발했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15개 노선 정도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수도권 내륙선 같은 경우 거의 2순위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도청에서도 철도가 없는 시·군이 저희 안성이잖아요.
박상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런 것을 많이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렇군요.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기대 또한 높습니다. 특히 경강선 같은 경우는 시민편의나 이용성 측면에서는 훨씬 또 최근에 많이 여론에는 크게 이렇게 대두가 되지 않다가 요즘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노선이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성 부분이 전체 국가 대중교통체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소외 당해온 측면이 없지 않아서 일부 동탄∼청주 간은 지금 0.8에 조금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적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하셔서 조금 시민들의 기대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공도∼양재 간 광역버스 신설인데요. 일단 서울시가 부동의를 했고 일단 인허가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광역버스 수요조사 부분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수요조사가 최종적으로 11월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좀 수요조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아니, 그런데 아까 보고 때는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부분에 타당성 부분을 검토한다고 하셔서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게 현재 우리가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경기개발연구원이 포함이 돼서 거기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연계성, 이건 별도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이것 마무리 이전에 저희가 정리해서 할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웃음) 아니, 그래서 일단 4차 같은 경우에 목표 연도가 2022년부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해서 이 사업은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저는 그래서 아까 최소한 2022년 전까지 손을 놓겠다는 말씀이신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저희도 내년까지 어떻게 확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쭤본 거고. 현재 지금 공도∼강남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안성 간 직행버스하고는 좀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다르게 운영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면 지금 우리가 금호고속이나, 동양고속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커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현재 노선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그쪽에서 많이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호나 동양 쪽에서도 많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원은 적극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 노선이 확정이 되면, 금호도 우리가 노선입찰제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현재 있는 기존 수익에서 많이 수요가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뭐 전체 준공영제 포함해서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용역에는 조금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도∼양재 간 부분 지금 내년 초에 수요조사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서울∼안성 간 지금 운행손실금이 한 2∼3억 된다고 그랬었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한 10월까지 보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돼서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 되는 것 같아요. 한 3억 정도, 한 3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박상순 위원  그럼 운행 관련한 계약이 지금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아까 용역 과업 부분에 포함이 돼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손실금 감안하더라도 운행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노선이 줄어서 그런지 현재 이용객은 뭐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내년에 4월에서 5월에 결정할 사항인데 지금 이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하면서 또 시민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쪽 회사측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지 그것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대체로 조금 시민의 발이니까 이게 수익성만을 따질 수는 없지만 불구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운행실적이나 이런 것 좀 점검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축과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산·산수화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방음벽) 설치 위탁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태산·산수화아파트의 고속도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민원 해소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통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8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방음벽 디자인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 부담액 40억 원 중 20억 원의 예산은 금년 추경에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20억 원은 2021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말 현재 12개 단지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9개 단지에 대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3개 단지는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사업대상으로는 28개 단지에서 신청하여 현재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광고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적법하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일반용 고단형 게시대 11기와 행정용 1단형 게시대 5기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성시광고협회 및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회와 불법광고물 위탁정비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현재 1만 5670건의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촌이 행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신·개축 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8호를 배정하여 9월 말 현재 5호가 완료되었고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0호 배정해 9월 말 현재 31호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주택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59개 단지이며 상반기에 2019년 11월분부터 2020년 10월분까지 예산의 80%를 우선 집행하였고 나머지 20%는 11월 중 정산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자 중 자가 및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LH에서 추진함에 따라 연초 협약을 체결하여 일시 집행하였고 임차급여는 매월 지급하여 9월 말 현재 43억 669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엄기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요즘 현수막이 정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또 잘 정리가 되고 빨리빨리 제거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팀 같은 분들이 이만한 아크릴판에서 2배 사이즈 되나, 2배 사이즈를 나무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나무에 박거나, 아니면 도로변에 그렇게 해서 광고판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뭐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것도 불법입니다.
반인숙 위원  그런 것도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왜냐면 나무에도 박더라고, 세우려는 기둥 나무에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알아보셔서 제거 좀 하시고 못 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요. 이게 지금 사업량이 변경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박상순 위원  사업량이 변경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현재까지는 사업량이 변경된 게 없고요. 지난 8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당초에 제시했던 100억 원 예상금액 보다는 지질이 좀 안 좋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초하는 비용이 좀 추가될 수 있고, 당초에 16m라고 일정하게 적용을 했었는데 일부 구간은 17m, 1m를 더 높여야 되는 구간이 일부 있다고 해서 약간의 증가액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연장 길이가 아니라 이 높이가 일부 구간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높이도 그렇고 연장도 일부, 약간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계획한 지금 700m 보다 더 구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늘어난 것은 많지는 않고요. 한 20m 정도 늘어나는데 연장보다는 높이에서 공사비가 증액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m 늘어나는 게 거의 뭐 한 배 차이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공사비가.
박상순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기초도 보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본인들이 검토한 것은 30억 정도 증액을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때 8월 말에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저희는 증액 얘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은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애초에 지금 재원부담이 5대 5에서 6대 4로 변경이 돼서 최종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일단, 도로공사 측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게 일부 증액이 불가피하니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또 정산과정이 됐든 별도 협의를 거쳐서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건축과장 엄기헌  네.
박상순 위원  다만,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심의부터 해서 진행이 도로공사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실제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 달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저희 시에서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사비 산정 자체를 도로공사에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그랬었죠.
○건축과장 엄기헌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일단은 협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협약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엄기헌  협약내역에는 별도로 증액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박상순 위원  네, 하여튼 뭐 실제 증액부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가 나름대로 정리하신 대로 좀 관철시켜주시기를. (웃음)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 옥외광고물 정비가 올해 지금 9월 말 현재 기준이기는 하지만 건수는 전년 대비 50%도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코로나나 뭐 이런 영향 때문에 창업, 행사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줄어서 빚어지는 양상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코로나 영향도 일부 없지 않다고 보고요. 작년에, 2019년도가 3만 5000건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유독 많은 해였습니다. 2019년도가 좀 많았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뭐 2개월이 남았는데 저희가 나름 홍보를 많이 하고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걸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단속 정비가 좀 강화돼서 도시미관이 많이 개선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시민들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게 주로 광고의 효율성 이런 걸 따지면 현수막을 가장 많이 좀 선호하시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단속을 하더라도 실제 그러면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 최소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정게시대 부분에 대한 추가 설치나 이런 것도 혹시 더 검토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내년도에, 금년에도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11기, 그다음에 행정현수막 5기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보다 조금 더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조치 사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제재 자체를 좀 하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일단은 저희가 시급한 것은 철거를 하고요, 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게첨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보통분들은 다 응해 주시는데,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 이게 또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장애인들이 하는 전국구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무데뽀 식이거든요. 떼면 또 붙이고 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태료도 그분들은 경감을 해 주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위탁처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다툼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송미찬 위원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개인 또한 그런 무분별하게 본인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버스 승강장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스티커로 쫙 붙여놓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서에 전달을 하고 그러면 그 붙인 자국은, 떼면서 그 붙인 자국은 남아있겠죠, 흔적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좀 그런 붙이는 방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미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조례에 대해서, 공동주택 일전에 아마 민원분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분이 전화를 주셔서 지금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 관에서 좀 고민을 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다른 방면을 생각해서 해 줄 수 있는데 3년의 기간은 너무 가혹하다, 주민이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해당되지 않는데도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팀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나.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시죠?
○건축과장 엄기헌  관리비 보조 관련해서 단지가 아마 어떤 제재를, 행정조치를 받았을 때 거기 관리비 보조금을 3년을 제한한다, 뭐 이 말씀 같은데요.
송미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엄기헌  그건 저희가 많은 단지는 아니고요 하나의 경각심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게 길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 제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좀.
송미찬 위원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부 단지에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나머지 단지들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일부 특정단지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뭐 단속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각심 차원에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제재 방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 적발, 단속해서 적발한 것 짧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엄기헌  소방서에서 저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보 온 게 80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추가계획이 2024년까지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창기에 제천 화재 등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데 소방과 관련된 것보다 초창기에는 불법건물에 대한 것을 소규모까지도 전부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60% 정도를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부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치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생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유원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까지도 전화가 올 정도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전화가 올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하셔야 되면 피곤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시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고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힘드시더라도 지금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시민들한테 큰 고통일 수 있으니까요. 그걸 봐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말이라도 조금, 혹시라도 기분 안 나쁘시게. 힘드시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힘들겠지만 시민들한테 따뜻한 말로 설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최대한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일단 자기들이 관철이 안 돼도 속에 있는 말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그러면 답답함도 풀리시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좀 잘 들어주시고 시민들 응대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사 적법화는 몇 %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엄기헌  지금.
○위원장 안정열  우리 팀장님.
○축사적법화T/F팀장 문경탁  축사T/F팀장 문경탁입니다.
10월 저번 주 기준으로 대상 737농가 중에 505농가 68.5%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정열  그럼 아직도 한 200농가 남아 있는 거네요?
○축사적법화T/F팀장 문경탁  그렇게 남았고 이번에,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연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업지원과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입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10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 선도 드론 인재 양성으로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이 어려워서 많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청년 및 도시민 농업 관심 증대 교육으로서 청년 및 도시민 농업관심 증대교육으로 반려동물 및 화훼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계열 대학생 창업 지원 교육으로 농업인 창업 특강, 농업계열 기업인 특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농촌체험교육으로서 2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을 많이 추진을 못 했던 점이 있습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으로서 영농 현장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초, 청년농업인, GAP 등 교육과 샤인머스켓, 한우 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을 많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4쪽 되겠습니다.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신소득작목개발학과와 농산물가공마케팅학과를 운영하였으나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이 들쑥날쑥한 관계로 많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학습단체 육성으로 키트개발과 창의체험학습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마을 지원 사업으로서 귀농·귀촌 상담 및 귀농 농업창업 융자 지원 사업, 우수 귀농인 육성사업, 귀농 시드머니 지원 사업, 귀농 창업과정 및 시드머니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보개·금광면 IC 주변 안성맞춤랜드 연계 관광 테마마을 개발을 마을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농업, 문화, 생활 등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테마 및 핵심 주체를 발굴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생산 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블루베리잼, 딸기잼, 배과채주스, 비트과립, 비트환, 분말류로 비트, 표고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솔잎순 등을 분말로 만드는 등 9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농촌자원 기반 산업화 전문가 양성으로서 브런치 창업 교육과정, 전통주 기초 및 상품화 교육 과정, 우리쌀 이용 제과제빵 상품화 교육 과정, 농산물 활용 수제맥주 제조 교육, 바른식생활지도사 교육 과정, 제과기능사 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밭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주산지 일관화 사업, 임대농기계 운반지원 서비스 운영을 하였으며 남부지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0년도 농업지원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네. 제가 이것 질의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 드려야 할 얘기인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일 먼저 세 과랑 통합인데 제일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죠? 분기별로.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 62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62건 중에 안성 분이 강사로 들어간 게 16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반인숙 위원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안성에서 그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을 써야 되지만 지금 전국 단위에서 최고 우수한 강사를 섭외해서 안성농민들한테 최고의 질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강사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강사 육성교육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다 활용하려고 강사 육성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강사로 쓰지도 않으실 건데. 최고 분들만 찾아서 쓰실 거여서 이분들은 안 쓸 건데. 그 사업비는 왜 드리는 거죠,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강사육성 교육은 체험이라든지 교육농장 등에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농장에 체험이나 그런 게 왔을 때 그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강사양성교육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그 분야의 마케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강의하기는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안성분들도 보면 이런 강의를 외부로 나가서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그런 분들을 저희도 쓰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분들 쓴 게 16명밖에 안 되신다는 거예요, 현재?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반인숙 위원  내가 알기로 브런치 창업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쌀 활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성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던데. 여기 또 있네, 마지막에 보니까 아열대 강의. 이분은 안성에 계신 분이 외부에도 나가서 강의를 하시던데 이분들 보니까 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최고의 전문인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맞긴 맞죠.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최고라는 기준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안성시비로 나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안성사람들을 하는 사업이라면 되도록이면 친근감 있는 안성사람들한테, 이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안성시비를 덜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물론 맞는 말씀이세요. 또 여기 과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모든 안성 전체가 그렇긴 한데 먼저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되도록이면 안성에서 인재를 발굴하셔서 안성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사용이라는 건 그렇구나.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앞으로도 안성에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알아보셔서 좀 더 하시고 내 개인 간의 인간관계를 떠나서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미찬 위원입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농기계 사용 임대가 가격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가격이 줄은 게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50% 감면.
송미찬 위원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농기계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운반을 해서 싣고 내리는 것은 기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장주, 주문을 하신.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기사는 못 하고요. 농장주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기계들은 높이가 있으니까 오르고 내리다가 만약에 위에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농장주의 책임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에 대해서 일부는 보험은 들고 있는데요. 운반 서비스하는 분들은 단지, 사무실에서 농장까지 운반만 해 주는 거거든요.
송미찬 위원  승·하차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본인 책임입니다.
송미찬 위원  임대자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고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과실 책임은 임대자가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보험을 들어놓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보험은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말씀해 주실 수.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상해보험도 있고요. 농기계 자체에 대해서 기계가 파손됐을 때 그것에 대한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사람이 다치게 되면 상해보험으로 기본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상해로 100%는 안 되고 일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를 싣고 내리기 전에 저희가 동작이라든지 그런 안전교육은 미리 시킨 다음에 승차를 시키고 하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운영에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송 위원께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출퇴근하면서 방문해 보니까 농기계를 빌려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안성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직원들 있죠?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주위에서 판단을 해 봤을 때 직원들도 농기계 전공을 한 친구들이고 이 직원들이 없으면 농기계임대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농민들이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의존을 많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직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직원들의 고용이 안정이 되어야 가정에서도 떳떳하게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지금 농기계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개소의 직원들이 시간제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약기간이 되면 불안해하고 굉장히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게 정규직으로 해 주자. 그래서 지금 공업직렬 중에 농기계 파트의 공업직렬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정신없이 바쁜 것은, 인력문제는 옛날부터 거론됐던 문제고 그러면 다른 문제는 몰라도 고용안정은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규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공업직렬 쪽으로 이렇게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1쪽에 드론 인재 양성 사업비가 얼마였죠?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하세요.
○귀농육성팀장 최관수  귀농육성팀장 최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드론 관련해서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없었고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 농업기술홍보라는 세부사업 홍보, 농업기술 홍보 세부사업 내 교육장비 구입하는 면이 있어서 드론을 구입한 내역은 있습니다. 교육은 현재 자체교육으로 해서 계획을 농업인 교육 예산으로 교육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때문에 실행 못 했고 청년농업인 CEO 과정에서 단기로 잠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까지밖에 못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교육용 드론 구입 표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인재양성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잡힌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어떤 걸로 잡혔다고요?
○귀농육성팀장 최관수  저희 팀 내부에 있는 자체 예산, 교육용 장비 구입하는 예산 있는데 거기서 촬영용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촬영용 드론을 4대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습은 올해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교육용 자재구입비요?
○귀농육성팀장 최관수  네. 저희 드론세부사업이 없어서 향후 사업을 만들려고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팀에 있는 예산으로 교육용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앞으로 11월, 12월도 사업 추진계획이 없는 겁니까?
○귀농육성팀장 최관수  현재 교육계획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향후에 이것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고령화가 심각해서 여튼 방제나 농작업 부분에 대한 대체기능을 보완하는 의미, 이런 것 때문에 드론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체계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교육 계획은 몇 번 세웠어요. 교육 계획을 몇 번 세웠었는데 실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2.5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육 같은 것이 추진이 불발됐거든요. 몇 번 세웠다가 못 했어요.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단계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요.
박상순 위원  7쪽에 보개·금광 IC 주변 테마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사업을 중단한다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두 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컨설팅도 들어가고 교육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1차를 추진을 했고 올해도 컨설팅을 추진을 해서 그 부락이 가야 될 방향 같은 것을 작년도에 정했고 올해는 실시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 마을하고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컨설팅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그래서 컨설팅도 못 하고 그쪽 지역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력이 미진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접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지금 상태에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동안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용역도 발주하셔서 진행하시고 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체를 하고 있는 해당 마을에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서포팅 해 주고 거기에 컨설팅을 해 주는 관계인데 거기 마을에서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이거 원래 마을선정까지 이루어졌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선정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해당 마을 주민들 역시도 사업포기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표명을 하신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두 개 마을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애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나 지적사항들 사실상 있었잖아요. 그동안 관광 테마마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탄력 있게 진행된 것도 사실상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국에는 마을 단위의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처음에 시설 하나 집어넣고 유지가 안 되고 단발성으로 전부 끝나는 사업으로 이게 종료가 되면 크게 의미가 없거니와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하니 심사숙고하자,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용역비 포함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전혀.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저희가 맨 처음에 추진하는 방향은 미국에서 스톤반즈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 요리사가 그 마을에 상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도 그런 것을 꿈꿨던 거거든요. 그 마을에서 거기 요소를 발굴해 내서 그것을 기화점으로 해서 마을주민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여건이 아직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시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잘해 보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네요. 어쩔 수 없네요. 사업 접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박상순 위원  가공센터 지금 영업허가 진행 중이란 말이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영업 판매제조 허가가 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안 났는데 며칠 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원래 연초에 사업자등록증 나왔다고 보고하시지 않으셨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사업자등록은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농가들이 사실상 제조 허가를 맡기가 어렵거든요, 개개인이 맡기에는. 그런데 그 제조허가가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공센터가 최소한 6차 산업 부분에 대한 산업화 부분을 위해서 연착륙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가져간다, 이런 게 기본 취지였고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애초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조 부분이나 영업허가랑 같이 진행됐어야 하는 게 맞죠. 얼마만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통일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행정적인 미스였던 건데요. 하여튼 지금은 다 갖춰져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시제품 개발 올해 9종 했다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박상순 위원  지금까지 개발된 게 총 몇 종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그것은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농촌자원팀장 오준옥입니다.
현재까지 연 10종 이내로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10월 12일 날 영업등록증이 완료를 마쳐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통해서 제조·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가공센터 운영 이후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전부 시제품 개발한 게 총 몇 개냐고요. 몇 종이냐고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2018년도부터 추진한 결과 한 30여 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30여 종이요. 이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습단체, 특히 여러 가지 운영 중이신 거잖아요. 전통문화 농촌 자원 기반 산업화 전문가 양성 과정부터 해서 쭉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동아리 모임이나 친목모임이 아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것 좀 명확히 가져가시고요. 실제 산업화 기반의 연착륙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리스트 정하시고, 매뉴얼 정하시고 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있으니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문제의식은 문제의식대로 느끼면서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안을 만들겠다, 라는 것 이외에 실제 변화도 없고, 정책적으로 변화도 없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어떤 행정적인 노력 자체도 의원으로는 검증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권역별이 됐든지, 품목별이 됐든 추가적인 중장기 가공센터 설립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덕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기술보급과장 천병덕입니다.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서인구 팀장입니다.
과수기술팀 박성구 팀장은 농촌진흥청에 교육 중이라 임원택 주무관님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첨단농업팀 임성훈 팀장입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벼 지역특화품종 대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이후에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관내 벼와 재배면적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계 품종인 추청벼와 고시히카리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국내육성 품종 가운데 안성지역에 맞는 지역특화품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전체 벼 재배면적 7500㏊ 가운데 추청벼와 고시히카리 등 일본품종이 6142㏊로 전체 대비 81.8%를 차지하고 있어 안성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국내육성 품종으로 갱신, 확대 보급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다섯 계통의 벼를 예찰답에 이앙하여 8월 26일 농업기술센터와 경기도농업기술원, 안성마춤사업연합, 농정과 관계관들을 모시고 현장평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 추청과 고시히카리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선발하기 위하여 2020년 생산된 품종후보군의 수확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가채종한 상태이며 후보군의 확대를 위하여 2021년에는 2개 내지 3개 계통을 추가 실증시험을 거쳐 지역특화품종으로 선발, 대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드문모심기 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한 벼 초생역화 기술인 드문모심기 매뉴얼 투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보당 기존의 모판 육묘상자수를 30개에서 10개로 3분의 1 정도 절감하였고 육묘일수를 기존에 30일 내외에서 15일∼20일로 단축하는 등 생력화를 통하여 생산비를 단보당 관행 14만 1000원에서 7만 7500원으로 절감하여 관행 대비 생산비를 55%까지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생산량 확보를 위한 이앙 시 단지별 3.3㎡당 적정 재식밀도 산출을 하여 2021년도에는 시범사업 추진 시 토양성질별 현장실증시험을 병행 추진하는 등 벼 드문모 재배단지를 금년에는 40㏊이지만 2020년까지 120㏊ 이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이앙 전에 본논에서 약효가 지속이 되는 육묘상처리제 공급으로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저온성 해충인 벼물바구미와 애멸구, 벼잎벌레 등과 중후기 병해인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등을 1회 방제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벼 생육기 병해충 방제 횟수를 3회 내지 4회에서 1회 상자처리에 따른 방제 노동력을 절감하였으며 이앙전 육묘상자 처리제 1회 방제로 생육 후기까지 약효가 지속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4일간의 지속된 강우과 기후변화에 따른 본논 우기 도발병해충 발생 시 긴급 방제가 필요하여 2021년 내년에는 기상재해에 대비한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 방제비 신규 자체 예산으로 1억 원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2021년 약제 선정 시에는 후기 돌발병해충 발생 대비를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범위군이 넓은 고단가 약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쌀 품질분석실 및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쌀 품질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품질분석실과 신속 정확한 농작물병해충 진단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농작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쌀단지 고시히카리 품종 외 다른 품종 혼입률 및 단백질 함량 분석을 9월 21일 기준 100건을 분석 추진하였으며 병해충 분리동정으로 병동정 10종 42개, 해충동정 11종 22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찰포에 설치된 포획장비를 이용 포자채집기 조사를 51회와 유아등 조사를 120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성마춤쌀단지 품질분석을 총 571종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2020년 말까지 농업정책과로 통보하도록 하여 안성마춤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특화품종 후보군 5종은 수량이 적어 자가 도정하여 단백질 함량과 식미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 수출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추진된 국내 육성 배 품종 확대 보급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된 국내 육성 배 품종인 신화배를 고품질로 생산하여 고품질 과일 수출 확대로 과수 판로 다양화와 경영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수출 전용 박스를 디자인하여 제작하였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공동기자재를 공급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안성 원예농협을 통하여 2020년 9월 11일 안성에서 생산된 신화배를 국내에서 최초로 미국에 7농가 13.6톤을 수출하였으며 2020년 10월에 2.7톤을 수출하는 등 총 16.3톤의 신화배를 처녀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목이 성목으로 자라 생산량이 증대되고 고접 갱신된 배들이 정상적으로 수확이 되기 시작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신고가 본격적으로 수출이 시작되기 전에 안성맞춤 신화배가 미국의 틈새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검역병 및 돌발해충 공적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물방역법 제31조 등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는 공적 방제사업으로 과수 검역병 및 돌발해충 조기박멸을 통한 안성 과수산업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3종을 942㏊에 2억 846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돌발해충 공동 방제약제를 672㏊에 7297만 1000원을 투입하였으며 과수화상병 중앙과 도 단위 합동예찰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9월 21일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긴급 방제추진 현황은 250개소에 134.8㏊를 폐원 추진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배가 231개소 128.7㏊, 사과가 19개소 6.1㏊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13개소 9.0㏊를 방제작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2020년 10월 28일 현재 76개소 36.8㏊를 방제작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7개소 방제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까지 83개소 40.8㏊가 방제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11월에 발생지 반경 2.2㎞ 이내 380농가 433㏊에 대하여 안성시 자체 수시예찰과 중앙, 도 단위 합동예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 화상병 매몰지 관리 134개소에 대하여 대체작물 식재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서리 등 개화기 저온피해 극복을 위한 회전식 열풍방상팬을 2개소 시범 추진하였으며 시비사업으로는 포도 비가림하우스 비닐개선 시범사업을 10개소 10농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수기술보급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샤인머스캣’ 포도 이열식수형 구성과 배 저온저장고 노후화 설비시설 환경개선, 배 개화기 저온 및 서리피해 극복을 위한 회전식 열풍방상팬 시설 설치, 포도 비가림하우스 장기성필름 교체피복, 배·포도 고온피해 극복을 위한 미세살수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평가회를 실시하여 시범사업별 결과 분석을 통한 장단점 파악 및 보완으로 기술보급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종합관리실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 농업인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과수 병해충 예찰과 사전예방과 제거로 병해충 확산방지 및 과수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배 품목별 농업인연구조직체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 꽃가루 채취 운영으로 활력검사를 통한 최적기 인공수분을 실시하고 과수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통한 병해충 적기 방제를 지도하고 배·포도 병해충 관찰포 각 5개소씩 해서 10농가를 선정하여 과수 개화 상황과 착과 결실 상황, 생육 상황, 예상수확량 등을 조사하였고 시기별 병해충 발생 상황을 과종별로 조사하여 조기 병해충 방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운영을 통한 기상정보를 신속 제공, 전파하였고 과수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연구회는 5개회에 292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농업인연구회 현장교육 및 연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운 관계로 향후에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을 위한 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기반구축을 위한 환경 친화적 연구개발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 특화전략 및 농업인 요구에 부응한 정밀농업기술 및 친환경 토양관리기술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 실용배지 시험연구사업과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시설채소 친환경 염류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실용배지 이용 미생물을 생산 36.4톤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미생물 1톤 배양 시 보통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고농도 저가 실용배양 시 12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80만 원 정도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벼 비료절감형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1개소 30㏊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벼 비료절감형 비료를 처리를 하였는데 거기에 농가들이 비료를 추가로 살포해서 사용하여 과비현상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적정사용량 설정 및 농가교육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올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재배지 친환경 염류제거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실용배지 활용 농업미생물 품질 유지 및 적기생산, 시범사업별 결과 조사 및 평가로 신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이 4333농가에 357.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축산농가에 222톤, 경종농가에 135.9톤이 공급되었고 BM활성수 공급이 599농가에 98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축산 분야에 24.9톤, 경종 분야에 61.1톤, 환경농업 분야에 12톤이 공급이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유용미생물 확대 생산 및 공급에 따른 운영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사용 농가에서는 사용 희석배수를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해서 미생물의 작용 및 사용방법, 농가 자체 배양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축사냄새 저감 및 경종농가 생산량 증대를 위한 미생물을 확대 공급하고 2021년 친환경미생물배양실 환경개선 및 동부권 친환경미생물배양시설 설치로 유용미생물을 확대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 식물체, 농업용수, 가축분뇨 분석 등 정밀농업 관리를 위한 과학적 적정시비 지도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농산물 품질인증 즉, 친환경이나 GAP 인증 등 분석업무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를 위하여 안성마춤 농산물 모니터링 사업으로 552점, 지역별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으로 1576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토양개량제 효과점검을 위해서 GAP, 친환경인증 토양검정 1만 9920점,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439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에 5606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00점 정도가 분석되었지만 2021년에는 4000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 및 장기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검사와 중금속, 농업수질 등 정밀분석 장비 구축이 필요하여 국비 균특과 도비 등 정밀분석 장비 설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및 진단하여 양축 농가에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가축질병 최소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송아지 초유 급여를 위한 초유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한우 번식우 육질 초음파 검사를 통한 고급육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우 번식우 초음파 검사 후 선발 및 도태를 결정하여 번식우를 개량해 나가고 있으며 한우 번식우 임신진단 키트 활용 분만간격을 수정 후 30일 이후의 혈액을 이용하여 임신진단 검사로 수태율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계 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호밀 등 엔실리지 성분분석을 통한 고품질 사료작물 생산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실적은 1만 3237건입니다. 한우 송아지 초유 급여를 위한 초유은행 운영에 5535건, 생산이 5511건, 공급이 552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수치가 다른 것은 전년도 생산량 13건이 금년에 추가 공급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가 다른 그런 것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우 번식우 육질 초음파 검사를 통한 고급육 구축이 562건, 한우 번식우 임신진단 키트를 활용 분만간격 단축이 1574건, 동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엔실리지 성분분석을 통한 고품질 사료작물 생산이 24건, 기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42건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친환경축산관리실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 부족이 문제가 되어 국비와 도비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작업 제고를 위한 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료가치가 높은 기호성과 당분 함량 증대와 사일리지 생산 등 양질의 신품종 조사료의 기술 보급 확대와 축산농가의 곡물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신품종 조사료 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품종 확대 재배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계와 하계 사료작물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 사료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를 45농가에 181㏊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동계 사료작물 재배 시 광대나물과 냉이 등 잡초 발생에 따른 수확량 저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산과학원과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MCPP를 11월 달에 살포하여 제초하는 공동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계 사료작물 신품종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적기 파종 후 생육 상황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 조사료 급여로 인한 곡물사료비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천병덕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설명서 길게 해 올 저기는 없어요. 짧게, 간략하게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점 이런 것은 다 여기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요점만 해 주시고.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의답변은 이따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드문모심기 기술보급. 이 사업을 추진한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게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유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주수를 줄이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주수를 50주∼60주로 줄이는 겁니다.
유광철 위원  그런데 본수는, 본수도 줄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그런데 생산량이나 그런 것에는 전혀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유광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비료를 많이 써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비료는 특별히 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수도 적게 꽂고 주수도 좋게 꽂는데 수확량이 안 떨어진다. 이게 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라든지. (팀장을 보며) 서 팀장님, 얘기 좀 부탁하겠습니다.
○작물팀장 서인구  농업기술센터 작물팀장 서인구입니다. 
드문모내기 핵심이 기존에 300평당 모판 30개를 10개로 줄이는 게 핵심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육묘장이라든가 경영비 그런 모든 것들이 절약되는 핵심적인 사업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육묘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 심을 때 한 본에 보통 7개∼8개에서 한 10개까지 심는데 일반적으로 수량이 한 포기에 3개 이상만 꽂히면 절대 수량이 안 줄거든요. 그래서 모판을 핵심적으로 줄이면서, 모 본수를 줄이면서 드물게 심는 게 핵심인데 절대 수량이나 이런 것은 안 떨어지고 품질이 향상이 되면서 농가분들한테 절대 생력화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게 30일 육묘재배일수를 15일로 줄인다. 모 키가 작아서 논을 잘못 쓰리면 묻혀서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녹거나?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15일 육모는 모 키가 너무 짧으니까 20일 정도까지 하면 적당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 있었습니다.
유광철 위원  두 번째는 이게 이렇게 되면 시비가 달라질 텐데, 비료양이. 그것도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시비량은 특별히 다르게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시비량도 똑같고 단지 이렇게 해서 생산량도 안 줄고. 하여튼 간에 좋은 기술 같습니다. 좋은 기술은 농가한테 잘 보급을 하고 널리 알려서 농가들이 생산비 절감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측조시비, 측조시비가 이앙기에 측조시비기를 부착을 해서 모내기할 때 하는 측조시비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벼 육묘상자에 측조시비를 해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지금 하는 시범사업은 육묘상자에 비료를 뿌려서 그런 방법을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씨앗을 파종하는 그런 것, 네.
유광철 위원  이것 저도 이렇게 할 때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 방법도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지금 대중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는 방법이 측조시비기를 통해서 이앙할 때 단한번비료를 시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죠?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유광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 치우치지 않고 측조시비 방법도 두 가지 방법 정도로 병행을 해서, 농가한테 시범사업으로 해서 데이터도 갖고 있고 또 이 두 가지 측조시비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농민들한테 센터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선택의 폭도 넓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경영비도 절감하고 노동도 절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실 때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을 나누어서 선택의 폭을, 선택을 넓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 보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벼 같은 경우에 신품종 대체를 위한 실증실험단계에 있다는 설명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품종 대체 목표 연도를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저희가 안성마춤 품종 그것은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2025년이요. 7쪽에 과수기술 보급과 관련해서도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 2개소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규모가 있는데 도비사업은 1㏊가 기준이고 시비사업은 0.5㏊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요. 어떤 과실수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배 부분에.
박상순 위원  배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열풍방상팬 그게 그런.
박상순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열풍방상팬이라고 밑에 열을 가해 주면서 360도 회전되는 방상팬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품종이나 이런 것 하고 관련은 실질적으로 없는 건가 봐요? 방상팬 같은, 열풍방상팬이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열풍방상팬입니다. 개화기에 대부분 보면 저온이 많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그럼 재배기술적인 측면의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박상순 위원  우리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 혹시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벼 쪽에는 지금 거기 있는 것, 다른 쪽으로는 작물이 지금 따로 계획이 돼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품종 대체가 됐든, 아니면 토종종자 부분이 됐든 벼 이외에 밭작물이나 이런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배 쪽으로는 신화배 쪽으로 해서 조기 추석용 배 품종을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이고요. 포도 쪽으로는 홍주씨들리스라고 그래서 씨가 없는 국내 육성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 위주로 해서 지금 몇 농가에 현지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농가에서 재배방법도 쉽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고품질이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확대 보급해 볼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농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그러하고 종자 부분에 대한 문제가 크게 제기가 돼 있기도 하고 실제 기술개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핵심키워드가 저는 기후변화에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강화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농산물 주산지 같은 경우에도 그 지형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실을 포함해서. 그래서 품질 개량이나 대체작물 도입에 안성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화작목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포함해서 기술개발계획을 밀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나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저희가 다문화가정, 동남아나 이런 데서 다른 문화 가정들도 많이 오고 해서 동남아 쪽에서 아열대 과수를 도입해서 그것을 체험, 향수를 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고 해서 체험농장 겸해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몇 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열대 작물 바나나가 됐건, 망고가 됐건 재배농가가 비중 있게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안성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체험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 안성농업이 살아갈 길은 결국 안전먹거리를 생산하는 것,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필요한 기술 개발적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게 기후변화인데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나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저희 직원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하고도 많은 교육도 가고 있고 장기교육도 지금 1명, 내년에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개발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기술개발을 통해서 대체작목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가 현장단위에 맞도록 매뉴얼도 만들고 전반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러한 부분 전반적으로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셔서 제가 좀 아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양성에 젊은 청년들이 바나나를 심어서 수확하려고 하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열대과일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버섯하고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것 같던데. 버섯이 여기서 나왔나,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나왔나? 버섯 같은 것 허가 여기서 내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버섯은 소득기술과에서.
○위원장 안정열  소득기술과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천병덕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소득기술과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 2020년도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딸기 고설재배 육성 시범사업은 시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660㎡에 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한 고설베드 설치, 양액재활용시설, 관수·관비시설을 지원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설향 품종 6000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마늘 주아 재배 시범사업은 2개소에 0.8㏊ 시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아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여 종구 구입비 절감 및 약 30%의 수량 증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농가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안성 유기인삼 산업 육성 시범사업 추진은 시비 3억 원을 투자하여 1개 단지 67㏊를 조성하였으며 개량형해가림시설 및 점적관수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성 증대와 세계 속에 안성 유기인삼의 명품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으로 도비 1억 734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원예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여가활동 등 녹색생활공간 조성으로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선진문화 조성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 프로그램 금년도 계획은 30개소에 360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12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의 FTA에 대응할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은 신규 강소농 농업경영체 13호를 발굴하여 국비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경영 개선으로 농가소득 10% 향상과 역량강화교육 7회에 90회, 현장컨설팅 기술지원 13회, 스마트 농산물 판매시범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강소농대전 및 자율학습모임체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국비 864만 원을 투입하여 작목별 표본조사농가 8작목 36농가의 경영기록장을 소득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영농설계 자료로 활용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8쪽 새소득작목 육성시범사업은 시비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생강종자를 생산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상자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종서구입비 절약 및 연작재배가 가능토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을 위하여 10억 4322만 7000원을 투입하여 잔디광장 암거배수시설, 가로등 정비 등 하여 시설 보완과 꽃광장을 조성하여 안성맞춤랜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성맞춤랜드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으로 시민이 함께 웃는 건강한 도시 안성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기인삼이요. 이게 지금 참여농가가 몇 세대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30농가가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30세대요.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비가 오랜 기간 많이 오면서 수확시기가 일부 앞당겨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확물의 대부분이 원래 아모레였나 화장품 계약재배에 의해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했었잖아요. 수확시기가 일부 앞당겨지면서 납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재해 입었을 때 면적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 정도에 매몰돼서 수확이 불가한 게 한 3㏊, 그다음에 1년생, 2년생들이 한 3㏊ 되고 나머지 것은 수확을 해서 대농 다른 회사로 납품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대농이라는 회사로 홍삼으로다가 3톤을 수확해서. 아모레로 납품해야 하는데 잔류농약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회사로 납품처리를 했습니다. 수확량은 50% 피해본 데는 70%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박상순 위원  50%에서 70%요. 그러면 화장품 아모레 회사 같은 경우에 이후에 계약재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박상순 위원  유기인삼이 일반인삼에 비해서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나요, 어떤가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평당으로 따지면 3000원 정도 양약 조금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럼으로 해서 일반 농가하고 큰 차이 없이 보조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계약재배 유통 부분에 대한 유리한 선점 이외에는 큰 차이는 없나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농가들 그만큼 고생만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확대나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은.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기존에는 목재로 해가림시설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해서 파이프로 신형 해가림시설을 해서 재배면적을 똑같은 면적이라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진입은 수월합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늘 주아 재배 시범인데 이것은 2개소에 0.4㏊네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위원장 안정열  이거는 품종이 뭐예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전부 스페인산 마늘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스페인산 마늘을 주아로. 위에 열매 달려서 그것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것을 해서 수확을 해서 종자로 쓰면 3년간 수입종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마늘종서대가.
○위원장 안정열  주아로 해서 쓰면 개수가 줄어드나?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똑같아요? 그런데 뭘 주아로 해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종서구입이 안성에서 구입한 게 1년에 5억 원 어치 구입을 해 옵니다.
○위원장 안정열  대개 마늘하면 육쪽마늘 같은 것 만들려고 하면 원 주아해서 하면 육쪽 딱 나오잖아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것은 바이러스 무독묘가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30% 정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상수사업소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상수사업소장 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사업소는 맑은 물 안정적으로 확보 및 공급을 정책목표로 하여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상수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수사업소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 개량공사입니다. 죽산정수장은 1979년부터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 제2종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안전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죽산정수장을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6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국도 38호선 도로확장구간 내 상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공도가압장에서 대덕배수지까지 기이 매설된 상수도관 노후로 인하여 교체 및 갱생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공도가압장에서 퍼시스삼거리까지 갱생구간을 금년 8월에 완료하였고 2단계로 현재 국도 38호선 확장 구간을 서울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의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도읍 퍼시스에서 금년에 내리사거리 7.64㎞ 중 금년에 롯데마트 쪽 630m 매설과 안양교에서 내리사거리 650m에 500㎜와 700㎜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쪽 봉산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가현취수장 폐쇄로 안성 시가지 권역에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80억 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배수지 증설, 가압장 개선, 관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2019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 안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용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등 변화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으로 용역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계획기간은 2021년에서 2040년까지로 2019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우리 시 북부권 개발 가시화 시기까지 용역을 일시중지하였습니다. 개발계획안 추이를 살펴가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8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관 17.45㎞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관로 부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시설 교체 및 신규 사업입니다. 검침이 어려운 곳이나 고장 제품의 신속한 교체로 수도검침의 정확성을 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 말까지 665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0월 말에 착수된 170개소를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운영 중인 136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하수 관측시설(보조관측망) 설치공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공원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지하수 수위 등 변동실태 파악과 지하수 장애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보조관측망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3개소를 설치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충주권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확충으로 일죽, 죽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동부권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여건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충주권 광역상수도 추가 수수 1만 4000톤에 따른 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도 9월 4회 추경에 24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11월부터 2021년 8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2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8월 초에 우리 일죽, 죽산, 삼죽 폭우로 인해서 응급복구하고 봉사자들 물이 부족하고 그럴 때 물을 공급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하고 있죠?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거 한 몇 세대 정도 신청이 들어오나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1년에요?
박상순 위원  네.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1년에 분기마다 합니다.
박상순 위원  1년 총 평균 몇 세대 정도 진행이 되냐고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136개소입니다.
박상순 위원  마을상수도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광역상수나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에 자가로 해서 지하수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하는 것 있었잖아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50%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평균 몇 세대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시행하고 있느냐고요.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입니다.
정확한 세대수는 죄송한데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월 나가고 있는데요. 가정용수, 지하수에 대해서만 한경대에서 50% 지원하고 저희가 35%, 수용가에서 15%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개소수는 갑자기 저기 하시니까. 추가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조사, 지금 한경대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수탁기관이.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한경대하고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보통 3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재계약을 하면 축산연구원하고 양쪽으로 나눠서 해 보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 필요성은 왜 있는 거죠?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한경대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고 축산연구원으로 가는 데가 있으니까 축산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한경대로만 지원을 계약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축산연구원으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양쪽으로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수요량이 한경대에서 부화가 걸려서 축산연구원으로 일부 넘겨서 검사가 이루어졌었나 보죠?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가에서 아직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가니까. 안성에서는 지금 2개소밖에는 없거든요, 그 기관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눠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지원의 형평성이 공정하게 당연히 있어야 하니까요. 한경대에서 실제 수요량 대비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지원 없이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만드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검사항목에 우라늄이나 라돈 이것 다 포함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그것은 저희가 한 60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60개 항목을 연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요. 가정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가정용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가정용에는 지금 40개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마을상수나 이런 데는 지금 우라늄, 라돈까지 해서 플러스 60항목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용 지금 수수료 지원하는 항목 부분에 있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나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는데요? 지금 시비는 한 35% 정도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입니다.
이것은 법에 몇 개 항목을 하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예산보다, 관련법에 몇 개 항목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우리 안성에 마을상수도 그리고 지하수 부분에 대한 지질학적 특성상 방사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검출되어지는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특히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수료지원 가정용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항목을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하나 더 여쭙겠는데 지금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올해 10개소 진행됐는데 죽산 한실, 당북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건가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이 지역은 하수관을 매설해서 일시 중단해서 하수관이 매설이 완료가 돼서 재착공한 데가, 저희가 이번 주에 재착공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매설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대덕 외평하고 고삼 향림도 착공이 늦어졌네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이것은 금주에 하여튼 저번주인가 발주를 해서 이것도 금년도 내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가능하면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누수율이 30% 정도 되는 거죠?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맞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연간 한 12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수율 제고하는데 노력하는 안성시의 상수도 입장에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이 됐든 아니면 우리 급수취약지역 부분에 대한 시설 확충이 됐든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산반영해서 시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급수취약지역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저희가 지금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 10% 정도, 지금 내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하는 것보다 10% 정도가 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순 위원  개소수로 그러면 10개소 이상 내년도 사업으로 예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그래서 여기는 한 28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한 32억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누수되는 물 값이 125억이에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연간 128억 4000만 원.
○위원장 안정열  연 누수되는 물 가역이?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
○위원장 안정열  무지하게 않네.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러니까 약 30% 정도가 누수돼서 없어지는 거죠, 수용가한테 공급이 안 되고.
○위원장 안정열  우리 물차 같은 것도 소방시설에서 막 빼다가 물이 뿌리고 그러는 것 다 그거 아니에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것도 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소방서 위원장님 저기처럼 연간 얼마 쓰고 있나 출동하고 그러는 것 그것은 저희가 따로 받고 있습니다. 물량 얼마 쓰고 그러는지. 128억 4000만 원.
○위원장 안정열  128억 4000만 원씩 물이 새고 있는 거네요. 주로 어디 많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권인가?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것은 아무래도 시내권이 노후관이 오래 됐으니까 거기에 누수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위원장 안정열  아직 안성 싱크홀 생긴 데는 없죠? 상수도 새서 이렇게 싱크홀 푹 파이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싱크홀 발생할 정도로 누수되고 그러는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도는 노후관을 다 교체하는 거네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내년 예산에 저희가 블록시스템이라고 예산안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지동이면 인지동에 블록을 설치해서 관을 다 교체하면 급수 누수나 뭐하면 거기 제수변을 막으면 인지동만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제수변을 막으면 거의 안성 어느 구역 전체가 안 나와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블록시스템하면 유량계나 뭐나 설치가 돼서 어디가 누수가 되고 뭐 이런 걸 금방, 금방 알 수가 있죠.
○위원장 안정열  알겠습니다. 그것 굉장히 많은 돈이네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래서 저기 내년 예산에 일단 안을 잡았는데 어떻게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하수사업소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처리구역 확대로 미양면 진촌리, 대덕면 소현리, 중리동, 보개 동신리, 금광면 내우 1·2리 등 6개 마을이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신설 하수관로 12.924㎞, 배수설비 549개소, 맨홀펌프장 7개소이며 사업예산은 국비 포함 12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12일에 설계용역에 착수를 하였고 3월 5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2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에 공사착공해서 ’23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안성처리장에서 종합터미널까지 안성천 구간에 매설되어 있는 노후 하수관로 8.676㎞에 대한 개량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국비 포함 15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에 용역에 착수를 하였고 3월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1년도 2월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8월에 공사착공해서 ’23년도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성 1, 2, 3동 구 시가지 내 노후된 하수관로 3.056㎞에 대하여 교체 및 보수 사업을 통해 지반층하 예방을 통한 지하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국비포함 10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에 설계용역에 착수를 하였고 7월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23년도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추진입니다. 안성시내권에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덕 죽리에 위치한 안성처리장 내에 1만 톤의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과 금석천 내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로 2.15㎞에 대한 개량 사업도 본 공사에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93억 3600만 원으로 전액 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건설기술자문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 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한 이후에 금년도 12월까지 본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본 사업을 착수를 해서 ’23년도 12월 말에 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삼면 소재인 상가·하가·신가마을에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농업용수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1일 110톤, 관로 11.5㎞, 배수설비 174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포함하여 6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로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되었으며 처리장 건축공사와 기계설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본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미산1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양성면 미산저수지 상류와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미산저수지 수질을 보존하고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처리장 1일 110톤, 관로 5.4㎞, 배수설비 155가구이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경기도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7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한 50%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도 8월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보개면 동양마을과 평장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처리장 1일 70톤과 관로 3.4㎞, 배수설비 105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4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50%가 되겠으며 내년도 8월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안성처리장 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데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해 주는 탈취시설의 노후화에 따라서 시설을 철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8억 80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본 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안 사업 추진 중에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추가로 좀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공공하수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8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안성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해서 금석천에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한 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 8월에 저희하고 담당직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용도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을 위해서 실시설계에 본 과업을 좀 포함해서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9월 달에 그 과업에 포함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답이 공문으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건데 저희가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업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재이용수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한 18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1억 2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추진입니다.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은 일일 3만 5000톤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금년도에는 특히 장마도 길었고 비도 많이 왔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유입하수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장이 과부하가 발생이 되는 관계로 작년부터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그래서 결론이 협의를 본 게 “우리 그러면 추가로 다섯 가지 시설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유역청으로부터 기술진단 결과 통보가 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사업비가 한 35억 77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2022년도 12월이 돼야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유입용량의 증가에 따른 처리장의 과부하가 우려가 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신속하게 좀 다섯 가지 시설 중에서도 우리가 침전조 한 시설만이라도 내년도에 좀 완공을 해 보자, 그래서 과부하를 좀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5억 3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량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성처리장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새로 주신 안에 보시면 안성하수처리공장에서 당왕동까지 물을 재이용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안성천의 방류수를 갖고.
송미찬 위원  방류수를 갖고 그러면 당왕천까지 끌어서.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금석천.
송미찬 위원  금석천까지 와서 거기서 다시 방류하시는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이게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 거기가 건천화가 되니까 유지용수로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 공모사업에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재이용수에 대한 유지용수로만 쓸 게 아니라 이왕 하는 것 그래도 농업용수도 있을 테고 공업용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재이용에 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모든 위·수탁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거기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8월 달에. 그러니까 그것을 과업에 포함을 시켜야 용역에 담아서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견이 협의가 돼서 그런 과업을 포함을 해서 실시설계에 담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11월 중으로 선정이 될 텐데 그때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우리 지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여기에 보면 ‘조경과 농업, 공업용수를 다용도로 활용하고자 함’이라고 딱 쓰여 있는데 그러면 경관도 많이 바뀌는 사업도 같이하시는 거세요? 조경 및 농업이라고 쓰여 있어서.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 물을 이용해서 조경수로도 쓸 수 있을 테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을 테고, 그런 뜻이고.
송미찬 위원  그 말이시구나.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또 첨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하수 같은 경우 지금 행안부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 마등급 받으셨죠.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박상순 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원인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공기업 평가의 범위는 ’18년도하고 ’19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2년마다 한 번씩 받거든요. 그게 지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 주요사항이 유지보수도 필요하고, 또 시설개량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증설사업도 필요하고, 또 직원들의 교육실적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수도 수익 하나만 갖고 의존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하수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등급을 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것하고 내년 것을 갖고 ’22년도에 또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우리 팀장들하고 상의한 게 미리미리 좀 우리가 준비하고 또 내년부터는 우리가 개량 사업이라든지, 증설 사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번에 받은 성적보다는 ’22년도에는 좀 그래도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자, 그렇게 지금 의기투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따라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상세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하수처리 부분에 대한 인프라 확충, 개량 사업 이런 것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크게 성과 있게 진행되는 속도가 제대로 붙지 않으면서 일부 감점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그 부분, 하수도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에 의존하는 게 구조화된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요. 실질적으로는 평가도 등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이거든요. 그리고 최종, 특히 하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요새, 이번에도 경험을 저희가 했지만 재해, 재난, 안전 이런 부분과도 관련이 깊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나마 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신설 사업이라든가, 차집관로 개량 사업이라든가 계속비사업으로 나름대로 적지 않은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 집수구 포함해서 준설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저희가 준설 사업을 그동안에 그냥 매년 평균 1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을, 원하는 곳, 이런 곳을 그냥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고. 또 이번에 우리 일죽, 죽산에 큰 장마로 인해서 피해도 있었고 해서 내년에는 좀 본예산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권 1, 2, 3동 내리지역, 밀집된 지역, 그리고 공도, 그리고 일죽, 죽산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매년 좀 준설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로를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좀 계획적으로 준설작업을 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좀 다행이고요. 준설 사업 같은 경우 좀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더군다나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도 관로 상태의 점검이나 준설에 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기철 앞두고 재해발생이 좀 우려되는 곳은 방지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더 시행을 할 수도 있고 한 건데 지금 집수구나 관로 부분의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역류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침수 문제라든가 이게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악취뿐만이 아니고 해충 문제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여서 궁극적으로 주민피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좀 추진하는 게 마땅하고 더군다나 그러한 측면은 하수관로의 내구연한을 좀 늘리는 부분에서도 저는 같이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집중침수가 좀 예정된 곳이나 또 각종 민원에 따라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그동안의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청취 건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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