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02일(수) 오전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교통정책과
- o 건축과
- o 농업지원과
- o 기술보급과
- o 소득기술과
- o 도시개발과
- o 상수사업소
- o 하수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교통정책과장 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안은 11억 9421만 원이 증액된 422억 578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11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 4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종사자교육이 지난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3쪽 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축제 및 행사 미추진에 따라 21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5쪽 사업용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입니다. 사업대상차량의 감소에 따라 3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7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이용자 감소에 따라 9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9쪽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입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1쪽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등 36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3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중앙대 승강장 화장실 청소대행료 및 공영주차장 무료운영 보조 집행잔액 등 116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5쪽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생활SOC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8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9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출장 일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33쪽에서 640쪽 운수업계보조 외 7개 사업은 사업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43쪽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맞춤공감센터 복합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사업 추진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44쪽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사업 추진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47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무인단속카메라 자가망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주차장시설확충 관리입니다. 입찰대행수수료 집행잔액 2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9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안은 11억 9421만 원이 증액된 422억 578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11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 4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종사자교육이 지난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3쪽 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축제 및 행사 미추진에 따라 21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5쪽 사업용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입니다. 사업대상차량의 감소에 따라 3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7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이용자 감소에 따라 9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9쪽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입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1쪽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등 36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3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중앙대 승강장 화장실 청소대행료 및 공영주차장 무료운영 보조 집행잔액 등 116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5쪽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생활SOC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8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9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출장 일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33쪽에서 640쪽 운수업계보조 외 7개 사업은 사업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43쪽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맞춤공감센터 복합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사업 추진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44쪽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사업 추진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47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무인단속카메라 자가망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주차장시설확충 관리입니다. 입찰대행수수료 집행잔액 2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9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것은 처음에 해 놓은 거고요.
○안정열 위원 요즘이죠? 처음에는, 당초는 20억 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당초에 35억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요.
○안정열 위원 당해 연도 사업비 20억 원.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이게 계속비사업이 돼서 올해가 20억 원이고요. 내년도에 27억 원을 계상이 돼서 총 47억 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어떻게 자꾸 늘어나요, 그래?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저희가 설계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정열 위원 아니, 주차장 처음부터 설계한 대로 해야지, 자꾸 중간 중간 증축, 증축해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공도 그쪽에 증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서안성체육센터, 시민청 뭐, 뭐해서 그냥 모두가 다 증축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예산에 올리는데 이것 또 그러네요. 이것은 하여간 특별교부세하고 균특이 10억 원하고 5억 원이지만 그래도 시비가 5억 원 또 이렇게 추가되는데 이것 한 번에 설계 못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이게 그전에 저희가 저류지에 주차장이 85면이 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127면 증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과장님, 일죽주차장 어떻게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일죽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주차장 실태조사 일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실태조사가 아니라 다 저기 아니, 그런 것은 늦으면서 뭐 이렇게 이런 데는 그렇게 빨라요, 그래?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올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서.
○안정열 위원 아니, 그냥 본예산에 정식적인 예산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일반 정식 예산에서 특별교부세, 균특 이렇게 따오면 좋은데 증축이 되는 게 들어가야죠. 증축사업, 증축.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1층만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2층하고 옥상으로 해서 주차면적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서 하지, 왜 또 중간에 자꾸 증축, 증축. 또 하다가 내년에 가서 또 이것 안 되겠다, 해서 또 하나 3층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또 증축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증축하면 거기서 추구하는.
○안정열 위원 동부권 주차장 만들어달라면 내년에 조사해서 나오면 해 준다고 그러고. 이런 것은 그냥 막 기본으로 해 놓고 나서 계속 증축, 증축 그러니까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서안성체육센터도 처음에는 얼마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시민청도 말이 저기지, 또 주차장 얘기 나와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주차장 얘기가 나온 건가요? 뭐 나온 거예요, 조례 나온 거예요? 뭐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얼마예요, 또 그것.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시민청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정열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한 번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거기대로 그렇게 가야지.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3층 짓는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반대할 것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을 이렇게 크게 올리면 또 동부권에서 반발할 것 같으니까 기본으로 올려서 중간 중간 자꾸 증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동부권에 확 쏟아 부은 것 있어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공도저류지 주차장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한 게 거의 한 10년 되는 거잖아요.
○안정열 위원 아, 그것은 알아요. 1층에 한 것은 아는데 2층 지금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2층하고 이제 옥상까지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아예 공도 시내를 봐서 주차대수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이것을 3층을 올리든, 4층을 올리든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찔끔찔끔 중간 중간 이렇게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 또 47억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안정열 위원 내년에 또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내년 9월에 준공하는데요. 지금 공사 발주 나서.
○안정열 위원 그러다가 또 이게 아닌데, 그래서 조금 있다 또.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이것은 안 늘어요.
○안정열 위원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진짜예요, 위원님 이것은.
○안정열 위원 여기 우리 공도 두 분 위원님 계시지만 내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냥 뻥튀기, 완전 뻥튀기야 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회계과에 저희가 공사 입찰 의뢰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입찰잔액 감안하고 그러면 47억 원에서 더 이상 증가요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동부권도 주차장 일죽이나, 어차피 죽산하고 삼죽은 새로 청사를 지을 거니까 그때 잘 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지금 일죽은 어차피 청사 지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청사부지 주변에 안 판다는 것을 팔게끔 자꾸 꼬셔놨는데. 그런데 내년에 또 뭐가 성과도가 나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돼요, 그래? 그 양반들이 판다고 그럴 때 얼른 해야지. 그 양반 지금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팔 것 나중에 질질 끌다가 팔면 300만 원에 팔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아무튼 네, 그것은 저희가 상황.
○안정열 위원 처음에 그것 150만 원이면 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50만 원 얘기 나온 것 아니에요. 자꾸 미적미적 거려 봐요, 내년에 3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차피 살 것 같으면 팍 투자해라, 그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안정열 위원 그래야지 우리도 얘기가 안 나오는 거지, 맨 동부권은 그런 것도 없고. 맨날 보면 증축, 증축, 증축해서 다 따따블이 돼 버린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일죽 건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하여간 참작하시고 다른 청사 짓는 데 이런 데, 주차장 미양 이런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미양도 모자라다고 그러면 아예 지을 때 예산을 좀 쏟아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끔 다들 이렇게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설명서로는 611쪽이고요. 운수업계 보조에서 우리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이것 운영이 올해 처음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이게 올해까지 단말기하고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국토부에서 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운영관리를 교통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 위탁관리비를 저희가 예산에 담아서 올해부터 지출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가 처음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처음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원래 운수 수입금이라고 그러나요? 전액관리제 제도 도입이 좀 일찍이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것은 일찍 됐는데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택시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전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615쪽 사업용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인데요. 이게 3920만 원 국·도비매칭 삭감을 하셔서 600만 원만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600만 원 중에 또 400만 원을 이월을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이게 사업용자동차 화물차에 대한 건데요. 화물차 20톤 이상에 대해서는 이 장치를 내년 6월까지 의무화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110대분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 출고되는 자동차가 차로이탈방지장치를 달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별도로 달면 50만 원인데, 별도로. 그런데 달고 나오는 게 비용이 좀 저렴한가 봐요. 그래서 거의 다 달고 나와서 실제 올해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한 게 5대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장착이 안 된 차가 나타나면 저희가 그래도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10대분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20톤 이상급 부분에 대한 화물자동차는 이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내년 6월이면? 이게 혹여 또 구멍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대로 홍보돼서 지금 추진은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저희가 화물자동차연합회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한테 계속 공문을 올해 시행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5대 들어왔고 혹시 몰라서 아무튼 10대분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인데 그러면 이게 애초에 감리비 2억 원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애초에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부분에 반영을 안 하셨었나 봐요, 보면?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법에 의해서 비상주 감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비상주 감리비용 2억 원을 저희가 책정했고요.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은 공무원이 다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7억 원 반영하면 총사업비 전부 담게 되는 거고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년?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현재 추경에 저희가 20억 원 확보가 되잖아요. 내년도에 균특이 10억 원이 확보가 됐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시비까지 하면 20억 원을 확보하면 본예산까지 40억 원이 되고요. 7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잔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봐서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이 되면 7억 원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20억 원까지만 본예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여부를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군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대로라면 네,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12월인데 이번 달에 가능한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지금 사곡주차장 관련돼서는 거기 토지소유자들하고 다 합의가 완료됐잖아요. 현재 경계석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기층을 부설하고 거기는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라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황진택 위원 아스콘 포장을 겨울에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겨울이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이든, 콘크리트든 좀.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콘크리트는 저희가 온도에 따라서 동결에 의해서 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황진택 위원 여하튼 12월 이내에 준공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12월 안에 준공할 겁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저는 동절기 공사가 진행돼도 완료 가능한지 아니면, 이월사업도 안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것은 12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623쪽에 보면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자가용으로 이용할 때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2시간을 무료로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점심시간을 이용한 노상·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점심시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점심시간에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23쪽에 보면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자가용으로 이용할 때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2시간을 무료로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점심시간을 이용한 노상·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점심시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점심시간에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그런데 저희도 뭐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의견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점심시간에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그 차가 전체 빠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차돼 있는 차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겠네요. 기존에 있는 차들을 어떻게 또 활용을,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좀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그런 게 좀 유료주차장이라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보시면 주차장 확충이나 또 이렇게 많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상가나 시민분들이 주차장을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잘 숙지를 하셔서 그런 요구조건들을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안정열 위원님 하신 말씀에는 물론 맞아요. 그게 증축해야 되는 것은 증축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고, 그럼 그것을 떠나서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필요하게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여성과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아이들 공간을 만드는데 작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꼭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도 하면 여기도 좀 해 줘서 같이 편안하게, 균등하게 발전하는 게 안성의 목표잖아요. 지역의 균형을 위해, 목표잖아요. 그럼 그것만큼만은 되도록이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제 생각에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은 여기도 해 줄 때 이쪽도 한번 돌아봐 주시고 하면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모든 분들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안정열 위원님 하신 말씀에는 물론 맞아요. 그게 증축해야 되는 것은 증축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고, 그럼 그것을 떠나서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필요하게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여성과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아이들 공간을 만드는데 작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꼭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도 하면 여기도 좀 해 줘서 같이 편안하게, 균등하게 발전하는 게 안성의 목표잖아요. 지역의 균형을 위해, 목표잖아요. 그럼 그것만큼만은 되도록이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제 생각에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은 여기도 해 줄 때 이쪽도 한번 돌아봐 주시고 하면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모든 분들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네.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현재 공영주차장을 건의한 데가 일죽, 죽산, 원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9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108억 840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55쪽입니다. 세부 사업 공동주택 지원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57쪽입니다. 건축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사업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8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5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6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경기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100%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수막 게시대 4기를 설치하기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63쪽입니다. 건축인허가자료 관리입니다. 건축인허가 시 신속한 현장업무를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건축인허가 신청 및 사용검사 신청이 감소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원활한 부서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출장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37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으로 당초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 준공일이 2021년 1월 18일로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9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108억 840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55쪽입니다. 세부 사업 공동주택 지원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57쪽입니다. 건축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사업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8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5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6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경기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100%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수막 게시대 4기를 설치하기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63쪽입니다. 건축인허가자료 관리입니다. 건축인허가 시 신속한 현장업무를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건축인허가 신청 및 사용검사 신청이 감소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원활한 부서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출장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37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으로 당초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 준공일이 2021년 1월 18일로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건축과장 엄기헌 네.
○황진택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우리가 법정 교육은 1년에 4시간 돼 있지만 안성시는 법정 교육을 넘어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민원의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각 아파트별 민원이 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교육은 1년에 윤리교육 4시간 됐다 하지만 안성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폭주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못 할 정도잖아요, 장기간 또 장기민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은 좀 강화를 시켜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대면이 됐든, 접촉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할 수 있으면 더 하고 해서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민원을 줄이고 최소화하려고 하면 우선 공동주택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여전해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계속 똑같은 동질의 민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대덕면에 보면 그 마을이 예전에 보면 한 사람 이름으로 땅이 있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런데 살지는 않은데 거의 무너져가는 집이 몇 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손을 못 대는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보니까.
명시이월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대덕면에 보면 그 마을이 예전에 보면 한 사람 이름으로 땅이 있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런데 살지는 않은데 거의 무너져가는 집이 몇 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손을 못 대는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보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여기서 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는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촌 빈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 분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농촌 빈집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빈집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실태조사는 도시구역 내 지역에 해당되는 빈집 실태조사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군요.
○건축과장 엄기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 시에서 시비로 해서 300만 원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보면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소유권이 달라서 정비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는 철거를 하고 싶은데 건축주가 보상비를 요구를 해서 빈집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그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송미찬 위원 그것도 여기서 하시는 거고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송미찬 위원 아니, 보면 마을이 되게 한산하더라고요, 그 주민분들이 말하시는 게.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라고 여쭤보시길래. 그래서 이게 분명히 토지주 같은 경우는 이게 부식이 되면 나대지가 되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방법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59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해서 반납이 한, 국비지만 이것 왜 이렇게 그래도 금액이 큰데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이것은 경기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을 한 겁니다. 저희가 한 달 평균 한 5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이게 항상 매년 보면 예산액이 좀 여유가 있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한 건데 금년에는 미리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일정 부분은 한 12월분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한 5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해도 12월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주로 뭘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엄기헌 기초생활주거 급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주택을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에 대한 세금을 주는, 월세 이것을 주는 거죠.
○안정열 위원 아, 월세를.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대개 다 도시지역에 관여가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거의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큰 문제는 없다, 그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물관리인데요. 도비 45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성립전으로. 그런데 4500만 원만을 고단형 설치할 경우에 4기뿐이 설치를 못 해요?
○건축과장 엄기헌 한 기당 한 1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지정게시대.
○박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설치작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제가 내년도 우리 건축과 예산을 아직 보질 못해서. 불법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관리 단속을 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게시대 설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건축과장 엄기헌 네.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박상순 위원 편성이 돼 있습니까? 몇 기 정도 예정을.
○건축과장 엄기헌 20기 정도.
○박상순 위원 20기요. 빈집 실태조사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액 이월이 돼서요. 이게 그러면 선지급금이나 이런 게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이게 저희가 용역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7월 28일 날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전액 이월로 표기가 돼서요.
○건축과장 엄기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본인들이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선급이나 중도금을 안 받아가고 완료한 다음에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급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난리인데 용역비 같은 경우에 전액 이월이 거의 다 이루어지네요, 각 부서별로. 네, 일단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입니다.
2020년도 농업지원과 제5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참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7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보급으로서 브런치 창업 강사수당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서 1억 1380만 원 중 2634만 5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총 2억 3262만 4000원 중 용역비 등을 절감을 해서 2133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반환금으로서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반납금으로써 8804만 6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으로서 8억 8985만 3000원 중 임기제보수비 8474만 4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5차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농업지원과 제5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참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7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보급으로서 브런치 창업 강사수당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서 1억 1380만 원 중 2634만 5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총 2억 3262만 4000원 중 용역비 등을 절감을 해서 2133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반환금으로서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반납금으로써 8804만 6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으로서 8억 8985만 3000원 중 임기제보수비 8474만 4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5차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로는 675쪽이고요. 생활기술 보급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정 3600만 원이었는데 2486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거의 30%도 집행을 안 한 건데 이게 애초에 과다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생활과학관실에 교육 장비를 해 놓음에 있어서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농기계 서부분소에 똑같은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농기계 서부분소는 교육장이 갖춰지질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서 있어서 감사팀에서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분소의 예산을 우선 갖다 쓰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중복예산을 그러면 언제 편성하신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중복예산이 아니고요. 서부분소에 교육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자, 책상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이 있었던 거고요. 생활과학관실로 당겨서 하게 되면 중복해서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지적을 받은 거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서부분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필요 없던 예산이 성립이 돼서 편성을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원래는 교육장을 갖춘 다음에.
○박상순 위원 그럼 그 돈을 갖다가 일부 쓰셨던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교육장을 갖춘 다음에 의자, 책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교육장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우선은 필요한 데 쓰고 하는 게 맞다, 그러는 감사팀에서 제안이 들어와서요. 그렇게 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 받기 직전에는 교육장 설치가 되지 않은 서부분소에 이 예산을 잘못 편성했으면 감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감사 때 지적을 받으셔서 알게 되신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감사 때 지적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감사팀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였던 겁니다.
○박상순 위원 감사팀의 협조를 받는 게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그러니까 이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취득을 감사팀에서 적당한지에 대해서.
○박상순 위원 그것은 회계과고요. 그게 왜 감사예요. 정수물품 승인은 회계과에서 받게 돼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런데 감사팀에 미리 그것을 얻게 돼 있죠.
○박상순 위원 설명서 681쪽이고요.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입니다. 8474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친환경미생물배양실 그리고 농기계관리원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 라급인데 3000만 원하고 4424만 원으로 각각 삭감하셨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박상순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1월부터 채용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농기계임대사업에 2명이 6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배양실에 1명이 9월에 채용됐고요. 그다음에 천문대에 다급에서 한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다급 한 분이 라급으로 되는 과정에서 공백기가 있었고요. 라급 재채용하면서 발생된 잉여분이 84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친환경미생물배양실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한 분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농기계관리원은 두 분이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전체 운영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지금 17명이 되겠습니까?
○박상순 위원 배양실이 몇 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미생물배양실에 2명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관리실에 1명이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친환경미생물배양실에 운영요원이 총 2명이에요? 그동안 1명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1명 신규로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농기계관리원은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농기계관리원은 총 8명인데요. 6명이 작년도까지 채용이 됐고요. 올해 신규로 2명이 채용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설명서 677쪽 같은 건데요. 보면 농산물가공 창업코칭 비용을 전액 반납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접촉식 교육이나 이런 것을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연초부터 장기화가 예상되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농산물 가공 창업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비한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 거지 안 하고 연말이 돼서 반납한다, 이것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코칭하려는 이유가 창업하는 사람들을 코칭을 해서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것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심화과정까지 7월까지 마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한 11월까지 코칭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11월 1일에 끝났어요.
○황진택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방식을 바꿔서 해 줘야 맞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먹고 안 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일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다만, 집단교육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돼야 맞는 것이지 사업예산을 해 놓고 전혀 안 하고 전액 반납한다,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하면 내년도 코로나 장기화되면 예산 안 세울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전액 반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액 반납할 예산들이라면 애초에 내년도 예산에 넣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창업이 계속이루어지고 생산도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하고 반납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주의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쭐게 아니고 팀장님한테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안성에 바나나 때문에 신문에 오보자료가 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담당하는 팀장님이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아니에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귀농육성팀장 최관수 귀농육성팀장 최관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인 육성 과정에서 고삼에서 바나나 재배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딸기 재배했던 친구고 원예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담당직원하고 방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수확기까지 접어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담당직원이 청년농업인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홍보를 해 주겠다,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홍보를 해 주게 된 경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인 육성 과정에서 고삼에서 바나나 재배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딸기 재배했던 친구고 원예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담당직원하고 방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수확기까지 접어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담당직원이 청년농업인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홍보를 해 주겠다,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홍보를 해 주게 된 경위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게 언론에 보도자료 뿌릴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자료 뿌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틀렸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귀농육성팀장 최관수 담당직원하고 청년농업인하고 대화 중에 교육은 어디서 받고 현지 어디를 다녀오고 한 내용들을, 거기서 거짓된 사실이라기보다는 표현의 방법이, 현재 안성에 바나나 묘목을 가지고 있는 미라팜이라는 데에서 가져와서 재배하게 된 것인데 그것보다 이 친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보도자료 자체가 사실무근은 아니었고요. 관련돼서.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사실무근이 아니라는 말씀은 사실인데 거기에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내보내셨다는 말씀,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귀농육성팀장 최관수 대화 중에 ‘경남’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고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했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여기서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그 모든 사람을 삼자대면을 해서 다 만나본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뿌린 거였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신 거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무근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 청년이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안성을 무시한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귀농육성팀장 최관수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이것은 되게 커다랗게 잘못하신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은 한 번쯤 반성해 보시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셔서 보도자료 뿌릴 때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내보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귀농육성팀장 최관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기술보급과장 천형덕입니다.
기술보급과 2020년도 제5회 추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5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분야 총사업비 8625만 2000원에서 코로나 확산 우려로 중앙부처와 도단위 교육 및 워크숍, 세미나 등이 비대면 체계로 전환으로 참석자 보상 등 미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생산 기술보급 총사업비 1980만 원에서 축산기술 분야 사업평가회 등 비대면 추진에 따라서 차량임차료와 참석자보상 등에서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9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에서 당해 연도 예산 168만 원에서 토양검정실태조사요원 출장비 미신청분 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서 당해 연도 예산 336만 원에서 친환경농업관리실과 친환경축산관리실 공무직 2명 출장비 미신청분 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3155만 원에서 외부교육과 워크숍, 세미나 등이 비대면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미집행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신축예산 19억 9200만 원 가운데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9억 8490만 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0년도 제5회 추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5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분야 총사업비 8625만 2000원에서 코로나 확산 우려로 중앙부처와 도단위 교육 및 워크숍, 세미나 등이 비대면 체계로 전환으로 참석자 보상 등 미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생산 기술보급 총사업비 1980만 원에서 축산기술 분야 사업평가회 등 비대면 추진에 따라서 차량임차료와 참석자보상 등에서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9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에서 당해 연도 예산 168만 원에서 토양검정실태조사요원 출장비 미신청분 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서 당해 연도 예산 336만 원에서 친환경농업관리실과 친환경축산관리실 공무직 2명 출장비 미신청분 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3155만 원에서 외부교육과 워크숍, 세미나 등이 비대면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미집행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신축예산 19억 9200만 원 가운데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9억 8490만 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있을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있을까요?
○안정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없습니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명시이월에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신축 건이 이게 우리 3회 추경에 들어 왔던 거였나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7월에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인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네. 실시설계가 1월 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박상순 위원 1월이면 내년 초에는 착공 이루어지겠군요?
○기술보급과장 천병덕 공사는 3월에서 6월에 실시를 하고 완공은 7월에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고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 특별히 예산안 보고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보다. 그런 오늘은 또 일단 예산보고를 하실 때 총괄 기정예산에서 전체 비교증감 내역을 보고하시고 총예산 편성액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곧바로 또 사업설명만 하시고 끝내셨네요. 일단 앞으로는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은 아무래도 바쁘시니까 요즘 또 화상병 때문에 돌아다니시느라 바쁘셔서 아마 그런 경향이 크긴 하실 것 같아요.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병덕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병덕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8억 3718만 원보다 5292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84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1쪽에서 702쪽의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원예특작 분야의 평가회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03쪽에서 704쪽의 채소 기술 보급사업의 원예특작 분야 평가회 일반보전금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05쪽에서 706쪽의 안성맞춤랜드 운영 운영인력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 2886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1900만 원 등 478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7쪽의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요원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여비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8쪽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여비 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9쪽의 기본경비 중 직원의 출장일수 감소로 인하여 국내여비 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기술과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8억 3718만 원보다 5292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84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1쪽에서 702쪽의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원예특작 분야의 평가회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03쪽에서 704쪽의 채소 기술 보급사업의 원예특작 분야 평가회 일반보전금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05쪽에서 706쪽의 안성맞춤랜드 운영 운영인력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 2886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1900만 원 등 478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7쪽의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요원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여비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8쪽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여비 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9쪽의 기본경비 중 직원의 출장일수 감소로 인하여 국내여비 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상순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성맞춤랜드 운영인데요.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4786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근로자들이 중간에 자꾸 포기하시는 바람에요.
○박상순 위원 전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평균 몇 명 정도로 운영이 돼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평균 8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8명이요. 그런데 지금 8명을 가지고 운영 중이신데 지금 기간을 채우지 못하시고 중도에 일을 그만두시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거예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곧바로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대체인력을 세우는데 뽑아도 사람이 안 오니까.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는 한 몇 분 정도 퇴직을 하신 거예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중간에 한 세 분 정도 퇴직을 하고요. 다시 뽑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부분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직률이 심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거 별도로 희망이음 일자리라든가 연계해서.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희망일자리는 별도로 운영을 했고 다 지출을 했고요. 저희들 본예산에 세워서 운영하던 8명 분에 대한 것만.
○박상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여튼 수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추진 중이신 희망이음 일자리나 이런 부분하고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최소 인원으로 나름대로 랜드 관리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공석이 생겨버리게 되면 정상적인 관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남은 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유석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62억 34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97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 미집행금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8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6070거리 유지관리입니다. 6070거리의 보안등 화장실 전기료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보안등과 화장실 관련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전기료와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8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9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인 소규모 재생사업이 1건이 접수됨에 따라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이 불필요하게 되어 예산 1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0쪽과 예산서 2쪽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대학 용역의 집행잔액으로 218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1쪽과 예산서 2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직원 1명을 당초 7월 채용 목표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거쳐 9월에 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12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2쪽에서 303쪽과 예산서 3쪽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방 출자·출연법 개정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의 전문기관 범위가 경기연구원으로 한정됨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연구원과의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족예산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4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07쪽에서 308쪽과 명시이월조서 1쪽에서 2쪽입니다. 지역역량 강화 등 2건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이 지연됨에 따라 기본과정은 교육을 마쳤으나 심화과정교육은 미시행되어 2020년도 완료가 지난하여 집행잔액 2318만 2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으로써 금년 내 추진이 어려워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용역비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11쪽에서 360쪽과 계속비 사업조서 1쪽에서 5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공도마정도로(소로2-54호선) 개설공사 등 총 50건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62억 34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97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 미집행금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8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6070거리 유지관리입니다. 6070거리의 보안등 화장실 전기료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보안등과 화장실 관련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전기료와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8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9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인 소규모 재생사업이 1건이 접수됨에 따라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이 불필요하게 되어 예산 1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0쪽과 예산서 2쪽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대학 용역의 집행잔액으로 218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1쪽과 예산서 2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직원 1명을 당초 7월 채용 목표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거쳐 9월에 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12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2쪽에서 303쪽과 예산서 3쪽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방 출자·출연법 개정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의 전문기관 범위가 경기연구원으로 한정됨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연구원과의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족예산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4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07쪽에서 308쪽과 명시이월조서 1쪽에서 2쪽입니다. 지역역량 강화 등 2건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이 지연됨에 따라 기본과정은 교육을 마쳤으나 심화과정교육은 미시행되어 2020년도 완료가 지난하여 집행잔액 2318만 2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으로써 금년 내 추진이 어려워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용역비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11쪽에서 360쪽과 계속비 사업조서 1쪽에서 5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공도마정도로(소로2-54호선) 개설공사 등 총 50건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이것은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료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다 부서로 이관했고요.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관했고요.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유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동으로 이관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에 이관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시설물을 이관해서요.
○안정열 위원 이거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이거 저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SK산단.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구례리 SK산단.
○안정열 위원 이거 이제 정식적인 명칭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공식적인 명칭이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난 또 하나 새로 생기는 줄 알았네. 내년도 도시계획 반납했던 것 착실히 용역이나 이런 게 끝나면 예산을 담았나요? 예를 들어서 일죽 주천리 같은 예산 10억 반납했잖아요. 그것 내년도에 일부 담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아무튼 저희가 보상 주면서 부족한 것은 다 편성했고요. 보상팀에서도 공사가 가능한 것은 편성했고요. 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내년도 바로 돈을 쓸 수 없는 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죽 도시계획도로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나 인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인도가 없잖아. 그런데 옛날에도 우리 농협 뒤에 있잖아요. 농협 뒤에 거기도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거기도 인도가 없잖아. 그때는 왜 인도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다 인도하는데 왜 일죽만 인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도시계획도로가 보통 폭 8m로 시설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8m 폭에는 사실 인도 설치가 너무 협소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도 인도는 만들어야지 우리 사람들이 거기로 지나다니지 찻길로.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그래서 송천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변경 결정을 해서라도 인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도 변경하고요. 그것 말고 또 우리 일죽에 농협도로 거기 있잖아요. 농협 그것을 무슨 도로라고 하지, 소도로인데 그것도 소도로 8m 도로인데 양쪽에 다 밭이야. 그러니까 거기 인도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불편한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인도를 설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한번 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거기도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송천리 지금 그것 하는 것보다 거리가 조금 짧을 거예요. 다만 한 1.5m나 2m 인도라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옆에는 밭이니까 곡식을 심어놓다 보니까 다 도로로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왜 다른 다 도시계획도로에 인도가 있는데 왜 일죽 것만 없는지 이해가 안 가 또. 돈이 없어서 그런가.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아니에요. 똑같은 것으로 설치를 했을 텐데요. 아마 도로 폭이 8m면 인도 설치가 조금, 인도설치를 하면 차선폭이 좁아지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8m 도로 인도 다 지금 죽산 매곡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8m 도로인데 오른쪽에 인도 크게 해서 나무도 심고 쭉 올라갔잖아. 그것도 8m 도로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지금 다니는 차선은 8m지만 인도까지 하면 아마 10m 정도로 시설결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기 금광면도 인도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아무튼 시설결정이 8m 정도는 인도 설치를 안 하는데요.
○안정열 위원 원래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원래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대신 차선이 좁아집니다.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면요.
○안정열 위원 아니, 8m 도로에서 다시 더 인도를 구입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앞으로 시설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도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8m가 됐든 5m, 7m가 됐든 그래도 인도는 있어야죠.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은 해야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30㎞, 50㎞ 노인 이런 저기도 있는데 아예 무슨 뭐 찻길에 그냥 인도가 없다 보니까 다 도로로, 차하고 그냥 다 엉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할 때 꼭 인도는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로는 299쪽이고요. 소규모 재생사업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을 하신 건데 올해 지금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한 두 건인가, 세 건 뭐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읍·면·동에 해서 공모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안성 1동에서 봉남동에 하는 것 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 개가 접수가 되면 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그런 것 좀 걸러내려고 심의위원 구성을 해서 평가 좀 하려고 했던 건데요. 1동에 제안된 것은 내용이 좋고요. 또 굳이 심의 같은 게 필요 없고 1개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세웠던 것을 전액을 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래도 1건이 됐더라도 여하튼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제안사업으로. 그 제안내용에 대한 타당성은 여하튼 심의를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1건이라고 그냥 무조건 통과를 시켜줘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그 내용이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내용을 숙지를 해 보니까 박두진 시인의 모태를 위해서 거리조성이라든가, 뭐 저희 담당부서 판단에 굳이 심의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우리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박상순 위원 소규모 재생사업,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이것 1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공모로 해서 후년도 것을 또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재생사업에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됐든 타당성이 됐든 이게 1건만 접수됐다 하더라도 이 1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심의를 거쳐서 검토를 받아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주의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공무원이 그냥 심의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1건 들어왔으니까 그냥 하지.” 이렇게 추진이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302쪽인데요. 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금 타당성 용역비를 기정 2200만 원에서 38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이 변경이 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8조의2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수정이 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러면 경기연구원이 실제 여기 시행령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법에 도에서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순 위원 연구,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시·군·구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으로 ‘가’목하고 ‘나’목에 대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연구원이 이런 타당성 연구용역 부분에 대한 결과내용이나 이런 걸 제가 잘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그래서 경기연구원은 아마 경기도나 경기연구원이나 법률이 개정이 돼서 처음으로, 이 SPC 용역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저희가 2200만 원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좀 의뢰를 했더니 거기도 별안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나 경기도연구원이나 용역의 범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 용역비라든가, 또 용역기간이라든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한테 한 용역비는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전협의 결과. 그래서 6000만 원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이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수행을 하는 것은 처음 해 보는 거죠.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기본전제요건이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전제조건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당초 법안은 그랬었는데요. 지금 경기연구원으로.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이, 우리가 지금 위탁시행하려고 하는 경기연구원이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뭐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이 저희한테.
○박상순 위원 갖추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그건 경기도에.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타당성 용역은 처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경기연구원이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6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로 증액됐는데 용역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그러니까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죠. 조례, 법 개정이 6월 달에 됐기 때문에 지금 가이드라인을, 경기연구원하고 경기도하고 합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 안성시 것을 처음 SPC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경기연구원에서는.
○박상순 위원 그럼 6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예요,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그건 저희 직원이 경기연구원하고 사전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6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추가 설명 좀 듣겠습니다.
○공영개발팀장 문병준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 문병준입니다.
이게 지방 출자·출연법 시행령이 올해 금년 6월 2일 날 개정이 돼서 신규로 시행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하고 경기연구원이 용역수행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9월 13일자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안내사항에 대해서 문서가 와서 저희가 9월 17일 날 경기연구원에 가서 자문을 구한 사항이고요. 계약방식은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전체 용역기간은 약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용역금액에 대한 부분은 6000만 원 상당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됐던 거고요. 구체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9월 13일자 공문으로 해서 온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뭐 기간이 5개월이니까 6000만 원이다, 아니다, 라는 내용들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용역에 대한 SPC나 지자체에 대한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용역비를, 한 몇 %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할 수 있게끔 그런 큰 틀에 대한 부분은, 용역 산출내역은 어느 정도 안내사항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부터.
이게 지방 출자·출연법 시행령이 올해 금년 6월 2일 날 개정이 돼서 신규로 시행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하고 경기연구원이 용역수행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9월 13일자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안내사항에 대해서 문서가 와서 저희가 9월 17일 날 경기연구원에 가서 자문을 구한 사항이고요. 계약방식은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전체 용역기간은 약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용역금액에 대한 부분은 6000만 원 상당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됐던 거고요. 구체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9월 13일자 공문으로 해서 온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뭐 기간이 5개월이니까 6000만 원이다, 아니다, 라는 내용들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용역에 대한 SPC나 지자체에 대한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용역비를, 한 몇 %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할 수 있게끔 그런 큰 틀에 대한 부분은, 용역 산출내역은 어느 정도 안내사항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부터.
○박상순 위원 네. 일단 뭐 포괄적이긴 하지만 가이드라인 지금 문서로, 혹시 공문으로 정식으로 내려온 것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팀장 문병준 네,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비사업 도로개설 한 50여 건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하여튼 올해부터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을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일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실상 계속비 지금 들어와 있는 50개소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것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한 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원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저희가 당초 방침을 받기는 1년에 한 1개 사업에 5억 원 이내, 1년에 한 20억 정도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 봐서 여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미찬 위원 공모를 할 때 시의 홈페이지에만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면에 보내고, 면에도 홍보하고요. 시 홈페이지에도 공모를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것 혹시 조회수 따로 나옵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이것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지지부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사실 올해 공모를 처음 해 봤기 때문에요. 이게 소문이 난다든가 하면 아마 많이들 읍·면·동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 좀 쇠퇴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잘 활용을 하면 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의외네요, 제가 보기에는.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처음 해 봤기 때문에 면에서도 잘 내용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코어폴리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이것은 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이 진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외부에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지금 물량까지는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물량까지 받아놨고요. 이제는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신청하게 되면 각 부처고 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경기도에서 다 협의를 또 봅니다. 지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의를 50% 이상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될 여건인데요. 지금 한 소유자가 98명, 100여명 됩니다, 그 범위 내에 소유자로 따지면요. 그래서 한 현재 35명 정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는데요. 소유자는 그렇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한 8% 정도, 아주 열악합니다. 소규모 가진 사람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SK에서는 대규모 두 사람, 중에 종중하고 개인하고 2건 중에서 하나는 12월 달에 개인 동의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하고 한 사람이라도 좀 받았으면 저희가 뭐 2월이고 3월이고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설명서 외에 다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곡면 하가천 회전교차로 거기에 디자인 탑을 근래 설치를 했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설명서 외에 다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곡면 하가천 회전교차로 거기에 디자인 탑을 근래 설치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유광철 위원 아주 굉장히 보기도 좋고 미관상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감사합니다.
○유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디자인 탑 자체가 아래가 어두운 색 대리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는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조금 어둡다.” 그리고 요새 겨울이다 보니까 낮에도 흐린 날씨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해질 무렵에 밤이 되면 굉장히, 보통 여름이나 봄, 가을보다 겨울이 더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과장님 한번 보시고 이렇게 검토 좀 하셔서 조명 부분에 대한 것 이것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밝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한번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당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아까 여쭤본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요. 일죽 청미천교 경관사업이요. 다 끝난 거예요? 오늘 또 뜯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저기입니다. 거기 건설과에서 보도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보도설치는 아는데요. 원래 다 했던 걸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완공이 된 사항이었던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아니에요, 완공된 사항은 아니었고.
○안정열 위원 불빛 같은 것 이런 게 다 완공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그 사람들이 설치를 좀 밑에 해야 되는 건데 잘못 위치를 잡아서 저희가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량 인도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설치를 할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먼저 이야기 들어서 아는데 지금 라인 한 라인이 주르륵, 주르륵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다 끝난 것이냐, 그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한 쪽은 다 된 거고 아직 완성품은 아니고요. 준공된 것은 아니고요.
○안정열 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전봇대에서 아니, 우리 가로등에서 색이 나오고 다리 교각 옆에서 물결처럼 주르륵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불 켜 있는 그것하고. 다 그게 저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아직, (팀장을 보며) 팀장님.
○안정열 위원 네, 우리 팀장님이 한번 말씀.
○도시디자인팀장 지중훈 도시디자인팀장 지중훈입니다.
지금 설치 준공은 다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치 준공은 다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준공은 떠나서 지금 다리 교각 옆에 뭐 대서 밤에 보면 물결처럼 주르륵 색이 바뀌잖아요. 그게 다 끝난 것이냐, 그거죠. 다른 것 또 설치 안 하느냐, 그거죠.
○도시디자인팀장 지중훈 그러니까 그 LED바가, 일반간판을 보면 그 간판 자체가 불을 내는데요. LED바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되면 나중에 그 면을 훑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LED바 자체는 얇아 보이는데 그게 훑어 내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넓은 면 광고효과가 나게 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같으면 그냥 우리 보안등에 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교각에 하천에서 보면 주르륵 이렇게 가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지중훈 그러니까 가로등 교체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난간에 설치한 스폿 조명은 밝게 비춰주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안정열 위원 난간에 하나씩 뭐 파놓은 것.
○도시디자인팀장 지중훈 네, 그건 스폿 조명 그 불빛만 나는 거고. 세 번째 게 LED바인데 교각 따라서 일자로 쭉 설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만 불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그 바 자체가 이렇게 교각 면을 다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바 자체는 높이가 이렇게 얇게 했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이 밑의 면을 다 비추기 때문에 넓은 면이 물결치는 것처럼, 예전에 당초에 설계된 것처럼 효과가 나타납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설치는 다 한 거네요, 그럼 일단? 부속 같은 것 다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간 거네요?
○도시디자인팀장 지중훈 네.
○안정열 위원 그리고 또 뭐 변경하고 그러는 것 없어요? 움직이는 사항을 뭐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것만 돌아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지중훈 그건 나중에 설치된 다음에 그걸 조정하는 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계절 따라서라든가.
○안정열 위원 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도 있고 나중에 또 뭐 물, 빛이 내려가는, 떨어지는 것처럼 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지중훈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딱 이렇게 픽스가 된 게 아니고 향후에 색깔이나 이런 부분은 조정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게 얼마짜리 공사죠, 그때? 1억 7000만 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금액은.
○안정열 위원 나는 그래도 우리 보안등에서 등하고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없더라고요.
○도시디자인팀장 지중훈 네.
○안정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각 옆으로 장치한 데 예를 들어서 1m, 1m씩이라도 밑에 불빛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있잖아요. 일죽면사무소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설치를 한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옆으로만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건 없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설치는 다 한 거네요?
○도시디자인팀장 지중훈 네.
○안정열 위원 이번에 다리 놓는 것 때문에 다시 뜯는 거고요.
○도시디자인팀장 지중훈 이제 다리 설치되면 그 이후에 외부로 이전설치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뜯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리 놓는, 교각 그것 하는구나, 그랬는데요.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설치는 다 한 거네요.
○도시디자인팀장 지중훈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계속해서 2020년도 제5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19억 99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7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으로 동항2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분양대금 완납분과 중도금 납부액으로 18억 4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4쪽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 예금이자수익으로 95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5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동항2산업단지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차액금으로 한전에서 환불받은 6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 예산요구설명서 7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과 출장여비 400만 원 등 미집행예산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쪽, 예산요구설명서 8쪽 예비비로써 증액된 세입잔액 19억 21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0년도 제5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19억 99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7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으로 동항2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분양대금 완납분과 중도금 납부액으로 18억 4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4쪽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 예금이자수익으로 95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5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동항2산업단지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차액금으로 한전에서 환불받은 6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 예산요구설명서 7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과 출장여비 400만 원 등 미집행예산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쪽, 예산요구설명서 8쪽 예비비로써 증액된 세입잔액 19억 21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0년도 제5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시 금고에 600억 정도가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우리가 또 이제는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한 데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61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중소기업해서 거기 320억과 또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정열 위원 이번에 서운면이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저희 공영개발사업에서.
○안정열 위원 여기서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그렇게 하면 한 약 250억 정도 잔액을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 정도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는 저희 직접 공영개발로 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조그만 거라도 저기 동부권에도 하나 하세요. 금액도 조그만데 아주 동부권에 딱 맞네요. 2만평 이상 하지도 못하니까 아주 딱 맞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잘 한번 챙겨보세요. 저번에 순위 보니까 동부권에는 7순위가 마지막이던데요, 7순위. 순위 보니까 7순위요. 삼죽에서 건의 많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어디냐면 녹박재고개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 녹박재고개 가기 전에 오른쪽 거기 삼죽 RPC 앞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거기도 뭐 삼죽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왔는데 금액이 그렇게 지금 서운면 산단 추가로 주고 이러면 아까 한 270억 정도 남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되겠네요. 동부권에도 좀 투자를 해야지 그냥 자꾸 쪼그라드니 어떻게 해요, 그래.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여러 군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금 동항2산단 세입 부분에서요. 사업수익에서 지금 18억 474만 원 증액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용지 및 주택판매 수익으로요?
○박상순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동항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은 다 됐고요. 16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는 완납을 했습니다, 분양대금을 다 완납을 했고요. 지금 여기 2020년도에는 2개 업체가, 5개 중에서 2개 업체가 올해 완납을 해서 완납금액하고 또 나머지 1개 업체 중도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18억 원에 대해서 추가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우리 동항2산단 지금 분양 완료된 게 시점이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한화가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아마 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순 위원 전년도 아니었나요? 올해였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마지막 한화가 해약을 했다가.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잔금 회수시기가 언제 정도 끝나는 거예요, 뭐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연도로 이야기하면?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잔금이 ’24년도입니다.
○박상순 위원 2024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분양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중도금이 될지, 이건 뭐 시기별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좀 사업수익 잡을 때 산출 잘 하셔서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계속비이월에서 동항2산단 역시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 2000만 원인데요. 이월사업으로 지금 잡았거든요. 지금 이것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용역 발주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저희가 당초에 3억 2000만 원을 세워서요, 편성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검토 결과 “사실 용역비가 부족하다. 5억 이상은 필요한 용역이다.” 그래서 조달청에 철회를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PQ심사를 거쳐서 발주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래서 현재는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 중에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기가 한 2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이건 준공일로부터 3년간 사후영향평가를.
○박상순 위원 3년간.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3년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 동안은 이 3억 2000만 원 가지고 계속 과업을 수행할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상수사업소장 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20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4억 3662만 1000원으로 기이 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13쪽, 상수사업 운영 지원 사업으로 칠장리 극락마을 수도시설 확장공사 건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반회계로 자금교부 받음에 따라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20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20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4억 3662만 1000원으로 기이 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13쪽, 상수사업 운영 지원 사업으로 칠장리 극락마을 수도시설 확장공사 건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반회계로 자금교부 받음에 따라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20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찬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있는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있는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사업소 1년 예산이 올해 5회 추경에 8600만 원이 증감이 돼서 44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뭐 관로 교체 이런 것, 그런 건 안 해요?
우리 상수사업소 1년 예산이 올해 5회 추경에 8600만 원이 증감이 돼서 44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뭐 관로 교체 이런 것, 그런 건 안 해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건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계획적으로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안정열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저기에서 하는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데.
○안정열 위원 특별회계에서.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안정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때 상수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 우리가 누수되는 물 값이 150억? 150억이라고 그랬나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128억 4000만 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128억 4000만 원이면 130억 아니에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1년에 그냥 물 소비되는 게.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관로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신경 좀 쓰시는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급수취약지역 확충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한 13억 6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3억 5000만 원, 금년도는 28억 한 5000만 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노후관로 아예 다 교체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건 저희가 점차적으로 5억씩 해마다 하는데 그것도 한 130억 정도 일단은 시내권역 다 할 가정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안정열 위원 지금 주로 누수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게 저희가 분석한 결과 노후관에서 20년 이상 저기하면.
○안정열 위원 20년 이상 노후관을 다 교체했을 때 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거죠.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게 저희가 조사된 게 한 130억 정도 돼서.
○안정열 위원 130억이면 1년에 물세가 나가는 게 130억인데 그 130억 들여서 그걸 먼저 수리를 해야죠.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래서 저희가.
○안정열 위원 말이 130억이지 물이 그냥 새는 것 아니에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건 맞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노후관로가 130억 정도 일부 들어간다고 그러면, 노후관로 지금 130억 아니, 우리 물세가 130억이 세는데 노후관로가 예를 들어서 한 130억 원어치 노후관로를 교체하면 물 새는 저기가 어느 정도 줄어 들을까요? 한 반은 줄어들을까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반은 더 저기하죠.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것 먼저 해야죠. 다른 것 할 저기가 어디 있어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래서 저희가 이건 추경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블록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관망시스템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건 올라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예산이 보통 이게 새는 게 아닌데 말이 130억이 물 값으로 지금 새고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130억을 투자해서 반도 더 줄인다고 그러면 130억을 당장 들여서라도 해야죠. 나는 그냥 뭐 한 13억이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말이 13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하여간 소장님 잘 저기하셔서 건의를 위에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좀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업을 먼저 해서 일단 버리는 돈을 아껴야죠. 다른 데서 아낄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아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지금 특별조정금 들어오면서 8억 6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죠?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8억 6000만 원이요?
○박상순 위원 네, 지금 한 가지 설명하셨잖아요. (웃음)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해 주는 저기입니다, 주내역.
○박상순 위원 관로 설치 사업이에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렇습니다, 네. 마을상수도 지금 먹고 있는 데에 광역상수도를 확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가압장 증설은 뭐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가압장 증설이요?
○박상순 위원 네.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건 충주권, 저희가 1만 400톤 그것 하면서 가압장하고 관로 34㎞하고 그다음 배수지 증설하는 그것.
○박상순 위원 네? 아니, 칠장 가압장 증설 기존에서 1400톤으로 지금 뭐 더 늘린다는 내용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송미찬 팀장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상순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찬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상수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특별회계 구축물에 예산설명서가 있는데요. 기존의 칠장 가압장이 560톤입니다. 한겨레고등학교까지만 가 있고 그 밑에는 죽산면 두교리 일부로 가 있는데 이번에 극락마을에 들어가면서 기존 가압장이 부족해서 가압장을 증설하고 극락마을하고 대화마을을 급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구축물에 예산설명서가 있는데요. 기존의 칠장 가압장이 560톤입니다. 한겨레고등학교까지만 가 있고 그 밑에는 죽산면 두교리 일부로 가 있는데 이번에 극락마을에 들어가면서 기존 가압장이 부족해서 가압장을 증설하고 극락마을하고 대화마을을 급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2개 마을에 관로 설치사업하고 가압장 부분에 대한 증설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특별회계 예산설명서에.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계속해서 2020년 제5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97억 64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 사업비용으로써 정수장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예산서 27쪽 자본적 수입으로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수도시설 확장공사의 특별조정교부세의 일반회계로 교부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전입 받고자 교부금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5억 47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쪽 자본적지출로 특별조정금 교부금액이 교부되어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수도시설 확장공사에 8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7억 97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쪽에서 59쪽 계속비사업으로 미양면 농촌기업 상수도 개발사업 외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20년 제5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97억 64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 사업비용으로써 정수장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예산서 27쪽 자본적 수입으로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수도시설 확장공사의 특별조정교부세의 일반회계로 교부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전입 받고자 교부금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5억 47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쪽 자본적지출로 특별조정금 교부금액이 교부되어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수도시설 확장공사에 8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7억 97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쪽에서 59쪽 계속비사업으로 미양면 농촌기업 상수도 개발사업 외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20년 제5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찬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이해하시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마스크를 써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 조금 더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이해하시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마스크를 써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 조금 더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순 위원 예산서 27쪽인데요. 자본적 수입 부분에 일단 칠장리 8억 6000만 원 전입금 계상한 것하고 동시에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이 기정 52억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더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기정예산보다 원인자부담금이 거의 10% 이상 세입이 잡혔다는 건데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계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당초 4회 추경까지 예산 돼 있는 금액보다 저희가 급수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형에 따라서 복구, 파쇄 하는 지형이 많이 늘어나서 사업이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소당 150만 원을 평균 잡고 추진해 왔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250에서 300 정도 들어가는 개소수가 많아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일단 마지막 추경에 세입이 과하게 증액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기초산출액의 객관성이 나름대로 떨어져서 마지막 추경에 이 정도의 사업비가 더 증액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별도의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데 제가 우리 소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어서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급수신청이라는 건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올린 대로 4회 추경까지 한 금액이 평균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했습니다. 1000개면 1000개에 대해서. 그중에 지형에 따라서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는 지형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 금액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럼 4회 추경하고 마무리 추경하고 한 달 사이인데 사업 부분에 대한 단가 자체가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양이?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렇죠.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보충 설명 해 주시겠어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상수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을 추정해서 계상한 건데 4회 추경까지 예상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급수량도 늘어났고 그 바람에 원인자부담금 증액이, 예산이 편입되는 바람에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을 추정해서 계상한 건데 4회 추경까지 예상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급수량도 늘어났고 그 바람에 원인자부담금 증액이, 예산이 편입되는 바람에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19쪽 지출 사업비용인데요. 지금 정수구입비 같은 경우에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지금 광역 같은 경우에 1일 1인 급수평균량이 지금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그러면 애초에 과하게 잡은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금년도 말 정산하는 시기가 돌아와서 총예산, 달로 하다 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 예산보다 저기해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본예산 수립하셨을 때 전년 대비 광역상수의 1인 일평균의 급수량이 어느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수구입비가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한 비율 자체가 커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정수 구입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글쎄, 금년도는 장마가 많고 기간이 길어서 여름에 물 사용량이 다른 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4억 25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2499만 5000원보다 10억 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추가 지원 예산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예산설명서 717쪽이 되겠습니다. 일죽면 월정리 신동마을 수해복구사업으로 당초 매칭비율이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75%, 도비 10%, 시비 15%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부담액 2978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국비부담액 2140만 9000원과 도비 8억 881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1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공공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이 사업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2419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1709만 1000원과 도비 710만 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예산설명서 720쪽이 되겠습니다. 불당 공공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같은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2212만 9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1563만 1000원과 도비 649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21쪽이 되겠습니다. 죽산 공공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2108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1489만 1000원과 도비 619만 1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과 예산설명서 722쪽이 되겠습니다. 일죽 공공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2009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1419만 5000원과 도비 590만 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23쪽입니다.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20년도 9월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조서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2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 3700만 원이며 공사구간은 안성1동, 2동, 3동 일원으로서 ’19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1년도 3월에 설계 준공을 하고 ’21년도 8월에 본 사업을, 공사를 착공해서 ’23년도 12월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28쪽이 되겠습니다. 공도∼대덕 간 38국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하수관로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이며 공사구간은 공도 퍼시스에서 대덕 신령리 사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3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29쪽입니다. 안성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과업구간은 노후하수관로 181㎞에 대한 정밀조사가 되겠고 과업기간은 ’19년도 10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4억 25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2499만 5000원보다 10억 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추가 지원 예산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예산설명서 717쪽이 되겠습니다. 일죽면 월정리 신동마을 수해복구사업으로 당초 매칭비율이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75%, 도비 10%, 시비 15%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부담액 2978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국비부담액 2140만 9000원과 도비 8억 881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1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공공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이 사업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2419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1709만 1000원과 도비 710만 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예산설명서 720쪽이 되겠습니다. 불당 공공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같은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2212만 9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1563만 1000원과 도비 649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21쪽이 되겠습니다. 죽산 공공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2108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1489만 1000원과 도비 619만 1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과 예산설명서 722쪽이 되겠습니다. 일죽 공공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2009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1419만 5000원과 도비 590만 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23쪽입니다.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20년도 9월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조서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2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 3700만 원이며 공사구간은 안성1동, 2동, 3동 일원으로서 ’19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1년도 3월에 설계 준공을 하고 ’21년도 8월에 본 사업을, 공사를 착공해서 ’23년도 12월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28쪽이 되겠습니다. 공도∼대덕 간 38국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하수관로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이며 공사구간은 공도 퍼시스에서 대덕 신령리 사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3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29쪽입니다. 안성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과업구간은 노후하수관로 181㎞에 대한 정밀조사가 되겠고 과업기간은 ’19년도 10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찬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있을 경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있을 경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니까 일죽면 월정리, 죽산 공공하수처리장, 일죽처리장 이렇게 수해복구사업이 나왔는데 종말처리장 뭐가 찼어요?
수해로 인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니까 일죽면 월정리, 죽산 공공하수처리장, 일죽처리장 이렇게 수해복구사업이 나왔는데 종말처리장 뭐가 찼어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저희가 구분을 안성처리장과 관련된 관로, 판넬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처리장에 유입되는 처리장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관로가 파손이 된 게 있고 또 펌프장 판넬이 훼손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고 12월 20일경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안성처리구역 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계속비이월로 해서. 이것 노후관로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액이 들어가고 이런 것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시에서요?
○안정열 위원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것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정열 위원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안 했다 그러면 새는 것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이것은 내버려둘 수도 없는 거고 그전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도 우리 관이, 노후관이 터져서 한 130억 정도의 누수, 물 값이 샌다는 거예요. 그 하수, 노후관도 그게 샘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것은 상수도 하고 다른 점은 있고 저희는 생활상에 발생된 하수를 처리하는 관로기 때문에 이게 관로에서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특히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하천에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지금도 일부는 우리가 측정을 해 보니까 일부는 누수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안정열 위원 누수 되는 게 확인이 돼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처리장을 보면 대충 소하천 같은 데 이렇게 해 놨잖아요. 중간 중간 둥그렇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맨홀.
○안정열 위원 거기로 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게 원래는 철판으로 밀봉이 돼 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오래되면 틈새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단부에서 균열이 일어나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래되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장마 때 상단부의 뚜껑이 유속에 의해서 떨어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럼 다 물이 거기로 유입되면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네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그만큼 유입량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안정열 위원 그럼 그걸 높이하지, 왜 얕게 했지?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래도 최대한까지 해 놓은 건데 원래 물이,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하천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렇다고 마냥 높일 수는 없죠. 그건 감안해서, 지형지물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높이를 산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계속해서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11억 3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01억 2962만 원 대비 9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 예산설명서 2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로 출장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쪽, 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 예산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에 대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인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미수금 예산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예상보다 납부금액이 감소된 관계로 2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예산설명서 7쪽부터 9쪽입니다.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대하여 각각 5억 원씩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3회 추경 시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이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여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부족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9월에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부족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확보되어 금해 반영·편성하고 3회 추경 사업비는 당초대로 각각 5억 원씩 증감하여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쪽부터 6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쪽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1700만 원으로 안성 종합터미널에서 대덕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안성천 내 차집관로 약 8.6㎞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1년 2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1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3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4700만 원으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시기에 맞추어 미양면 진촌리, 대덕면 소현리, 중리동, 금광면 구송동, 내우1리, 2리 등 6개 마을에 대하여 오수관로 50.924㎞, 배수설비 549개소, 맨홀펌프장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1년 2월에 설계용역을 준공을 하고 ’21년 8월에 본 공사를 착공을 해서 ’23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쪽 신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삼면 가유리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64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90%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쪽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개면 동평리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31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65%이고 본 공사는 ’21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안 62쪽 미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면 미산리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39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64%이며 본 사업도 ’21년도 8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11억 3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01억 2962만 원 대비 9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 예산설명서 2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로 출장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쪽, 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 예산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에 대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인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미수금 예산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예상보다 납부금액이 감소된 관계로 2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예산설명서 7쪽부터 9쪽입니다.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대하여 각각 5억 원씩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3회 추경 시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이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여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부족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9월에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부족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확보되어 금해 반영·편성하고 3회 추경 사업비는 당초대로 각각 5억 원씩 증감하여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쪽부터 6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쪽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1700만 원으로 안성 종합터미널에서 대덕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안성천 내 차집관로 약 8.6㎞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1년 2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1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3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4700만 원으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시기에 맞추어 미양면 진촌리, 대덕면 소현리, 중리동, 금광면 구송동, 내우1리, 2리 등 6개 마을에 대하여 오수관로 50.924㎞, 배수설비 549개소, 맨홀펌프장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1년 2월에 설계용역을 준공을 하고 ’21년 8월에 본 공사를 착공을 해서 ’23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쪽 신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삼면 가유리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64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90%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쪽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개면 동평리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31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65%이고 본 공사는 ’21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안 62쪽 미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면 미산리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39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64%이며 본 사업도 ’21년도 8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찬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순 위원 일단 평장 부분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전입된 거잖아요, 특별회계로. 그래서 지금 기존에 담았던 시비 5억을 삭감을 해서 이쪽에 10억을 세출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내년 8월이면 준공예정이라고 하신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평장,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왜 2022년 이후 예산액까지 표기돼 있는 게 뭐예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21년 8월인데요, 준공이.
○박상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것을 봤네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이게 기존하고 변경이 ’21년 8월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변경내역을 보면 잘못 본 게 아니라 사업비가 58억으로 증액이 이루어진 거고.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58억.
○박상순 위원 네. 연차별 투자 계획해서 쭉 명시를 해 주셨잖아요. 당해 연도에 기정 10억 8000만 원에서 11억 8000만 원으로, 죄송합니다. 11억 800만 원을 변경을 하신 거고. 그런데 2021년 예산액에 5100만 원이 잡혀있고 2022년 이후 예산액이 21억 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것은 팀장 보고 설명을.
○위원장직무대리 송미찬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팀장 조태완 하수시설팀장 조태완입니다.
원래는 내년 8월 달에 끝나는 거라 올해 예산 신청한 게 2021년까지 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1억, 사업비가 다 배정이 안 됐어요. 다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내역조정해서 내년에 마무리하게끔 다 지원해 준다고 해서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내년 8월 달에 끝나는 거라 올해 예산 신청한 게 2021년까지 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1억, 사업비가 다 배정이 안 됐어요. 다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내역조정해서 내년에 마무리하게끔 다 지원해 준다고 해서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미확보된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완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수시설팀장 조태완 국비를 내역조정해서 타 시·군에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을 삭감시키고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하게끔 해 준다는 거죠.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사업조서에는 2022년 이후 투자가 필요하다고 명시를 해 주셨잖아요.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2022년 이후 예산액을 지금 21억 500만 원으로 명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하수시설팀장 조태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건대 이월사업조서가 엉망인 게 굉장히 많이 눈에 띄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에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에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