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03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계속)
-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정책기획담당관
- o 복지정책과
- o 사회복지과
- o 가족여성과
- o 세무과
- o 교육체육과
- o 농업정책과
- o 안전총괄과
- o 교통정책과
- o 건강증진과
- o 농업지원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1개 부서 수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개 부서 수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세무과 세입 1쪽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6674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1129억 4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경기퍼스트 공모사업 선정으로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을 반영하여 총 9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25만 2000원이 감액된 4285억 6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279만 8000원이 감액된 3030억 4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농업정책과 소관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95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96억 8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극복 경찰협력 긴급지원 등 4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 설명서 3쪽입니다. 2020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898억 4828만 9000원으로 금번 수정예산에 17억 8587만 1000원을 증액하여 916억 3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도시민청 건립사업입니다. 경기퍼스트 공모 시상금 60억 원 중 2020년 1차 교부에 따라서 시설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수정예산 계수조정을 위해 예비비 141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공도시민청 건립사업은 경기퍼스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1차분 18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함에 따라서 계속비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세무과 세입 1쪽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6674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1129억 4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경기퍼스트 공모사업 선정으로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을 반영하여 총 9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25만 2000원이 감액된 4285억 6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279만 8000원이 감액된 3030억 4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농업정책과 소관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95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96억 8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극복 경찰협력 긴급지원 등 4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 설명서 3쪽입니다. 2020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898억 4828만 9000원으로 금번 수정예산에 17억 8587만 1000원을 증액하여 916억 3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도시민청 건립사업입니다. 경기퍼스트 공모 시상금 60억 원 중 2020년 1차 교부에 따라서 시설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수정예산 계수조정을 위해 예비비 141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공도시민청 건립사업은 경기퍼스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1차분 18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함에 따라서 계속비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시민청 특별조정금 60억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확보가 된 게 아니라 중간 중간 다시 확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온 돈은 얼마 있는 거예요?
시민청 특별조정금 60억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확보가 된 게 아니라 중간 중간 다시 확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온 돈은 얼마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확보, 특조금 60억이 확보된 데서 처음 내려오는 건데요. 그게 실적급에 따라서 주기로 한 건데 갑자기 도에서도 올해 예산이다 보니까 마무리에 18억을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올해 추경에 잡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60억 중에 처음으로 18억이 내려오는 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손을 빨리 들어주세요. 유광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손을 빨리 들어주세요.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네, 유광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관님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하라,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웃음) 지금 주차장 보면 휴식과 여가공간인 어울림 광장과 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차장 증설 검토 잘하고 있는 거죠?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관님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하라,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웃음) 지금 주차장 보면 휴식과 여가공간인 어울림 광장과 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차장 증설 검토 잘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쪽 코로나19 극복 경찰협력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훈방자, 생계형 범죄 기소유예자 등 위기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경찰서 추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성 현금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 내시 사업량을 반영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쪽 코로나19 극복 경찰협력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훈방자, 생계형 범죄 기소유예자 등 위기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경찰서 추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성 현금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 내시 사업량을 반영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복지관 공간 활용을 위해 2층 일부 공간에 대한 증축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외벽 보수, 식당 트렌치 교체, 탁구장 바닥 교체공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는 구조안전진단을 통한 내진설계 대상으로 연내 공사 준공이 불투명하여 사업비 1억 370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복지관 공간 활용을 위해 2층 일부 공간에 대한 증축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외벽 보수, 식당 트렌치 교체, 탁구장 바닥 교체공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는 구조안전진단을 통한 내진설계 대상으로 연내 공사 준공이 불투명하여 사업비 1억 370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네. 추가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 공원묘지들, 그것 관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일죽에 산북리 공원묘지라고 있어요, 산북리 공원묘지. 나무하고 뭐하고 엄청 많고 나무 좀 베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관리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산림녹지과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북리요?
○안정열 위원 네, 산북리. 묘를 못 찾는대요, 나무가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명시이월 승인이 지금 수정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10월에, 10월부터 30일간 설계 중이었는데 이게 건축법에 증축은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예측을 못 하고 연내에 다 준공될 것으로 봤는데 설계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별도로 하려면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 발주가 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 상황에서 지금 구조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이 안 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래서 납품을, 구조안전진단 한 것하고 구조안전진단 대상이 아닌지가 또 나와야 하거든요.
○박상순 위원 네? 구조안전진단 대상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니요. 구조안전진단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가능한 건물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면, 증축이 가능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증축이 불가하면 그 증축 부분은 빼고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애초에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해야 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설계 발주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설계용역은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시설비로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안전진단 대상이 되는지가 1년 꼬박 걸려서 지금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일찍 서둘러서 설계를 했었으면 설계 과정에서 예측이 됐을 텐데 저희가 미리 알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사회복지과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시설직이나 건축직보다 낮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상수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문광과에서 상수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제 부서에 관련된 것은 그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과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 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사업비 결정하고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 진짜 답답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아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역할이 없어요. 그냥 집행부 손들어주는 것, 부서장님들이 와서 “의원님, 이것 꼭 해주세요. 이것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 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앞으로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정말 제가 누차 잔소리 많이 한다고 저 무척 싫어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국어하는 사람이 수학하면서 수학에 관계된 사람한테 묻지 않냐고요. 제가 조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등 할 때 얘기하지만 정말 의회를 너무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것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말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안성시가 줄곧 관행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 얼렁뚱땅 지나가면 끝이다, 이겁니다. 저는 개망신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이것 하실 때 어차피 일을 하려고 지금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꼭 하셔서 이렇게 해야 맞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각 가족여성과장 김종각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쪽입니다. 2019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금 6161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4억 4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쪽입니다. 2019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금 6161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4억 4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공천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일반회계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과 설명서 18쪽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사업은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취득세 추징 전 사전 안내로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세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 편성 시 도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월 사용일을 24일로 하여 인건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인 경우 주휴수당 외 공휴일, 대체휴일도 유급휴가로 보장됨에 따라 월 사용일이 28.5일이 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일반회계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과 설명서 18쪽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사업은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취득세 추징 전 사전 안내로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세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 편성 시 도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월 사용일을 24일로 하여 인건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인 경우 주휴수당 외 공휴일, 대체휴일도 유급휴가로 보장됨에 따라 월 사용일이 28.5일이 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엘리트체육의 발전과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승인불가로 미개최 되어 수정예산에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23쪽의 우수인재육성 지원사업(명시이월)로 2020년도 영어 및 중국어 캠프가 겨울방학 기간 중 운영됨에 따라 캠프 운영비를 2021년 1월 이후 지급하게 되어 이월하는 내용으로 이월액은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엘리트체육의 발전과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승인불가로 미개최 되어 수정예산에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23쪽의 우수인재육성 지원사업(명시이월)로 2020년도 영어 및 중국어 캠프가 겨울방학 기간 중 운영됨에 따라 캠프 운영비를 2021년 1월 이후 지급하게 되어 이월하는 내용으로 이월액은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예산액 중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명시이월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여름캠프는 운영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여름캠프는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하고 두 차례로 나눠서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애초에 왜 명시이월을 안 하시고 지금 수정으로 명시이월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코로나가 겨울철에 또 늘어난다고 그래서 대학 측에서 지금 약간 못 하느니, 하느니 이게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짤 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내야 되는데 그때 못 냈습니다, 그래서.
○박상순 위원 아니, 여름에도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을 하셨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당초에는 원래 중대에서 영어, 중국어 다 했다가 중대에서 지금 대학교 사정이 있어서 영어를 한경대에서 하고 중국어만 중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중대에서 약간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내부적으로 뭐가 일이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동계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이 돼서 명시이월로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11월 19일 날 왔습니다, 공문이.
○황진택 위원 11월 19일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황진택 위원 공문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예산은 4건은 모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로 내시되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밭농업직불금은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10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밭이모작 직불금으로 ㏊당 5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변경내시에 따라 139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인 인증농가에 ㏊당 7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작목별 인증단계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580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사유는 신청 면적 11㏊ 부적합 농지가 발생 사유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변경내시에 의거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논과 밭을 2㏊ 이하, 6㏊ 이하, 6㏊ 초과로 구분하여 ㏊당 100만 원부터 205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예산은 4건은 모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로 내시되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밭농업직불금은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10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밭이모작 직불금으로 ㏊당 5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변경내시에 따라 139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인 인증농가에 ㏊당 7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작목별 인증단계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580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사유는 신청 면적 11㏊ 부적합 농지가 발생 사유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변경내시에 의거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논과 밭을 2㏊ 이하, 6㏊ 이하, 6㏊ 초과로 구분하여 ㏊당 100만 원부터 205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것은 되는데 다른 호밀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가을에 이행실적 점검을 합니다. 이행실적 점검해서 타작물재배 신청하고 안 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정열 위원 신청하고 안 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신청하고 안 한 것을 얘기하는 거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나는 다른 거기하고 논에 적합하지 않은 작물을 심어서 반납이 되는 줄 알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목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이행을 안 한 농가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심는다고 그러고 안 심은 건가, 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가의 의지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신청을 하지를 말든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신청 당시에는 그쪽 타작물 재배에 관심이 있다가 식부 당시에 또 마음이 변해서 식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퇴직휴가 관계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퇴직휴가 관계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안전도시국장 오경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2020년 11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수도권지역 코로나19가 격상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입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6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타 시·군 예산 조정 협의에 따라 5억 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충 사업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2020년 11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수도권지역 코로나19가 격상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입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6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타 시·군 예산 조정 협의에 따라 5억 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충 사업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생애주기별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000만 원 전액 삭감. 이게 왜 수정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왜 수정안에 들어왔냐고요?
○박상순 위원 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하다가 누락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뒤쪽에 있는 명시이월조서도 누락된 겁니까? 누락된 거네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제4회 추경에 올라왔던 건데. 왜들 그러시나요, 도대체? 아니, 제4회 추경의 수정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몰려서 들어오는 것도 처음이고. 특히 이게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명시이월부터 해서 제대로 챙기시지 못하면서 누락돼서 진행돼 온 게 새롭게 수정으로 들어온 게 적지 않아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이것 제4회 추경에 6억 원 편성, 신규로 잡혔던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이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5회.
○박상순 위원 네, 마지막. 제5회,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그런데 곧바로 이게 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경이 바로 내려온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생애주기별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매해 예산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찬종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찬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수요조사를 11월에 다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개소, 유치원 2개소를 확정을 지었는데 갑자기 수도권지역에 대해서 코로나가 1.5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체크를 한 거지, 누락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수요조사를 11월에 다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개소, 유치원 2개소를 확정을 지었는데 갑자기 수도권지역에 대해서 코로나가 1.5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체크를 한 거지, 누락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요. 원래의 취지 자체가, 이게 언제 편성이 됐던 거예요?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찬종 추경 때 편성을 한 거고요, 도비 지원을 받아서.
○박상순 위원 몇 회 추경이에요? 몇 회 추경에 한 건가요?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찬종 제1회 추경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2회를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에 교육을 하려고 했다가 8월에도 못 했고. 저희가 또 11월에 시행을 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행을 못 해서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 다루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2회 추경이면 지금 상반기인데 나름대로 수요조사하셔서 계획 잡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8월 계획 일단 못 하신 것으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찬종 그게 재조사를 했고요. 교육 신청한 학교랑 다 달랐습니다. 다르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게 지원했던 사항이지, 똑같은 학교나 초등학교를 두고 갔던 사항은 아니고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도 수요조사해서 취소한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에 최소됐던 거잖아요.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찬종 네, 그렇죠.
○박상순 위원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추경을 올릴 시기에 즈음해서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찬종 그때는 1단계였습니다, 1단계였고요. 여기 일정을, 설명서를 보시면 11월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수요조사해서 결과를 받았고요. 그전에 예산안은 나갔고요. 저희가 24일에 격상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1.5단계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협의한 결과 교육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 예산안에 다뤘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명시이월은 특별한 사유가 또 있으십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안전총괄팀장 백승조입니다.
제4회 추경으로 성립이 돼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다 보니까 보완이 있어서 계약심사가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아야 돼서 좀 늦어진 게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계약심사가 늦어지면서 이게 12월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바로 끝날 겁니다.
제4회 추경으로 성립이 돼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다 보니까 보완이 있어서 계약심사가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아야 돼서 좀 늦어진 게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계약심사가 늦어지면서 이게 12월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바로 끝날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애초에 누락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일단 사업은 금년.
○박상순 위원 계약심사가 지금 완료됐다면서요.
○안전총괄팀장 백승조 네. 완료되고 지금 집행이 됐고요. 준공이 1월 14일까지인데요. 좀 당겨서 하면 금년도 말까지 할 수 있는데 혹시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운 마무리 추경에 넣었어야 맞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 교통정책과장 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4쪽 광역교통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4쪽 광역교통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6쪽 예산내역서 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96억 81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7736만 3000원보다 40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반환금 기타로 2019년 예방접종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쪽 명시이월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및 업무 정상화를 위한 필요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21년 1월까지 인력채용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4058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5회 추경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6쪽 예산내역서 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96억 81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7736만 3000원보다 40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반환금 기타로 2019년 예방접종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쪽 명시이월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및 업무 정상화를 위한 필요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21년 1월까지 인력채용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4058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5회 추경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9년도 집행잔액이잖아요. 2020년도 마무리하는데 결산은 연초에 끝났으리라 생각하고. 이것 지금 이게 수정 예산안 올라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하고 공통적인데 이게 수정 예산안 설명하기 때문에 왜 이게 반환금 기타, 명시이월사업이 수정 예산안으로 올라왔는지 그것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제가 할까요? 국가예방접종 예산 반환금은 당초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는데 반환금 예산이 부족해서 금회에 추가분으로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명시이월 한시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문이 11월 말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데 연장해서 써라,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황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 있잖아요. 이게 이 내용의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떠나서 추경 때 와서 설명했으면 끝나는 건데 지금 이게 수정 예산안 올라오니까 “왜 수정 예산안으로 올라왔지?” 그러니까 수정예산 설명할 때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정 예산안 올라온 배경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 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4-H연합회 경진대회 우수자 및 활동우수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으로써 4-H장학금 6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4-H연합회 경진대회 우수자 및 활동우수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으로써 4-H장학금 6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4-H 후원금 기금 폐지됐죠?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언제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2018년도 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동안 우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기금으로 사용을 해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조례가 지금 폐지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4-H 우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거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 중이신가 봐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것을 미리 못 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알아서 조례를 개정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저희 의회 역시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2019년, 2020년 애초에 예산 편성의 근거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럼 명시이월조서의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 중으로 2021년으로 집행하고자 함. 조례가 없는데 이게 집행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산 편성도 원래 가능한 게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실수한 거고요.
○박상순 위원 실수를 인정하시면 당연히 삭감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명시이월을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그래서 삭감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4-H 장학금은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4-H 회원 중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서 그동안 계속 장학금을 지원을 해온 것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을 지급해온 것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여러분이 지금 요청하셔서 기금 폐지가 된 상황이고 관련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도 지금 폐지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기금으로 운용되었던 사업에서 계속성을 유지를 하기 위한 그 사업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2018년에 기금 폐지하면서 예산 편성 근거를 만드는 게 1차적인 순서죠. 그런데 2년 동안 계속 안 하고 2019년에 불법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신 거고. 올해는, 더군다나 올해까지도 관련 조례를 제정도 하지 않으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이것을 명시이월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래도 없애는 것보다는 혜택을 좀 더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불필요하니까 이 제도 없애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종일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예산 편성 근거가 없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5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5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