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09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교육체육과
  4.      o 정보통신과
  5.      o 토지민원과
  6.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7.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8.      o 보건위생과
  9.      o 건강증진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교육체육과 
○위원장 반인숙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총예산은 348억 61만 8000원으로 전년도 290억 6047만 4000원보다 57억 40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 신규 사업에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와 국민체육센터 증축사업 등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07쪽의 공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 관련 표창과 대학상생협력협의회 등 교육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924만 원,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940만 원, 학생들의 전임교육 및 특성화 교육을 위한 초등 1인 1 예체능지원 등 8개 사업에 25억 9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09쪽의 인재양성 특화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교육을 위한 k-pop 꿈나무 체험교육, 과학캠프 등 7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운영비 8500만 원,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 영재학습 지원 사업에 10억 4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1쪽의 무상급식 및 교복지원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600만 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1억 2480만 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1억 4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36억 1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3쪽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으로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5쪽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2019년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20학년도는 2∼3학년, 2021학년도 이후부터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무상교육 분담금의 2.74%를 분담하게 되며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4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7쪽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으로 지역인재 발굴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9쪽의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으로 관내 13개의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1쪽의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먼저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대응지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성고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방수 등 14건에 10억 1126만 5000원, 자체사업으로 개산초 외벽방수 및 외부 도장 등 15건에 5억 36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3쪽의 고삼초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다양한 교과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도청과 대응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90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5쪽의 서운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초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해소하고 야외활동을 보장하며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교육부와 8대 2로 대응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50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쪽의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사업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노후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총 4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양호 8개소, 주의관찰 39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231쪽의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으로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특색 있는 미래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4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3쪽의 세계언어센터 운영으로 세계의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한 세계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계언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 7억 48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35쪽의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7쪽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9쪽의 학교연계 진로 교육 지원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억 8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의 진로진학 멘토 스쿨 지원으로 다양한 진로 및 입시정보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계획 수립 및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로박람회와 대입·진로 멘토링, 입시설명회 등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3쪽의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으로 학생 개인에 맞는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경기도과 대응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5쪽의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으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 예산은 약 27억 원으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2021년도부터는 일부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안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자 신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은 안성역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고장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고장 역사·문화체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7쪽의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 행복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3500만 원,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전산개발비 2200만 원,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16억 6150만 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쪽의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생 토론회 및 토론수업 지원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1쪽의 지역 균형발전 교육사업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동부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부권 학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쪽의 학교공간 혁신 행복교실 지원으로 학교의 잔여교실을 활용하여 체험 및 돌봄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학교와 마을이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5쪽의 안성맞춤 어울림 교육 지원으로 위기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께 어울림 교육프로그램 지원 1900만 원, 남북어울림 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7쪽의 마을교사 프로그램 지원으로 마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학교-지자체 연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9쪽의 생명안전 나·너 지킴미 교육사업으로 위기상황 체험중심의 생명 안전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응지원 사업에 1억 57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쪽의 안성맞춤 꿈의 학교 지원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 꿈의 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1억 원, 혁신교육지구 학생, 교원 및 교육공동체 자율동아리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3쪽의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사업으로 지역축제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생중심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힐링 페스티벌, 스쿨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사제동행 터전 한마당, 야단법석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등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쪽의 혁신교육지구 컨퍼런스 및 포럼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실행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협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혁신교육지구 컨퍼런스 사업비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쪽의 혁신교육지구 활성화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며 행복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안성교육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홍보물 제작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9쪽의 평생학습 저변 확대로 평생학습 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운영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억 2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1쪽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기반구축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추진 및 협의회 개최 등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3쪽의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비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5쪽의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GSEEK) 통합운영으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운영을 위한 시·군 부담금 16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7쪽의 평생학습관 청사관리로 평생학습관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 청사관리 용품구입비 등 1억 7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0쪽의 평생학습관 배움과 이룸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취·창업을 위한 기술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및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3억 9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쪽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기관단체에 프로그램 사업비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분담하여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5쪽의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060 신중년을 위한 미래설계,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및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경기도와 분담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7쪽의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지원으로 생활권 내 유휴공간에서 지속적 학습 모임을 통해 학습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분담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9쪽의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으로 2030부터 5060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1쪽의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으로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선진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본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1년 11월에 공사 착공, 2023년 5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4쪽의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으로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담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평생학습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6쪽의 안성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건설과 함께 현대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경기도와 분담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8쪽의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체육대회 업무 관련 여비 300만 원,  체육진흥을 위한 업무추진비 900만 원, 전국체육대회 출전 등 8개의 출전지원금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0쪽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1쪽부터 305쪽까지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및 도지사기 대회 출전지원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출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통해 건강한 도시 안성을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 70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1억 원,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6쪽의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생활체육 유공자 패창패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안성시에서 개최하는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7건의 지원금으로 1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8쪽의 안성시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관내에서 다문화가족의 인구증가로 다문화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9쪽의 읍면동체육회 걷기대회 지원으로 15개 읍·면·동체육회 걷기대회를 통해 체육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0쪽의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격년마다 개최되는 안성시 승격 제24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1쪽부터 317쪽까지 안성맞춤 둘레길 걷기대회 개최지원으로 경기도 및 전국대회 개최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도시 안성을 홍보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성맞춤 둘레길 걷기대회 3000만 원, 전국 테니스대회 4000만 원, 전국 마라톤대회 7500만 원, 전국 축구대회 7500만 원, 전국 배드민턴대회 4000만 원, 전국 야구대회 3000만 원, 전국 족구대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8쪽의 경기도협회장기 남부지역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안성시 홍보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9쪽의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생활체육에서 다소 소외받을 수 있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21쪽부터 322쪽까지 안성국제테니스투어대회 개최지원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테니스와 소프트테니스의 저변확대를 위한 개최 지원금으로 안성국제테니스대회 개최지원 8000만 원과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지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3쪽의 체육관련단체 지원으로 선진화된 생활체육을 보급하고자 안성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6억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4쪽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청소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종목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6쪽의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비룡초 엘리트 축구부 육성지원금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별 육성지원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8쪽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시민대상 프로그램 강습 시 체육시설 대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9쪽부터 333쪽부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6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5명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4명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7539만 2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4616만 원,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312만 3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1692만 8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4쪽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 시 월 8만 원의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5쪽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 시 월 8만 원의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6쪽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안성시 소속 소프트테니스와 테니스의 선수단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8쪽의 안성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으로 시민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0쪽의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청소인부 인건비 2200만 원, 사계절 썰매장 썰매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120만 원, 공공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6830만 원, 안성맞춤 국민체육센터 물품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3쪽의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안성맞춤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14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5쪽의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일죽면 가리게이트볼장 정비공사 등 2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7쪽의 일죽 농민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로 노후한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코트, 사무실, 화장실 등을 보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9쪽의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로 종합운동장의 건물의 내·외벽 페인트 도색 및 석면 텍스 교체를 위해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1쪽의 원곡물류단지 근린공원 내 축구장 정비공사로 원곡물류단지 근린공원 내 축구장의 인조잔디 및 조명시설 등을 보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3쪽의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축구장 정비공사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축구장의 인조잔디 및 조명시설 등의 보수를 위해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55쪽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으로 관내 학교 운동부의 우수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고자 전임 및 일반코치 14명 수당지원 사업비 8520만 원과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금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57쪽의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으로 종목별 생활체육과 연계하여 엘리트선수를 발굴하고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링, 야구, 축구, 테니스 스포츠클럽 운영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8쪽의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으로 신규 스포츠클럽을 개설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체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을 위해 1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0쪽의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서안성 지역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부족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2쪽의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나눔과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4쪽의 서안성 체육센터 운영으로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기, 사물함 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6쪽의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구 백성초 부지를 활용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서 368쪽부터 371쪽까지 인력운영비로 먼저 진로진학지원 전담인력 운영에 따른 시간제임기제 인건비로 4151만 2000원, 평생학습관 전담인력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등 5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372쪽부터 374쪽까지 기본경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출장비 등 기본경비 306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여기 215쪽 보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아직 시행이 안 된, 처음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시행중이고요.
안정열 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아니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1학년만 혜택을 보다가 이게 올해 2, 3학년. 내년부터는 전 학년이 시행됩니다.
안정열 위원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인 줄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중학교까지만 무상교육 하다가 2019년부터 1학년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목적체육관은 매칭사업으로 하고. 세계언어센터 운영 233쪽 이번에 우리가 조례 하면서 그때 수반예산이 7억 4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였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때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보고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비용추계서에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옛날에 우리 영어하러 화성인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파주 영어마을.
안정열 위원  파주인가, 어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경기도에서 운영했던 파주 영어마을이 있었고요.
안정열 위원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유사한 건데 그때랑은 프로그램 자체가, 교과 과정도 옛날에는 신청 받아서 방학 때 주로 했었는데 이것은 교과과정 중에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위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안정열 위원  제가 보니까 서안성 체육센터가 물먹는 하마가 돼 버렸어요, 물먹는 하마. 여기 보니까 35억이 또 늘어나고 서안성 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15억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35억은 저희가 당초 사업비 320억 중에 290억이 서있고 나머지 잔여사업비를 세운 거고요. 35억은 저희가 내년에 준공함에 따라서 거기에 셔틀버스랑 전산개발비, 수영장 물품, 헬스장의 운동기구 여러 가지 그런 물품을 구매하려고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서안성 체육센터 운영 해서 15억은 버스도 사야 되고 사무기기 이런 것 좨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15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말이 15억이지, 15억이면 체육센터 웬만한 것 만들 수 있는 금액인데 완전 물먹는 하마가 돼 버렸으니.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전산개발이랑 버스구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계속 고치다 보니까 이게 시비만 해도 15억 하고 하면 얼추 300억 정도 들어간 거네요. 한번 설계했으면 설계한 대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것 뜯어고치고 저것 뜯어고치고 증축하다 보니까. 또 336쪽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소프트테니스, 이게 정구하고 테니스 아니에요. 선수들 인건비하고 선수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안정열 위원  올해는 대회도 많이 안 나갔죠? 코로나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정구는 그렇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성 홍보 좀 되나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천하장사 씨름 같으면 뒤에 이렇게 상주시청, 무슨 시청하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씨름 같은 것. 그런데 우리 이 소프트테니스나 테니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크게 언론에 타면서 큰 대회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대회가 큰 게 있고요. 이게 약간 종목별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 방송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도민분들은 그 채널.
안정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중계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저기는 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 중앙방송 MBC나 KBS처럼 그런 방송은 안 하는데 테니스 전문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중계방송을 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테니까.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324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 클럽 대관료 지원 이게 대폭 증가가 됐는데 이게 원인이 어떤 것인가요, 이유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넘어오면서 다 무료화 됐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체육시설이용조례를, 감면 규정을 전면하고 100분의 80으로 감면함에 따라서 그 동호인들이, 학교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55개 클럽에 200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한 클럽당 자주 쓰는 분들은 클럽에서 1년에 연간 대관료를 한 500만 원 정도 내요. 그래서 그것을 형평에 맞추고자 저희가 학교 대관료도 기존에 한 26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매년. 그것을 형평에 맞추고자 저희가 더 증액을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대관료를 어디에 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학교로 직접, 체육회를 통해서 줍니다. 기존에 26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1억 원으로 늘린 겁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면 학교로 직접, 체육회로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아니고요. 체육회로 줬다가 체육회에서 학교로 지급을 합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안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냈는데 의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관련 근거 물으니까 법령에 돼 있다고 해서 조례를 부결시킨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확대하자고 계속했고 조례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조례가 그때 부결됐어요. 그때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사 없이 돈 쓰는 데만 집중하지, 그런 관련 조례 정비나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쓴다, 그런 지적을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도 제가 지원 확대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그것 공감을 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설명서 343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여기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에 신규로 5억 377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데요. 이게 읍·면·동 마을회관 같은 데 가면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허리비틀기라든지 그런 체육시설 있잖아요, 간이운동기구.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 좀 해서 15개 읍·면·동에 39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세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340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어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수리나 수선 등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각 공원에 체육센터 유지관리 비용을 신규로 많이 편성은 됐는데 수리·수선, 유지관리하고 보수공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확 바뀌는 경우에는 신설로 들어가고요. 기존 시설물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수나, 유지보수나 보수공사로 이렇게 같이, 같은 개념입니다.
황진택 위원  공원 내 체육시설을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에서 체육과로 이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최근에 보수보강 공사한 공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다 세우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지적도 했지만 양기공원 같은 데에도 300만 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부채납한 시기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계획을 안 세워서 지적이 되니까 세웠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일자리들도 없고 아마 잡초 제거 이런 청소하시는 분들 저기다가 배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시설물들 가동상태 확인도 하시고 있으면 바로 바로 읍·면·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체육회의 담당부서를 통해서든지 좀 이게 즉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가져야 민원도 덜 발생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인조잔디에 잡풀이 나서 민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도가 엄청난 실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서안성체육센터 관련해서 그때 당시 제가 확인을 못 한 것도 있지만 어차피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물에 관한 문제도 그랬고? 그다음에 가장 했던 게 뭐냐 하면 터치패드였어요, 기록 재는 것. 그게 터치패드가 설치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내용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황진택 위원  그때 당시에는 설계에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영, 육상 이런 것들은 초를 다투는 기록들이에요. 그럼 그 기록을 측정도 못 해요. 수동으로 하면 0. 몇 초 그냥 지나가는데 어차피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이런 것을 설치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당시 계획에는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교육체육과 행사운영 신규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제목만 올라와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전혀 이해도 할 수가 없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별도로 그 사업계획서.
박상순 위원  설명도 안 하시고. 그러면 저희한테 뭘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하라고 하는지 참 난감하네요. 그것을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207쪽 공교육 지원사업인데 행사운영비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감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있어요. 이것.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것 2000만 원은 인성이나 감성 부분에 처음으로 연극 같은 요소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연극을 배워서 연극을 통해서 그 감성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런 교육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것 포함해서 209쪽 인재양성에 창의과학교실, 생명과학, 상생프로젝트 창의교육 등등 있거든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교육기관 보조가 됐든, 뭐가 됐든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더불어서 210쪽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것 저쪽 공도 쪽하고 거점교실 운영하던 데에 지원되던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개산초랑 양진초인데요. 개산초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원어민교사로 지원을 변경요청해서 1개소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양진초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군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해서 8억 6463만 원. 30% 넘게 증액이 이루어졌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당초에 시책사업을 인성, 소규모학교, 안성맞춤 3가지 사업이 있던 것을 인성이랑 소규모를 통합해서 1인1 예체능으로 하고요. 그리고 안성맞춤 우수시책은 공모사업이었던 것을 학교에 평준화시켜서 평균지원하려고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공모사업으로 해서 차등지원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이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1000만 원씩 주고 또 학교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불만이 많아서 1인1 예체능 초등학교 다 인성이랑 소규모, 안성맞춤을 1인1 예체능 하기랑 안성맞춤이랑 이렇게 통합했습니다, 3가지 사업을 2개 사업으로. 그러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차등 지원하던 것을 방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것도 차등 지원됩니다, 이게. 기본 1000만 원씩 주되 학급수라든지 고등학교, 중학교 약간 다르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안성에 57개 학교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차등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애초에 중점 시책사업으로 전전 시장님 대에 만든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그럼 정책사업 취지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때는 공모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자꾸 저희가 나중에 설문 받아 봐도 공정하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떨어지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기본 주고 차등해서 학교의 시설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초등 1인1 예체능 보조로 7억 6050만 원 신규로 잡혀 있는 건데 이것은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별로 교육기관 보조로 분배해 줘서 “알아서 1인1 예체능 그냥 가르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제 학급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게 선생님들이 그런 예체능 가르칠 수가 없으면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그분들이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예능이나 체육을 가르쳐 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박상순 위원  그럼 학교별로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본인 학생이 “나는 체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친구는 “체육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악기를 배우고. 거기 학교에서 아마 그것은 그룹별로 그렇게 모아서 강사를 섭외해서 악기를 대여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운영방식 자체는 일선 학교에 전부 운영을 맡겨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그럼 배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것은요? 이것도 그냥 학생 수 규모에 따라서 배분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학급 수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박상순 위원  221쪽 학교시설 개선사업(자체/대응)인데요. 이게 대응사업 같은 경우에 매칭비율이 6대 4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6대 4입니다.
박상순 위원  6대 4가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자체사업 지원으로 굉장히 또 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건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잔디깎기 구입 이런 것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의회 내에서. 최소한 이게 보조사업 범위가 그런데 시설이나 환경개선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부분 대강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잔디깎기 기계까지 구입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보조사업 범위를 둬서 예산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안성시 특히 자체사업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신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물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일선에서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100%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상위법령이라든지 법규에서는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또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세칙 자체는 우리가 교체과에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매년 지원계획을 지침이나 그런 분야를 계획을 수립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침에 삽입해서 이런 것 자산취득비 성격은 좀 지양을 하고 학생들의 수업, 학업개선 분야나 이런 분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강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아니, 교육경비가 아주 너무 큰 규모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더군다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로체험과 관련해서도 물론 진로진학과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사실상 확대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는 했고 나름대로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예산에 이번에 다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사업별로의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학교연계를 통한 진로 교육, 그리고 또 별도 학교별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또 운영 지원하는 것, 진로진학 멘토 스쿨. 학교연계 진로 교육 지원하고 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 지원하는 것. 이게 운영방식만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진로진학 부분에 대한 것 사업예산별로 세부 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역시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도 이것도 초등학교 체육프로그램 지원한다고 신규로 또 잡으셨는데 이게 1인1 예체능 지원 아까 7억 6000만 원 정도 별도로 세우셨는데 그것하고는 또 별다르게 어떻게 변별성을 갖고 운영을 하실 건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것은 학교에 이게 지난번에 교육발전토론회할 때 그때 한 분이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일반 생활체육 규모가 아니라 전문체육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지도강의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자기가 전문선수로 나갈 의향이 있는 친구들은 신청을 받아서 전문강사를 학교 방과 후나 그때 지원하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엘리트 육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규모는 되지는 않지만, 일부 소수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전문적으로 그쪽 방향에 전문적인 훈련도 요청이 되는 이런 수요를 받아서 별도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동부권 초·중·고 공모사업하신다고 지역 균형발전 교육사업 5000만 원 별도로 이것도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시책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학교 규모별로 지원하는 것 말고 동부권만 별도로 공모사업을 또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다 아시다시피 동부권이 지금 학교가 너무 침체돼 있어서요. 저희가 그쪽에 13개 학교에 별도로 프로그램 사업으로 학생들이 방과 후나 아니면 수업과정 중에 배울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지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257쪽인데요. 마을교사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일단 돌봄 교실에 파견되는 강사료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전문교사 부분에, 마을교사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하고 그것의 실제 적용과정에서의 강사료는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잡으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269쪽인데 평생학습 저변 확대요. 이것 행사운영비에서 찾아가는 행복교실운영 있죠? 이게 문해교육 프로그램이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예산액을 일단 삭감을 하셔서.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많았다가, 저희가 21개소까지 늘어났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5개 마을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게 됐고,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저희가 더욱더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일단은 삭감을 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5개 마을이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잠깐 쉬시고 하시죠.
박상순 위원  아니요. 한 1분, 2분만 하면 됩니다, 1분. 289쪽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1억 4000만 원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세부 사업추진계획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308쪽 안성시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지원인데요. 800만 원 신규로 세우셨어요. 이것 그런데 행정과에 도비매칭해서 체육대회하고 화합의 밤 이런 것으로 별도 예산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것은 아마 송년회 때 다문화가족들 초청해서 이런 뷔페 같은 데서 송년행사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다문화분들이, 이게 몇 년 전인가 한 번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계속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한 900세대에 한 5000명가량 되거든요. 그분들을 A구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에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위주로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행정과에서 체육대회 개최하는 내용하고 달라요, 이게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것이랑 성격이 약간 다를 겁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송년회 위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것은 화합의 밤 뭐 따로 있어요. 송년회하는 것은 따로 있고, 체육대회 명목으로 들어간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그것 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323쪽 체육관련단체 지원인데요.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억 54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고 전년도보다 한 30% 정도 증액됐어요. 증액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장애인체육회가 사무직원이 과장하고 대리로 돼 있는데요.
박상순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과장하고 대리. 안성시체육회는 사무국장, 과장 2, 주임 있고 대리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장애인체육회가 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회의를 가도 사무국장 회의가 그런 좀 지위상의 신분이 있어서 사무국장하고 과장으로 직위를 올리려고 약간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과장하고 대리를 사무국장, 과장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사무국장, 과장 체계로 바꾸신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들이 다 헷갈리네요. 이제 혁신지구 뭐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내용이 좀 헷갈려요. 223쪽에 보시면 고삼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는 잘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네요,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이번에.
송미찬 위원  이것은 체육관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시설을 넓혀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 운동장 옆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겁니다, 체육관. 체육관 신축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규모는 다른 데보다 좀 작은가 봐요,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147평입니다, 147평. 150평가량 정도.
송미찬 위원  다른 데보다 비용 자체가 적은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규모가 작아서.
송미찬 위원  규모는 작은 거네요. 233쪽에 보시면 세계언어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다 올라왔는데 이게 그때 국민체육센터에 같이 포함돼서 신설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국민체육센터 2층에 거기 포함돼서 신축은 하고요.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그게 2023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2년간은 대학이나 아니면 언어전문기관에 위탁 줘서 운영하려고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세계언어센터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송미찬 위원  그다음에 241쪽에 보시면 우리 진로진학 멘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진학부에서 이렇게 따로 하는데 이것은 다른 건가 봐요, 보면?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교육체육과 통해서 학교의 신청 받아서 대기업에 전문 진로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1대 1로 매칭해서 생활기록부도 갖고 와서 분석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합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작년에 추경 때 한 번 했었나 봐요, 하기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올해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부모님들 의견 들어보니까 효과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이제 그런 것을, 개인이 서울 가서 받으려면 1인당 한 5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 성적표 이런 것을 갖고 분석을 해서 진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성 학생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251쪽도 이것도 지역 균형발전 교육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동부권에, 동부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부권에 다른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동부권에 13개 학교에 저희가 한 400만 원씩 지원해서 학교별로 신청은 받을 건데요. 3D나 로봇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취미 있는 활동 분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기존에는 기구나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그런가 봐요, 이것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기구는 아마 학교 자체에서 하고 저희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아마 강사비랑 재료비 이런 것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미찬 위원  좀 중복이 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263쪽에 보면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라고 있었는데 이게 보면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있고 그다음에 스쿨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개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여기 보시면 고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은 저희가 수능 보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들을 아트홀 대강당에 모아서 특강도 하고, 공연도 하고 격려하는 자리고요. 스쿨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이나 그 밑에 스쿨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체험지원은 저희가 바우덕이축제 때 초등학교에 동아리들이 많아요, 초·중·고에. 그 친구들이 경진대회 하는 겁니다, 그게. 옛날 국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하게 해서 학교 대표로 나와서 경진대회 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다음에 309쪽에 보시면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고 또 둘레길 체육대회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걷는 것을 여러 많이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읍·면·동체육회 이것 500만 원은 지난번에 읍·면·동체육회장님들 간담회 시 건의해서 15개 읍·면·동체육회 임원분들이랑 이사분들 다 모여서 한꺼번에 박두진 둘레길이라든지 한번 걷기대회를 하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읍·면·동 체육대회가 프로그램 사업으로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런 모범사례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송미찬 위원  아니,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이것도 박두진 둘레길에서 하시는 거죠, 예정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요. 걷기로 하려고 합니다.
송미찬 위원  여기 보면, 311쪽에 보면 또 이게 안성맞춤 둘레길 걷기대회해서 걷기대회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것도 1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중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하거나, 가을에 하거나 그러면 괜찮긴 한데 걷기대회를 너무 많이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닌가.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둘레길은 날 잡아서 하루에 중부일보 주관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산악연맹에서 주관해서 전국대회입니다, 전국. 전국에서 다 모이시는 건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잘 보지 않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요즘의 교육들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이 290억 원 이 정도였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것 못 해서 반납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것은 별도로 좀.
유원형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그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체육대회 쪽이 많고요, 대략. 한 30억 원, 4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유원형 위원  한 10% 정도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유원형 위원  306쪽입니다,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여기에 보면 시장기, 시장컵, 안성맞춤 바우덕이배 이렇게 3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상 중복되는 종목들은 인원수로 대부분 그렇게 됩니까, 동호인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런데 참석자들은 대개 중복될 수 있어요.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축구 같은 경우가 인원이 어찌 보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기도 있는 것 같고, 안성맞춤배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그 인원수로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안성맞춤 바우덕이배가 옛날에 국회의원기 대회인데요.
유원형 위원  아, 그게 이름이, 이제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명칭이 바뀌고 저희가 대회를 없애려고 했다가 동호인들이 대회를 살려달라고 하고 또 그분들이 평상시에 기량을 갈고 닦으면 또 대회를 갖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대회는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명칭이 바뀌었고. 참석자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유원형 위원  다른 어떤 종목들도 자꾸 대회를 더하고 싶어 하는 추세일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동호인들은 다 대회를 더 많이 개최해 주기를 원합니다.
유원형 위원  아무튼 적절히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3쪽입니다. 우리가 통합이 된 것 아니에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그랬는데 예산은 한 55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럼 쉽게 해서 합쳤을 때 목적이 인건비 절감이나 뭐 효율적 관리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의 목적이? 거기에 어떤 이게 통합이 돼서 뭐가 성과가 좋다, 이런 것은 뭐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안성시체육회가 생활체육회랑 통합이 된 거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체육회는 아시다시피 회장님도 민간으로 올해부터 바뀌었고 그러면서 체육회 쪽은 법인화되면서 어떤 자립 이런 쪽으로 대한체육회나 문광부에서 지원받거나, 후원받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려고 하고, 자립적으로 수익금을 내면서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안성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하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안성시체육회가 합친 겁니다.
유원형 위원  네. 그렇게 운영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된 측면은 많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아무래도 대회 같은 게 통합되니까 옛날에는 대회가 체육회 대회가 있었고 생활체육회 대회가 별도로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통합되고, 또 생활체육회에 거기 사무국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육회로 다 일원화되면서 예산은 절감됐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무튼 이왕 합친 거니까 더 어떤 시너지 효과 있는 것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전국대회가 전국 테니스대회, 전국 마라톤대회, 전국 축구대회, 전국 배드민턴대회, 전국 야구대회, 전국 족구대회 이렇게 한 5개인가, 6개 정도의 전국대회가 있는데 사실 전국대회 하는 그 취지는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죠. 안성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이 돈 들여서 플러스가 되나, 마이너스가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런데 그 대회 갖고 저희가 경제유발 효과를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대신에 그분들이 오셔서 대회 치름으로써 사람이 움직이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대회 참가비 받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받아서 상품을 크게 걸든지 뭐하고 해야지 나오지. 괜히 어중이떠중이들 나와서 말로만 전국대회지, 그러면 안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런데 지금 대개 아마추어들이 많고요. 저희가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참가비를 50만 원 받는다든지 해서 상품을 큼지막한 것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큰,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정식적인 선수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서운면에 KCC 있잖아요. 그것 왜 여기 예산에 없네요? 그 KCC 운동장이 서운면에 이관이 됐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한테 넘어온 거죠, C구장. 아니, KCC 구장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넘어가 있는데 거기 볼, 볼.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것은 지난번에 갔을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잔디 좀 일으켜 세우고 칩 좀 더 보강해 드릴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타이어 그것으로 갖다 한 것 아니에요, 타이어 부순 것.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타이어가 아니고 요즘에 별도로.
안정열 위원  아니, 지금 거기는 타이어 부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싹 걷어 내고 바람으로 이렇게 다 해서 거기다 정식적인 알갱이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저희가 그것 꼭 해 줄 겁니다.
안정열 위원  꼭 하시고. 학교도 지금 동부권 학교들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동부권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쿨버스, 버스를 거기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버스를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부권 학교들이 입시학교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직업학교 이런 식으로 된 것 아니에요. 빵 만드는 학과 이런 저기로 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특성화 학교입니다, 특성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 학교로 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도 진사리부터 오는데 진사리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버스를 하든 스쿨버스를 출발만. 올 때야 알아서 끝나니까 알아서 버스타고 오면 되는데, 출발만 진사리에서 출발하면 죽산상고 내릴 사람은 죽산상고 내리고, 일죽 내릴 사람은 일죽까지 오고. 그렇게 해서 하면 괜찮은데 그것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창조고등학교 30억 원을 퍼붓고 기숙사를 지어 줬는데 그까짓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버스 준공 이제 용역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협의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동부권 학교도 살아야지, 그럼 학교를 아예 폐쇄시킬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서부권 학교만 다 살리고 동부권 학교는 다 죽여 버릴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30억 원 창조고등학교 우리도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특성화 학교라서 40억 원씩 투입을 한다고 해서 했다가 완전 말짱 도루묵이 돼 버렸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그런 저기를 참작을 하셔서, 스쿨버스 예를 들어서 임대버스 같은 것 있잖아요. 아침에, 퇴근 말고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침에만 학생들 통학을 시키면 오후에는 각자 알아서들 버스 타고 갈 수가 있는데 아침에는 하도 정거장이 많다 보니까 일죽 오는데 1시간도 더 걸린다는 거예요, 진사리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뭐해요. 버스에서 지치는 거예요, 버스에서.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승강장을 거쳐서 다이렉트로 죽산, 일죽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스쿨버스가 됐든, 우리 시내버스가 됐든 학교마다 차를 하나씩 사줬잖아요, 죄. 그런 식으로 운행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는 아마 운행을 못 할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방도를 찾아서 동부권 학생들도 편히 학교 좀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누구는 학교에서 잠자고 바로 학교로 가고, 누구는 1시간 이상씩 지쳐가면서 공부하러 가고. 차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국비랑 해서 6억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거기가 대부분 잠겨 있죠, 평소에 잠겨 있죠? 사용을 못 하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반인숙  사용을 못 하고, 우리가 시에서 대회를 할 때에만 그때만 오픈하는 경우 있고 대부분 거기 화장실도 다 잠겨 있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외부 화장실은 가능하고요. 내부가 아마 잠겨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외부도 잠겨 있던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아, 잠겨 있나요?
○위원장 반인숙  네. 잠겨 있더라고요, 평소에. 그럼 보통 쓰지도 않는데 이것을 하느라고 6억까지 들여서 하면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반인들은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거기 사람들도 가지 않고. 그리고 화장실 열어 놓기도 사실은 무서워요. 거기가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을 열어 놓으면 위험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서 잠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거거든요. 아니면 평소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 보면 안성맞춤랜드 보면 거기 사람들 무지 많이 와요, 시민들. 그것처럼 개방을 해서 운동장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종목별 체육회 그분들이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무실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전에 거기를 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소방법에 걸려서 다 다시 뜯어내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거기를 사용하기 위한, 그분들이 사용하면 그 안에 시설물도 똑같이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위험한 게 덜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셔서. 잘 지어 놓으면 뭐해요. 외관으로 봐서 “아, 저것 괜찮다. 안성에 저런 축구장도 있고 저런 시설도 있구.”,라고 생각하면 뭐해요, 쓸 수가 없는데. 평소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사용하는 데 가장 좋은 것 아닌가,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307쪽 안성시 읍·면·동 체육대회 500만 원씩 해마다 원래 500만 원씩 나갔었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걷기대회 말씀하시는.
○위원장 반인숙  안성시 읍·면·동 체육대회할 때, 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할 때. 거기에서 안성시 읍·면·동 체육대회 500만 원 삭감된 것 해마다 500만 원씩 나갔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500만 원하다가. 체육회장배 대회인데요. 읍·면·동 체육회장배인데 그것을 없애고 걷기로 이게 바뀌면서 저희가.
○위원장 반인숙  읍·면·동 체육회장배가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읍·면·동 체육대회입니다, 그것은 체육회장배. 아니, 안성시 체육회장, 안성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아니, 안성시 읍·면·동 체육대회에서 500만 원이 나갔다가 100%  삭감돼서 내가 볼 땐 이것 읍·면·동 체육대회 걷기대회로 바꾼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나갔던 사업이냐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위원장 반인숙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300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체육대회할 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것은 별도 뒤에 시민체육대회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따로 더 추가해서 나가는 건지, 해마다 나갔던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반인숙  그다음에 체육 관련 단체 지원에 보면 안성시 체육회 운영 지원 보면 4억 5000만 원, 4억 6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강사가 총 몇 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지도자, 체육회가 11명 있고요. 장애인체육회가 4명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다음에 이 11명 속에서는 과장님이랑 사무국장님은 포함 안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포함 안 된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아마 인건비일 텐데 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인건비가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거의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세 분 것만 1억 5000만 원 좀 넘겠다, 1억 한 60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 분 11분이 가져가는 건데 제가 다른 지역 안성시와 비슷한 환경인 데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사무국장님이 인건비가 안성이 제일 높더라고요, 5000만 원. 다른 데는 최하로 주는 데는 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중간에 보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이 최고로 많이 높은 500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인데 이게 5000만 원만 나가는 것 아니죠? 저기도 나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거기에 가족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하면 더 셉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렇죠. 그런데다가 여기는 또 경기도대한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은 별도로 1년에 1200만 원이 또 나오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활동비로 매월 10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1200만 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봤더니 사무국장님이 가져가는 게 연 7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가져가는 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좀 센 편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 다른 데 사무국장님 보면 보통 3000만 원, 4000만 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성시가 3, 4년 전에는 3000 몇 백 정도 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1000만 얼마를 팍 올려서 5000만 원을 맞춰준 거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때는 그분이 8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올려줄 수, 금액이 크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8년을 넘게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 여기 공모가 나가서 새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선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연봉이 7000만 원이시던데 그것에 비하면 이게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랑 협의해서 줄이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잘 좀 알아보셔서. 다른 데 보면 보통 사무국장님이 30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더군다나 여기는 대한체육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과열이 돼서, 현재 아시죠? 사무국장 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것도 적절히 잘 조치를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 볼 수 있도록 잡음이 안 생기고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정보통신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1억 560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9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 웹사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홈페이지 기능개선 조달 수수료 및 평가위원수당, 실명확인 정보이용료,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1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전산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요 전산장비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유지보수 계약 조달 수수료,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정보화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온나라 문서2. 0시스템 전환 위탁사업비 8억 1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행정사무기기 관리입니다. 안성시 행정사무기기 보급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구입 등에 4억 9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입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요구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용 PC와 서버의 안정성을 위한 예산으로 PC관리를 위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내PC 지키미, 일괄 패치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청사 및 중요시설 대도청 진단, 개인정보 및 강사료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마을정보센터 운영 관리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선발 위원회 참석수당, 정보화마을 행사 참가비,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 등에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 보조금으로 미양면 신계리 과채류마을과 죽산면 칠장리 구메농가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자부담 비율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정보화 교육입니다. 전 국민 디지털역량 강화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장 운영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예산으로 조달수수료와 평가위원수당,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성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공간정보 DB 갱신을 위한 예산으로 GIS 전산소모품 구입, 공간정보 관련 4개 시스템 유지보수,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소규모 공간정보 DB 구축비, DB 구축 성과심사비로 7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전화통신 운영 관리입니다. 전화통신 시설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전화 사용료, 팩스기기 구입 및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행정전화 부가솔루션 서버 교체 구입비로 3억 4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통신시설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정통신망 전용회선사용료, 전화기 네트워크 보완시스템, 전화앱 등의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노후된 침입방지시스템, IP관리시스템, 통합메시징시스템 교체 구입에 3억 3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비, 공공와이파이 통신비로 2억 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자가통신망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자가통신망전주 사용료, 자가통신망 장비 유지보수,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유지보수, 자가통신망 이설에 2억 5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의 행정리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위탁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구내통신 사용전검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 비용으로 사용전검사 소모품 구입, 측정장비 수리, 여비 등에 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국비는 재배정됩니다. 통계조사관리자와 조사원 보수, 조사용품 구입, 조사보고서 발간 여비 등에 36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사회조사입니다. 안성시민의 생활환경 수준과 의식, 성향, 지역 개발 등에 대한 시민의식 통계 작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통계조사원 보수, 조사표류 인쇄, 조사용품 구입, 홍보비, 답례품 구입, 보고서 발간, 여비에 49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통계조사 지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 작성에 소요되는 공통경비 및 통계작업실 운영 예산으로 조사용품 구입비, 홍보비, 통계작업실 운영 등에 4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입니다. 안성시 통계연보 및 시정기본통계 발간, 노인등록통계 작성에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정보통신 인력운영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로 전화교환원 2명의 인건비 6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기본경비입니다. 정보통신과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사무관리비, 여비, 사무실 의자 교체, 냉난방기 구입 등에 34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아까 매칭이 인건비가 40%를 마을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전체 인건비 지원 하는 중에 그전에는 80:20으로 20%만 지원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리해야 될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매년 10%씩 시비를 줄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나머지 준 것은 마을에서 내야 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그리고 ’22년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안정열 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해산되는 거지, 뭐. 이게 꽤 오래 그래도 시행된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농산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해야 될 차원이 됐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로는 379쪽이고요. 전산실 운영인데 지금 온나라 문서2.0시스템은 구축이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들어온 것 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등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구축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어제부터 장비가, 지난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달청 계약이 끝나서 어제부터 장비가 들어와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현재 설치중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박상순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제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백업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은 저희 시가 내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온나라 1.0이거든요. 이것을 2.0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지역정보개발원에 신청해서 상반기 중에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고 그리고 전환 작업 자체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 8월 이후나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지역정보개발원 쪽으로 위탁시행기관이 거기라는 말씀이고 실제 시행되어지는 것은 하반기로는 봐야겠군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박상순 위원  382쪽 행정사무기기 관리인데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모니터 구입이 전년도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세출내역 보니까 한 1000개로 수량을 하셨는데 모니터는 다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현재까지 설치돼서 하고 있는 것은 최초에 보급이 됐던 모니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도, 화질도 안 좋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먼저부터 했어야 하는데 지금 컴퓨터를 구입하면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따로따로 구입을 합니다.
박상순 위원  여튼 그러면 전면 교체.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모니터가 10여 년 이상 된 모니터들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LCD모니터를 보급하면서부터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컴퓨터 본체만 교체를 했었고 모니터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해상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모니터 1개만 놓고 쓰기에는 불편한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듀얼 모니터로 대부분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데 듀얼모니터로 쓸 수 있게 환경을 다시 추가로 더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387쪽 정보화마을인데 계속 그동안 제가 말씀드려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온라인판매 실적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마을 장터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그동안 보고하셨고. 그러면 애초에 정책적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자부담 10%, 20%, 30%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부담을 느끼면 안 하겠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태도가 저는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지금 정보화마을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동안 신계리나 칠장리 같은 경우 지금 해 오던 사업이나 등등 있으실 텐데 그런 것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됐든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런 것 충분하게 부서별로 다른 부서하고도 의견을 교환하시고 주민의견도 수렴하셔서 사업방식 자체를 바꿔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이것 계속 자부담 늘려가면서 “2022년까지 일단 버텨볼게요.” 하시는 태도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9쪽 정보화 교육인데요. 지금 사업방식이 바뀐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박상순 위원  240만 원 계상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지금 현재 ’20년도까지는 전산교육장에서 시비로 해서 강사료 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고 디지털 강화 교육으로 해서 강사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할 때 필요로 하는 차라든지 이런 유지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강사나 보조인력이나 배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국비 지원이 있으면.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국비로 전액 지정이 돼서.
박상순 위원  내시가 있어서 진행이 되든가 할 텐데 없어서.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정보기획팀장 장창수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민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이라고 해서요. 사업 자체는 도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가 교육을 일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 예산 세운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다과류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박상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계획과정까지를 전부 책임지고 완료하게 되나 보죠?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박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403쪽인데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부분이에요. 지금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이 국비지원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설명서에도 지원형태, 매칭사업해서 국비 1, 시비 1, 사업자 3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일단 예산은 시비만 잡혀 있어서 여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시비 1개 마을당 한 48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개 마을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다, 내년도에 5개 마을분에 대해서 배정이 예정되고 있어서요. 5개 마을만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일단 여쭤본 것은 이게 여튼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되어지는 것이냐를 일단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주신 설명서에도 매칭사업에 대한 표기가 나름대로 지금 해 놓으셨고 다만, 그런데 지금 시비만 담겨져서 여쭤본다고 말씀을.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거의 저희가 요금만 예산을 편성한 거고 정보화진흥원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정보화진흥원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우리 5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게 설치가 완료되면 이용료를, 통신비를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팀장님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보화진흥원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가 저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는 사업자가 정산해서 요구를 하면 국비는 정보화진흥원에서 내고 그다음에 시·군비에 해당하는 것은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정보화진흥원에 내서 같이 사업자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설치 부분까지는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진행이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거고 인터넷 요금 부분만 그러면.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요금 부분은 어차피 거기에 따른 사업자가 다른 가입자가 생기면 그 요금 부분은 따로 개인이 납부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설치비입니다. 장비 설치비에 한해서는 시·군비를 정보화진흥원에 정산해서 내면 사업자한테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잡혔데 아까 또 요금을 과장님 말씀하셔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383쪽입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청사 및 중요시설 대도청 진단해서 1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유원형 위원  해마다 해서 특이사항이 발견되고 도청이 되거나 이런 것을 발견한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는 다 못 하고요.
유원형 위원  중요시설이라는데 중요시설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시장님실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기전산실 있습니다, 전산실.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의장님 같은 경우 도청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유원형 위원  이게 뭐 규정상 1년에 몇 회를 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1년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1회를 한 거고 지금 몇 년 간 지속적으로 했는데 아무튼 특이사항은 없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유원형 위원  지금 구내 우리 회선 모든 게 다 녹음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유원형 위원  그렇죠? 녹음되는 거죠?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저는 399쪽에 보면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477개소가 있어서 1억 8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여기서 유지보수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가나 봐요,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무선인터넷 말씀하시는 것.
송미찬 위원  399쪽 무선인터넷 구축. 이건 유지보수라는 게 어느 업체에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설치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 한국정보화통신원에서 설치를 하고요. 또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우리가 공원이나 저기에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공원에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그 부분에 대한 것 유지보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는 올해 ’20년도에 설치한 477개소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477개소에 대해서.
송미찬 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무선와이파이에서 많이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버스에도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들어가는 개수가?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그건 안 들어가고요. 교통정책과 저기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송미찬 위원  거기는 그쪽에서 관여를 하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현재 버스정류장하고 다 포함이 돼서 저기하면 우리가 관내 와이파이 구역이 한 47.12% 정도 됩니다.
송미찬 위원  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시험적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설치를 할 생각인지.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전체 다 설치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앞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송미찬 위원  그럼 지금은 일부만 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는 계속 그럼.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올해까지는, 올 연말까지 경로당은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477개소가 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올해까지.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송미찬 위원  403쪽에 보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농촌 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세대수가 50세대에서 240세대 정도가 되는 걸로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오지마을, 그러니까 광, 초고속인터넷망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9개 마을을 선정을 해 놨습니다.
송미찬 위원  어디, 어디예요, 혹시 9개가?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현재 다섯 군데는 보개면 하가마을, 북좌, 삼강, 그다음에 서운면에 송산리, 그다음에 안성1동 지역 발화동 쪽이 이번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억 873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23∼424쪽 종합민원행정 추진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및 사무관리비 145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및 제증명발급비 유지보수료 등 공공운영비 6226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 물품신규취득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946만 8000원, 총 1억 8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5∼426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1300만 원, 상·하반기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80만 원, 직원역량강화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총 53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7쪽∼428쪽입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사업입니다. 여권민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939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150만 원 총 3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9∼430쪽입니다.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사업입니다. 읍·면·동 비상벨 및 도움벨 설치와 홍보물품 제작, 수어·외국어 통역도우미 비품 및 휴대폰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5240만 원과 비상벨 사용료 및 휴대전화 요금납부 공공운영비 66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1∼432쪽입니다. 맞춤도움콜 운영사업입니다. 맞춤도움콜 프로그램 구입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500만 원과 집기, 비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3쪽∼434쪽까지입니다.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사업입니다. 사전심사 청구제 및 민원후견인제 우수공무원 포상, 민원처리 단축률 우수공무원, 친절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 기타민원행정 발전 기여자 포상금으로 총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5∼436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비용 등 사무관리비 2448만 원과 컬러프린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 등 총 3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7쪽∼438쪽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내에 수유실을 리모델링하고 홍보용 LED 전광판과 디지털 민원실 안내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0만 원 등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9쪽∼440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사업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1∼44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654만 1000원과 국내여비 618만 원 등 총 3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3∼444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최신 정보화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5∼446쪽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사업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 등 지적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6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82만 6000원, 소송수행 및 지적측량 현장조사 국내여비 220만 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DB구축과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도면 정비사업 연구개발비 5억 5000만 원입니다. 또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복구비용시설비 1억 5000만 원해서 총 7억 1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7쪽∼448쪽입니다. 지적제증명 관리사업입니다.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한 소모품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9∼45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인쇄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1∼45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산장비 수선비,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인쇄비, 피복비,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395만 원과 공공운영비 83만 4000원, 도로명주소 현장조사 국내여비 72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위탁비용 1772만 4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및 건물번호판 신규 등 교체비용시설비 9900만 원 등 총 1억 2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3∼45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건물의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45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시설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45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2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9∼460쪽입니다. 토지거래 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및 정밀조사, 소송수행여비 등 국내여비로 16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50만 원 총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1∼462쪽입니다. 개별공시지사 조사 및 결정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사 검증수수료, 홍보비용,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077만 9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0만 원 총 1억 65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3∼46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확인 및 검증수수료로 사무관리비 2억 7200만 원, 개발부담금 현장확인 국내여비로 120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보상금으로 1000만 원 등 총 2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5∼466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시·군으로 사무위임 되어 연수교육 운영비용 186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7∼468쪽으로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입니다.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제작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9∼470쪽으로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토지민원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179만 5000원과 국내여비 1548만 원 등 총 5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2∼473쪽으로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여권민원사무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40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인건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초 업무추진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로 인건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429쪽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요. 뭐 사업 보니까 시청, 읍·면·동 비상벨 설치, 읍·면·동 도움벨 설치 이게 뭐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민원시책 발굴 추진은 전체 사업비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어떤 응급상황이나 어떤 위험민원이라든지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여기 경찰서하고 연결을 해서 직통으로 핫라인처럼 바로 이렇게 출동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이건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민원실에는 이 비상벨은 설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올해 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안정열 위원  그러면 무슨 뭐 괴한 같은 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벨을 저기한다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요즘은 위험.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아프고 그런 것 같으면 119 부르면 되는 거지 벨을 눌러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 위급상황이라든지, 하여간 뭐 금융기간 같으면 혹시 모르는데 민원실에도 이런 것까지 설치 저기했나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게 경찰서하고 직접 핫라인처럼 연결이 되는데요. 요즘 어떤, 우리 민원실에도 가끔 위협적인 민원인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불상사를 사전에 좀 막으려면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한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몰라도. 맞춤도움콜 운영도 다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맞춤도움콜 운영은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민원접수가 되면, 민원의 유형이 복합민원도 있고 일반민원, 일반신고 건도 있고 단순한 등록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는 어떤, 저희가 하거든요, 여기 데이터를 내는데. 지금은 어떤 수치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평면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입체적으로 모든 민원에 대한 것을 전체를 한번 모니터링을, 전담부서를 지금 만들어서 팀 형태는 아니고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몇 분을 해서 우리 민원팀에 두는데 그분들이 유·복합 민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민원 들어온 걸 다 샘플링하고 모니터링해서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교육, 아니면 업무에도 환류를 시키는 건데요. 이것 관계되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구입비도 있는데 이게 다른 50만 이상 되는 도시 같은 데는 보통 회사 같은 데 보면 콜센터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많은 데는 보통 20명에서 더 많은 데는 27명도 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거기 같이는, 아직은 저희는 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큰 규모로는 안 되고 지금 일단은 이런 시스템으로 일단 도입을 해서 모든 민원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안정열 위원  민원인이 일단 오면 1대 1로 대면을 해서 민원처리를 다 하는 거네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일단은 접수처리된 민원에 대한 것은 전화모니터링으로 합니다.
안정열 위원  전화로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전화모니터링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다양한 형태로 이걸 할 거거든요.
안정열 위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이것도 신규네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민원행정 이것 보면 민원 분야가 인허가부터 해서 민원 분야 쪽이 민원업무에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힘도 들고 또 이렇게 평가라든지 감사를 보면 항상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데, 사실 민원 쪽에 특히 복합이나 유기한 민원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어떤 포상이나 상이나 이러한 인센티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은 드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고생만 하고 또 감사 보면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이게 사람이니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원도 종류가 많아요. 일부 단순민원도 있고 복합민원도 있고 또 부서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이걸 조금 약간 친절도 있고 그래서 조금 유형별로 골고루 공평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구분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보상을 좀 줄까, 그래서 세웠습니다.
안정열 위원  토지민원과 직원들만 저기하는 거네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아닙니다. 안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정열 위원  전체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안정열 위원  전체하면 이것 금액이 570만 원 가지고 전체 뭐.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좀.
안정열 위원  민원실에 대해서 하여간 민원 환경개선 사업도 있고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민원 환경개선 사업도 신규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민원실 일이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복고예요, 복고. 옛날식으로 좀 오래됐고 약간 어수선하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하고 공간활용에 대한 시스템이, 민원실 안에 또 맞춤도움콜 부서 업무공간이 또 그쪽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쾌적하게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민원인 오시는 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업무 좀, 민원업무를 보시게끔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른 시·군도 좀 몇 군데를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네, 업무하기 좋게 해 놓은 데도 많아서. 저희도 공간이 작지만 그래도 공간에 맞게 잘 좀 쾌적하게 해서, 여기 투자비가 한 5800만 원 전체해서 이렇게 되는데 민원인들이 오셔서 업무, 민원 봐서 5억, 50억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서 잘 한번 하도록 하고요. 한번 저희 이것도 국민권익위에서 종합민원서비스 평가할 때 하나의 크게 일환으로 또 행복한 민원실 만들기에 대한 평가가 또 있어서 그에 대한 시상도 하는데 겸사겸사해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해 볼까, 하는 여러 가지 뜻도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수유실 리모델링만 해서 500만 원인데 색깔 같은, LED로 바꾸고 뭐 이렇게 쌈빡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것 로비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안정열 위원  이게 어두컴컴, 조금 저기하니까 쌈빡하게 확 바꾸려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톤이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북카페 형식으로 그렇게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23쪽에 보면 지금 통합발급기라고 민원발급기 여러 개 요청하는 것들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송미찬 위원  통합발급기하고 민원발급기의 차이가 혹시 뭔지를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요?
송미찬 위원  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통합증명발급기는 현재 읍·면·동이나 민원실에 발급하는 기기인데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그런 것만 했는데 지금은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 각종 증명서를 그 기계 하나에서.
송미찬 위원  다 뽑을 수 있는 거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인감만 안 되는 건가요, 이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아니, 다 되는 거죠.
송미찬 위원  인감도 지금 돼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상당히 통합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무인민원발급기는 외부에 아니면 인력이 없을 때, 그때 지문인식을 해서 발급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이,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송미찬 위원  그럼 이건 외부에 설치해서, 그래서 외부 부스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외부 부스.
송미찬 위원  24시간 돌아가는 겁니까, 이건?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내·외부에 박스가 있어서 이걸 관리할 수 있으면 24시간 하는데 보통은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내혜홀광장에 딱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용지가 다 떨어지고 잉크가 다 떨어진 걸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누가 확인을 하러 다니는 겁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건 유지관리 업체가 있어서요. 정기적으로 다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수시로 그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발급기 하나가 나가게 되면 이게 유지보수가 1대당 대략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그때 비용이 꽤 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30∼40만 원인가?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지금 유지보수료로 올해 예산 세운 게 2740만 원 세워놨는데.
송미찬 위원  1대당을 딱 봤을 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게 22대거든요. 이걸 1대당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고장 상태나.
송미찬 위원  다 다르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다 다르기 때문에요.
송미찬 위원  이게 저번에, 이 민원발급기가 사실 주민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민원과에서도 걱정을 하는 게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수요자분들은 여기저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에 없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동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요구를 했던 점입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여기가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하신 데가 미양하고 또 어디.
송미찬 위원  고삼, 고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거기는 한번, 미양 같은 경우에는 또 청사 신축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바깥쪽에 부스를 좀 빼서 설계단계부터 가능, 1대 정도는 읍·면에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송미찬 위원  여기 보면 437쪽에 우리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잖아요. 장소는 만약에 들어와서 우측 편으로 좀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수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면대가 좀 있어야 돼요. 혹시 그건 생각을 안 하신 거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세면대는, 네.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송미찬 위원  이게 왜냐면 아기 기저귀를 닦거나 뭘 할 때 이게 잘못하면 다음 사람이 쓰기 엄청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면대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이게 좀 그렇게,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뭐 중복되는 것 말고 맞춤도움콜 운영 지금 5000만 원 신규 예산 잡혔는데 이것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부 운영하지 않으셨나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게 현재 시범으로.
박상순 위원  일부 진행하셨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지금 기간제 1004 일자리라고 해서 정규직원은 없고요. 이것 도움콜 전담직원이 현재는 없는데 기간제 1004 관련 일자리 두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일단은 지금 복합민원의 10% 정도를 샘플을 채취를 해서 가지고 일단은 한번.
박상순 위원  돌려보신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분이 계속 전화모니터링으로 시범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이게 여하튼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어서 처음에 이걸 민원을 유형화하고 이렇게 샘플링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조금 돌려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국민권익위 접수민원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화로 하고 하니까 약간 답변이라든지 좀 불편해, 귀찮아하고 왜 했느냐, 이런 게 좀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그런 어떤 전화 오는 것에 대해서 보이스피싱도 있고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기분 좋은 어떤 민원처리를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내년,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이든 관계없이 이런 민원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안내를,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민원 우리 전 부서에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을 계속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이나 모니터링 채취하는데 거부감 없이 최대한 거부율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사전절차가 시행이다 보니까 없어서 약간 모니터링하시는 두 분도 좀 여러 가지 있죠, 민원인분들한테 약간 좀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박상순 위원  하여튼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분석 결과를 얻는 게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일단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한 스트레스도 얻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시작된 제도니까 좀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 우선적으로 이걸 지금 유형별로 데이터화 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결국에는 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서비스의 질을 일단 좀 높이자는 거잖아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게 산출된 유형별 데이터 내용을 실제 다시 우리 집행부 각 단위별로 환류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도 이렇게 정착시켜내는 게 큰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여튼 제도가 정착되면 유의미할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좀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 문제는 저희 프로그램도 기존에 다른 시에서, 콜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그걸 감안도 하지만 저희 자체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제작을, 이번에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볼까, 프로그램 자체도. 그냥 다른 데 쓰던 것 거기다 갖다 쓰지 않고요.
박상순 위원  네, 다른 데에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의 분석틀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을 것인데.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시행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만의 민원적 특성이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좀 유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섹터를 나누고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알겠습니다. 그런 걸 다 추출해서 내년 연말에는 아주 진짜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원곡면 청사를 며칠 전에 가보니까 목재, 편백나무를 써서 이렇게 했더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재를 쓰면 아무래도 금방 싫증나지 않고, 아무튼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환경개선 사업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4시32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입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명칭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자금조성 현황계획은 2020년도 말 조성액 3억 1206만 9000원, 수입 1억 7798만 원, 지출 2억 4638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366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4쪽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조성액은 2억 4366만 9000원이며 재원조성은 과징금 중 도귀속분을 제외한 금액과 기금운용에서 발생된 이자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식품위생 관련업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어린이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수입액과 지출액은 4억 9004만 9000원으로 동일하며 2020년도 총수입액 지출 4억 9938만 9000원보다 934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6쪽에서 47쪽 세부적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561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인 1억 61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2188만 원으로 2020년도 수입액인 3084만 원보다 896만 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예치금 회수액이 3억 1206만 9000원으로 전년도 3억 6244만 9000원보다 503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1쪽 지출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2억 4366만 9000원, 반환금 기타 1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은 총 1억 702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9820만 원, 공공운영비 502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 원, 과징금 도귀속분 6000만 원이며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안성맞춤 안심식당, 착한식당 운영, 외식업소 맞춤형 컨설팅,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지원 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는 총 59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120만 원, 공공운영비 310만 원, 기타보상금 4500만 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3억 6244만 9000원, 2020년도 3억 1206만 9000원, 2021년도 2억 4366만 9000원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이 기금 같은 경우 주로 수입원이 지금 과징금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60%가 세이브가 되고 40%가 도로 귀속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박상순 위원  우리가 6이죠? 저쪽이.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우리가 60%이고 도로 올라가는 돈이 40%입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증액을 계상을 하셨는데 과징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과장금이 올해도 늘어났습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도 늘어났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올해도 한 1억 7000만 원 정도 걷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주로 유형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제일 많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과징금이 뭐 마스크를 안 쓰거나 이런, 건강진단 안 했거나 이런 건 적은데 식품에서 마트 같은 데 유효기간 경과한 걸 만약에 그게 법규 위반되면 그런 마트를 영업정지를 해야 며칠, 한 달이나 15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걸 정지를, 마트를 닫는 게 아니고 돈으로, 과징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년도에 그 달에 매출한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돈이 굉장히 큽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지출계획 보면 식품위생관리에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 70개소, 21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위생등급 지정업소하고 위생등급제 인증기관하고 다른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어떤 거요?
박상순 위원  네, 예산서 49쪽이고요. 지금 식품위생관리 부분에 2억 2952만 원 예산 넣으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49쪽이요?
박상순 위원  네, 그중에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 2100만 원 있고요. 안성맞춤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 2700만 원, 착한식당 참여업소 지원 2400만 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맨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에서 위생등급 지정업소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하는 위생등급제 지정승인 받는 업소하고는 다른 의미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같은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박상순 위원  현재 지금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그러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금 위생등급 업체가 65개입니다.
박상순 위원  생각보다 꽤 되네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이게 목표가 저희가 있어서 엄청 열심히 11월 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금 이게 그동안 보고받기로는 계속 지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 고려해 보면 지정업소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계속 보고가 있었거든요, 모범음식점.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전에는 모범음식점으로 했던 건데 이제는 도에서도 위생등급제를 받는 게 훨씬 위생측면에서 까다롭게 규정한 금액을, 규정을 지키면 훨씬 더 상위로 깨끗한 음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그전에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은 모범음식점 하던 곳을 위생등급제로 저희가 하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존의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위생등급제로 전환해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안내하고 계신 거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이게 위생등급제가 까다롭지만 모범음식점을 하시면서 또 본인이 원해서 안 하는, “그만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위생등급제로 전환해서 평가를 받아서 위생등급제로 하시라고 저희가 권유하고 그것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컨설팅을 해 줘서 그분들에게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사실상 현재 모범음식점 별로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모범음식점이 지금 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 전체 현찰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모범음식점에요?
박상순 위원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착한식당 이런 것 주로 어떻게, 지원방식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수도요금을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등급제도 하게 되면 같이 월 3만 원의 수도요금을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1년에 36만 원 정도.
박상순 위원  네, 그게 모범음식점이고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모범음식점도, 지금 위생등급제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2021년도에.
박상순 위원  안심식당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안심식당은 현재 저희가 칸막이도 지원해 줄 예정이고 덜어먹는, 안심식당에서 저희가 하라고 개선과제로 하는 게 마스크 쓰는 것하고 위생수저관리라고 해서 수저에 옷 입히거나 아니면 균을 위생관리 하는 기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수저를 관리하는.
박상순 위원  종이 씌우고 이런 것 지원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런데 저희는 아니,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위생수저 관리를 그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도 괜찮고 수저통을 따로 관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아니면 마스크 쓰는 것, 그리고 덜어먹는 집기 사용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 걸 현물로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원내용과 지원방식이 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저희가 그 집계도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이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생관리팀장 이종선  위생관리팀장 이종선입니다.
안심식당에서 그 물품을 지원해 드려요.
박상순 위원  물품으로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이종선  네. 그게 수저나 커버나 접시, 찬기로 해서 덜어먹을 수 있는 그걸로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착한식당은요?
○위생관리팀장 이종선  착한식당은 저희가 미리 선결제하고 10% 지역화폐로 해서 그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28개소 현재.
박상순 위원  그 비용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이종선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보건위생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보건위생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79쪽,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42억 67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억 8542만 6000원보다 8억 18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요인은 전년도 본예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비용 20억 원이 계상됨에 따른 수치상 대비 감액이며 실제 사업비용은 코로나19 감염예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방역 소독사업비, 식품접객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등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에서 5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조직 운영사업은 총 5억 3613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4564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공동건강생활지원센터의 공공운영비 2억 830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4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약포지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쌍지, 송정진료소 시설보수공사, 보건소 회양목 및 연산홍 식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누수 보수비로 총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및 그린뉴딜 리모델링 후 집기 등 구입비로 1억 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사업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지소, 진료소에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5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의료장비 구입 교체에 필요한 비용으로 미양보건지소 이전 신축 2억 7863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50만 원, 총 3억 7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준공 후 15년 경과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의료기관 1개소, 숙박업소 7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재난 등 각종 응급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반 직원교육 및 현장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관내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도래한 부속품 교체비용 등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은 생물테러 위기대응 매뉴얼 습득 및 테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으로 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공공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연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과 장애를 줄이고자 응급환자와 중증환자 전원 및 이송에 필요한 지원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보건업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케어 사업 관련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사업으로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사료 및 운영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진료 질 제고를 위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를 돕고 성매개 감염병을 조기 발견·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에이즈 진료비 지원, 진단시약,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4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한 사무관리비 73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684만 원으로 총 5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을 조기 검진, 발굴하고 치료까지 연계하여 선제적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검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의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피부질환자 검진으로 한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만성질환과 합병증 치료에 따른 진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 감염병 예방 사업은 해마다 신종 감염병 및 진드기, 모기매개 등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손소독제, 기피제 구입비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 3400만 원으로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민간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쪽부터 17쪽까지 임상병리실 운영은 휴직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폐수위탁처리, 검사장비 수리와 검사실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5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은 호흡기 발열 환자의 진료 불편해소와 의료인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설치희망 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방역소독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생해충 발생 빈도 증가로 실질적인 방역소독 강화와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사업으로 총 8억 951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45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업내용으로는 보건소 및 12개 읍·면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 4억 6355만 원, 야간 방역 소독자 급식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5192만 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유지관리 용역 및 방역소독기와 포충기 유지관리 보수비 1464만 1000원, 방역약품 구입 및 유류비 1억 7240만 원, 감염병대응 의료물품 구입, 의료폐기물 처리비 7400만 원, 포충기 및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위생관리 사업은 총 1억 8857만 6000원으로 식품위생 길라잡이 제작, 시설조사 및 지도점검을 위한 차량렌트비 등의 사무관리비 1440만 원, 재난배상 책임보험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460만 원, 위생등급제 음식점 수질검사비 지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소비자 위생용품 감시원 활동비 757만 6000원, 식품접객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사업은 업무용 모바일 PC 사용료, 여비,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총 8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쪽 식품안전 지도 관리 사업은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공익신고 활성화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 홍보물 및 제작과 행정처분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신고 보상금,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등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 및 수거물품 이송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하단에서 24쪽까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으로 전년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이유는 센터의 신규직원 추가채용에 대한 인건비 증액으로 민간위탁금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상수도요금 지원 사업은 모범 및 위생등급제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상수도 요금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사업은 위생용품 유형·위해 우려 품목의 부적합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한 위생용품 수거검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기본인력운영비는 총 2억 5773만 원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및 수당 2억 3685만 원, 방초보건진료소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부터 32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사업은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비순응결핵환자, 잠복결핵환자 등 집중관리를 위한 결핵관리요원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로 1억 1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에서 34쪽 기본경비는 행정운영을 위한 국내 사무관리비 6602만 원, 공공운영비 1억 8811만 원, 국내여비 6426만 원으로 총 3억 1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보건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로 총 1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보다 말씀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점심은 뭐 드시고 오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했나 봐요.
안정열 위원  목소리가 완전 잘, 간신히 듣긴 들었는데. 498쪽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 이것 추경인가 언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의료원하고 해서 50대 50으로 응급앰뷸런스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것 맞는데요.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신규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신규입니다. 2021년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열 위원  먼젓번에 저희한테 한번 얘기했잖아요. 추경인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추경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우리한테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럼?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저희는 추경에 세우지 않았고요. 2021년도, 지금 안성병원이.
안정열 위원  먼저 안성의료원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앰뷸런스가 없어서 같이 50대 50으로 앰뷸런스를 상주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세운 적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번에 세우는 거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처음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그때 왜 얘기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것 제가 얼마 전에 위원님, 어제인가 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정열 위원  아니에요. 어제 얘기한 것은, 오늘인가 어제 얘기한 것은 54만 원인가, 여기 나오잖아요. 526쪽 위생관리 이게 그것 아니에요. 54만 원씩 해서 300개 해서 칸막이 해 준다는 것.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제가 어제 위원님께 그것도 말씀드리고 두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열 위원  어제, 나한테 얘기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것은 식당 감염 차단인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해서 이것도 신규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2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설치운영 지원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 2억 원은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건데요. 민간, 저희 2020년에는 성모병원을 설치하라고 줬고요. 2021년에는 민간 병·의원 2개를 하라고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안성병원 해야 할 것 같고요. 민간은 다시 희망하면 두 군데 하라고 2억이 내려왔습니다.
안정열 위원  국비로 내려와서 성모병원에다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성모병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2억은.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내년도에는, ’21년도에는 민간의료원 1억씩 두 군데 하라고 2억이 내려온 겁니다.
안정열 위원  민간의료원. 우리 안성은 민간의료원이면 어디어디 해당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민간의료원. 그래서 저희가.
안정열 위원  의료원 같은 데는 다 있을 거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아니요. 의료원에 호흡기진단, 거기는 중증 환자 진료병원이고요. 호흡기진단 병원은 아니어서 내년도에, ’21년도에 의향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설치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안정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1억 6200 만 원 해서 식품접객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 칸막이 지원 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300군데가 뭘 지정한 데를 한다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희가 인센티브 목적으로 하는데요. 안심식당, 착한식당, 위생등급제 하는 곳에 칸막이랑 지원을 해 줄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21년도에 안심식당을 신청하시거나 위생등급제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300곳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추가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안정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소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업소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해 준다고 그러니까 해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사 잘 안 되는 데 있잖아. 장사 잘되는데 이것을 해 주면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또 ‘여기는 왜 칸막이가 안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것을 여기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장사가 잘되는 데는 본인 돈으로 해야지. 장사 잘되는 곳까지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 같은 데는 장사가 돼서 어느 정도, 아주 안 되는. 코로나가 지금 2.5단계라도 그전에 1단계, 1.5단계일 때도 시내 가보면 장사 잘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대부분 우수업소 해서 다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해 준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런 데는 보건소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것 몇 푼 안 들어가잖아요. 본인들이 했으면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보건소에서 해 줄 것은 중간, 장사가 덜 되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해 줘야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은 돈이 있는 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사하실 식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요. 위생적으로 저희가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 기준이 아니고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음식을 덜어먹는다든가 깨끗한, 위생적인 곳을 지정해서 하라고 저희가 계도하는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다른 식당에서, 안심식당이나 착한식당이나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안심식당 같은 경우도 세 가지 실천과제를 지키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봐서 그걸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착한식당도 지역화폐를 쓰면 저희가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에게 10% 인센티브를 주겠다, 할인을 해 주겠다면 착한식당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곳에 저희가 칸막이를 해 줄 예정인데 다른, 저희가 그것 할 때 공고를 할 겁니다. 공시를 해서 모든 업소에 이런 기준으로 지원해 줄 거라고 공시를 할 거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안심식당이나 착한, 위생등급제가 어렵다면 착한식당이나 안심식당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하겠다는, 덜어먹기 하겠다, 마스크 꼭 쓰겠다, 수저 위생관리 하겠다. 이런 조건을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식당이 어느 정도 잡힌 데는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세 식당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안 지켜질 수가 있다고. 우리 이것 해 주는 식당 같은 데 안성에 몇 군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어떤 것 말씀, 등급제 받은?
안정열 위원  식당 이런,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이런 저기 식당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음식점은 저희가. 음식점, 허가를 등록해서 하는 곳은 3080군데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 등급제, 안심식당이나 위생등급제를 받겠다고 하는 데, 또 착한식당은 계산해 보니까 현재로 163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세하신 분들이 걱정이 되시고 그분들이 더 영업활동을 잘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해 주려면 아주 다 해 주든지. 이것 아크릴 이거 몇 푼 가. 아주 그냥 식당마다 다 전체적으로 해 주면.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이것 생각보다 기준에 따라서인데 6만 원, 이 재질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안성에 있는 식당을 다 해 주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안정열 위원  하여간 내가 보기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민원 안 나오게 잘 처리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 분명히 민원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하고 돈이 있어서 안 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차라리 좀 하고 싶은 데도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 하는 데 차라리 사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대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는 데인데 하여간 과장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알겠습니다.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479쪽이고요. 청사관리 부문에 시설비 8500만 원 예산편성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479쪽이요?
박상순 위원  481쪽 청사관리 시설비 여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쌍지, 송정진료소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네 곳이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박상순 위원  일단 그것은 올해 마치면서 필요한 자산물품 취득해서 집어넣겠다는 거고 신규로는 쌍지하고 송정을 보수공사로 올리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희가 그전부터 지소도 치매 관련해서 안에 리모델링 많이 해 줬고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보건지소 하나하고 보건진료소 세 군데를 해 주고 있고요. 내년에도 미양보건진료소 신축할 거고 금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농어촌의료특별 그것을 받게 되면 거기도 해 줄 거고. 쌍지랑 송정은, 쌍지는 2000년도에 신축한 것이고요. 송정보건진료소는 ’83년도인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다른 데는 조금씩 손을 봐줘서 안에 리모델링 해 줘서 그래도 엄청 노후화되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 두 곳은 신축한 지도 오래되고 열악한 환경이라서 여기도 시비로는, 국비는 못 받았지만 시비로는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아서 안에 바닥공사, 창호, 책상 이런 것도 오래 되다 보니까, 30년 넘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손을 봐주려고 공사비를 3000만 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정도로 보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 밑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누수 보수 해서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건 그럼 풀로 갖고 있다가 응급상황 발생하면 공사비 배정합니까?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희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면 청사 관리해야 되는 게 26개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새 건물도 아니다 보니까 방수라 그래서 페인트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는 예방적인 것도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내리니까 누수해서, 몇 군데 급하게 비가 흘러내리는 곳이 있었어요. 시설비를 세워놓지 않으면 누수, 건물 누수비를 해 놓지 않으면 이것 추경까지 기다리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2000만 원. 지소, 진료소 원래 청사가 많다 보니까.
박상순 위원  물론 예측하지 않은 상황의 보수 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설비 부분으로 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가능하면 본예산 전에 각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하셔서 실제 어느 부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연차적으로 지금 급한 순서대로 단계별로 잡으시던지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돈 갖고 있다가 “어디가 급해요. 돈 좀 주세요.”하면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485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인데 우리 미양면 청사 건립하고 동시에 보건지소 같이 추진되는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박상순 위원  그렇죠. 여기에 시설비 2억 7863만 원 계상하신 건데 미양면 보건지소의 설치 총예산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국비 받은 이것을 미양면 청사 짓는 것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보충설명하세요.
○보건행정팀장 이지은  보건행정팀장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로 미양면사무소 복합타운 지으면서 보건지소 예산까지 다 흡수해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양보건지소에 관한 총예산은 알지 못하고요. 이것은 국비 지원받는 규정 1㎡당 167만 원씩 계산했을 때 우리한테 면적이 주어지는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특을 신청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보건행정팀장 이지은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523쪽에 방역소독인데 8억 951만 원 잡으셨는데 일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해요. 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본예산 사업내용이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방역인력 부분에 대한 관련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부서 단위에서 방역인력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 관리하면서 집행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어떤 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반인숙  위원님,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 두 군데에서 나가고 있어요.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 공도랑 두 군데 나가고 있어요.
박상순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다른 부서에서 인력.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기, 위원님. 올해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부분에서 창조경제과에서 1004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받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까지, 저희 예산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여기 감염병에 2억 원 잡힌 것은 방역소독인부임 이 부분은 1004 창조경제과에서 줬던 그 인원을 내년에 또 준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 쓰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2억 64만 원.
박상순 위원  그럼 타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셔서 예산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다시 검토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서 다른 부서인데 앞으로 창조경제과인지 제가 미리 본 게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내년에도 가능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부, 지금 쓰고 있는 인부임에 대해서 2억 64만 원 세운 거고 하절기 방역소독인부임에 여기에 또 1억 9600만 원 세운 것은 이것 하절기 방역, 읍·면·동에 내려주는 저희 인력입니다.
박상순 위원  희망이음일자리 창출 이런 것 비슷하게 제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43쪽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이에요. 인건비로만 1억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기존에 1명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2명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도비, 인력을 쓰라고 여기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명을 더 뽑으라고.
박상순 위원  아, 추가가 2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임기제 마급하고, 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현재 결핵관리실에는 공무직이 1명이 있고요. 임기제를 1명 더 뽑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임기제를 2명을 뽑으라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임기제가 두 분이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임기제는 1명. 공무직 1명.
박상순 위원  현재 운영 인력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지금 공무직 1명, 임기제 1명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1명, 1명. 그러면 무기계약직 결핵관리요원 1명하고 임기제 마급하고 2명을 더 늘리시는 거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4명이 운영하시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희 계획은 예산이 내려와서 인건비를 잡으라고 그래서 이것을 잡은 거고요. 실제로는 1명만 쓸 겁니다. 저희가 국비를 내시를 내려주면 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절한다면 이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일단 대응예산이니까 편성을 하셨으나 실제 필요 인력은 추가 인력 1명만 필요하다, 그 부분만 집행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521쪽에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527쪽이요?
송미찬 위원  521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이것도 보건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 설치기구를 들이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국비인데요.
송미찬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아직 안 나왔겠네요, 아무래도?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이게 저희가 그냥 구두로 타진했을 때는 안성의료원, 경기도 우리 안성병원에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요. 한 군데는 이것도 아직 의향을, 하겠다는 데가 없어요.
송미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하고 아까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 칸막이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안심식당하고 착한식당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 구분이 안 가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착한식당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손님에게 식당 측에서 1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착한식당이고, 안심식당은 3가지 식생활개선실천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음식을 한 군데서 떠먹지 말고 각자 작은 그릇을 하나 놓고 덜어먹기, 또 수저위생관리, 그리고 또 종사자 마스크 쓰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안심식당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데 우리 1개소에 54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300군데를 해서?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칸막이.
송미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게마다 그릇도 다르고 수저도 다른 걸 텐데 물품으로 전달을 해 주면 이게 짝이 맞지 않아서 아무래도 그런.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래서 이게 54만 원이 저희는 칸막이가 생각보다 재질이 좋고 그러면 조금 비쌀 수 있고 또 식당마다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담당자가 어려울 수 있는데 칸막이를 그 54만 원만큼, 식당이 커서 여러 개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지원해 줄 거고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나머지 덜어 먹는 집기라든가 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작은 식당 같은 경우.
송미찬 위원  이 칸막이는 제가 식당 같은 데 보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해서 한 칸씩 띄어서 앉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칸막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차후에 이것 처분할 때도 내가 보기엔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희가 원하는, 이것을 뭐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원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세 가지의 인센티브를 세 가지 식당 종류에 주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는 지원하지 않을 거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 칸막이를 원하면 칸막이를 해 주고 나중에 그것도 개수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착한식당이 여기랑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창조경제과에 여쭤봐야겠네요. 그분들은 10%의 할인을 해서 제공을 해 주는 것이라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 과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의 특성에 맞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1억 6000만 원 칸막이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찬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아까 이것 아크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식당 가면 이게 잘 안 보일 것 아니에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색깔을 넣는다든지. 옆에 사람하고 어차피 뭐 이것, 우리야 회의할 때 같이 얼굴 보느라고 그러는데 식당에서 굳이 이렇게 얼굴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크릴을 아예 색을 있는 것으로 해 준다든지.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안정열 위원  왜냐하면 이것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위험하다고요. 이것 하얀 것, 이 흰 것은.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사용하실 분들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종류라든가.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업주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건강증진과장 정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94억 849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억 5389만 8000원보다 10억 31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사업비 1억 4915만 원 증액,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및 치료비 1억 2656만 원 증액,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8720만 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 5316만 4000원 증액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55쪽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꿈나무건강체험관 및 건강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기자재 구입비와 지역건강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 등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57쪽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은 서부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 건강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온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단위 보건통계 생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 등 총 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61쪽에 건강도시사업은 공약사업인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와 주민역량 강화사업, 어르신 신체활동증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915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하여 시범지역인 삼죽면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사업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84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도까지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활기찬노후생활교실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건강도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주민건강지도자 교육, 미세먼지마스크 구입비, 경로당 건강모임운영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 등으로 총 2억 2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6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비만 등 10개 영역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및 기자재 구입비, 걷기실천 유도를 위한 워크온앱 이용료 및 우수자 포상금,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총 1억 45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식품지원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도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등 총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상담사 1명의 육아휴직을 대체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연지도원 4명의 활동수당, 홍보물 구입비, 차량임차료 등 총 1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과 방문건강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기자재 구입비 등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5쪽 세출예산내역서 14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처우개선 및 입·퇴원 관리를 위하여 운영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부터 591쪽 노인자살 예방사업까지는 모두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비로 4억 40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2020년에는 2명이었던 만성정신질환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4명으로 확충하는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1억 4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정신질환으로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자살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며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87쪽에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는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은 기초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알코올 중독관리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전담인력을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91쪽에 노인자살 예방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관리 및 고위험군 관리, 치료비 지원 등 사업추진과 전담인력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93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관내 정신재활시설 2개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액 도비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2개소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총 24명에 대하여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설명서 597쪽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재활시설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1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4명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수근무수당 805만 원을 편성하였고, 601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구료비 등은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에게 구료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여 정신재활을 제고하고자 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에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며 경기도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의 관내 정신재활시설 입소자들의 참가를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05쪽 세출예산내역서 19쪽부터 24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치매등록 환자에게 제공할 기저귀 등 조호물품 구입비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차량임차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에 대한 치매감별검사비 등 총 3억 3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09쪽 치매공공후견 지원입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11쪽 재활사업 운영은 지역사회 장애인 중 5%에 해당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재활보건서비스 제공, 비대면 방식을 통한 낙상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3쪽에 구강보건 증진사업입니다. 치과 진료의자 수리비와 치과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구강건강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에게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73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기에 2021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학생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617쪽에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19쪽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에 조기 개입하고 적절한 치료를 돕기 위하여 1억 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에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 지원은 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의거 자체예산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감별검사비를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치매환자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추정환자 및 치매조기검진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치매 원인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감별검사비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3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입니다.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자살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7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에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은 노령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치매 유병률 및 치매노인이 증가 추세임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 중증화를 지연하고자 1억 8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27쪽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지역사회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출산부의 체계적 건강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철분제 등 구입비로 총 2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지원하는 시술 횟수 기준 등이 증가됨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였으나 2020년 7월부터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변경되었고 총 4억 8160만 원을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637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분만 시 과다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자궁 관련 질환 등을 진단 받은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9쪽에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임산부에게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수첩을 제공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제작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2021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를 지원하고 검사상 이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43쪽 세출예산내역서 3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신생아의 청각 이상을 조기 진단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청각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하는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유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민간위탁금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국민건강관리공단 위탁금 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의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이상자에게 2차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은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를 위하여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이며 5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접종 홍보와 약품 구입 등을 위하여 68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59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를 포함하여 13세 이하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접종비 지원 등 총 26억 3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62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원활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및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시비를 일부 추가하여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4쪽 세출예산내역서 37쪽에 암검진 및 암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조기검진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암 검진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에 국가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암검진 홍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비용 위탁금으로 총 2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총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미지급액분이 발생하는 실정이며 2020년도 본예산이 9083만 6000원으로 적게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531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 의료비 신청자에 대한 미지급액은 약 6000만 원입니다.
670쪽에 재가암 관리사업은 재가암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용품과 가정간호서비스를 통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질환의 지속적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 951개 질환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은 지역주민의 양질의 한의약 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홍보물 등 구입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6쪽에 진료실 운영은 환자 진료 및 의료 지원에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관리 자료의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상의학실 운영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보수 등 영상의학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1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1억 1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와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과 686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입원 및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은 도비지원으로 7566만 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비지원으로 29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688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건강증진센터 등 공무직 직원 6명의 인건비로 2억 53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는 공무직 직원 1명에 대하여 43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92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는 공무직 금연상담사 2명에 대하여 88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금연사업 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금연단속원 2명의 인건비로 443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696쪽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7명의 인건비로 총 3억 44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에 예방접족등록센터 운영(인건비)는 예방접종 실시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47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701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8명의 인건비와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총 7억 6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에 영상의학실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골밀도 검사원 1명의 인건비로 4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한의과 진료 운영 인건비는 한의과 진료실 업무 및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의 인건비로 43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는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등 모자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0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 건강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과 ICT를 활용한 인공지능돌봄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매니저가 필요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3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부터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 잘 말씀해 주셨는데, 561쪽 건강도시사업해서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 주민역량 강화사업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활동증진사업 등 추진한다는데 이게 쉽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추진방향은 크게 4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돌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해서 마을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해당 마을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직원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건강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스피커를 제공해서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돕고 건강콘텐츠를 거기에 탑재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응급상황 시에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주민건강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민건강지도자를 양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을 하고 나면 대부분이 시설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는데 그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역병원과 연계해서 급성 뇌졸중이라든가 낙상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재활서비스와 영양도시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조금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재활교육이라든가 운동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섭외해서 협약과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남아 있어서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케어 건강 매니저 인건비가 맨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매니저, 내가 보기에 한 분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건강매니저는 한 분이고요. 지금 삼죽면은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거기에 투입할 인력입니다.
안정열 위원  삼죽면에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삼죽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지금 이 사업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 공약사업으로 3명의 인력을 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분들이랑 보건소, 전반적으로 전체 다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625쪽.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해서 1억 8700만 원인데요. 신규인데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또 치매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그것은 국비지원.
안정열 위원  680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뭐예요? 한 데 안 하고.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규 사업인데, 625쪽.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원래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이 기준이 있습니다. 120% 이하인 경우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안정열 위원  120% 이하라는 게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치매를, 저희가 치매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 발견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분도 또 있고 치매 약을 조기에 드시게 되면 중증으로 가는 게 한 80% 정도가 지연이 된답니다, 이렇게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게 지침상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또 안성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경기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잖아요. 17%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증으로 가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는 국가에서 해 주는 거고 그 외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치료비 저기를 해 주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안정열 위원  이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기준이 없습니다. 진단이 되면 치료비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비로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안정열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상위 기준 120% 이하 말고 지금 그 이상 되시는 분들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한 600명 정도로 잡았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 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43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한 1000여 명 정도 운성 안성에 치매환자가 있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지금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환자가.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안정열 위원님이 여러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61쪽 건강도시사업에서 지금 나온 건강코디네이터 차량 임차비가 임기제 아까 마급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의 활동 보조를 위해서 지금 편성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박상순 위원  아까 커뮤니티 케어 중에 AI 돌봄사업 운영 부분 시범적으로 이것도 역시 삼죽에 해당해서 추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삼죽면을 시범마을로 해서.
박상순 위원  보건용 마스크 구입 안성 그린뉴딜사업해서 60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무료로 지금 배포했던 지원대상이 어느 범위였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저소득층 방문보건 대상자들 그분들한테 다.
박상순 위원  그것에 한정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으로 잡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박상순 위원  전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분인데요. 579쪽부터 쭉 나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명, 생명사랑전담인력 1명, 자살예방시스템 1명, 노인자살 예방사업 1명. 여기까지는 일단 기이 올해 채용을 하셔서 추진했던 내용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다 추진하고 있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신규로 더 인력 충원이 되는 것은 619쪽 청년마인드링크사업인가? 그것 지금 2명.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2명인데 지금 1명만 채용됐고 올해 또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1명 더 추가.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원래 2명분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1명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1명이 더 추가 채용될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보시는 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20명입니다.
박상순 위원  20명. 그러면 올해 여기에서 1명 더 추가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다 해서 원래는 지금 현재 20명이고 원래 23명이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 있고 그분들 또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총 인력은 2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명이고 아까 청년 아동 그거 1명 플러스 2명을 더 해야 합니다. 그만 두신 분들이 있어서요.
박상순 위원  현재 예산편성 기준으로 인력운영은 23명으로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박상순 위원  605쪽에 치매안심센터에 3억 3113만 원 편성이 됐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 본예산만 비교를 해서도 낮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 추경하면 총 6억 8000만 원이 돼야 하는데 50%도 안 되거든요. 실제 이게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비율이 컸었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반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후 추경 내시 예정해서 진행되는 상황인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지금 제가 잘.
박상순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요. 올해 2020년 예산액을 보면 추경까지 합치면 6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3억 3113만 원만 일단 편성이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이게 지금 ’20년도 추경에 많이 감이 됐습니다. 계속 2차에 걸쳐서 예산이 감해져서 이게 이제 3억 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됐었잖아요, 추경까지 해서. 그러는데 원래 본예산 자체가 이제 본예산에서 저희가 신규로 치료비 지원사업이 들어가잖아요.
박상순 위원  아, 추경예산에 본예산 삭감된 내역을 여기에 기록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아니요. 본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에 3억 8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3억 3113만 5000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비로 된 것이 3억 3100만 원이고 인건비가 이제 7억 6900만 원 정도 해서 총운영비는 11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실 집행액보다 좀 덜 담아진 것 같아서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그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출장비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일부 직접적으로 대면사업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615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인데 일단 명시이월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4, 5학년 통합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지정병원이 몇 곳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지정병원이 한 25개소 정도.
박상순 위원  25개소요. 지금 코로나 상황 전체적으로 봐 가시면서 그래도 4, 5학년 전체 합치면 2000명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가서 진료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그렇죠. 이제 신청한 의료기관이, 제가 25개소라고 했는데 24개소고요. 24개소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그렇죠? 학교별로는 미리미리 안내를 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 토요일, 수업 없는 오전에 한꺼번에 몰린다거나 방학 중에 한꺼번에 몰린다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보여서 그것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협의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625쪽 아까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인데 그러면 그동안 지금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외로 치매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구제적 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을 별도로 시비로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위소득 120%를 넘어서면서 일단 치매 진단만 받으면 일반인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많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그래서 저희가 ’19년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발견됐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신규자만 222명 정도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치료비, 어찌됐든 간에 진단을 받으면 약을 드시면 효과가 중증까지 가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치료비를 지원해 줘서 조기에 중증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상순 위원  노인인구 특히 안성 같은 경우 굉장히 많고.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그래서 이번에 커뮤니터 케어와 연계해서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가장 치매 발생률이 높은 75세를 타깃으로 해서 전수검사를 이번에 할 겁니다.
박상순 위원  전수조사하신다고요. 여튼 혜택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소외됨 없이 잘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57쪽에 예방접종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시비 자체 예산으로 6834만 원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659쪽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한 26억 4000만 원 정도 세우신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659쪽을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여러분들이 사업개요에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신규 예산 표시가 있는데 실제 편성된 내역을 보면 A형간염이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그때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종합적으로 토털해서 들어간 부분이고 지난번에 A형간염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1차 예방접종을 올해 했는데 내년도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해서 A형간염이 들어간 부분이고.
박상순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안 되고, 저희가 헷갈리잖아요.(웃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죄송합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651쪽에 시비만 자체 예산으로 세우신 것은.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657쪽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하기 위한 준비단계 예진표라든가.
박상순 위원  미리 약품 구입 비용으로.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약품 구입 비용은 아니고 여기 관련된 홍보물 같은 것, 소모품 같은 것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6404만 원이잖아요. 지금 전체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의료 및 구료비인데.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박상순 위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이런 게 지금 이 사업비의 대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왜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AI요원이라든가 거기에 투입할 분들은 다 무료로 해야 되는데 접종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이 일부 들어간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659쪽하고 대상이나 이런 게 조금 중복되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674쪽에 보시면 한방건강증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금액은 7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은 간호사를, 간호사 인건비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급으로? 이것은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저희가 1명이 아까 인력 부분에서 채용이 된 사람이잖아요. 지금 한방진료실에 인력이 없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출장도 가고 또 안에서 같이 의사선생님이 계실 때 서포트도 해 주고 그럽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진료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 선별진료소지만 진료하고 있는 거죠, 운영은?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한방진료는 지금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또 치과실에서라든가 다른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데 투입된다든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중지된 경우에는 대부분 다 다른 데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일반 의약하고 한방하고 다른데 가서 침을 놔주시거나 그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기존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경로당을 간다든가 또 직접 내소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다 진료가 됐었죠.
송미찬 위원  그러면 이게 예약을 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약제로도 운영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상태고 그전에는 예약제로도 가능하고 또 방문해서 경로당 어디 매칭해서 같이 가기고 하고.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하나만 짧게. 왜 우리 건강버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건강도시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못 봤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건강버스 운영 관련해서 건강도시사업으로 해서 차량 한 대 임차 및……. 이게 아니라 건강버스 운영비 예산이 530만 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박상순 위원  저한테 쪽수 좀 말씀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박상순 위원  저한테 쪽수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지금 562쪽에 201-02 공공운영비 있죠? 거기에 건강버스 검사장비유지보수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건강버스 운영을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건강버스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검사나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부분 선별진료소에 그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동검체 채취 지원도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코로나가 계속 된다면 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박상순 위원  일단 예산 반영은 차량에 대한 검사장비유지보수비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대부분 검사장비유지보수비로 하고 인력을 저희들의 인력으로 다 투입되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30만 원 이렇게 세우셔서. 예전에 별도로 의료비, 구료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꽤.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검사, 우리가 구입해 놓은 것도 일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적게 담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창조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