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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
  4.    <제3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축산정책과
  4.      o 환경과
  5.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자원순환과
  8.      o 산림녹지과
  9.      o 도시정책과
  10.    <제3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11.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2.      o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액은 총 156억 3226만 4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152억 2556만 6000원 대비 4억 6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냄새저감 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저감제를 지원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6억 6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발생예방 및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한 콤포스트 장비 지원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축산냄새 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원발생이 많은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개선 및 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가축분뇨 배출처리 지도단속입니다. 특수사법경찰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단속에 대한 사건 송치 업무수행경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제작 용역입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중 전부제한구역 변경이 필요하여 지형도면 제작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축산냄새차단 3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업의 규모와 도심지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민원이 다발함에 따라 깨끗한 축산환경 집중적 관리를 통한 성과분석을 하여 향후 사업반영 여부를 위한 사업으로 3단 악취저감시설인 시설밀폐, 안개분무시설, 분뇨처리시설을 민원이 많은 양돈 등 4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우리 축산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안성한우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안성마춤한우 육성 활성화 대책입니다.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맹점 입간판 설치, 포장재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안성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적 벌꿀 생산유통으로 양봉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벌통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고능력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고능력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고능력 한우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안성육우 고급화 사업입니다. 안성육우의 1등급 출현율 향상을 위해 면역증강제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하는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안성한돈포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안성한돈 출하기반 조성을 위한 우수 정액 구입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학교체육과 승마 연계를 통한 말 산업 육성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입니다. 재활승마를 통한 정신지체장애아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비용 5억 77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학생승마 참여승마장에 책임보험 가입비용 및 발굽삭제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중대형 유통매장 안전성 검사입니다. 관내 대형유통매장인 이마트, 롯데마트 안성점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월 1회 시료검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업에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의 정기소독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물 세척된 깨끗한 계란 유통 확대를 위해 냉장차량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오리, 육계 농가에 왕겨를 지원하여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과 안성한우 브랜드 우수성 홍보를 위한 사업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가축개량 사업입니다. 매월 2회 개장하는 송아지 경매시장 심사위원수당 240만 원과 육우품질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원형 볏짚 절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원형 곤포사일리지를 소가 먹기 좋은 크기로 사이즈로 자동 절단해 주는 장비지원 사업에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사육기반 확충으로 한우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에 7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쇠고기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전산 이력화를 위한 소 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에 1억 2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젖소의 당대·후대 능력파악 및 근친교배 방지로 우수형질 개량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를 위한 사업에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토종벌 육성사업입니다. 낭총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강한 여왕벌을 농가에 공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HACCP 지도지원 사업입니다. 농장 사후관리 방역체계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HACCP 인증을 도모하는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하고자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입니다. 볏짚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확대로 농가 사료비 절감 도모를 위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에 1억 97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축산농가의 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사료작물 종자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료작물 종자를 지원하여 조사료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에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낙뢰로 인한 화재예방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양계농장의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1억 3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친환경 축산물 및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FTA 피해보전 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돼지사육이 곤란한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5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가 2021년 3월 20일 의무화 이행에 따라 퇴비부숙 촉진 및 냄새저감을 위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헬퍼지원 사업입니다. 애경사 및 불의의 사고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도우미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에 1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기자재 및 약품 구입사업에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및 상시방역을 위한 사업에 1억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공수의사가 가축전염병 상시예찰 실시로 질병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활동수당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검사 실시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을 사전에 공급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사업에 16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탄저·기종저,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사전에 공급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18억 36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닭 진드기 친환경 방제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가금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소독시설 설치지원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와 구제역·AI 이동승인서 발급비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돼지소모성질환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사업입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주사기, 백신공병 등 폐의약품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의 소독지원을 위해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자 축협 공동방제단 4개 팀의 연중 순회 방역운영비에 1억 9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브루셀라, 우결핵,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주기적인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신속히 하여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에 7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축산차량 GPS 구 단말기를 상시전원 공급방식으로 변경하여 방문기록이 상시 기록되도록 구축하는 사업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유량저하, 체중감소 등 농가 피해예방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육두수 5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사업에 1억 93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50두 이상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 및 방역 취약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하여 질병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2013년 이전에 구제역·AI로 조성된 매몰지 소멸처리 실시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폐사축 랜더링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폐사축 처리, 랜더링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사축 처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 CCTV 설치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한 임상증상 관찰과 방역실태를 평가하는 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산란계 농가 뉴모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입니다. 산란계 농가에 뉴모바이러스 호흡기 백신을 지원하여 산란율 저하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 일정기간 동안 사육 제한하여 질병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동물용의약품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과 거점통제초소 운영비 4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선제적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란계 농장 앞 통제초소 운영비 5억 5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소규모 농가에 수분조절용 톱밥지원과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및 탈취제 지원사업에 8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에 처리하여 수거운반비 1억 29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전문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 환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로 환경오염을 방지해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축산악취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개선에 필요한 정화방류시설, 고액분리기,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에 4억 3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반려, 유기동물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동물등록 홍보 및 유기동물 민원사업에 포획장비 구입비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해소와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 지원사업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동물등록 비용절감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 및 시술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집 마당에서 기르는 반려견 암컷의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도치 않은 임신을 막고자 하는 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유기동물 포획사 인건비입니다. 매년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처리를 위한 유기동물 포획전담요원 인건비 54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 6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에서 우수축산물 공급을 관내 초·중·고 학생에 급식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의 수산질병 피해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호수 등 내수면에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외래어종 수매사업입니다.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블루길, 배스를 수매하는 사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어도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인 어도를 개보수하여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낚시터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인력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출장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유기동물 포획사 인건비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사 인건비 4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행정운영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9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9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전체 틀에서 보니까 우리 축산과 예산은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삭감되는 게 많고 냄새 쪽으로 예산을 좀 세운 것 같은데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해서 511쪽이요. 이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511쪽이요?
안정열 위원  네, 511쪽이요. 여덟 농가인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게요. 콤포스트가 작년에 10대에서 올해 8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대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축산냄새 저감시설 지원도 또 한 7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요.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도, 그러니까 냄새나는 시설은 지원을 덜해 주고 약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셨나 봐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시설 쪽으로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517쪽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제작 용역인데 이건 어떻게 뭘 한다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저희가 가축사육 도면이 있습니다. 1.3㎞ 그려놨잖아요. 또 주거밀집지역하고 그게 좀 일부 변경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 수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옛날에는 살다가 떨어져, 새로 이사 오는 집도 있고 나가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 그리는 겁니다, 다시 용역을.
안정열 위원  지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1.3㎞ 지금.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1.3㎞는 놔두고요. 그 안에 주거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안정열 위원  그 안에 주거밀집지역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안정열 위원  이건 519쪽 축사냄새차단 3단 악취저감시설 지원인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 사업은 저희가 개별로 1개, 1개 지원하다 보니까 악취저감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농장에 3개 시설을 한번 집중해서 저감효과가 있으면 이쪽으로 다른 사업을, 개별사업이 아닌 집중사업으로 투자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정열 위원  먼젓번에 장암리, 한경대하고 먼저 여기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장님이신가 한번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경대에서 국비 따서 지금 실험을 하잖아요, 장암리에서. 신문에 났던데요, 악취저감이 60% 저감됐다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건 제가 자세히.
안정열 위원  어디 신문, 제가 한번 엮어드렸거든요.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산위생팀장 송기영  축산위생팀장 송기영입니다.
축산기술원하고 한경대하고 한 게 아니고요. 축산과학기술원하고 매칭해서 한 건데 실제적으로 기사는 암모니아가스가 60% 저감된 것으로 보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경험한 바에는 수치상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아니, 어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축산위생팀장 송기영  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이 이야기하는 수치상 보도자료 개념인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지금 아직도 민원이 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한경대하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한경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10억 들여서 한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으로.
○축산위생팀장 송기영  저희하고 관여된 게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하고는 관여가 안 됐는데 지금 한경대에서 국비를 따다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암리 모 농장하고 장암축산단지 있잖아요, 저기 폐수처리장. 거기하고 두 군데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민원이 한 60% 뭐 감소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신문에 난 게.
○축산위생팀장 송기영  기사 내용은 한경대하고 한 게 아니고요.
안정열 위원  그래요?
○축산위생팀장 송기영  축산과학원하고 한 걸 기사화한 거고요. 한경대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렇게 보면 한우 명품화 사업, 뭐 낙농 경쟁력 강화사업, 양봉 육성사업 이런 건 다 그냥 삭감이 많이 됐네요.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 뭐 이런, 한우, 낙농, 돼지는, 양돈은 없는데 양계 이렇게 해서 보니까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다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게 도·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에 따라서 좀.
안정열 위원  도에서 매칭을 덜 해 줘서 그런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늘 도에서 지금,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쪽을 줄이고 국비, 도비 악취저감시설 공모를 해서 저희가 내년 2년차를 해서 한 40억은 투자해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그것도 필두로 예산편성할 건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2등하고 전국에서 6등해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50억 투자해서, 악취저감시설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제역 백신지원인데 이건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숫자도 그렇고요. 단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단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안정열 위원  한 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나는 그래서 구제역 백신 우리 양돈, 한우, 육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숫자도 안성이 조금 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늘었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안정열 위원  늘고 약품 단가도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 5억 2000만 원 정도가.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100원씩만 올라가도 그 정도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한우, 소만 따져도 10만 두거든요.
안정열 위원  100원씩만 올라가면 얼마 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돼지도 40만 두 되고 그래서, 2번 맞히지 않습니까? 1억은 금방 올라갑니다, 그냥.
안정열 위원  그래요. 계란 장사하고 비슷한 거네요, 백신 장사도.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축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죄인 같아서 하도 민원들이 많고 그래서 냄새난다, 뭐해서 민원도 무지하게 많이 아마 들어올 텐데 그래도 민원 해결을, 냄새저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잘 연구를 하시고 또 어디 벤치마킹 같은 데를 한번 가서 정말로 냄새 안 나는 축산이 있나, 그런 걸 한번 가보셔서 다른 농장들도, 쉽게 보면 옛날 농장들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 양돈 농가도 옛날에 지은 것들이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여간 개선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 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간 지도단속 잘하셔야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509쪽부터인데요. 총체적으로 냄새, 축산 냄새저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설명서 509쪽에 보면 냄새민원 발생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인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509쪽이죠?
황진택 위원  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게 지금 민원다발지역이 있습니다. 주요 한택식물원하고 공도하고 여기 고삼에 유안아파트, 또 장암리, 고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랜드 주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집중관리를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황진택 위원  제가 그래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파트 주민들.
황진택 위원  지금 고질민원이 나는 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냄새저감이 안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농가에서, 저희도 생균제나 부숙제를 지원하지만 농가에서도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아까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 개선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하루아침에 개선을 못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씩밖에 못 하기 때문에 냄새.
황진택 위원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노상 축산과에 이야기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게요, 지금 시설 현황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냄새나는 지역 관련해서 우리가 어차피 배출시설물 인허가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개분무시설 등이나 이런 것들 설치를 해야, 집진시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 데가, 총 우리가 축사가 몇 개인데 안 된 데가 몇 개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년 냄새저감 사업 시설물 지원사업도 했는데 된 곳이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원함으로써 저감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 대부분 보면 도비매칭 사업만 해서 마지못해 하는 사업밖에 없어요.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투자해서 안성시가 냄새저감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매년 수없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용역비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 용역비해서 용역 중이지만 빨리 서둘러야 돼요. 축산정책이 지금 아주 부재해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보면 지원사업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지금 했는데 “총실태조사해 보니까 10개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몇 군데 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 해야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실태조사이고 현황파악인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그것 꼭 좀 해 주시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황진택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민원 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축사 같은 것은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데 안 한 데는 어떠한 제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민원 나는 데마다 가서 계속 도와주고만 있는 거예요. 실제 자기들이 해야 할 사항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안 했을 때는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하도록 되어 있고. 너무나 축산정책과는 축산정책 진흥하는, 장려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특사 기능 업무도 다른 데로 넘겨야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안이하게 우리가 축산정책과에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수없이, 시장님도 바뀌었지만 이런 근본적인 논의도 해야 되고요. 안성시가 경기도 제일의 축산도시, 농업도시가 아니에요. 축산제일의 도시예요, 여기가. 언제까지 안성시가 축산의 악취민원에 시달리고 안성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 하나로 등장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축산과 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계속 돈만 부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매칭사업 말고는 시비로 특별히 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행사 때마다 냄새난다고 지원해 주고 땜빵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안성이 발전하려고 하면 축산정책, 새로운 축산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성 발전 안 돼.” 지금 보세요. 다 축사에 대한 민원 플래카드 걸려있지. 도축장이 됐든 미양면 정동리 축사가 됐든 보면 축사에 대한 것밖에 안 돼요. 정말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안성시가 예산 없다고 하던 시였어요. 예산이 남아돌아서 세이브 하고 있잖아요. 별도의 재정안 기금도 마련해서 가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보니까 위의 눈치만 너무 보는 거예요. 정말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축산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히 제안도 하고 해야 합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안성이 발전하려면 축산정책이 잘되어야 우선적으로 제일 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날 예산안 심의할 때도 답답한 거예요.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다수 민원 계속 난다고 하고. 그러면 민원 나는 데 집중적으로 해서 안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농업정책과하고 연관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보통 조합에서 단위농협협동조합에서 RPC에서 지금 왕겨가 생산됩니다. 그럼 축사에는 보통 톱밥이나 왕겨를 바닥에 깔도록 되어 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안성시 RPC에서 왕겨가 얼마나 나오는지 현황도 보고요. 축분하고 섞어서 비료로도 활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업무 간의 협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왕겨도 상당히 발생하더라고요.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왕겨 이동차량을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산이든 농업이든 같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정말 우리 농업이나 축산이 앞으로 안성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설명서는 551쪽인데 한육우농가 볏짚절단기 지원 있는데 요즘 볏짚을 농가에서 많이 썰어서 놓는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논에 하얗게 마른 원형 볏짚, 공포사일리지라고 합니다. 가면 그게 통째로 놓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기계가 잘라주게 합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관내 한육우 사육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한육우 농가수요?
황진택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한육우 다 해서 1000농가 정도 됩니다.
황진택 위원  1000명이요. 여기에 지금 볏짚절단기 지원한, 가지고 있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되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우리가 3년차 지급하고 있거든요.
황진택 위원  3년차요. 그럼 한 30여 대 정도 되네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 정도 됩니다.
황진택 위원  필요하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대부분 볏짚을 원래는 썰어서 논에다 갈아엎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사료용으로 말아서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농업하고 축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볏짚들을 이동하는 수단 거의 못 봤어요. 가보면 대부분이 볏짚 말고 사료하고 마른 건초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썰어주는 건 제가 못 봤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묻는 거고요. 농업정책과 관련된 내용 있으면 이것도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제재할 때 강력히 제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초에 공수의 현황을 보니까 공수의를 위촉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 공도에 있는 분이 다른 지역 관할을 정해 놨더라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역배정이요?
황진택 위원  지역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공수의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회장님하고 지역배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봐서는 주소상으로 남파로에 있는, 소재지가 거기인데 그 병원에서 공도, 양성, 원곡을 해요. 그런데 공도에 있는 저기는 대덕, 고삼, 안성1·2·3동을 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연말에 어차피 내년도 공수의.
황진택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배치실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연령대하고 다 했는데 보면 실제 이분들이 연세가 70 넘은 분이 공도에서 안성시내로, 또 안성시내에서 이렇게 가고. 난 이분들 봤을 때 이분들 활동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맞아요. 마치 예산을 자기가 활동하고 이동하고 이런 것, 활동비를 타기 위한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가까운 데서 가야 맞는 것이고 연령대를 고려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나는 70 넘은 양반이 백신주사 어떻게 놓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은 못 봤는데 나중에 한번 할 때 가서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은 원장님이 계시고요. 거기서 배우시는 수의사가 별도, 고용 수의사가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어차피 위촉을 하실 때 배치시도 고려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앞서 위원님 말씀 있으셔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축산냄새 저감과 관련해서 별도의 축산단체들하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T/F팀 계속 운영하시면서 1년간 집중 정책개발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관련한 새로운 정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이제 양돈농가 대상으로 한 악취저감시설 지원하고 퇴비 부숙제 지원사업만 일단 눈에 띄네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비매칭으로 내려오는 악취개선 지원사업이 처음인 거예요? 신규예요, 이게? 655쪽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박상순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신규로 표시되어 있죠? 목이 바뀐 거예요? 사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조장철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조장철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타이틀 자체가 가축분뇨 처리사업이라고 해서.
박상순 위원  분뇨처리 사업이요.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조장철  네. 분뇨처리 사업으로 해서 몇 수십 년 동안 됐던 건데 공모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이라는 사업 자체가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신규 사업 자체 되는 것은 타이틀 자체 제목이 신규지, 계속 이끌어져서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악취저감 시설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지원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 같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악취개선도 보니까 도비 매칭이 4%뿐이 안 되고 콤포스트 지원이나 냄새저감시설 지원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매칭비율이 도 같은 경우에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도비 공모사업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됐다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농림부 공모사업이고요.
박상순 위원  농식품부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농식품부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악취 쪽으로 해서 한 1년, 2년 차 내년하고 후년. 연차해서 경기도에서 2위 했고 전국에서 6위 해서 사업비가 배정, 내려올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경기도 별도의 공모사업은 아니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농림부 쪽에.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경기도에서 축산 부분에 안심먹거리 부분에서 안성이 차지하는 기본적으로 비중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런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점점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처럼 과감하게 공모사업으로 별도의 공모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됐든 그건 행정기관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경기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우리 지금 시비 100%로 양돈농가 별도 지원책 지금 마련을 하셨어요, 519쪽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종합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구축을 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결국 지금 이 8억 4000만 원을 투입을 하면서 사업규모는 4개소 일단 예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게 그동안 민원이 집중될 곳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지 어떨지 세부적으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4개로 나누면 한 농가당 2억 1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부담이 일단 30% 기준이 되어 있기는 한데 보통 이런 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자부담 30% 정도 되고 한 4개소 정도 시설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정 규모화된 게 대부분 신청하지 않으실까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예상하는 것은 농가당 2억 정도 잡았는데요. 규모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농가가 있고 작은 농가, 저희는 큰 농가 대상이 아니고요. 이것은 중소규모, 개설을 해야 하는데 민원이 많은 지역. 그쪽으로 대상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평균치로 나눠서 생각, 보니까 한 2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러한 시설 민자보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화돼서 돈이 있는 분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냄새의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대부분 민원이 집중되는 곳은 최신시설의 대규모화된 이런 곳들이 아니고 사실 소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정 규모화된 곳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빚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게 4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주의하셔서 절차적으로 정당성 나름대로 확보하시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583쪽 퇴비부숙제 지원사업 신규 1억 5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축종도 다양하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소입니다, 소.
박상순 위원  이것 소만 해당이 돼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양계 쪽하고 돼지 쪽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소, 가축으로 해서 소가 11만 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40%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마리 당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부숙제가 ㎏당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마리당 20㎏ 정도 사용됩니다. 20㎏ 정도요.
박상순 위원  마리당 기준으로 지원 예정이신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팀장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퇴비부숙제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에 따라서 신규로 세우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민원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이용을 하려는 거고 저희가 추진 방향을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저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내에 그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한 농가,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농가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축종이 소로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네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소를 우선적으로 하되 민원이 많이 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585쪽 헬퍼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애매하게 올리셨네요. 소 사육농가 헬퍼 고용 비용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한우, 육우 다 들어가나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소는 전 축종 다 되고요. 옛날에는 보조금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보상금 쪽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경사, 사고 같은 것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아니라 보상금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소로 축종을 한정을 하되 한우, 육우 기존 하던 착유 전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똑같습니다. 소는 다 됩니다.
박상순 위원  착유도 지금 여기 포함해서 하시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포함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이것 직접 시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직접 시행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헬퍼, 낙우회나 한우회에 헬퍼요원이 있습니다. 헬퍼요원을 쓰는 대로 신청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전에 착유는 낙우회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하나로 통합예산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각자, 예산은 통합으로 하되.
박상순 위원  낙우회 별도로, 안성맞춤 한우회 별도로, 안성한우 별도로 이렇게 다 단체별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렇죠. 예산만 별도로, 운영은 다 각자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제가 그동안 낙우회도, 착유 부분도 그렇고 적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애경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기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급기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빙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성헬퍼고용 자부담은 40%, 남성헬퍼고용 자부담은 50% 이게 무슨 의미예요?
○축산경제팀장 정숙규  축산경제팀장 정숙규입니다. 
그것은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자부담이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가 10만 원이 적용된다고 하면 여성 헬퍼를 고용했을 때는 자부담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여성헬퍼를 이용했을 때는 자부담을 4만 원을 하게 되고요. 남성헬퍼를 고용했을 때는 자부담이 5만 원이 되는 거죠.
박상순 위원  성인지예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축산경제팀장 정숙규  네. 적용해서 그렇게.
박상순 위원  달리 적용하신 거예요?
○축산경제팀장 정숙규  네.
박상순 위원  마지막으로 683쪽인데요. 낚시터 환경관리사업이 도비매칭사업으로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화장실 한 10개소 지원하는 것 같고 별도로 기간제 채용해서 환경지킴이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네요. 현재 낚시 허가 통해서 운영 중인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36곳입니다.
박상순 위원  36곳이요. 그럼 일단 지금 이동화장실은 10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기존에 옛날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3년 전부터 중단이 됐었어요. 그 안에 혜택을 못 받은 낚시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기존에 진행돼 오던 사업이군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중단이 됐다가 다시 살아난 건데요.
박상순 위원  그럼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곳이 10여 곳 정도 되는 것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은 지금 정확한 지침은 못 세웠는데요. 우리가 일용직을 해야 될지, 고용을 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용직이요? 일용직 같은 경우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기간제 근로자를 할 건지 계약직을 할 건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인력 문제는 행정과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다만,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은 여기 지역별로 아까 동부지역, 서부지역 배분해서.
박상순 위원  지역배분 통해서 상시 현장.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순회하는 쪽으로, 그런 방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권한에 대해서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권고가 됐든 이런 부분.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렇죠.
박상순 위원  행정적 조치나 이런 사법적 권한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도나 단속인데요. 하고 이행 안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불법사항 있으면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박상순 위원  그런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아까 말미에 과장님이 소가 10만 두고요. 돼지가 40만 두, 가금류 빼고.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조금 늘었습니다. 재작년 대비 통계가 올해는 안 나왔는데요. 재작년 대비 3. 몇 % 정도 늘었습니다.
유원형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증가가 바람직한 건지, 감소가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지만 인구는 20만을 못 넘고 허덕인다고 그럴까요, 헤매고 있는데. 사람은 안 늘고 가축만 많이 는 것 같아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외람된 말씀이지만 무허가 적법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10마리 키우던 분이 15마리, 20마리가 됐어요. 2∼3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래서 현재 소가 다 해서 11만 두가 좀 빠질 겁니다.
유원형 위원  늘고 줄고를 강제할 수 없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소는 가족의 일원이다시피 했고 그 대신 마릿수는 많지 않았고 먹는 게 주로 여물 먹고 짚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 어릴 때 기억에도 크게 냄새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도 달라졌고 마릿수도 많고 그리고 옛날에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소가 농사일도 다 했고 진짜 친구 같고 가족의 일원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어떤 분위기는 지난 거고.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냄새 피해에 비해서 얻는 건 별로 없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맞습니다.
유원형 위원  예를 들어서 안성맞춤한우가 유명하다고 해도 생일 날 한번 미역국 끓일 때 1만 원어치 사서 안성맞춤한우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지금 안성시민한테만이라도 싸게 공급해 주는 업소라도 있어서 그걸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소, 업소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세제지원이라든가 시설지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싶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성맞춤한우가 되게 유명하면서 한우축제 이런 건 다른 지자체에 뺏겼습니다. 뺏겼다면 뭐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횡성이라든가 어디 한우 갖고 축제해서 성공하는 데가 많거든요. 물론 안성은 바우덕이축제로 굳어져 가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제할 때만이라도 보통 소를 2년 키우면 쉽게 식품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소가 30개월 되어야지, 안성맞춤한우.
유원형 위원  그럼 2년이 더 넘네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2년 6개월 잡아야 됩니다.
유원형 위원  그럼 2년 6개월 정도라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농장을 계약재배식으로 해서 하다못해 바우덕이축제 때만이라도 외지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축제날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말씀드려봤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저기하니까 한 가지만. 지금 나주나 이런 데서 AI가 발병했습니다. 물론 우리 안성은 구제역도 많이 겪어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걸 많이 겪어봐서 내성도 생겼고 어떤 매뉴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현재 농가 거점소독시설 2개소하고 산란계 농장 앞 14개소, 하천 2개소. 초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소독반 축협 3대하고 우리 시청 3대, 농·축협 해서 매일 아침, 저녁 해서 하천하고 산란계 농장, 양돈농가 방역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독약 생석회 다 이렇게 했고. 현수막 같은 것 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전담제 공무원 5명, 6명이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방문을 못 하기 때문에 전화로 이상 유무 확인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원형 위원  끝으로 말 못 하는 가축들 상대하시느라고 힘드시고 축산농가며 농민들 마음도 많이 다듬어주시고 힘드시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한 시간이 넘게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네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저감시설에 대해서 이제는 요구를 하고 시청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대안과 그동안 풀어줄 수 있는 문제를 찾아야 될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 방향에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보다 냄새저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523쪽 보면 안성마춤한우 육성 활성화 대책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한우가 5대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성에서 한우를 먹을 수 있는 몇 곳을 찾으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타필드로 인해서 내부 활성화가 많이 일어나면서 외부의 안성은 요식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적은 면이 육안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일전에 전 과장님이 계실 때도 우리가 축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좋은데 왜 상설매장이나 그런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단체와 상의하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스타필드가 생기면서 안성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홍보를 해서 먹을 수 있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을 고민을 안 해 보시는 것 같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한우회장님이 오셨었어요, 한 10월 달쯤에. 그래서 매장을 하나 도에서 건의해서 매장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해 보겠다고, 안성마춤한우 판매하는 것으로. 그것은 아직 일단 그렇게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세부적인 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송미찬 위원  위치는 일단 동부권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동부권에.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일죽 한우타운이요?
송미찬 위원  톨게이트 근처라든가, 아니면 여기 스타필드가 생긴 그 근처라든가 그런 입지조건을 잘 선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안성에 질이 좋은 한우를 이렇게 많이 해도 난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순서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81억 943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9억 3856만 6000원보다 62억 55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회계 예산안은 설명서 693쪽 지역수질 관리입니다. 주요 하천·호소의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복원을 위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자료를 확보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적정성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이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4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청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 수생태를 모니터링하여 생태 복원효과 확인 및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 3개소에 하천 준설 및 시설보수를 통해 인공습지의 기능을 항시 유지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점검,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지역의 생태하천 복원으로 상류부터까지 안성천 본류까지 수생태계 연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9400만 원 증액한 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 공정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신고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용역과 미세먼지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4636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대기측정소 유지관리입니다. 봉산동, 공도읍, 죽산면에 설치하여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및 소모품 구입비, 또 공공요금 비용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만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그린컨설턴트가 가정 및 상가를 방문하여서 에너지 감축 방법을 교육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이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6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1억 6139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75억 4514만 원보다 6억 16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법정관리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무료측정 후 건강한 실내의 공기질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970만 원 증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관내 운수업체 백성운수를 대상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12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900만 원보다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대상자에게 설치비용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12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안성시 거주자 및 관내 소재한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1억 19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2억 6800만 원보다 28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입니다. 매연여과장치 부착 지원 차량 중 보증기간 경과 이후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 및 장치 지속사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32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60만 원보다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실내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법적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설치한 공기청정기 렌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 66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1억 116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600만 원보다 6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5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7916만 6000원보다 25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및 도시열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녹색커튼 신규 2개소 설치와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66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도로의 재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살수차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시민들께 미세먼지 현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억 7500만 원보다 21억 125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46억 98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67억 5000만 원보다 20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입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많은 벙커C유 사용시설을 청정연료 사용시설로 전환해 주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329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7000만 원보다 3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1억 70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억 2750만 원보다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비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신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위탁 관리비로 예산액 2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중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지원 사업 위탁 수수료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과 또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사업에 대한 공기관 위탁 수수료로써 사업비의 3%인 1억 419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수직정원 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방음벽용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2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미세먼지를 피해 휴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1억 6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475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676만 5000원보다 2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농가에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126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실질적인 포획효과와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3억 29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억 8690만 원보다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자체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자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와 야생동물 사체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2억 5754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억 8858만 원보다 6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자체사업인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자체)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 등에 가시박 등 외래식물로 인한 생태·경제적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생태계교란종 실태조사와 퇴치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도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하천에 외래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액은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계 보호와 복원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탐방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보상금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예산액 2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국비)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하천에 외래식물로 인한 생태계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예산액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환경 관련 행사 및 환경단체 지방보조 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은 3억 9150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억 2937만 원보다 62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신속한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취약시간대 소음 측정을 위한 무인소음측정기 구입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2200만 원 증액한 6964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936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의 소중함과 쓰레기 분리배출요령 습득을 위한 교육사업으로써 예산액은 665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전출금입니다.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써 한강수계기금 재원부담비율 기금 50%, 시비 50%에 맞춰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비부담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기본경비입니다. 환경 관련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액은 4741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8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정 수행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42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억 9908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은 19억 7631만 6000원보다 22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한강기초시설 설치 9억 982만 8000원, 또 환경기초시설 운영 8억 7701만 5000원, 오염총량관리사업 81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4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 4000만 원을 세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3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저감 유지관리비 4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억 99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7631만 6000원보다 22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시설의 수질 및 유량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한강수계 총량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81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한강수계관리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23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인공습지 3개소 준설 및 시설 유지보수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9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적정성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이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하수사업소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필요한 전출금으로 9억 982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출금으로 예산액 8억 3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소규모하수도)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출금으로써 예산액 43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 6055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6억 9420만 6000원보다 3억 66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06만 8000원, 공공폐수처리장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3억 8476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7172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억 60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9420만 6000원보다 3억 66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에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는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노후시설 복구와 교체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기존의 적립금을 통합기금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5426만 4000원을 감액한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예비비입니다.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긴급 사고를 대비한 사업비로써 예산액은 2055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매월 부과되는 시설재투자 적립금과 감가상각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액 14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답변은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정열 위원  저거나 하나 물어볼게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있잖아요, 죽산하고 일죽. 이번에 수해 메워지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추경 때 7500만 원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지금 거기 준설하고 있고요. 또 기타 우리가 안전장비 같은 것을 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준공이 될 겁니다. 개보수가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전기 누전되고 물 찼던 것도 배전반이고 뭐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청미천 둘레길.
○환경과장 박종도  네. 생태하천복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 환경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로 이첩해 놓은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종도  지금 하천팀으로 우리가 관리전환을 시켜준 겁니다, 준공을.
안정열 위원  하천팀에 있어요? 관리전환이요? 이제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도에 승두천, 또 승두천이라고도 그러고 용두천 하류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둘레길을 만들어서 그쪽 공도 소재지 쪽 또 중앙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 길을 산책코스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과장님. 그것 아시죠?
○환경과장 박종도  네.
유광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비점오염시설을 3군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비점오염시설이라고도 그러고 또 우리가 인공습지라는 표현도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맞죠?
○환경과장 박종도  네, 맞습니다.
유광철 위원  인공습지라는 표현도 하죠?
○환경과장 박종도  네.
유광철 위원  그런데 그 인공습지가 그렇게 냄새가 나고 좀 안 좋습니까? 미관상 보기에?
○환경과장 박종도  그게 오염원이 왔다가, 그 기능이 그래요. 그게 일시 체류를 하면서 그 습지 안에는 정화식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정화식물을 이용해서 인이나 질소 같은 것을 제거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부유물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체류시간이 일정 시간이 유지가 되면서 밑으로 가라앉게.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예산 반영했지만 유지관리비 준설비용이 정기적으로 가라앉은 것 긁어서 또 적법하게,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정화기능을 유지하는 거걸랑요. 아마 인공습지 지나가면서 한 60% 이상은 정화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관리상에는 점점 비점오염원이 많이 해야 될 추세로 가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비점오염관리지역을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왜 그런가 하면 관리지정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국비가 70%까지 국비를 지원을 해 줘요, 그 시설을 하는 데. 그래서 저희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자료를 만들어서 국립환경과학원에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서류가 환경부로 넘어가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아마 내년 초쯤에는 지정이 되는데 저희가 청미천 구역, 청룡천 구역, 그다음에 유천이 있지 않습니까? 승두천 위에 가면 또 유천이 있어요. 그 유천 구역하고 안성천 여기 시내 이 근방을 광범위하게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하면서 그것을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먼저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도 뵙고 관련 박사들 봬서 많이 광범위하게 지정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돼도 비점오염관리구역은 다른 규제는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비점오염을 설치할 위치라든지 그것을 적정하게 선정을 같이 병행이 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국비 받아서 확대시키려고 그런 계획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면 지정고시가 될 겁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도 승두천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박종도  네. 그래서 저희도 애당초 저 먼젓번에 환경과장할 때, 지금 말고요. 그때 국비를 한 번 확보했었습니다, 그 용두리 쪽으로. 그랬다가 여차저차 땅값 올라간다, 등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 번 포기한 경험도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다시 한번 또 여건이 변하니까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지금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크게 미관상 보기도 나쁘지가 않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준설도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점오염시설이 도시의 어떤 인공연못이라고 그럴까요? 인공습지라고 그럴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굳이 이 시설이 혐오시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박종도  네.
유광철 위원  그렇다면 그쪽 서안성스포츠센터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용두리? 그 옆에 또 실내스포츠센터 용역 중입니다. 그럼 어찌 됐든 간에 그쪽이 이 서부권의 스포츠메카가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가 승두천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용두천 상류하고, 용두천하고. 그래서 어차피 이 비점오염시설을 확대를 할 계획이라면 우리가 또 그쪽에 실내스포츠센터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이런 비점오염시설을 인공생태연못 이런 인공습지시설을 할 수 있다면 크게 그렇게 주민들이 혐오감도 안 느끼고 또 승두천의 정화를 위해서도 시민들한테 쾌적한 어떤 냄새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좋은 제안이고 아이디어라 생각을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스포츠센터가 들어간다면 이용자가 많고. 또 습지가 저희가 죽산을 하나 보시고 또 죽림천을 보면 습지 안에 습지의 고유 기능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책로도 같이 겸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주민들이 필요하시면 와서 산책하시라고 벤치나 또 가로등도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돼 있고, 또 일부는 여름 같은 때는 와서 같이 그런 기능을 향유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의 우리 센터 기능하고 또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스포츠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광철 위원  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석천 여기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있는데요. 여기 우리 대덕 하나로마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좀 내려가면 인공연못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시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굳이 위치가 거기 아니어도 되는데 어쨌든 물이 순환이 잘 안 된다든가 아무래도 여름 같으면 모기, 파리가 꼬일 수 있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 바로 진출입 하는 내려가는 쪽에 있다 보니까 딱 들어가면서 약간 냄새가 바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장 박종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리가 거기가 저깁니다. 그 하나로마트 길 아래죠?
유원형 위원  네.
○환경과장 박종도  거기가 좀 우수토실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수토실이 뭐냐 하면 비올 때는 빗물이 있지 않습니까? 빗물이 하천으로 그냥 들어와요. 평소에는 거기 있는 저기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평수기에는. 그게 기능상 위쪽을 보면 도시화 구역이기 때문에 전체 빗물이 오는 것을 다 받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공간이 구조상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약간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널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궁창 냄새 시큼한 그런 게 좀 느낍니다. 그게 약간의 심미상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문학적으로 오는 수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유원형 위원  그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위쪽에서 맨홀 청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쌓이는 토사나 이런 게 좀 덜하면 냄새는 저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저희가 하수사업소나 저기하고 아마 협의를 봐서 그런 향후 조치는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아무튼 잘 돼 있는데 내려가자마자 바로 거기를 접하면서 딱 오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네. 바로 거기입니다. 취약점이 있어요, 그런 저기가.
유원형 위원  네. 어차피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어떤 개선방법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금석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도비 30%해서 시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전에 3동에서부터 금석천으로 나가는, 안성천과 연결하는 그 구간이 둘레길이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니까 안성이 대체로 보면 이만큼씩 하다 끊어놓고, 이만큼하다 끊어놓고. 또한 이게 다른 부서 간의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면.
○환경과장 박종도  저도 동감을 하는 면이 큰 게 상류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하나로마트에서 위에 영천칡냉면 있는 데까지 거기를 최초로 환경과에서 맡아서 복원을 했고요. 영천칡냉면 위쪽으로 당왕천이 있습니다. 당왕천 구간까지는 하천팀에서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하나로마트, 이마트 앞에 38국도 구 국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서부터는 LH공사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5.5㎞인데 남은 게 1.4㎞고 남은 건 저희가 환경부에서 돈을 갖다가 마지막에 복원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약간의 가치관의 차이인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이 중간에 아까 말씀대로 LH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런지 저희가 한 것보다 많이 기능이나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 구간 있지 않습니까? 1.4㎞ 구간을 잘 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마트 앞쪽하고 마지막 것은 잘 해 놓으면 중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가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자연적으로 쭉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선도적으로 먼저 기이 맞춰놓은 것을 우리가 건들기는 부서가 달리한 입장에서 만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그때 준공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상류 구간하고 하류 구간을 좀 더 약간 업그레이드식으로 생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저기가 필요한 쪽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으로는.
송미찬 위원  검토 잘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또 우리 옛날 고향의 강인가? 하다가 멈춰서 거기도 철도가 있고 옛날 모습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이관이 다 안 돼서 그대로 멈춰 있는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연결돼서 한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운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월할 것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류지역은 건지천과 만납니다, 금석천이. 그 만나는 지구에 저희가 습지도 같이 들어가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약간 지금 LH 구간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잘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사 착공은 2022년 3월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환경과장 박종도  이게 저희가 환경부는 일반 저기하고 국토부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과 다른 면이 설계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바로 저희가 착공할 수 없고.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준수해 가면서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북정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서 저희도 내용은 알고 길이가 74㎞면 적은 거리는 아니에요. 공사를 하는 문제도 어려울 거고. 이게 제가 보니까 청룡 엽돈재부터 칠장사까지 연결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안성에 와서 산행도 많이 하고 다른 이유로 해서 안성을 들렸다 갈 수 있는 역할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게 적절한 위치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잘 반영해 주셔야 하고 어떤 부분에 의해서 쉬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분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 구간을 시장님과 함께 다 돌았습니다, 일요일마다. 그리고 주요 포인트도 확인을 같이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다, 이렇게 장점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유신이라고 있습니다. 설계업체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수도 끝났고 그러면서 내년까지 설계를 하면서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705쪽이고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산단 고도처리시설 사업 추진하잖아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0억 5000만 원 계상됐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 들어온 게 1억 80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게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종도  이게 일단 설계가 끝나고 예산 부분이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금석천 있지 않습니까? 금석천하고 하수사업소에서, 안성하수처리장에서 금석천 상류로 터닝하는 재순환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180억짜리. 3개 사업이 372억이에요.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통합 지류 사업이라고 환경부에서 같이 승인을 받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도 예산 반영을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애로점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72억으로 승인해 줬는데 약간 배분상에 환경부가 너무 크게 줬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주고 나서도요.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데 환경부 지침은 그렇습니다. 착공되면 지금은 조금 주지만 국비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착공되면 그때 주겠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올해 배정이 적었는데요. 이게 다른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견지를 통합 지류 사업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저희는 설계 마치고 착공시점에서 다시 환경부와 협의해서 약속을 한 거니까 저희가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튼 국비 확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707쪽 지역 대기질 관리인데 이게 또 736쪽 보면 신규, 이름을 바꿔서 도비 매칭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신규 지금 7개소 설치를 예정하시는 거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신다는 거고 기존 정보알리미 설치가.
○환경과장 박종도  53개소입니다.
박상순 위원  53개소에요? 주로 공공시설 이런 데는 다 들어간 건가요?
○환경과장 박종도  공공시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안성천 주변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금석천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하면 시내권에는 다 됐습니다. 또 기타 큰 외곽 쪽에는 공도라든지, 죽산이라든지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 부분 설치비만 들어간 거지만 저희가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린뉴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를 할 때 이거는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기후, 온도 저기라든지 또 대기질 있지 않습니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것. 그 병행하는 사업을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전자적으로 개별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일괄로 관리를 하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요.
박상순 위원  이후에 설치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이것도 재작년부터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국·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오면서부터 저희가 많이 한 사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하고 그런 쪽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보급사업 막 시작을 했고.
박상순 위원  네. 738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인데 이번에 꽤 많이 증액이 돼서 거의 31억 정도가 편성이 됐네요?
○환경과장 박종도  내년도 지원계획을 한 95대 잡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이게 대당 3250만 원 지원이 이루어지나 봐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전액 보조로 이루어지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수소차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차 값의 한 50%는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차량 값을 잘 몰라서요.
○환경과장 박종도  넥쏘 같은 게 6800만 원에서 72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옵션에 따라서. 그런데 내년도에 95대를 저희가 목표로 세운 게 앞으로는 그동안 기반시설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먼젓번에 추경 때 보고를 드린 것은 연말 안에 충전소를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좀 미뤄졌어요. 그 안에 구거부지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협의를 하고 또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내년 한 2월이나 3월 초로 기한이 늘어났어요.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치도 우리가 아트홀 옆이고 시내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기반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보급을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일단, 여러 대를 더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조정을 해 준 거예요, 한 번 더 지원하는 것을 보고나서 하자고. 그래서 95대로 선정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까지 등록대수는 한 몇 대 됩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28대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28대요. 그리고 748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 2억 3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 산정 기준이 뭡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산정 기준은 저희가 이번에 조금 위탁 운영해서 재료 원가부터 수소 사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 저기? 그런 것까지 그 안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에서 노무비나 경비라든지 유지보수비, 일반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위탁기관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안성 상행선에 있는 저기가 현대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운영비를. 그리고 여주휴게소가 2억 9000만 원 그다음에 학하충전소라고 대전에 있습니다, 3억 4000만 원. 그리고 대동충전소가 창원에 있는데 4억 원, 내포충전소가 충남테크노파크 안에 있는데 3억 원, 진곡충전소라고 광주시에 있는 게 있습니다. 광주 그린카진흥원 안에 있는 건데 이것도 2억 5000만 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기준보다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잡혀있는데 이것 지금 위탁업체가 전에 한번 조례 처리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죠?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는 저거를 전문기관에서 저희도 지금 짓는 것도 위탁을 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라고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자보수나 일정기간은 시공한 기관에 위탁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일단 처음에 위수탁 계약 체결할 때 전체 운영비 부분에 대한 원가상정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추산하셔서 계약체결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 초기이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나름대로 사업수지를 실질적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일정기간은 사업 손실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수지 맞추려면 7, 8년 걸립니다.
박상순 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정부의 일부 충전소 운영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 보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한번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 같은 것도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중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지원 사업 위탁 수수료. 750쪽 시비로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환경과장 박종도  이것은 중소사업 대기오염 저감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요. 그런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인력이나 다 어려워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줬냐면 환경보존협회라고 있습니다. 환경보존협회 경기도 사무소하고 같이 협약해서 거기 전문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각 업체 우리가 지정해 주면 카운슬링도 하고 설치도 기술력에 맞게, 그러니까 노후된 것 교체해 주고 또 신규 하는 것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 비용은, 위탁비는 시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박상순 위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박상순 위원  현재 벙커C유 사용업체 중에서 몇 %가 대체설치 완료가 된 겁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벙커C유는 많이 기존에 줄여왔었습니다. 3개 있었는데 한석아스콘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산 반영해 줍니다.
박상순 위원  앞에 도비 매칭해서 올렸던 거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거 하면 벙커C유 쓰는 저기는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100% 시설은 다 설치된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752쪽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무려 21억 1500만 원을 시비로 신규로 잡으셨는데 제가 다른 과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중복, 유사사업이 산림과하고 많이 중복이 돼요. 바이오월 설치 일단 2개소 하신다고 했고 환경과 내에서도 바이오월 말고 녹색커튼사업 별도로 시행하시고 또 산림과에서도 녹색커튼사업이 또 올라오고 차단숲, 공익숲, 무슨 숲 해서 엄청 많아요. 그만큼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대응정책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이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분산되어지면서 일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가능한 우리 환경과가 총괄을 하셔서 실제 숲 조성이나 바람길 조성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수종 선택의 부분도 그러하고 조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요부서하고는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TF를 별도로 구성하든지 하셔서 예산낭비가 일단 되면 안 되고 중복 투자적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설적 투자가 됐든 정책사업이 됐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조정하시고 협의하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1억 세운 것은 저기입니다. 집중으로 공도지역에 특화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공도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1억 중에서 19억 5000만 원이 지금 공도에 바람길 조성사업을 하나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기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읍사무소와 창조고등학교 뒤로 서안성농협으로 해서 38국도 건어가면서 도시계획 저기로 차 없는 거리로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끝나고 나서 근 10여 년 넘게 하나도 손을 안 봤어요. 그것을 미세먼지 저감 겸 시민 휴식공간으로 같이 병행하는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진행을 하면서부터 사업이 더 확 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시설비로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 19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하신 것 별도로 첨부해서 가져다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종도  그것은 내부결재 시장님께 결심 받은 사항 위원님께 별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76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자체사업인데요. 지금 2억 5754만 원 편성하셨어요. 이게 지금 사체처리반 기간제보수로 담으셨는데 우리 원래 사체처리반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런데 왜 신규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때는 국비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별안간에 채용하라고 해서 그 비용을 해서 순수, 이게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전환시킨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이 일단 단절되면서 전액 시비로 세우신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창조경제과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세웠다가 자체 관리하려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764쪽부터 지금 가시박 해서 생태계 교란 식물 부분에 대한 퇴치를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일단 지금 실태조사, 퇴치사업 부분에 대한 시비가 별도로 6000만 원이 세워진 게 있고 도비매칭으로 3000만 원이 또 세워졌고, 국·도비 매칭으로 4000만 원이 또 세워졌고 이게 지금 민간보조로도 나가는 게 있죠?
○환경과장 박종도  네. 지속가능협회하고 생태관리, 생물관리, 자원관리협회 거기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총 못 해도 약 2억 원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종도  2억 원 조금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은 위원님께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칡뿐만 아니라 가시박하고 돼지풀인데 저는 이것을 왜 이번에 확 늘리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돼지풀 걷고 그런 자리 가면 바닥에 다른 식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만큼 이게 무섭습니다. 하천 사면 있지 않습니까, 제방둑. 그거 일정 구간 걷으면 맨땅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금 특화사업이라도 해서 전면적으로 제거사업을 힘닿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지금 저희가 민간보조 받을 때는 받고 자체 할 때는 하고 또 국비보조 있으면 신청해서 다 엮어서 했는데도 한 2억 내외가 돼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쪼개놓으니까 광범위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실태조사는 저희가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2, 3년간 해서 책자로 각 소하천이라든지 소규모 소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단체 동원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같이 병행을 해서 조사해서 책자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1차적으로 제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동원해 보는 겁니다. 사실 단체에 보조로 주지만 그분들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저기거든요. 봉사성격이 많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로 실태조사 2000만 원 세운 것은 뭐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것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광범위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이게 저희가 봐서는 장기는 아니더라도 중기사업으로는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박상순 위원  저도 현장을 보고 해서 알기는 알아요. 워낙 번식력도 좋고 해서. 다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자체도 조금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특단의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768쪽 금북정맥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우리 시비만 담았어요, 5억 원을요. 아마 설계가 내년에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설계비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기획팀장 이광수  환경기획팀장 이광수입니다.
현재 국립공원공단하고 되어 있는 게 13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 1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60억 정도 돼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현재 이게 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8개 되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예산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설계 끝난 후에 국비를 다시 협의하자,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최소한 설계비나 위탁수수료는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힘들다. 설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전년도에도 매칭비율이 있는데 지금 국비 1억, 도비 5000만 원, 시비가 매칭비율보다 훨씬 많은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시비만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년도 확보된 하고 이번에 확보된 것 하고 해도 13억이 안 되는데요? 여튼 설계는.
○환경과장 박종도  이게 내부적으로 저희는 승인 안 받았지만 환경부나 저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환경부에서도 아까 통합 지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억 준 게 생태문화탐방로 준 게 환경부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최고 많이 준 게 60억 사업 규모로만 진행했다가 더블로는 받는 바람에 그게 기재부하고도 협의는 계속 맞춰 가는데 조건이 설계 끝난 다음에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미루더라고요. 일단 그것을 저희가 믿고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제 대규모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기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특별회계인데요. 산단비용부담특별회계.
○환경과장 박종도  몇 쪽이죠?
박상순 위원  특별회계요.
○환경과장 박종도  산단이요?
박상순 위원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4억 17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지금 예수금으로 잡혀있는데 14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14억 1700만 원은 예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쪽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14억 6000만 원을 예수금으로 잡았다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것만 가지고 예수금만 잡았을 것은.
박상순 위원  그것을 저한테 여쭤보시면 안 되고요.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예수금으로 14억 6000만 원이 잡혀있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4억 1700만 원을 예탁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는 일단은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예탁을 시키는 부분, 비사업으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예탁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박상순 위원  여러분이 주겠다는 돈하고 거기서 받는 돈이 불일치하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774쪽 친환경 전자명패 구입인데 친환경 전자명패는 뭘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이거요? 이것은 저깁니다. 우리가 각종 대회의실이나 회의실을 쓸 때마다 플라스틱에 끼지 않습니까? 종이 저기로 항상.
○위원장 반인숙  투명한 것,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것?
○환경과장 박종도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관·과·소에서도 환경적으로 종이 맨날 프린트하고 그러기 때문에 딱 그냥 입력만 해 놓으면 나오게 전자명패로 한번 세우면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친환경이 붙어있기 때문에 뭐가 친환경인가 해서.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규로 2개 생물관리협회랑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운영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생물관리협회도 운영비를 주시는 거죠?
○환경과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기존에 이런 환경단체들도 많은 것 같던데 보시면 여기 나가는 데도 있는데 다른 데에서 잘 안 되나요? 새로 더 늘리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위원장 반인숙  사업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생물관리협회요?
○위원장 반인숙  생물관리협회랑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랑.
○환경과장 박종도  이게 먼젓번에 그거는 한번 저희가 운영비를 안 줬었어요. 작년에 조례가 생겼잖습니까? 조례에 인건비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물 환경 뭔가 그거.
○환경과장 박종도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걸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물 환경 그것 때문에.
○환경과장 박종도  네.
○위원장 반인숙  그다음에 우리 저기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시비랑 도비가 별로 따로 따로 나가나 봐요,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박종도  예를 들어서 저기입니다. 40만 원 줍니다, 멧돼지의 경우에. 10만 원은 국비분인데 국비분은 저희가 내시를 안 받고 환경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고 나서 그 1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직접 주라고 통보를 해서 거기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시기가 다른가 봐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위원장 반인숙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 다 한 번에 주면, 그분들께도 그냥 한 번에 쭉 주면 좋겠는데 또 환경부에서는 무슨 일인지 그렇게 하겠다고 굳이.
○위원장 반인숙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시비는 잘 나가는데 그게 잘 안 나오나 보더라고. 그래서 좀.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아마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나가면 좀 우리보다 늦게 나갈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부록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1999년부터 2019년도까지 2981명의 학생들에게 12억 70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20년 10월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30명 총 50명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의 추가 신청으로 고등학생 5명, 대학생 5명 총 10명에게 525만 원의 장학금을 12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 2021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2008년도까지 안성시 출연금으로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조성예산액은 21억 9248만 9000원입니다.
다음 109쪽 자금수지 총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총수입계획은 2021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1628만 원과 2020년도 예치금 회수액인 22억 805만 9000원을 합한 22억 24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318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9월 중 장학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인 21억 9248만 9000원은 정기 예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액 1628만 원으로 향후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수 및 금리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장학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상정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금 장학금 지급액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185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으로 나눠서 각각 35만 원, 7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출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대부분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서 대학생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됐든 뭐 이런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운용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농협이나 뭐 기타로 해서 지원받는 것도 있는데 이건 또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 받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대학생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을 갖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이게 장학금 지원기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착공일자 이전부터 해당마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가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튼 시골에 지금 젊은 학생들이 점점 감소추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유원형 위원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는 3년제 대학에는 2학년, 3학년, 4년제에는 2, 3, 4학년을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학년들은 여기에 왜 빠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건 우리 팀장님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재활용팀장 원성재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장학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대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순수한 수업료나 이런 것 외에도 기성회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서 아마 국립이나 사립이나 이런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때 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학년에 상관없이 횟수는 다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 1학년 때 지급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차별을 받지는 않고요. 다만, 전문대학 재학 당시에 받았던 장학금 횟수를 제외해서 혹시 편입이 됐을 때는 총 3회 범위 내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적으로는 1학년 때 배제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큰 차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유원형 위원  대부분 비용이 대학교 같은 경우가 신입생 때 부담이 많이, 고등학교 때 거의 안 내고 다니다가 대학교 신입생 때 비용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그때 지원해 드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회 분들하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 부분도 위원회랑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리고 지금 착공일자로 따지기 때문에 어쨌든 대상자는 점점 감소해 가는 추세라고 봐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저희가 3185만 원 갖다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어떨 때는 늘어났다가, 이번에도 우리 3185만 원을 했는데 9월 달에 또 이장님들이 신청자를 빼먹어서 12월 달에도 10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건 뭐, 앞으로 더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대신에 또 우리 수익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율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유원형 위원  글쎄요, 금리가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유원형 위원  아무튼 이게 잘 운영되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자원순환과 
○위원장 반인숙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안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다양한 청소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증대하여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며 우리 시 전역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별장, 소각장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93억 4836만 원보다 13억 8332만 원이 증액된 107억 3168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3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청결유지를 통한 도시미관 관리, 매일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0억 587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4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개 읍·면·동 주요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 50명에 대한 인건비와 안성시내 거리청결 유지를 위한 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사업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3억 9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취약지역 경고판 설치, 주요도로변 버스승강장 도심쓰레기통 설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과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적정처리를 위한 폐농약 수거비 등 7억 3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폐가구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위탁처리비 20억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7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시민참여 행복홀씨입양사업, 자원순환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성상조사 용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운영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2412만 3000원을 증액한 95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사업은 2020년 11대를 신규 설치하여 총 117대 운영 중으로 감시카메라 운영에 소요되는 인터넷 사용료 2898만 원, 유지관리비 1242만 원, 이동설치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성상조사 용역은 품목별 배출형태, 지역별 발생량 등 여건 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원순환정책에 반영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0쪽 클린하우스 설치시범 사업입니다. 주거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클린하우스 신규 설치 15개소와 자동 상차용 수거함 파손 증가에 따른 구입예산으로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2쪽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단속과 폐기물 불법투기, 불법매립 등을 수사하기 위한 예산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불법행위 발생 시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상황에 맞춰 철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24쪽 슬레이트 지붕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노후화된 주택에 안전한 지붕 철거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292동과 지붕개량 10동에 대한 처리지원 예산 9억 7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공동집하장, 분리수거시설 등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친환경 관용차량 구매입니다. 안성시 수소충전소 구축에 따른 자원순환정책 부서의 선제적 도입으로 폐기물 지도단속 업무수행은 물론 관내 기업과 시민들에게 자원의 소중함과 친환경 미래 차에 대한 홍보를 위해 수소전지차 구입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연차적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하고자 슬레이트 실태조사 국도사업 예산 3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4쪽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로 재활용의 시민의식 제고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재활용품 수거함 등을 제작하고 기존 음식물 종량제 배출방식에서 세대별 배출무게에 따라 지불하는 RFID 시범사업 추진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재활용 정보제공을 위한 성인대상 재활용 바로 알기 교육, 일상생활에서 다량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등 특정 재활용품 수거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자원순환가게 운영과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운영, 재활용품 분리수거 창고시설 지원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추진을 위해 총 1억 8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8쪽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사업입니다.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사업은 시민들의 재활용 의식 확산을 위해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내혜홀광장, 학교 등에서 녹색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인 농촌폐비닐의 수거장려금 지급 사업비로 민간재활용 업체의 폐비닐 수거량은 증가되는 반면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폐비닐 수거량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4228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1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집하장 확충 및 홍보 강화로 농촌폐비닐 수거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842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동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4쪽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영농 폐비닐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조성을 위해 농민들이 폐비닐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설치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6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감시요원 보상금과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이송처리비용, 생활폐기물 처리분담금 납부, 평택에코센터 광역화 협약을 통한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16억 74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9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와 주변지역 환경오염 예방,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보수 분담금 등 필요 사업비 1억 64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2쪽 소각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00년 6월부터 가동한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기존 소각시설의 효율저하 및 장래 쓰레기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예산은 356억으로 2021년 실시설계용역비를 20억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의 안정 처리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4쪽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입니다. 안성시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사업은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교육 체험을 진행하고 폐자원이 가진 자원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환경인식 향상을 위해 보개면 북좌리 소각장 부지 내 환경교육에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예산은 50억 3000만 원으로 2021년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화된 환경교육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6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안성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청소근로자 인건비와 화장실 유지보수, 소모용품 등 관리비용으로 1억 6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8쪽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석면피해인정대상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명의 석면피해인정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2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0쪽 생활민원처리 및 재활용 업무 인부임입니다. 폐기물 관련 민원처리 지도단속과 재활용 업무보조 공무직 직원 3명의 현장단속 업무출장비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1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출장여비, 급양비 등의 지급과 사무실 환경개선 정비를 위해 8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5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67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성 아양지구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64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4802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설명서 868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아양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잔액 및 이자액 적립금 4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무리로 2020년 우리 부서에서는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힘써주신 덕분에 경기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와 직원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들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다고 예산이 도비, 국비해서 3142만 원이 섰는데 이게 지금 슬레이트를 언제까지 치울 수 있을까, 용역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사업내용에도 있지만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사해서 용도라든지, 면적, 사용여부, 건물연식 등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한 10년 동안 물량을 파악해 봤을 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실태조사해서 지원비를 갖다가 지원해 드리려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도 있지만 우리 824쪽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아마 1년에 한 300동 정도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우리가 지금 안성에 먼젓번 대충 파악된 게 6000몇 가구 아니에요? 6000몇 가구인줄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20년이 걸린다는 건데 지금 이것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겠지만 우리 일죽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한 30년은 걸리지 않을까. 특히 일죽 지역이 옛날에 슬레이트 붐이 일어났는지 그냥 슬레이트가 많이 창고, 축사 하여간 굉장히 많은 슬레이트가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300동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읍·면 단위로 쪼개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로 한 30개? 30집 정도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300개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안성1, 2, 3동은 별로 없으니까 지금 면단위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뭐 한 10개면, 11개를 10개만 치면 한 27가구나 뭐 이렇게 30가구가 되는데 그러다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가면 아마 건물이 얼추 쓰러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일단 뜯어서 옆에 쌓아놓고 나중에 치워주고 그러는 방법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하는 건 쌓아두고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해서.
안정열 위원  덮어놓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주변오염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 지침은 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1280톤 정도 갖다가 처리했는데요. 이것도 우리 자원관리팀에서 계속 도라든지 환경부에 요구를 많이 해서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경기도에서 많이 처리하지만 또 경기도에서도 안성에 특히 많아요. 그리고 또 빈집, 주인이 없고 그냥 나대지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냥 무허가로 막 지어놓은 것. 그런 것 같은 것은 주인도 없으니까 철거할 사람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마을에서 들어오면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러면 깨끗한 미관이 될 텐데, 하여간 일단 슬레이트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건, 이게 옛날 같으면 참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그런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해서 큰일 난다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슬레이트 해체할 때 보면 무슨 뭐 방독면 쓰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먼젓번에 수해 났을 때 화봉리 두 군데 이번에 치워줄 거예요, 치웠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은 태봉마을에 양계장 침수돼서 한 것은 저희가 수해지원금으로 해서 다 처리를 했고요.
안정열 위원  양계장 쓰러진 거요? 그게 슬레이트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건 했고. 수해 쓰레기로 침수돼서, 그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에 파악을 하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 할 때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로 세우라고 했더니, 화봉리 산사태 나서 두 군데 창고하고 이렇게 뜯어서 옆에 지금 쌓아놓은 게 있다고요. 그 양계장도 슬레이트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양계장도 슬레이트가 있어서 거기 뭐 건물 철거비부터 슬레이트 처리비까지 많이 이번에 지원해 줬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 뭐 하여간 슬레이트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그래야지 농촌이 좀 아름다운 농촌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흉측하게 변하니까 일단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을 부수고 싶어도 슬레이트 때문에 못 부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안정열 위원  자부담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자부담도 지금 지원하는 비용이랑 같은 금액인데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죠.
안정열 위원  우리 우사 옆에 주인도 없는 건물 하나 있는데 내가 그것 슬레이트 그냥 자부담으로 해서 부숴버리게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런데 농촌지역 보면 빈집들이 많은데, 저도 면장에 있을 때 빈집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좀 이렇게 노후화되고 흉물스럽게 되는데 또 그 자손분들이 그걸 철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소유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아니, 주인도 없는 건물인데 뭐 그건 그냥.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래도 나중에 그것 뜯고 나면 또 나타나거든요.
안정열 위원  아니, 그것 땅도 하천에 갖다 지어놓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하여튼 지상권 관계가 또 보상 요구하면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하천에 갖다 지어놨는데 무슨 지상권이 있어요? 그냥 보기 싫어서 내 돈이라도 주고 뜯고 싶은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이게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줄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저희가 농촌폐비닐을 갖다가, 저희도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이게 민간에서도 같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단가가 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저희가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한테 처리하는 게 단가가 좀 더 나오니까 거기다 많이 처리하는 것 같고요.
안정열 위원  아니, 그냥 곤포 사일리지 있잖아요, 하얀 것.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곤포 사일리지는 저희가.
안정열 위원  그전에는 잘 가져가더니 작년서부터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가져가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곤포 사일리지는 저희가 시에서는 수거를 안 하고요. 민간에서는.
안정열 위원  민간에서 잘 가져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가져가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곤포 사일리지는 EPR 제품으로 생산자 책임의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수거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이걸 또 안 가져간다고요?
안정열 위원  아니, 안 가져가서 저번에 백 자루로 해서 내가 3개 반 버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이게 좀 줄어든 걸 파악해 봤더니 저희 시에서 하는 건 A등급, B등급 나눠서 금액을 갖다 나눠주는데 민간에서 주는 건 그런 것 관계없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B등급이 거의 한 90%가 B등급으로 나오니까 금액 차이 때문에 농민들은 민간업체에 많이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까 우리 축산과에서 소가 10만 마리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곤포 사일리지 먹이잖아요, 하얀 것.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양이 대단한데, 다른 데는 몰라도 하여간 우리 지역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곤포 사일리지에 대해서.
안정열 위원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 도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도에서 삭감을 시켜서 우리 시비도 삭감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양이.
안정열 위원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올 초에 지금 예산 잡을 때 1500톤으로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 이게 한 1100톤밖에 수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안정열 위원  엊그저께 죽산하고 일죽 폐비닐 수거하던데요, 새마을에서.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건 하면 우리한테 실적은 올라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해 갔으면.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고맙습니다.
유광철 위원  설명서 82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이번에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붕개량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610만 원을 갖다가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은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이면 어떻게 어려운 가구를 말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유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건축물 대장에 없는 그런 가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물 대장에 없는 가구는 지원을 못 해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좀 지원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유광철 위원  지침이.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허가 건물도, 어려운 분들 계시면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환경부 지원지침이 무허가는 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게 좀 많이 안타깝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유광철 위원  과장님, 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으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유광철 위원  그리고 844쪽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3개소를 설치를 한다는데 장소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공동집하장 3개소요?
유광철 위원  네. 설명서 844쪽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재활용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유광철 위원  네.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집하장은 농촌폐비닐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보개면 불현리, 그다음에 삼죽면 마전2리, 그리고 안성2동에 도기1통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 사업이 하여튼 간에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유광철 위원  그래서 이게 면단위 한 군데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단위에 두세 군데씩 이렇게 편의상.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 드리는데 저희가 이것 공동집하장도, 폐비닐 집하장도 이번에 직원들 통해서 좀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쓰레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폐기물 무단투기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했는데.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 저희가 개선하라고 좀 공문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또 신청이 들어오면 면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방향을 갖다가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유광철 위원  네,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부분도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공동집하장을 만들어줘서 좋기는 했는데, 편리는 했는데 이게 쓰레기장이 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이 공동집하장은 면에 맡길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도 수시로 좀 점검, 지도단속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유광철 위원  과장님, 그렇게 관리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 813쪽이고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4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한 5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계상하신 것 보니까 50명 정도 인력투입을 하실 예정이신 모양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명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87명을 갖다가 운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87명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주요도로 무단투기 44명이고 기동처리반 2명, 그다음에 쓰레기감시운영반 7명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운영한 기간제 인력은 87명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건 아마 저기 희망이음일자리하고 중복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정책팀장 김영숙  청소정책팀장 김영숙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상순 위원  네.
○청소정책팀장 김영숙  지금 과장님은 저희 과에서 총운영했던 기간제를 다 말씀하신 거고요.
박상순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청소정책팀장 김영숙  청소 관련해서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는 본예산에 40명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 또 추가를 해서 60명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요.
박상순 위원  60명이요.
○청소정책팀장 김영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하여튼 추경예산 지금 반영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업규모를 축소를 시키셨네요.
○청소정책팀장 김영숙  일부 인원수는 조금 줄였습니다. 일자리 사업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듯해서 일부 한 10명 정도 줄이고요. 지금 금액이 는 것은 생활임금이 반영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20일로 해서 10월 달에 사업이 끝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월 20일로 계산을 해서, 예산 자체를요. 그래서 올 10월에 예산이 끝나는 바람에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일부 대체해서 사업을 운영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일로 해서 12개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기동처리반도 더 늘어난 건가요?
○청소정책팀장 김영숙  기동처리반은 2020년도에는 2명으로 운영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2명은 좀 적은 듯해서요. 4명으로 이건 인원을 2명을 늘렸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지금 폐농약 수거하고 관련해서 보관함 설치하고 수거처리 용역비가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농촌지역에 남은 폐농약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거에 대해서 저희 자원순환과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면에 폐농약 수거함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2번 이렇게 처리를 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상순 위원  당초에 이렇게 하시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폐농약병만 하는 거고 폐농약은 안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랬습니까? (웃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폐농약병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했던 거고 폐농약은 이번에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민간위탁금인데요. 지금 폐가구 재활용 위탁비, 그리고 선별 잔재물 위탁비 지금 특히 선별 잔재물 위탁비는 거의 3배 이상 늘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원.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네, 재활용팀장 원성재입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240% 이상 증감된 이유는 저희 올해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선별 잔재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증감된 것이지 그러니까 2019년도 처리비용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네.
박상순 위원  이게 하여튼 내년 한 3월 정도에는 재가동 되는 거죠?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3월 중에 시험가동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6월 달에 정식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부 이게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또 세입도 안 잡히고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공사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광학선별기를 갖다가 해외에서 도입하는데 조달청 계획과정에서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성상조사 용역비를 잡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잘하셨네요. (웃음) 하여튼 배출실태를 또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량하고 해야 실질적인 대책 부분에 있어서도 밀도 있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것은 사실상 계절별로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아마 계절별로 성상이 달리 나올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1년 4계절로 해서 분기마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안성시에서 말씀하신 폐기물이 성상이 어떻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 되고. 또 이 재활용도, 애매한 것도 재활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각 잔재물로 나오는데 이런 것도 파악해서 이것을 내년도 일회성이 아닌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데이터 구축을 해서 재활용 순환정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국·도비 매칭해서 실태조사 용역비 지금 편성이 된 거잖아요. 이참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실태조사 다시 명확하게 하셔서, 지금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매칭비율에 비해서 시비 투입 정도 갖고는, 전체 매칭 예산을 갖고는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체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요. 이것은 실태조사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 명확하게 잡으셔서 최소한 몇 년 안에는 안성시 정말 건강도시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몇 년 안에는 슬레이트 제로 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정도의 추진 의지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태조사하면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국·도비 매칭비율뿐만 아니라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인데요, 828쪽. 이게 지금 도비 매칭 30%, 시비 70%에 견주면 지금 시비가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도비는 지금 480만 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시비를 무려 1억 712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이것 기존 설치대수 몇 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우리가 지금 117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박상순 위원  117대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44대가 저희가 도에서 조사할 때 매칭비율대로 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44대인데 이것을 확 줄여서 이번에 내시가 돼서 매칭비율이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건데 실제로 내년도에 44대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당초 한 대로 시비를 더 투입해서 설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경기도는 왜 약속을 안 지킨대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래서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박상순 위원  844쪽 재활용률 극대화. 1억 8318만 원 전액 시비로 세우셨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비하면 3배 이상이 돼요. 신규 예산에 RFID 임차료 부분 넣으셨잖아요. 시범사업 실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서울, 대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보급화 된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무게로 측정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게 되면 주로 공동주택 대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추후에 신청 받으셔서 우선순위로 자를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공도읍 블루밍아파트에서 제안이, 주민제안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블루밍아파트에서도 내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했다고 해서 전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신청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오늘까지 신청 접수기간입니다.
박상순 위원  자원순환가게 설치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 각각 7000여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자원순환가게 운영인데요. 저희가 재활용 품목을 갖다가 다양하게 하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게 재활용 품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우리 선별장에 들어오더라도 100% 중에서 한 60%가 실제 재활용이 안 되고 잔재물이라든지 소각용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기이 성남시가 자원순환과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이게 거점도시지역에 거점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페트병이라든지 종이팩, 건전지를 갖다가 집중수거해서 오면.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라 내용물을 비우고 그다음에 라벨을 떼고 뚜껑을 제거한 다음에 무게를 재서 갖고 오신 주민분께 돈으로 환산해 주고 그다음에 그 수거된 재활용 페트병은 업체랑 연결이 돼서 거기서 수거하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어떻게 설치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안성1동에다가 동사무소 내에 장소를 선정하고요. 대덕면 내리지구 거기가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면에서 행복마을 관리소를, 부근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페트병이라든지 종이팩, 건전지를 갖고 오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동안 우유팩이나 이런 것들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모아서 가져가면 무게를 달아서 휴지로 드리고 그런 것 나름대로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별도로 이렇게 내리 행복마을 시유지 일부에 하게 되면 운영 비용이 또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박상순 위원  자원봉사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일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요원을 기간제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홍보 안 할 때는 자원순환과를,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랑 기간제랑 환경교육 강사 있으면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어요. 소각시설 운영관리 846쪽인데 기타보상금으로 협의체 상근자 퇴직보상 부담금을 책정을 하셨거든요. 지금 감시요원 같은 경우에 계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재활용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재활용팀장 원성재입니다. 
감시요원에 대한 상근자 보상이 퇴직보상금이 아니고요.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내에서 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노무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았는데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 저희가 적립을 해 놓은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담아놓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간사 분은 기간으로 계약이 된 상황이에요?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계약은 했는데 정확히 기간은 모르겠지만 기간이 있고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계약연장을 하게 됩니다.
박상순 위원  여튼 협의체에서. 아니, 보통 안성시가 퇴직금을 안 주려고 10개월 이런 단위로 끊어서 계속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없던 게 들어와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  감시원 부분.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감시원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협의체 상근자는 협의체 어떻게 보면 조직의 사무국장, 사무간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단발성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가 퇴직금을 적립해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852쪽 소각시설 확충에 20억 일단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설계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설계비입니다.
박상순 위원  설계비가 20억이에요. 20억 지금 추산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국·도비는 확보를 못 하셨나요? 지금 지원조건이 국비 30%, 도비 7%, 시비 63% 했는데 시비 63%가 훨씬 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환경부도 정부, 기재부랑 먼저 협의돼서 시·군별로 책정해 주는데 이번에 작게 떨어졌다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매칭비율에 맞춰서 내시를 해 줍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828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44대가 다 이동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태양열로 이동식으로 설치합니다.
유원형 위원  그럼 면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면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할 겁니다.
유원형 위원  관리는 면에서 하게 됩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아니, 저희가.
유원형 위원  필요한 곳에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시기적절하게 이동해 주면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유원형 위원  또 하나는 844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이게 지금 기존에 된 곳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기존에 된 곳도 있습니다. 1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원형 위원  혹시 주변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 같은 건 없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것을 저희가 마을에서 사용승낙이라든지 민원까지 포함해서 적정 부지에 설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유원형 위원  제 생각에는 저도 농사를 조금 짓지만 이런 폐비닐 같은 경우는 가장 깨끗하게 보관될 수 있는 게 자기가 비닐포대 잘 담아서 한가한 곳에 둑이라든가 집에. 아까도 다른 데 운영되시는 문제점도 아시지만 쓰레기장 식으로 해 놔서 예를 들어서 고삼면 같은 경우도 담을 다 쳐버리고 그랬는데 왜냐면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정도만 해서 가져가도 되게 고맙거든요. 담아만 놓으면 흙 막 묻고 물 묻은 거라도 처리해 주는 게 고마운데 물론 더 편하고자 하시는 분은 집하장이 더 편리할 수도 있는데 어느 분 보면 자기네 집만 깨끗하면서 그런 데 갖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혹시 민원소지 같은 것도 잘 판단하셔서. 왜냐면 저부터도 저희 집 옆에 있으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는 너무 겸손하게 저기하시는데 어느 상 수상하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아름다운 경기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전체적인 자원순환정책이나 사업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유원형 위원  최우수상 받은 거예요? 축하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고맙습니다.
유원형 위원  상금도 받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 것도 칭찬,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소문도 내시고 힘 더 내셔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2020년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산림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림녹지과 2021년도 총예산은 179억 357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14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원조성 분야에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 분야에 24억 5703만 8000원, 녹지조성 분야에 7억 5032만 원, 녹지관리 분야에 12억 8894만 원, 수목식재 및 관리 분야에 13억 2930만 원, 산림재해 방지 분야에 40억 3054만 8000원,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 분야에 26억 2940만 2000원을,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시설에 20억 575만 7000원을, 산리관리 분야에 3780만 원, 인력운영비로 2억 5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49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숲(도시공원)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공원으로 조성된 지 오래되어 노후한 기존 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재설치, 보도블록 정비 등 노후한 공원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금산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이 없는 금산 2, 3, 4통 내에 기존 쌍지공원 재정비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쉼터를 제공하고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용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송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청송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은 공원 조성 당시 설치되었던 기존의 수경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원시설 관리로 공원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23억 7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공원등 신규 및 교체공사입니다. 관내 공원등이 노후하여 불빛이 흐리거나 고장으로 수리가 어려운 공원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비봉도시자연공원 내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여 등산로와 연계된 쉼터를 조성, 비봉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녹지시설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 다중이용시설 내 그린커튼 조성, 유휴지 녹지조성, 당왕 고가차도 녹지대 조성, 청사 내 아치벤치터널을 조성하고자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장기 미집행 녹지 부지 매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내 장기 미집행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 및 연차적 녹지 부지 확보를 위해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그린커튼 조성사업입니다. 건물 창가에 녹색식물을 식재하여 폭염, 열섬현상 시 온도를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고자 사업비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21년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마을의 일정 권역을 정원으로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녹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녹지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녹지관리 손실배상금과 녹지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0억 5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내 녹지 유지관리에 8000만 원, 안성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성산업단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은 산업단지 내 식재된 가로수의 수형 조절 및 유지관리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수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고사목 및 위험목 제거를 위해 6억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가로 화분에 계절별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할 수 있도록 상업권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유입 및 확산을 억제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학교숲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친자연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녹색쉼터 이용할 수 있는 학교숲 조성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국비)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양상 및 방제 여건 등을 고려한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 대응하고자 2억 5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도비)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참나무시들음병 및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저지 및 돌발 외래병해충 등에 대한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73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생활권 수목진료지원 사업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피해 진단 및 진료를 통해 건전한 수목의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7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 식생대 변화로 다양화되는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1550만 8000원, 방제 자재 구입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산림재해 대책입니다. 산림재해 위험지역과 불법 산림훼손지역 예찰 및 감시활동을 통해 산림자원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2억 7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와 산불발생 최소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에 1500만 원,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에 1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산불진화 전문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4억 2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사업은 산불방지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진화 능력강화를 위해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산불방지 대책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과 산불 지게차, 경보장비, 등짐펌프 구입 및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하여 효율적인 산불진화대응을 강화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4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사방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산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1억 7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0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예방 대응 역량 강화 및 산사태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산사태의 현장예방단 운영사업비에 4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 채석장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환경NGO용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채석장의 환경친화적 관리도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산림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 기간에 발생한 산림피해를 복구하여 시민 안전도모 및 제2차 재해발생을 방지하고자 19억 82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5쪽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6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산림수사지원사업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산림 불법훼손을 최소화하고자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 사업은 산사태 재난 상황발생 시 기상정보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산림녹화사업으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행사 및 시 보호수 정비 등 산림녹지 행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목재제품 활용 증대 및 대기오염 예방효과가 있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을 위해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산림 소득작물인 표고버섯 및 대추 등 임산물 재배농가에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1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보호수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도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 정비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기후변화 대비 및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자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8억 57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청년 및 장년층, 실업자 등을 숲가꾸기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임업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8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산림관리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82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목재제품 품질단속입니다. 목재 품질 강화로 목재이용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도시 주변 숲을 이용하여 건강한 생활밀착형 숲조성 사업으로 9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산림 소득작물인 표고버섯 및 대추 등 임산물 재배농가의 생산단지 구축을 위해 1억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임도시설로 개설된 지 오래된 임도 보호수 및 관리를 위해 1억 70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임산물 유통기반 사업으로 산림소득작물인 표고버섯 및 대추 등 임산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6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사업으로 사업비 1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도시주변 산림 내 나무심기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비 4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임야의 공익적·경관적 가치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임산물 상품 지원사업으로 표고버섯 및 대추 등 임산물 재배농가의 임산물 상품화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산림작물생산단지로 임산물 재배농가의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68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훼손된 등산로 및 둘레길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로 4억 14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휴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혜택을 증진하고자 총사업비 35억, 연차별 계획에 의해 4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학교 숲 해설 및 즐거운 목공교실 지원으로 다양한 목공체험교실을 통해 산림교육에 대한 저변확대 및 국산목재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4억 75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숲길조성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 및 둘레길 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해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산림, 학교, 공원 등을 활용한 숲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3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숲 해설 운영지원입니다. 휴양림과 서운산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산지관리 지원입니다. 산지의 난개발 불법 재해예방 등 산리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자연휴양림 인력운영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우리 시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60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예찰방제단 인건입니다. 산림 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 병충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억 95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4쪽 기본경비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4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산림녹지과 원활한 현안업무추진을 위해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경관숲 조성사업.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유림 중에서 생활 주변, 도시 주변 등에 연관돼서 있는 산에 임목을 벌채하고 저희가 아름다운 나무를 식재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장소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장소는 만수터 저수지 저희가 데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산이 1㏊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이 또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일단은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 산에 거기다가 은행나무든, 단풍나무든 심어서 저수지하고 아름답게 하고 거기에 데크를 걷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아, 그럼 만수터 저수지에만 올해는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니요, 거기 1㏊하고요. 저희가 금광면 오흥리에 저희 산이 한 17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2필지에. 그래서 청량산 정상부터 오흥리까지 이어지는 둘레가 한 4㎞에서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도 저희가 옛날부터 조림해서 잣나무하고 자작나무가 조림돼 있어서 거기 숲가꾸기하면서 거기에도 경관숲을 조성하고 둘레길도 조성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돌 수 있고 그것하고 또 박두진 둘레길하고 연계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만수터 저수지 둘레길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작업 현장 가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유광철 위원  어떻습니까? 공사 진행 속도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처음에는 여름에는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가교를 놓겠다고 예산을 증액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증액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계속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시작이 돼서 지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유광철 위원  가서 보시니까 이게 예산 편성한 지가 한 3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분도 있고 또 이게 잘 협의가 안 돼서,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또 이것을 H빔을 받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 부분이 또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구간이 많이 부족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우선 완료하고요. 나머지를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크하고 여기에 만수터 저수지하는 데크가, 지금 여기 있는 데크가 되게 튼튼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들었던 건데 그 부분 우선 해 놓고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래요. 준공이 되면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 잘 살피셔서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을 하셔서 만수터 저수지 둘레길을 잘 완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금산동도시공원조성이라는데 어디쯤이에요, 대충?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삼보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삼보아파트 그 우측으로 조그맣게 당초 삼보아파트 공사하던 분들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민들이 그냥 자투리땅으로 그렇게 쓰던 건데 거기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2, 3, 4통 동장님하고 3동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590㎡ 정도 되네요? 그럼 한 100평 좀 넘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안정열 위원  9억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매입하는 데 한 8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조성하는 데 1억 원 정도 들을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청송근린공원 리모델링? 공도에 뭐 분수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공도도서관 그 우측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닥에 수경시설이라고 물이 흐르는 것으로 공사가 시설이 돼 있는데 그게 활용도가 낮고 노후돼서 그것을 바닥분수로 바꿔 달라고 요청이 돼서.
안정열 위원  공도도서관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안정열 위원  공도도서관? 아까 우리 또 환경과에서는 거기 어디 10억 원인가 얼마 들여서 뭐 한다고 그러던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것은 아마 경관녹지일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삼죽쌈지공원은 어째 나무가 안 커요? 크지를 않아요, 어떻게. 쪼그라들은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토양, 토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안정열 위원  거름을 좀 하든지. 요새 안성에 남아돌아가는 게 거름인데요, 그냥. 거름 같은 것은 시비 이런 것은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뭐 공원인지, 나무 몇 개 있고 그냥 허술한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다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이 이것 해마다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렇게 등산로를 많이. 그냥 몇 명이 다니면 원하고, 원하고 그러나 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닙니다. 이번에 내년에 저희가 하는 등산로는 큰 산의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국사봉이라든가, 백운산이라든가, 고성산이라든가, 서운산 이렇게 큰 산을 계속해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 수해가 나면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다시 또 해야 되고요.
안정열 위원  삼죽 같은 국사봉은 삼죽주민들이 삼죽관광테마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또 같이 담은 겁니다.
안정열 위원  글쎄요. 뭐 다른 데는 관광, 면 단위의 다른 데는 그래도 청미천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삼죽은 없으니까. 국사봉을 위주로 해서 삼죽을 알릴 수 있는 또 관광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 올해는 하여간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털어서 그런 거예요? 뭐 얘기가 없던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털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털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내년에도 저희가. 터는 것이 가장 빠르고 민원이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은행만 안 달리면 참 나무는 괜찮은 나무인데 은행냄새 때문에 하여간. 그런데 올해는 다 털어서 그런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올해도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아까 금산동도시공원조성사업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가 그냥 이렇게 나대지로 있는 상황인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나대지로 하고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는 땅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여기가 시립도서관하고 이격거리가 한 얼마 정도 나와요? 거기가 지금 소나무숲 공원인가, 뭐라고 그러죠? 시립도서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시립도서관하고 직선거리로는 한 200m, 300m 될 거고요.
박상순 위원  아, 그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돌아서 가면 좀 더 걸리고.
박상순 위원  그리고 9쪽에 공원시설관리인데 이게 크게 증액이 됐네요? 인력충원계획이 더 세워진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박상순 위원  몇 명에서 몇 명, 기존에 몇 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당초 30명에서.
박상순 위원  6명 늘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6명 더 늘었고요. 공원이 좀 더 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다음 16쪽 녹지시설 조성이 전액 시비로 2억 84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 그린커튼 사업은 조금 전에 했던 환경과에서도 적지 않게 매칭사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체사업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름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공공기관 1억 6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린커튼은 저희가 한 20개 정도 지금 신청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우리 시청옥상에 하나, 하나 총 50m를 할 겁니다. 그래서 20m, 30m 이렇게 구분해서 할 거고. 지금 옥상에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덕, 양성, 원곡 4개소 중에 4개소에 녹지대를 조성할 겁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좀 세부 추진계획 잡으신 것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22쪽 2021년 마을정원 조성사업이에요, 금광면에. 도비 매칭으로 2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 지금 사유지 아닌가요, 혹시?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다 사유지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어떻게 해서 여기다 조성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본인들이 마을에 미루나무길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결정을 받은 겁니다, 선정을 받은 거고. 여기에 지금 총 다섯 집이 살고 있고요. 가운데 본인들이 공동으로 센터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센터를 하나 운영을 할 거고.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이 3채가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총 8가구가 될 거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20여 명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박상순 위원  글쎄, 제가 일단 그 다음지도를 좀 이렇게 봤더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곳은 아니고 일단 로드뷰 같은 게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택지개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분들이 여기 미루나무길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여기 땅 가진 분들이 아마 같이 모여서 사는 마을, 공동체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36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것도 시비 100%로 세워졌거든요, 5억 원. 계획 좀 말씀해 보실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것 미세먼지 차단숲은 저희가 안성이 미세먼지가 많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세먼지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 산림 쪽에서는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쪽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또 그래서 저희가 공도 쪽에 차단할 수 있는 고속도로변 쪽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려고 땅을 많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도로공사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사면 하단부에 저희가 식재 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받아서, 공도 쪽에는 거의 식재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없어서 저희 이쪽 대덕면 한천 쪽에 한천변 둑하고 우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간, 그다음에 공원, 또 아파트 주변, 학교 주변 이런 쪽을 찾아서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65쪽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인데요. 6145만 원 이게 신규로 들어왔고 실태조사 용역을 하시나 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박상순 위원  이게 별도 산사태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대책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표지판도 설치하고.
박상순 위원  이번에 큰 수해 때문에 시민들 고통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재해가 발생한 율이 전국적으로 한 10%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취약지역의 지정에 있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결과거든요, 내용적으로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저쪽 동부권 이번에 피해가 많았는데 산에 마사토 지질의 산들이 주변에 자리 잡으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러한 동부권에 있어서 취약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관리된 곳이 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번에 실태조사 정확하게 하셔서 연도별로 예방대책 수립도 세워주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박상순 위원  경관숲 아까 말씀 있으셨는데요. 그럼 이게 기존 시유지 이런 데 벌목을 해서 다시 나무를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박상순 위원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시유림을 관리하는 게 또 저희 의무인데요. 지금 시유림이 옛날 잡목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좋은 것은 저희가 숲가꾸기를 들어갈 거고요. 다시 수목을 교체해야 될 지역은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산에 우리 시유림도 시민들이 찾아와서 피크닉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시유림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특히 도시 주변에 있는 시유림은 그런 식으로 경관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와서 찾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시유림 관리하셔서 다른 지역처럼 자작나무숲하면 어느 지역 이렇게 떠오르듯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대상지를 찾으시면서, 산마다 약간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래종이 유난히 많아서 식생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데가 있고 불구하고 또 일부 서운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식생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우량목은 저희가 손을 안 대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인력증원이 이루어집니까? 102쪽입니다. 기간제근로보수가 한 22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거의 50%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원래 여기가 인력이 몇 명 정도 운영이 됐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등산로요?
박상순 위원  등산로요. 102쪽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지금 등산로 관리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박상순 위원  3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지금 생활임금도 늘어났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참여예산이 또 껴서 더 늘어났고요.
박상순 위원  아, 그러면 인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군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박상순 위원  생활임금 1만 원으로 계상하셔서 그 부분하고 일부 계상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송원공원에 지금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송원공원 도서관 앞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송원이요? 송원공원도, 송원공원이 이쪽 도서관 앞에. 송원공원도 저희가 바닥분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바닥분수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철거하고요? 바닥분수. 퇴미근린공원이요, 퇴미공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퇴미공원은 그러니까 송원공원도 그렇고, 퇴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바닥분수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서요.
황진택 위원  아, 그럼 퇴미공원도 분수?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래서 퇴미공원도 바닥분수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거기 정비를 다 하는 겁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미공원에도 지금 분수 설치하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지금 퇴미공원에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벌써 낸 사항인데요. 여기에 바닥분수가 추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원근린공원은 기존에 이게 조성한 지 한 12년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정비사항입니다. 여기는 바닥분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황진택 위원  바닥분수 설치하지 않는다고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0㎝ 자로 재보니까 틀어지고 비뚤어지고 해서 관리가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분수한다고 하니까 내가 갑자기 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죄송합니다.
황진택 위원  중앙어린이공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도 분수대.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바닥분수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럼 7억 3500만 원이 분수에 관한 예산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아닙니다. 전반적인.
황진택 위원  전체적인?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바닥분수는 한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5쪽에 금산동도시공원조성사업인데, 예전에 도시공원에 대해서 좀 분분히 여러 가지 얘기했고 장기 미집행된 공원들도 해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새로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도시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공원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여기 금산동도시공원은.
황진택 위원  지금 공원시설로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도시계획시설 지금 다음 주면 준공이 됩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공원조성계획돼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공원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도시공원은 아니고요. 2015년도에 쌈지공원으로 일부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조성할 당시에 저희가 조성을 한 다음에 안성시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매입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공원을 한 다음에 저희가 용지매입을 다 끝낼 사항입니다.
황진택 위원  쌈지공원으로 조성됐었다, 이거죠, 기존에? 제가 그러면 쌈지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작년일 거예요. 아마 삼죽인가 원곡 두 가지 했어요. 원곡은 칠곡물류 부지 삼거리에 했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관숲이나 공원 쪽으로 하려고 했으면 수종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가 보시면 나무 그냥 심어 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좀 계획적이고 누가 봐도 아, 시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데 돈 들여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가 보면 그냥 나무 심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길가 옆으로 쭉 지금 해 놓은 것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도 이야기 안 하려다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정말 공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7쪽 청송근린공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마정리가 아니고 만정리고요. 거기도 현재 분수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가설건축물 놓고 있는 데 바로 그 옆이잖아요. 지금 상태는 양호하던데 왜 분수대를 갈려고 그러는 거죠?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경시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계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수영장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이 계속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보수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공원시설 활용면이 많이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못 들어가게 지금 다 펜스를 쳐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물놀이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4쪽 녹지시설 관리인데요. 여기 보니까 쿨링포그 시스템 유지관리비해서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쿨링포그 시스템이 어떤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금석천에 저희가 여름에 더워서 아주 미세하게 뿌리는 그것인데요. 그것을 설치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오염원이 된다, 이래서 저희가 중지를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중지하면 그것을 폐쇄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관리비로.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유지관리, 그래서 이것 관리비만 세운 겁니다.
황진택 위원  이런 것 설치할 때도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치해야 되고요. 지금 하다 왜 그만뒀는지 세부 사항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실적 내거나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다음에 가로수 관리사업.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 지역구 얘기만 해서 좀 저기한데요. 보면 띠녹지 그 사이에 나뭇잎들이 쌓여서 지금 겨울이 돌아옵니다, 얼고 하면 미끄러져요. 밤에 나뭇잎 밟아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나뭇잎 제거를 좀 해 주시고요. 보니까 띠녹지 부분은 도로 쪽 부분만 이게 보호대를 댔더라고요. 예전에는 양쪽에 다 댔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38국도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진택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한 쪽으로 돼 있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지푸라기 이렇게 세워서.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 바람막이.
황진택 위원  바람막이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차도 쪽만 바람막이를 했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니요,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닙니다. 그게 된 지 꽤 됐습니다. 네, 팀장님.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녹지관리팀장 조성윤입니다.
당초에도 차도 쪽만 돼 있었고요. 인도 쪽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도 쪽에 염화칼슘이라든지 그것 띠녹지로 튈까봐 한 건데요.
황진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 수북이 쌓여 있어요. 중간 중간에 또 통로도 만들어졌는데 쭉 그냥 연일 일자로 연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중간 중간에 공간이 있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스타필드에서 공도 구간에, 38국도변에 띠녹지하고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요. 거기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림녹지과뿐만이 아니라 건설과 인도 부분도 지금 엉망이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안성의 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관문 자체가 엉망인데 내부는 어떻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도 8억 원이 섰더라고요, 차단숲 조성. 그런데 여기 작년에 제로인데, 제가 지금 작년 예산서인데 이게 어떻게 된지 이것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작년에는 어디에 했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작년에 저희 3공단, 신능리 3공단에 미세먼지숲 조성을 한 거고요.
황진택 위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 여기 보니까 없어서.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공단 녹지대에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미양 3공단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황진택 위원  제가 공원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제가 국도변에 관련해서 꼼꼼히 살펴봐 왔고 공원도 전체의 공원을 다니면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은 교체과로 이관했고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매달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된 것 가지고 유지관리계획도 세우고 정비계획도 세워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띠녹지하고 가로수 전정에 관련해서도 현장에 한 번쯤은 나가셔서 임장활동해서 보시고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많은 것 조성은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요. 꼭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진호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1억 9570만 5000원에서 5억 5916만 원이 증가한 7억 54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내역서 및 예산안설명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29쪽에서 130쪽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 예산으로 1억 832만 원에서 4242만 원이 증가된 1억 5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문공고료, 토지측량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5494만 원, UPIS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용역 등의 공공운영경비 79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운영 예산으로 예산설명서 131쪽 예산서 2쪽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워크숍 및 운영경비로 520만 원이 증가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32쪽으로 안성시 시설직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역량 강화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직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33쪽에서 134쪽 예산서 2쪽에서 3쪽입니다. 금년에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안성시 도시비전과 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도에서 2023년까지 3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2021년도에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35쪽에서 136쪽 예산서 3쪽에서 4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도 6128만 5000원에서 1376만 원이 감소된 4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362만 5000원, 민원처리에 따른 최소한의 국내여비 1530만 원, 노후된 냉장고 구입비 외 4건에 대한 자산취득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7쪽 예산서 5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1쪽에서 143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비비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원, 순세계잉여금 7732만 2000원,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비비로 73만 2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130쪽에 보면 아까 UPIS DB 현행화 용역이라는데 이것은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컴퓨터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UPIS가 국토부 표준 프로그램입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15억 원인데 올해 예산은 5억 원 올라왔는데 2021년 어떻게 3년, 2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서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그렇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는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수립을.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2030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040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이 광범위하게 가리 저 끝까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필요한 도시계획은 우리 내둔리 앞이나 이쪽 38국도 넘어서 대송 이쪽에 도시계획이 사실은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쓸데없게 그쪽으로 왜 갔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그것 지금 해제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고, 해제도 못 하지만. 그래서 일죽 같은 데는 기본계획을 다시 천둔 쪽이나 38국도 넘어서 고등학교 앞에 쪽 그런 데도 될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비법정계획입니다, 이것은.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 사항은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저희들도 주민의견 청취하고 전부 다 하거든요. 그때 한번 제안을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UPIS DB 현행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주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DB양에 따라서 그때 그때 판단해서 진행을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시설계획도 그렇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완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여기서 운영경비 저기에서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계를 갖다 우리가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실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는 거고요.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DB 현행화 용역해서 6000만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이건, 2년에 한 번이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 DB 뭐 고시가 됐든, 지형도면이 됐든 전체적인 그 양에 따라서 일정 정도 DB양이 축적되면 필요로 할 때 시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 부분은 현재는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해 왔었고 또 특히 재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서비스로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화.
박상순 위원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5억 원 편성을 하신 건데 도시기본계획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2030한 지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2040 목표 연도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지금 시기여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비전, 방향 그리고 도시공간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포럼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세부 정책들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도 항상 도시기본계획 또 내지는 그것에 따른 재정비 이런 타이틀 나오면 시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물론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도시계획을 선긋기 정도로 이해하는 안성시, 예를 들면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튼 이번에 우리 안성시도 그러한 초기단계부터의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간구조를 따지고 하반기에 TF팀을 구성해서, 특히 시민단체와 같이 해서 이것을 갖다가 공유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7시08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금조성 및 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107억 3359만 8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18억 8007만 4000원, 지출은 90억 원으로 71억 1992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1367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총수입액은 126억 1367만 2000원이고 총지출액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024만 2000원, 예치금회수 107억 3359만 8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7억 8983만 2000원 등 총 126억 13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21년 총지출예산은 126억 1367만 2000원이며 재난예방 홍보비 2억 원,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30억 원, 재난예경보시설 운영비 3억 원,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방역자재 구입에 10억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억 원, 응급복구 및 내진성능성평가 사업 4억 원, 방재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원, 재해 응급복구 30억 원, 대규모 재난발생을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예치자금으로 6억 7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무예치금으로 2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안전총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안전총괄과장 유승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6559만 3000원이 감액된 179억 37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재난 안전 관리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 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추진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안심마을만들기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안전봉사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등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응급처치 교육센터 관리입니다.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안성시 응급처치 교육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주철제 소화전 보수를 위해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용역 및 책임보험 가입 등을 위해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안전한국훈련 행사비로 2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보수 및 화단조성비, 안심카페 공공운영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 중대사고 고장발생 관련 사전교육 및 실전훈련 실시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생활안전취약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8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생애주기별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시민 대상 재난안전교육 실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재난예방 홍보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예방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및 방재협회 회비 등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7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재해역량평가심의회 운영입니다. 재해역량평가 협의에 따른 검토위원 수당으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보험료 지방비 부담금 7억 51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치한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국유재산 사용료입니다. 가현동 배수펌프장 부지의 국유재산 사용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자연재난 재난복구비용 지원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농업·축산시설 등 피해신고에 따른 복구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긴급재난 대응사업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예방사업 및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폭염저감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교통섬 및 신호대기 구간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신호대기보행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일죽 시가지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집주호우 시 일죽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시설 설치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드론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 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상황 파악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신속 추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9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입니다. 마을단위의 소집단 훈련경비 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사이버 민방위 교육입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시스템, 민방위교육통지서 전자통지 및 교육생 전자출결 시스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급수·대피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2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민방위 장비 구입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분대 장비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입니다. 을지훈련에 따른 운영경비 및 참가자 급양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체육행사 경비 등으로 3억 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향토예비군 육성입니다. 예비군 향방작전 및 부대운영경비로 1억 42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입니다. 비상대비교육경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입니다. 각종 훈련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훈련 참가자 급식제공비로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목적별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관내 전수조사 및 민원요청 지역에 방범용 CCTV 80개소 신규 설치 등 16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등에 대해 15억 4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내 수목 및 퇴적물 제거 및 미물용지 보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에 6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안성천 둔치공원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설물 보수, 제초작업에 7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사업비 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청미천 둔치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미천 쉼터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가 공간 활성화 등 주민숙원에 기여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에 대한 제방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1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요사업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약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약산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용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두소하천 정비사업 소요사업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건지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건지소하천 정비사업에 소요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발생 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17억 89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기본경비입니다. 안전총괄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여비 등 4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총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하여간 멋져보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고맙습니다.
안정열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아니요. 명예퇴직.
안정열 위원  명예퇴직. 오늘이 보고는 마지막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근무 몇 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40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동안 안성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성시를 위해 그동안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해영향평가 심의회 운영해서 아까 보니까 재해영향평가 협의 위원 수당 7만원씩 4회인데 110회를 해요? 무슨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해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라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 일정 면적 이상은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저희는 보통 거의 다 서면으로 합니다.
안정열 위원  110회라고 그래서 110회면 3분의 1정도 매일 위원회를 하는 건데 서면으로 한다. 110회라고 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많이도 하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이게 사무실 어디 내혜홀광장 있는 데 거기 있는 사무실 아니에요? 그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무실을 금석천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에다 설치를 해 놔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금석천 쪽 잔여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 양반들 올해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무 자르러 다니느라 그냥 대원들이 이렇게 위험성 있는 나무들 자르느라 고생무지하게 한 분들인데. 그런데 방재단 행정업무 근로자보수가 있네요? 거기 누가 있나?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현재는 없는데요. 방재단 업무가 예산도 그렇고 거기 사무실 요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컨테이너에 무슨 사무실 요원, 새로 건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 몰라도 컨테이너에.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지금 저희가 2층으로 지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어요? 지금 짓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다 지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 지었어요? 무슨 돈으로 지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저희가 컨테이너를 겹쳐서 2층으로.
안정열 위원  아, 컨테이너를 겹쳐서. 아니 짓는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일죽면 시가지 241쪽 침수방지 사업인데 이게 내가 알기로 죽산 시가지는 이번에 재해로 해서 올린 것 같던데요. 국비 신청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일죽도 국비로 신청하지 왜 우리 시비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죽산은 행안부에서 수해복구를 하게 되면 각 시·군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안부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안정열 위원  아니 그래도 일죽도 같은 동부권이고 같은 저기인데 수해도 똑같이 났는데 일죽도 거기에 집어넣어야지 일죽은 왜 시비로 하고.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 지금.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저희가 일단은 그래서 일죽 시가지도 침수가 돼서 일죽 시가지는 물이 들어왔다 잠깐 왔다가 빠져나가서 거기도 주변에 침수가 많이 돼서 펌프시설이 현재로는 있기는 있는데 제 기능을, 역할을 못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왜 먼젓번에 수해 국비 거기 할 때 죽산처럼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일죽하고 죽산은 국유 소하천하고 죽산천하고 그다음에 시내침수가 많이 돼서.
안정열 위원  죽산은 거기 고등학교 들어가는 다리 거기가 막히는 바람에 거기서 그냥 토사가 시내로 들어와서 그런 거고 일죽은 깨끗한 물이 잠긴 거고 거기는 그 토사 때문에 범벅이 된 거고.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행안부에서 그쪽을 지정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총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올해 죽산 것은 용역비만 세우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일죽 것? 그런데 1억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용역비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아직 모르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설계를 해 봐야.
안정열 위원  설계해서 나오면 시비 아닌 우리 국·도비도 같이 매칭할 수 있나?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현재는 시비로 해야 합니다.
안정열 위원  전체요? 아, 그런데 왜 같은 물난리가 났는데 한쪽은 국비를 받고 한쪽은 우리 시비를 받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누락이 된 것도 아닐 텐데. 그게 조금 국비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안성에 시비로 그것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아서 국비를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청미천 둔치 쉼터 에코나들이라고 하나? 청미천 거기 뭐예요? 다 떠내려간 데. 1억 5000만 원이면 돼요? 1억 5000만 원이면 복구할 수 있나?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것은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세웠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은 내년도예요? 내년도 둔치 뭐 하시려고? 쉼터조성사업이라는데?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거기에 사업내역을 보면 징검다리 1개소하고.
안정열 위원  다 떠내려갔잖아요, 징검다리.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것하고 교각 및 건의사항 들어온 겁니다.
안정열 위원  교각에 그림 그리는 벽화? 그러면 청미천 에코센터 그것은 하천 국비로 신청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동부권이 여름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화봉천이 밑에 누락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시비로 해야 되는데 잘 계획 세우셔서. 다른 데서 국비 좀 많이 내려온 데에서 아껴서 같이 하든지 해서 거기도 마무리를 지어야죠.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과장님, 거기 어딘지 모르시죠?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거기가 누락이 돼서 시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잘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쪽에 늦더라도 같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40년간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명예퇴직을 하셨으니까 사회에 나가셔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고맙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227쪽이고요. 안전환경 조성사업 7억 8984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도비로 매칭되는 안전환경 조성사업 2억 8500만 원. 이것은 지금 전부 내리에 투입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내리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등.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래서 2억 8500만 원을 저희가 각 읍·면에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내리에 대학인마을에는 5억하고 표지병하고 484만 원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5억은 읍·면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사항인데요. CCTV 설치하는 데 2억 원 그리고 내리공원 정비, 공중화장실 2개소, 보안등 설치, 공원 정비하는 데 2억 원, 도로환경 정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데 1억을 해서 대덕면 내리 대학인마을 환경개선 사업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위쪽에 설명 보면 대덕면 내리 특수형광물질도포사업 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대덕 내리 이외에 읍·면·동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의견 받아서 추진되는 세부내역이 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2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안전환경조성사업 2억 8500만 원 도비매칭사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 가져다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인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하고 쏠라표지병 설치사업 5억 484만 원은 전액 시비로 지금 편성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257쪽에 목적별 CCTV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요. 16억 64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시설비로 10억, 한 80개소 예정을 하신 건데 80개소가 전부 신규 설치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80개소는 신규 설치입니다.
박상순 위원  사업규모 이렇게 관내 전수조사 및 민원요청 지역에 방범용 CCTV 80개소 신규 설치, 그러면 노후교체 부분은 지금 여기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노후교체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신규 설치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팀장을 보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통합관제팀장 최국현입니다.
노후 카메라 교체는 뒤쪽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노후 카메라를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한 30여 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2000만 원 세워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30대 부분에 대한 노후 교체비가 지금, 어느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쪽에 그건 편성이 됐나요?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261쪽 노후 CCTV 카메라 교체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자산물품취득비로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들어온 것 말씀하시나요, 2억이요?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맞습니다. 아니, 2억이 아니라 2000만 원.
박상순 위원  거기 2000만 원짜리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맨 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기는 2억으로 표기가 돼서요. 이게 그러면 잘못된 표기라는 거죠?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2000만 원.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2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이 목적별 CCTV 같은 경우에 기이 설치된 곳이 몇 기나 있습니까?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6월 현재 942개소에 225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12월 16일 날 저희가 준공하는데 188개소, 금년에는 188개소 추가로 설치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대수가 2255대예요?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그러면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신규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설치기준이 뭐예요?
○통합관제팀장 최국현  민원이라든지 경찰서 요청해서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전수조사를 갖다 실시했습니다. 읍·면·동이나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지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을 갖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공유하려고 하면 CCTV가 좀 더 많이 필요해서 그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 좀 반영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더 여쭤볼게요. 270쪽 소하천 정비 15억 3400만 원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한 20여 개소 되나 봐요. 여기에 그런데 공도읍 유천 재해예방사업 지금 3억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유천 지금 안성천 쪽에 지방하천으로 분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천팀장 박태규  하천팀장 박태규입니다.
8월 수해 때에는, 이게 유천은 지방하천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에 대한 것을 읍에서, 공도읍에서 그걸 누락을 시켜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못 하고 소하천으로, 그래서 유천 정비를 수해 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그게 반영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공도읍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하천팀장 박태규  네.
박상순 위원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천팀장 박태규  저희도 지방하천이니까 수해 때 해서. 그게 관리청이 도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걸 읍에서 확인을 못 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뭐 지금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라도 도비 요청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하천팀장 박태규  공도읍에서 급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로 확보를 하는 사항이라 그래서 소하천 정비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지금 도비를 가져다가 실시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걸 놓치셨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천팀장 박태규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다만, 지금 그게 이걸 시비로 대체할 만큼의 위급적인 상황인 건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추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도에 도비 요청을 해서 내려주면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 상황인 건지,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그러면?
○하천팀장 박태규  저는 이것은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여하튼 공도읍 다시 한번 소통하시고 현장 한번 다녀와 보셔서 추경에라도 이걸 다시 재편성하셔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인 건지 여지에 대해서 한번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천팀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유천은 사실 시급하고요. 제가 전에 우리 만가대천 할 때 그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각했다고. 저는 만가대천 소하천 공사가 만가대천공사 거기인줄 알았어요, 사실은 유천인데.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늘 이야기했는데 거기가 지금 누락돼서, 시급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38국도 공사하면서 일부 지금 밑의 부분했고요, 그다음에 위의 부분이 남아 있는데 시급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 위원님한테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손사래는 쳤는데, 이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승두천 정비공사 현장 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돼요. 거의 그냥 보여주기 식의 공사를 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낭비됐습니다. 꼭 해야 할 데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놓친 거예요. 다른 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정비계획 세워서 계획대로 좀 추진을 해 주세요. 정말 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나온 김에 지금 올해 승두천 지난번에 수해 난 이후에 복구하는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하천팀장 박태규  올해,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황진택 위원  제가 어제 밤까지 확인을 했는데 아무 조치가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천팀장 박태규  지금 설계를 하는데 누락되는 게 없이 하려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서안성 체육센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해 놨는데 처음에는 안성 공도도 많은 분들이 걸을 곳이 없어서 그쪽으로 많이 걸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많이 안 걸어요. 그리고 하천으로 걷는 게 아니라 둑으로 많이 걷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공사할 때 왜 이걸 해야 되고 또 이용목적에 맞는 것인지 꼭 살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하천공사에 너무나 많은 공사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놓고 보면 결국은 일부 민원에 의해서, 일부 실적 내려고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안총과는 제가 이것 하천정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지적된 것 꼼꼼히 챙겨서 꼭 누락되는 것 없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안전불감증이 있는데 만일의 사태에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요. 음용수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급수시설도 해 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개선은 되었지만 부족한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꼭, 우리 부서에서 주요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예산반영에도 꼭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CCTV 문제로 조례 건에도 문제가 많이 됐고 예전에는 하도 많이 해 달라니까 마을별로, 행정리별로 하나씩밖에 안 해 줬잖아요, 2개 고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질서가 어그러졌어요. 해 달라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계속 지금 해 주고 있고 또 CCTV 사실상 할 때부터 문제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게 사업들을 할 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관련 조례나 법규를 지켜서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룰들이 다 깨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나 조례 따로 실행 따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든지 현실에 맞춰서 좀 사업들을 진행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예산을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는 곳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안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년 동안 공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또 올해 마지막 년인데 집중호우 피해로 또 더더군다나 큰 고생을 무리 없이 다 마무리를 잘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9쪽입니다. 보니까 물론 뭐 어느 면에는 좀 많이 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삼죽면은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것 그냥 그림상으로요, 위치도 및 항공사진에서. 안성시 방범용 CCTV 수요지점해서 그림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259쪽이요?
유원형 위원  259쪽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삼죽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없거든요. 그건 일단 그렇다 치고요, 조금 이따가 저기하시고요. 246쪽입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 우리 그럼 민방위 대원들이 총 연락처가 다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래서 SMS를 이용하면 그분들이 QR코드 입력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유원형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저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으로 다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올해 사이버 교육으로 다 했습니다.
유원형 위원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거랑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거랑 참여율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참여율은 뭐 사이버 교육이 조금 떨어집니다.
유원형 위원  떨어집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네.
유원형 위원  아무튼 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하천에 대해서는 다 설명 많이 했으니까 저는 딱 하나만, 드론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하면서 이번에 드론 2개를 구입하시잖아요, 242쪽.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인명구조라든가 응급복구 때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드론을 그러면 다룰 줄 아는 자격증 가지신 분은 있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 갖고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자격증을 따서 운영을 해 보도록, 직원들이 따는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아니, 그럼 여기 직원들은 매일 안전총괄과에만 있어요? (웃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유승덕  방법을 하여간 찾아보겠습니다, 네.
○위원장 반인숙  네, 이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드론하자고 인력을 또 쓰자니 그것도 그러실 것 같고. 잘 찾아보셔야겠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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