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5쪽부터 7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0년도 예산 27억 7916만 7000원보다 5억 118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77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7쪽부터 678쪽 농업인 정보화 기술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20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부터 680쪽 원예복지문화 형성 사업은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부터 682쪽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으로 신규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부터 684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부터 686쪽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부터 688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필요한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부터 690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학교치유텃밭 조성 등 5개 사업을 위하여 2억 3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692쪽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하여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부터 694쪽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은 강소농 자율모임체 자체 브랜드 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부터 697쪽 스마트팜 통제 관제실 운영은 관제센터 및 실증 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인부임 등 1억 6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부터 699쪽 채소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마늘 주아재배 시범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0쪽부터 701쪽 특용작물 기술보급 사업은 유기농인삼 생산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부터 703쪽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은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 접목을 위하여 8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4쪽부터 705쪽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은 천마유성번식에 의한 종자생산 시범 사업으로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07쪽의 원예 새기술 보급의 반려곤충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708부터 709쪽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으로 4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부터 712쪽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안성맞춤랜드 통합 운영의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440만 원과 안성맞춤랜드 통합 운영의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부터 714쪽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관리를 위하여 4807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407만 원과 민간위탁금 2500만 원, 시설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부터 716쪽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을 위하여 맞춤랜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부터 719쪽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4억 286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1억 6052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5230만 8000원, 재료비 1억 480만 원,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부터 721쪽 안성맞춤캠핑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부터 724쪽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1844만 8000원과 시설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부터 730쪽 행정운영경비로 2799만 6000원을 편성하여 무기계약직근로자 출장비,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을 위한 지원 84만 원과,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84만 원, 맞춤랜드 공원관리 운영 지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본적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1971만 6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5쪽부터 7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0년도 예산 27억 7916만 7000원보다 5억 118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77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7쪽부터 678쪽 농업인 정보화 기술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20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부터 680쪽 원예복지문화 형성 사업은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부터 682쪽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으로 신규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부터 684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부터 686쪽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부터 688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필요한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부터 690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학교치유텃밭 조성 등 5개 사업을 위하여 2억 3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692쪽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하여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부터 694쪽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은 강소농 자율모임체 자체 브랜드 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부터 697쪽 스마트팜 통제 관제실 운영은 관제센터 및 실증 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인부임 등 1억 6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부터 699쪽 채소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마늘 주아재배 시범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0쪽부터 701쪽 특용작물 기술보급 사업은 유기농인삼 생산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부터 703쪽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은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 접목을 위하여 8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4쪽부터 705쪽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은 천마유성번식에 의한 종자생산 시범 사업으로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07쪽의 원예 새기술 보급의 반려곤충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708부터 709쪽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으로 4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부터 712쪽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안성맞춤랜드 통합 운영의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440만 원과 안성맞춤랜드 통합 운영의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부터 714쪽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관리를 위하여 4807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407만 원과 민간위탁금 2500만 원, 시설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부터 716쪽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을 위하여 맞춤랜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부터 719쪽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4억 286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1억 6052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5230만 8000원, 재료비 1억 480만 원,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부터 721쪽 안성맞춤캠핑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부터 724쪽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1844만 8000원과 시설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부터 730쪽 행정운영경비로 2799만 6000원을 편성하여 무기계약직근로자 출장비,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을 위한 지원 84만 원과,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84만 원, 맞춤랜드 공원관리 운영 지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본적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1971만 6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소득기술과 전체 예산은 한 5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주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했던 사업 같은 것은 많이 삭감이 되고 여기 689쪽 같은 것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이런 게 늘어났네요, 많이?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소득기술과 전체 예산은 한 5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주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했던 사업 같은 것은 많이 삭감이 되고 여기 689쪽 같은 것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이런 게 늘어났네요, 많이?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보니까 신규로 잡혀서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지원 시범,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시범, 농촌치유농장 육성 지원, 학교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이런 게 쭉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소득기술과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로 그냥 떼어 주는 거예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관여를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으로 다 추진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관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이런 것은 어디에요? 학교라고 그러는데 학교 가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 줘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학교에서 직접. 학교를 선정해서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학교를 몇 학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그것은 5군데를 올해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5군데. 또 스마트팜 통합 관제실 운영해서 이것은 또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있는 예산안 중에서 저희들이 시험연구비를 많이 증가를 시켰고요.
○안정열 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화단 조성용 초화생산 공급 이것은.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꽃묘 나눠 주는 사업을.
○안정열 위원 봄에 이것 하는 거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노인정에도 드리는 건가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노인정이 아니고 읍·면·동에 다.
○안정열 위원 읍·면·동에만 꽃씨.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꽃묘를 분양해서 다 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꽃묘를 길러서 주는 것 아니에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성맞춤캠핑장 관리라고 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저번에 주요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글램핑장이 화장실하고 그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짓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1000만 원 이상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계획이 돼 있어서요.
○안정열 위원 아니, 아니. 캠핑장 관리를.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운영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열 위원 아,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뭐 1000만 원 넘으면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뭐.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나는 아주 거기로 다 넘어가서 다 저기인줄. 천문과학관 운영 및 이것도 그러네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천문과학관 운영은 저희들이 비상계단이 없어서 비상계단에 6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운영비 조금 더 세운 것은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조금 더 세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기술과에서.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소득기술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가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캠핑장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시설이 1000만 원 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이게 없었나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거기 2개가 있는데 관리동하고 이쪽 위쪽에, 노면주차장 있는 쪽에 있는데요. 캠핑장 쪽에는 없어서 그쪽에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화장실, 샤워실, 세척장 만드는 데 돈이 7000만 원이 들어가면 엄청 많이 들어간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679쪽이고요. 원예복지문화 형성인데 3980만 원 담으셨어요. 이게 농업지원과에 온라인 농촌체험교육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이것은 원예치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건데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안 하고 그냥 대면으로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못 하니까 비대면으로 변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제 목을 변경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대면은 양쪽 다 같은데 프로그램 대상자가 다른 건가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대상자가 다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소득기술과 대상자는 누구예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복지시설 그런 데를 하려고 하죠.
○박상순 위원 689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5개 사업 중에 사업 하나는 자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게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맨 밑에 건가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농촌치유농장 육성이 자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농촌치유농장 육성 지원 사업이.
○박상순 위원 농촌치유농장 육성 지원이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4800만 원 있는 게 그게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이것 하나 자부담이 20%가 있는 건가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5개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저 좀 갖다 주십시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693쪽 농업경영체 육성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2개 사업 중에 이것도 자부담 20%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에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20% 자부담이 있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강소농 자율모임체 브랜드 가치 활성화 시범 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자율모임체라는 것은 강소농을 교육을 시키고 모임 단체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고요. 단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그리고 밑에 것은.
○박상순 위원 지금 자율적인 모임체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연도별로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브랜드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육성된 자율모임체가 몇 개 있어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현재 제대로 운영돼 있는 것은 작년도 것 1건하고 올해 다시 또 1건 늘어나고요. 해마다 1건씩 1팀씩만 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2개소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이 모임체가 결성된 곳에 있어서의 브랜드가 됐든 작목이 됐든 뭐가 있습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안성강소농이라고 그래서 브랜드를 해서 홈페이지에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목으로.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농가별로 작목이 다 다르기 때문.
○박상순 위원 농촌공동체가 구성이 됐든 뭐 할 것 아니겠어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달팽이도 있고 배칩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농가별로.
○박상순 위원 달팽이하고 뭐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식용달팽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칩.
○박상순 위원 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칩이요, 칩.
○박상순 위원 칩?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해서 포장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다음 713쪽 공예문화센터 관리 조형물을 설치하고 전시관을 정비하는 시설비가 신규로 잡혀 있거든요. 공예문화센터 입구에 조형물 설치해요? 뭐예요, 이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그것을 팀장님이 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이창희 맞춤랜드팀장 이창희입니다.
대개 공예문화센터 오시는 관람객들이 안내가 필요하고요. 지금 공예문화센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조형물 자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분한테 공방에 있는 공방회원들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버금가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장에 작품을 전시하려고 그러면 전시공간이 모자라서 시설비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대개 공예문화센터 오시는 관람객들이 안내가 필요하고요. 지금 공예문화센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조형물 자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분한테 공방에 있는 공방회원들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버금가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장에 작품을 전시하려고 그러면 전시공간이 모자라서 시설비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전시공간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전시관을 확장 공사하는 거예요?
○맞춤랜드팀장 이창희 그러니까 그것 내부공사가 되겠습니다. 2층에 보면 전시공간이 휑한 그냥 아무것도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칸막이 형식으로 해서 작품을 전시해 놓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박상순 위원 천문과학관은 그러면 이번에 시설비 다시 6000만 원 들어왔는데 그동안 비상구가 없이 운영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그 승강기만 이렇게 돼 있는 것밖에 없어서.
○박상순 위원 캠핑장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글램핑장 공동시설 설치 공사해서 70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샤워실이나 화장실은 각각 2개소씩이 있는 거예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관리동에 하나하고 그 뒤쪽에 하나 2개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그 2개소 운영하는 것 갖고는 지금.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거리가 거기하고 꽤 있으니까요.
○박상순 위원 이격거리가 있어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신 건가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주아배재는 한 번 들어가면 종자로 생산하려면 최소한 3년은 심어야 종자로 들어갑니다.
○황진택 위원 작년에도 많은 육성 지원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마늘 주아하고 유기농 인삼 시범사업이 다시 또 올라온 거예요, 이 2건만. 딸기, 고추 이런 그 사업들이 있었는데 마늘 주아재배 시범사업하고 유기농 인삼 산업육성 시범이 또 올라와서. 그럼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는 거예요? 어떤 시범을 보이길래 하는 거예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마늘 주아재배 같은 경우는 안성에서 농민들이 종자를 구입을 한 게 한 연 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대체를 시키려고 1년에 300평씩 600평을 심어서 그 종자를 해마다 생산을 해 주는 겁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작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음에 그분들한테 기술을 이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왜 매년 하냐, 이거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이것은 한 2년차에 걸치고 이제 안 할 겁니다, 주아재배라.
○황진택 위원 유기농 인삼은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유기농 인삼은 해마다 저희들이 그것 시설을 보완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진택 위원 그게 시범사업은 아니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 작년에 올 초에도 신형 해가림시설 용역비를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 달이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농가에 다 보급을 하려고 사업을 또 세운 겁니다.
○황진택 위원 조금 저희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강소농 육성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도 강소농 육성 교육 강사수당. 이것도 강소농 육성 교육 강사를 몇 명 하는데, 몇 명을 언제까지 강사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강소농은 3월에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교육을 계속 추진을 합니다.
○황진택 위원 금년도에 했었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없는 것으로 나왔고. 또 새로 편성했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데 몇 명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했으면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교육 강사수당 계속 넣는 거예요, 강소농 전문교육 용역도 계속 넣고. 뭔가 좀 짜임새가 없어 보입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강소농 육성은 농가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를 수당을 주는 겁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랜드 관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랜드 내 풀깎기 4000만 원, 손제초 3000만 원 등등 쭉 올려왔는데 이것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잔디밭에 풀을 나지 않게 관리하는 전문요원을 하나 하시는 게 낫고요. 인건비 주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물론 시기마다 손제초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잔디관리 전문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풀 나면 깎고, 크면 깎고, 뽑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넓은 부지를 관리하려면 이것 랜드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사람 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봐서는 어차피 그 큰 것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을 고용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다음에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공사를 해도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장 날 확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까지 매년 고장 나는 현황 이것 보시고. 그다음에 공사업체도 제대로 된 업체를 쓰셔야 되고.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 명의 빌려서 하는 사업 하지 말고요.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해서 공사도 해 줘야 맞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재공사가 돼요. 언제까지 공사하고 언제까지 정비공사를 해야 될 겁니까, 이게? 공사하는 게 주가 아니고요. 평상시 이용하고 어차피 공사 한 번 하면 또 말끔히 잘 하고요. 연한도 대부분 지켜지게 해야 되고요. 필요로 의해서 계속 수시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또 한 가지는 건물 지을 때 샤워장을 짓든, 목욕실을 짓든 한 번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해서 여기에 와보니까 이것이 아닌가 봐, 하면 골치 아픕니다. 막대한 예산만 손실되고 있어요. 몇 안 되는 인원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력을 추가로 더 배치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안성에 인삼농가는 한 100여 농가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게 증가되는 겁니까, 감소되는 겁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무튼 5대 브랜드 중에 우리가 인삼이 들어가는 거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여기 보면 신기술 시범이라 그러는데 이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었나 봐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작년에는 신기술 사업에서 국비사업이 다른 품목이 들어와 있었던 거고요.
○유원형 위원 아, 인삼은 아니었고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인삼인데도 그 방식이 다르니까.
○유원형 위원 아, 그러니까 이 터널식 해가림이 아니라 다른 거였다는 말씀이시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대략 제가 보기에도 신기술을 시범을 보인다는 것은 상용화를 목적에 두고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지금 상용화 전 단계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데 이게 가령 시설비가 너무 비싸면 좋아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지금 인삼농가들 보면 인삼이 한 경작지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붕이라든가 받침대도 요즘 같은 경우 철제로 하는 데도 많이 있나 봐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인삼은 한 적기 심으면 그 토양에는 10년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너무 많이 거기다, 이 시설에 투자를 하면 물론 기존 이런 하우스다, 그러면 계속 거기서 재배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작물을 바꿔가면서. 그런데 인삼은 한 번 수확을 하면 10년간은 거기다 재배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인삼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터널식 해가림도 좋은 것 알면서도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면.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는데요. 재활용이 이것은 한 18년, 20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재보다.
○유원형 위원 아직까지 이게 시범 보였지, 국·도비를 지원해서 설치한 농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현재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그것 나오는 겁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지금 8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자재를 보급하는 업체에서도 부담하는 게 따로 또 있습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거고요.
○유원형 위원 그러면 1식, 여기 보니까 1㏊라 그러는데 여기만 설치해서 시범 보이고 거기에는 기존 시범 보인 데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 갑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유원형 위원 아무튼 좋은 기술로 해서 앞으로 인삼재배를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소득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임대 얻어서 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마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받침대 같은 것도 목재받침대는 진짜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저희들이 목재받침대는 전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게 물론 철재로 해서 나중에 다시 이동해서 그쪽에 설치해서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결국은 수익이 덜 나니까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이 터널식도 그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인삼재배농가에 실익이 갈 수 있는 게 뭔가 또 한번 생각을 하셔서 안성 브랜드 작물이니까 재배하시는 분들 농가소득이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날 수 있나, 한번 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위원장 반인숙 글램핑 캠핑장이, 캠핑장 글램핑이 한 1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카라반이 한 8개 정도 되고.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화장실이나 그런 샤워실이 필요한 게 글램핑 10개 때문에 만드시는 거잖아요?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제가 알기로는 2캠핑장인가, 바로 거기 붙어 있는 2캠핑장에 그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1캠핑장에 또 있고 그 가운데에 관리동이 있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먼 거리는 1캠핑장의 끝에 있는 분이 가실 때가 더 멀어요. 그것 시설물을 이용하시려면, 우리 여기보다. 여기는 더 양쪽 사이드에 다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격거리가 멀어서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소득기술과장 이병영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맞춤랜드팀장 이창희 맞춤랜드팀장 이창희입니다.
거리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도 맞고요. 본래 취지는 글램핑이나, 카라반이나 12월부터 후년 2월까지는, 동절기에는 수도관로 같은 게 연결이 돼 있지만 얼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도 맞고요. 본래 취지는 글램핑이나, 카라반이나 12월부터 후년 2월까지는, 동절기에는 수도관로 같은 게 연결이 돼 있지만 얼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것은 다른 캠핑장도, 다른 데 1캠핑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맞춤랜드팀장 이창희 네. 그래서 겨울 동절기에 이용을 못 하니까 재정적 수입이 타격이 크니까 그것을 갖다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해서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려고, 공동시설하고 그다음에 온풍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아니, 온풍기는 저는 이해가 가고. 냉온풍기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 시설물 다시 더 한다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보면 식기세척기 그런 것 하는 데는 어차피 겨울에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카라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글램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용은 어려울 거라고요, 거기 물론 있고. 그런데 화장실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바로 옆에 있다니까요, 2캠핑장에 있다니까요, 화장실이. 그럼 결론은 이 10개 글램핑 때문에 5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하나 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먼 거리는 그 옆에 1캠핑장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끝에 계신 분은 더 멀다니까요. 사용하기가 더 불편하다니까요. 아니면 여기가 비용이 더 많이 창출이 되니 여기 투자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저기보다 1캠핑장, 2캠핑장보다는 더 많이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건가요?
○맞춤랜드팀장 이창희 겨울철에 모든 시설은 운영이 중지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려고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아, 그러면 모든 게 다. 아니, 겨울철에도 여기 쓰잖아요. 화장실 온풍기 틀어줘서 다 사용을 하잖아요.
○맞춤랜드팀장 이창희 그러니까 글램핑 같은 경우에는 수도배관이 일일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여름철에는 샤워나, 아니면 취사나 다 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배관이 얕게 묻혀 있어서 얼기 때문에.
○위원장 반인숙 아니, 하나를 다시 지으실 거라면서요.
○맞춤랜드팀장 이창희 그러니까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옆에 있다니까요, 1캠핑장에. 자꾸 엉뚱한 소리하시네.
○맞춤랜드팀장 이창희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걸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그럼 겨울에는 여기만 이용하시려고 그것을 하시는 거라고요?
○맞춤랜드팀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아, 겨울에는 여기 글램핑만, 여기만?
○맞춤랜드팀장 이창희 전체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아, 전체가 여기를 겨울에는 이용을 한다고요?
○맞춤랜드팀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유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0억 1877만 9000원이 감액된 139억 2759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240만 원과 공도 마정도로(소로3-86호선) 개설공사 등 18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8억 9400만 원을, 도시재생사업에 2656만 원을,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에 5억 119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9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으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0쪽에서 151쪽 예산서 1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소로3-86호선) 개설공사는 대림농산 주 진입로와 공도읍 마정리 방축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2000만 원 중 8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2쪽에서 153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중로2-2호선) 개설공사는 공도읍 승두리 우방아이유쉘아파트에서 웅교리 농어촌도로 10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 중 7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 중인 사업으로 부족한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4쪽에서 155쪽과 예산서 1쪽에서 2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중로1-3호선) 개설공사는 공도읍 승두리 일원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 내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8억 원 중 28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6쪽에서 157쪽과 예산서 2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안성 인지도로(중로2-2호선 및 소로2-9호선)의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판결 배상금으로 토지사용 임차료 2400만 원과 기이 개설 완료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 원 등 총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8쪽에서 159쪽과 예산서 2쪽입니다. 안성 신소현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는 삼정그린코아아파트에서 국도 38호선과 연결하는 사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중 8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0쪽에서 161쪽과 예산서 2쪽입니다. 안성 옥산도로(대로1-2호선) 개설공사는 아양택지지구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정체를 해소하고자 아양택지지구에서 국지도 23호선 건지교로차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2쪽에서 163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는 국도 38호선 교통량 분산 및 정체 해소를 위하여 진사도로(중로1-15호선)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0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업으로 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4쪽에서 165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일죽 주천도로(소로2-62호선) 개설공사는 일죽초등학교 앞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원 중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업으로 보상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6쪽에서 167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소로2-113호선) 개설공사는 도기동 일원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 내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중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인 사업으로 보상비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8쪽에서 169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공도 방축도로 개설공사는 공도 마정도로 소로 3-86호선 및 소로 2-54호선과 방축마을회관을 연결하여 주민 통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0쪽에서 171쪽과 예산서 3쪽에서 4쪽입니다. 대덕 명당도로 개설공사는 마을 내 도로가 일부 사유지로 인해 고질적인 민원지역으로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6000만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2쪽에서 173쪽과 예산서 4쪽입니다. 안성 아양도로(대로3-1호선 외 1) 개설공사는 아양택지 개발로 인하여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기존 시가지 내 교통통행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대교에서 소방서를 거쳐 안성경찰서 앞 회전교차로까지 시도 8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0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4쪽에서 175쪽과 예산서 4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중로1-17호선) 개설공사는 아양택지지구와 시가지 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대교에서 도기동 소재 국지도 57호선 삼거리까지 시도 27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1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6쪽에서 177쪽과 예산서 4쪽입니다. 원곡 반제도로(대로3-5호선) 개설공사는 국도 38호선 정체 해소와 인근 시·군 지역 간 통행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도 만정리 지방도 321호선에서 평택 용이동의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90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8쪽에서 179쪽과 예산서 4쪽입니다. 공도 용두도로 개설공사는 용머리초등학교가 위치하고 공도기업단지 및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써 통행의 위험성 해소와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농어촌도로 301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5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0쪽에서 181쪽과 예산서 5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 개설공사는 공도 승두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로 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현재 공사 중인 승두도로 중로2-2호선과 농어촌도로 202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2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2쪽에서 183쪽과 예산서 5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소로2-1호선 개설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방통행에 따른 통행불편으로 도로 부지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84쪽에서 185쪽과 예산서 5쪽입니다. 대덕 건지도로(소로3-3호선 외 1) 개설공사는 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으로 기존 마을안길이 협소하고 대부분이 사유지로 인한 기반시설이 미정비되어 통행불편으로 인한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총사업비 19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6쪽에서 187쪽 예산서 5쪽 6070거리 유지관리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6070거리 및 안성교 경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8쪽에서 189쪽 예산서 5쪽에서 6쪽, 민간전문가 총괄계획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기획·시행단계부터 민간전문가인 총괄계획가를 참여시켜 조정·자문을 실시하여 각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수당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90쪽에서 191쪽 예산서 6쪽에서 7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위원회 심의 자문참석 수당과 경관시설물 공공요금, 주민참여예산에 건의된 장기로 78번지 경관개선사업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등 3억 8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에서 193쪽 예산서 7쪽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변 경관조명, 교량 육교에 설치된 홍보시설물 등 노후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관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에서 195쪽 예산서 7쪽에서 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출장여비, 문서 세단기 구입 등 2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96쪽 예산서 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97쪽에서 198쪽 예산서 8쪽에서 9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지원입니다. 주민공모로 제안된 봉남동 소규모재생사업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6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1쪽에서 202쪽 예산서 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성남·옥천지구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인 도비 보조금 6000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특별회계 전입금 4억 6079만 1000원 등 5억 1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3쪽에서 204쪽 예산서 1쪽 봉남동 지역상생 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써 박두진 시인을 매개체로 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관광코스 개발을 통한 지역상생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생사업입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한 지역 문화자산을 조사·분석하여 본 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책자 제작, 전시회 개최 비용과 주민역량 강화 용역비용, 실시설계 용역비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05쪽에서 206쪽 예산서 1쪽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사업제안서 작성 및 컨설팅 교육을 위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운영을 위하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에서 208쪽 예산서 1쪽에서 2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주민에 의해 건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시와의 소통의 역할을 담당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57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09쪽에서 210쪽 예산서 2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성남·옥천치구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0억 1877만 9000원이 감액된 139억 2759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240만 원과 공도 마정도로(소로3-86호선) 개설공사 등 18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8억 9400만 원을, 도시재생사업에 2656만 원을,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에 5억 119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9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으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0쪽에서 151쪽 예산서 1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소로3-86호선) 개설공사는 대림농산 주 진입로와 공도읍 마정리 방축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2000만 원 중 8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2쪽에서 153쪽과 예산서 1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중로2-2호선) 개설공사는 공도읍 승두리 우방아이유쉘아파트에서 웅교리 농어촌도로 10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 중 7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 중인 사업으로 부족한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4쪽에서 155쪽과 예산서 1쪽에서 2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중로1-3호선) 개설공사는 공도읍 승두리 일원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 내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8억 원 중 28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6쪽에서 157쪽과 예산서 2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안성 인지도로(중로2-2호선 및 소로2-9호선)의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판결 배상금으로 토지사용 임차료 2400만 원과 기이 개설 완료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 원 등 총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8쪽에서 159쪽과 예산서 2쪽입니다. 안성 신소현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는 삼정그린코아아파트에서 국도 38호선과 연결하는 사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중 8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0쪽에서 161쪽과 예산서 2쪽입니다. 안성 옥산도로(대로1-2호선) 개설공사는 아양택지지구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정체를 해소하고자 아양택지지구에서 국지도 23호선 건지교로차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2쪽에서 163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는 국도 38호선 교통량 분산 및 정체 해소를 위하여 진사도로(중로1-15호선)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0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업으로 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4쪽에서 165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일죽 주천도로(소로2-62호선) 개설공사는 일죽초등학교 앞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원 중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업으로 보상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6쪽에서 167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소로2-113호선) 개설공사는 도기동 일원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 내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중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인 사업으로 보상비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8쪽에서 169쪽과 예산서 3쪽입니다. 공도 방축도로 개설공사는 공도 마정도로 소로 3-86호선 및 소로 2-54호선과 방축마을회관을 연결하여 주민 통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0쪽에서 171쪽과 예산서 3쪽에서 4쪽입니다. 대덕 명당도로 개설공사는 마을 내 도로가 일부 사유지로 인해 고질적인 민원지역으로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6000만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2쪽에서 173쪽과 예산서 4쪽입니다. 안성 아양도로(대로3-1호선 외 1) 개설공사는 아양택지 개발로 인하여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기존 시가지 내 교통통행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대교에서 소방서를 거쳐 안성경찰서 앞 회전교차로까지 시도 8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0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4쪽에서 175쪽과 예산서 4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중로1-17호선) 개설공사는 아양택지지구와 시가지 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대교에서 도기동 소재 국지도 57호선 삼거리까지 시도 27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1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6쪽에서 177쪽과 예산서 4쪽입니다. 원곡 반제도로(대로3-5호선) 개설공사는 국도 38호선 정체 해소와 인근 시·군 지역 간 통행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도 만정리 지방도 321호선에서 평택 용이동의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90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8쪽에서 179쪽과 예산서 4쪽입니다. 공도 용두도로 개설공사는 용머리초등학교가 위치하고 공도기업단지 및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써 통행의 위험성 해소와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농어촌도로 301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5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0쪽에서 181쪽과 예산서 5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 개설공사는 공도 승두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로 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현재 공사 중인 승두도로 중로2-2호선과 농어촌도로 202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2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2쪽에서 183쪽과 예산서 5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소로2-1호선 개설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방통행에 따른 통행불편으로 도로 부지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84쪽에서 185쪽과 예산서 5쪽입니다. 대덕 건지도로(소로3-3호선 외 1) 개설공사는 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으로 기존 마을안길이 협소하고 대부분이 사유지로 인한 기반시설이 미정비되어 통행불편으로 인한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총사업비 19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6쪽에서 187쪽 예산서 5쪽 6070거리 유지관리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6070거리 및 안성교 경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8쪽에서 189쪽 예산서 5쪽에서 6쪽, 민간전문가 총괄계획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기획·시행단계부터 민간전문가인 총괄계획가를 참여시켜 조정·자문을 실시하여 각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수당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90쪽에서 191쪽 예산서 6쪽에서 7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위원회 심의 자문참석 수당과 경관시설물 공공요금, 주민참여예산에 건의된 장기로 78번지 경관개선사업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등 3억 8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에서 193쪽 예산서 7쪽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변 경관조명, 교량 육교에 설치된 홍보시설물 등 노후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관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에서 195쪽 예산서 7쪽에서 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출장여비, 문서 세단기 구입 등 2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96쪽 예산서 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97쪽에서 198쪽 예산서 8쪽에서 9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지원입니다. 주민공모로 제안된 봉남동 소규모재생사업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6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1쪽에서 202쪽 예산서 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성남·옥천지구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인 도비 보조금 6000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특별회계 전입금 4억 6079만 1000원 등 5억 1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3쪽에서 204쪽 예산서 1쪽 봉남동 지역상생 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써 박두진 시인을 매개체로 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관광코스 개발을 통한 지역상생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생사업입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한 지역 문화자산을 조사·분석하여 본 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책자 제작, 전시회 개최 비용과 주민역량 강화 용역비용, 실시설계 용역비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05쪽에서 206쪽 예산서 1쪽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사업제안서 작성 및 컨설팅 교육을 위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운영을 위하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에서 208쪽 예산서 1쪽에서 2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주민에 의해 건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시와의 소통의 역할을 담당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57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09쪽에서 210쪽 예산서 2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성남·옥천치구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100억 정도가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공사계획을 진행할 생각으로 감액해서 온 건지 아니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도로를 다시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100억 정도가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공사계획을 진행할 생각으로 감액해서 온 건지 아니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도로를 다시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실제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미찬 위원 도로를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많이 반영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아양동 둑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85번지였나? 아양도로 대로3-1호선, 이것은 소방서 앞에 그 안성천을 지나서 다리를 만드는 교량을 만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그렇습니다. 시도 안성대교에서 소방서 앞을 거쳐서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 앞에 거기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고요. 또한 안성천을 지나는 교량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놓음으로 인해서 저쪽 CGV 앞으로 해서 삼정아파트로 해서 38국도까지 연결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송미찬 위원 아, 그러면 38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드시는 거네요? 이게 아무래도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화재가 일어나면 뭐라 그랬죠?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나 화재가 일어나면 빨리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로가 상당히 필요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잘 반영이 된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송미찬 위원 아무래도 도로의 크기가 있고 보상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에서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도로 문제는 준비해 주 있는 게 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중투자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그렇습니다. 인구도 많고요.
○안정열 위원 인구 몇 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7만 명 정도 됩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지역구 위원님 공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황진택 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6만 명 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6만 명.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공도 전체 틀을 따져보니까 내가 보기에 한 1000억은 되는 것 같아요. 7, 800억? 전체 도로를 하는 거 보니까. 마정도로 112억, 승두리 80억, 380억 이렇게 쭉 하는데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부권도 인구가 일죽 같은 경우 몇 명이에요? 일죽 같은 경우에는 7800명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9배 많은 것 아니에요, 공도가 9배. 9배면 여기 보면 아까 일죽 8억 5000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9배에 85억이에요. 하여간 크다고 크다고 해서 너무 그쪽으로만 몰빵을 하면 안 되고 고루고루,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인구밀집도를 보면 다 수도권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보면 작은 도시라도 가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그쪽에도 도시계획이나 도로 같은 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게 조금 조율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도 승두지구 이거 예산이 80억인데 확보가 75억인데 이번에 삭감이 19억, 20억 원이 저기네요. 먼젓번에 다 선 건데 반납하는 거예요, 뭐예요? 152쪽. 공사는 청사 앞에는 80억인데 확보액이 75억인데 5억을 세워서, 그런데 먼젓번에 확보한 게 75억이라는데 20억 원을 삭감하는 것은 뭐예요? 먼젓번에 삭감을 안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이번에 5억까지 확보를 해서 75억 원이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5억까지 해서 75억이에요? 그러면 5억을 확보안하고 20억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20억을 거기에 플러스 시키면 100억이 되는 건가? 아니 95억이 되는 건가?
○위원장 반인숙 삭감이 아니고 위원님 올해보다 내년 것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비교증감. 삭감이 아니고.
○안정열 위원 줄었는데 20억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반인숙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80억인데 올해 40억을 담았어요. 그런데 올해 5억을 담았어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 게 비교증감이 줄었다는 얘기지 사업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80억 중에 지금 5억을 예산 세워주면 75억이 확보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9억 5000만 원 정도가 비교증감이 삭감이 됐잖아요.
○위원장 반인숙 삭감이 아니라니까요.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올해보다 덜, 비교를 해서 줄었다는 거지 삭감이 아니고 줄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전년도 예산 대비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인데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 세울 것 같으면 26억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19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 전체가 확보되는데 5억 가지고 하면 75억이 되고 19억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억만 했으면 아니, 10억만 했으면 80억 이번에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이번에 10억만 했으면.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10억을 세우면 80억 다 확보되는 거죠.
○안정열 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에서 쉽게 9억 5000만 원 정도만 저기면 되는 건데. 헷갈리네 나도.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 연구를 해 볼 테니까.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아까 도비 6000만 원 하고 우리가 특별회계 수입금이 4억 6000만 원 아니에요. 전체 합계가 5억 2000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봉남동 지역상생 소규모 이렇게 해서 5억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에 대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하여간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보면 우리가 지금 동부권이라고 일죽, 죽산, 삼죽, 금광, 서운, 보개 거기에 1동, 2동은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이 됐으니까 잡혔는데 면단위라도 소규모 저기는, 지금 웬만한 장기미집행도로 다 해제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잖아요. 맹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그쪽도 시급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다만 한 10억, 20억짜리라도 이렇게 챙겨서 해 주셔요. 그래야지 예산서 누가 보면 그럴 것 아니에요, 다 그냥 공도 쪽에 하고 너네 뭐하는 거냐고, 이런 소리 나오니까. 다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챙겨 달라 그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요. 대덕 명당도로 개설사업이요. 새롭게 시설 결정을 하셔서 지금 추진하시려고 계획하시나 봐요. 임야 쪽에, 제가 여기 현장을 몰라서 여쭤 봐요. 지도를 살펴보니까 그 안쪽에 있는 게 기업단지예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마을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 안쪽에 있는 게 마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마을. 농가.
○박상순 위원 주택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택이 몇 호 정도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명당리가 95여 세대 정도 됩니다. 220명 정도 되는데요.
○박상순 위원 이 안쪽에 90호가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명당리 마을 전체가 90세대됩니다.
○박상순 위원 이거 지금 도시계획도로 결정의 필요성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여기가 사유지가 초입에 있습니다. 재포장을 했어도 소유자가 다시 뜯어내라고 해서 다시 파헤치고 면에서 뜯어내고 하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네분들하고 계속 마찰도 있고 또 다수민원도 2회 저희한테 개설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시설 결정을 해서 매수,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도 상류지역에 주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사유지가 얼마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매입이 불가해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그것은 매입이 불가한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고질적으로 통행을 못 하게 하고 파헤치라고 하고 장기 저기로 고질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면에서도 아스콘 재포장했다가 다시 뜯어내라고 해서 뜯어내고 막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하도 속상해서 다수민원으로 한 2번씩 정도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일단 신규 사업 외에 들어온 도로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별 관리카드 좀 가져다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유광철 위원 그리고 이 도로가 옛날부터 민원이 많았던 도로인데 이 도로 소유주가 6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7명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을 추진하려면 보상을 줘야 하는데 이게 도로부지는 감정평가에 비해서, 현 시가에 비해서 보상가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적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 설치 허가 받은 것은 인근 지가의 5분의 1입니다.
○유광철 위원 5분의 1이요. 그러면 정상적인 토지보상이 안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이것은 5분의 1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곱 분의 토지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여기는 용머리초등학교도 있고요. 보도를 설치해 달라, 도로를 정비해 달라,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기부채납을 요구를 했었고요. 아니면 토지사용 승낙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업인 입장에서는 지금 7개 기업으로 소유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파산된 회사도 있고 압류, 가압류, 저당설정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해서 기부채납도 안 되고 토지사용승낙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해서요. 또 기업 사도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가 아주 공공용도로로 이용합니다. 방법은 저희가 시설 결정해서 매수해서 보도도 내주고 안전거리도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유광철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도로 공사를 개설함에 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지혜롭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반제대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지난번에 추경 때 도시개발과에서 스마트IC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 용역 1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안성 공도, 평택 지제역 간 접근체계 및 국도 38호선 상습 지·정체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IC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 4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됐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스마트IC에 대해서는 기존에 팜랜드 쪽에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타당성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별도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공도IC 위치하고 또 이게 시장님 사업인 지제역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에, 사업구간에 12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시장님 공약추진사항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도IC 위치를 지정을 해 놓고 이 공도IC하고 연관해서 지제역까지 자동차도로 건설을 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개설을 하겠다고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실시설계 예산으로밖에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안성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1380억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1380억 원에 육박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지제역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 대안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하고 의논도 하고 또 주위 여론도 들어보고 또 예산 대비 이 도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그냥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공약추진 사항 보고서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노선이나 하천 및 고속도로 횡단 및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 발생되고 또 공도읍과 평택시 용이동을 연결하는 지역 간 관련 기관 평택시, 도로공사, 경기도 등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제역 간 연결도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다양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 추진방식이 검토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노선계획이 재수립돼야 된다. 이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이 보고서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안성시 앞으로 도시계획 지금 설계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추가로 들어갈 총예산이 138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을 하려면 용이동까지, 고속도로에 다리를 놔서 용이동까지 넘겨서, 평택에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지만 그 도로까지 연결이 돼야 좀 효과가 있을 텐데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38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진짜 우리 안성시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한 1380억 원의 이런 예산에 버금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또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도IC가 지금 건설과에서도 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도IC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고 여러 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사업은 2년 여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거의 확정되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위치를 바꾸려고 그럴 때는 이건 정말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 예산편성은 지난번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공도IC하고 도로를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지마는 이번에는 그냥 사업부서만 변경돼서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지난번에 “이것은 옳지 않다.” 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이야기도 했고 삭감이 된 예산을 사업부서만 변경을 해서 그대로, 또 이것도 일부구간만 이렇게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은 다시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이 노선이 정말 타당한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의회에서는 현재 지난번에 일정한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좀 지침을 정했어요. 실시설계비 세우고, 보상비 세우고, 공사비 세우고 연차적으로 장기간 지정되지 않았던 도로예산 위주로 해 주라고 일단 지침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을 해 드렸고. 여기 관련해서 설명서 176쪽 원곡 반제도로는 이미 예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은 재산권의 제한을 받았어요. 이게 늦게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추진됐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8번 국도가 정체되어 있고 현재 안성에는 팜랜드라든가, 스타필드가 개장함으로써 주말에는 많은 교통혼잡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는 기존에 오랫동안 한 것을 지금 늦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공도에서 팜랜드 가는 도로 예전에 특혜의혹 줬다고 제가 많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쌍용 2단지나 공도 스타허브 공동주택하면서 그 밑에 도로 연결한 도로인데 이런 사업들도 진작에 우리가 도시계획할 때 도로계획도로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미 80억이라는 돈을 쓰고 뒤늦게야 이것을 한다는 것을 보니, 이게 예산이,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간에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전에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좀 저희가 지양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나 명분을 살려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정말 저희 의회에서 많은 예산들을 승인해 주고 또 의회 스스로가 삭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는 현재 지난번에 일정한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좀 지침을 정했어요. 실시설계비 세우고, 보상비 세우고, 공사비 세우고 연차적으로 장기간 지정되지 않았던 도로예산 위주로 해 주라고 일단 지침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을 해 드렸고. 여기 관련해서 설명서 176쪽 원곡 반제도로는 이미 예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은 재산권의 제한을 받았어요. 이게 늦게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추진됐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8번 국도가 정체되어 있고 현재 안성에는 팜랜드라든가, 스타필드가 개장함으로써 주말에는 많은 교통혼잡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는 기존에 오랫동안 한 것을 지금 늦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공도에서 팜랜드 가는 도로 예전에 특혜의혹 줬다고 제가 많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쌍용 2단지나 공도 스타허브 공동주택하면서 그 밑에 도로 연결한 도로인데 이런 사업들도 진작에 우리가 도시계획할 때 도로계획도로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미 80억이라는 돈을 쓰고 뒤늦게야 이것을 한다는 것을 보니, 이게 예산이,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간에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전에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좀 저희가 지양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나 명분을 살려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정말 저희 의회에서 많은 예산들을 승인해 주고 또 의회 스스로가 삭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반제도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반제도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시지만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또 최근에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보니까 저희 부서에 무진장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금 이 도로를 해 달라는 전화가 아주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저희가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설계를 해서 또 평택시에, 사실 평택시와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고속도로를 넘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평택시가 상당히 또 이득이, 소통이 원활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평택시에서도 부담을 한다든가, 또 경기도에 주재해서 도비도 일부를 받아낸다든가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해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간 이걸 가지고 평택시에 압박 좀 해서 사업비를 좀 평택시에서 반환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른 것 사업 유천취수장하고도 협상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사업은 요즘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공도가 도시개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계속해서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74억 15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1억 49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으로 동항2 산업단지 분양대금 67억 4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4쪽 이자수익으로 공공예금의 예치로 발생된 예금이자수익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5쪽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을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에서 22쪽, 예산요구설명서 6쪽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 예산요구설명서 7쪽 순세계잉여금으로 602억 67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7쪽, 예산요구설명서 9쪽입니다.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보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인건비 2억 1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8쪽, 예산요구설명서 10쪽입니다. 조직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물건비 45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예산요구설명서 11쪽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예비비 일부를 예탁금으로 예치하는 사항으로 664억 8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과 30쪽, 예산요구설명서 12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 이내 예비비를 계상하는 사항으로 6억 7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쪽에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74억 15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1억 49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으로 동항2 산업단지 분양대금 67억 4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4쪽 이자수익으로 공공예금의 예치로 발생된 예금이자수익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5쪽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을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에서 22쪽, 예산요구설명서 6쪽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 예산요구설명서 7쪽 순세계잉여금으로 602억 67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7쪽, 예산요구설명서 9쪽입니다.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보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인건비 2억 1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8쪽, 예산요구설명서 10쪽입니다. 조직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물건비 45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예산요구설명서 11쪽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예비비 일부를 예탁금으로 예치하는 사항으로 664억 8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과 30쪽, 예산요구설명서 12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 이내 예비비를 계상하는 사항으로 6억 7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쪽에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사업비용 지출에서 인건비가 지금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서 25쪽이고요. 지금 2264만 원 감액을 하셔서 2억 1221만 원 편성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박상순 위원 인건비 감액 들어오는 예가 별로 없는데 감액이 이루어져서요.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호봉하고 직급이 좀 변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6급 2명에 8급 2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6급 1명, 또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에 대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직급하고 호봉에 따라서요.
○박상순 위원 인력을 지금 전환해서 그것에 따른.
○도시개발과장 이유석 네, 직급이 변동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상수사업소장 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45억 567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45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예산설명서 733쪽에서 735쪽으로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수도시설과 약수터의 수질검사 수수료 등에 64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비봉약수터 음료대 지하수 수중모터 및 가압펌프 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마을상수도 13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 2억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예산설명서 735쪽에서 738쪽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로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 외 7건으로 7억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지원으로 도비 70%의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고자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예산설명서 739쪽에서 741쪽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로써 사무관리비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지하수 검침원 전기차량 임차료 등에 7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옥외검침시스템 유지보수 및 검침용 전기차량 임차에 따른 충전기 등에 1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예산설명서 742쪽, 743쪽 지하수 검침원 출장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수 방치공 처리 및 관측망 설치비 등에 2억 3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운영지원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0억, 자본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예산설명서 744쪽 지하수검침원 출장비 및 피복비로 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45억 567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45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예산설명서 733쪽에서 735쪽으로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수도시설과 약수터의 수질검사 수수료 등에 64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비봉약수터 음료대 지하수 수중모터 및 가압펌프 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마을상수도 13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 2억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예산설명서 735쪽에서 738쪽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로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 외 7건으로 7억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지원으로 도비 70%의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고자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예산설명서 739쪽에서 741쪽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로써 사무관리비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지하수 검침원 전기차량 임차료 등에 7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옥외검침시스템 유지보수 및 검침용 전기차량 임차에 따른 충전기 등에 1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예산설명서 742쪽, 743쪽 지하수 검침원 출장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수 방치공 처리 및 관측망 설치비 등에 2억 3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운영지원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0억, 자본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예산설명서 744쪽 지하수검침원 출장비 및 피복비로 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지하수 법에 의해서 지하수도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안정열 위원 가정 전체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그래서 그게 가정에 먹는 물 운영하고 있는 게 한 577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침하고 그런 겁니다.
○안정열 위원 지하수 쓰는 분이 한 5000.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음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가정 저기.
○안정열 위원 읍·면 단위로 다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안정열 위원 농업용수 말고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그것 말고 사용하는 가구가 한 5775가구.
○안정열 위원 그것 검침을 해서 뭐하는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지하수 이용부담금해서 한 2억 정도 그것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해서.
○안정열 위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금광면 같은 데 지하수 같은 것, 대공 같은 것 이런 것 다 이용부담금 받는 거네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금광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상수도 운영하면서 거기서 수질검사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을상수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화에 따른 물탱크 교체사업 하잖아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게 애초 지금 도비매칭으로 일부가 편성이 되는데 노후화 정도가 심한 개소수가 좀 늘어나면서 도비매칭으로 수요가 충당이 안 되는 것은 지금 별도의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내년도에 교체 대상은 전부 포함해서 담으신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세밀히 좀 조사를 해서 134개소를 지금 마을상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탱크가 좀 노후화되고 옛날에 좀 저기한 것은 이음부에 녹물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빨리 교체하고자 이번 예산에 좀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라돈 검출이 되는 마을상수가 꽤 나오나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건 저희가 한 8개 정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기법으로 해서 공기와 좀 접하는 면적을 크게 해서 그 수치를 저하시키려고 그렇게 저희가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왜 라돈 저감기 설치는 7개소 밖에 예산 반영을 안 하셨나요, 8개소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지금 그 하나는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수치가, 기준치가 140인가 저기인데 거기서 허용치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저기도 한두 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739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에서 시설비 지금 방치공 처리 30개소해서 9900만 원 담으셨는데요. 현재 누락·방치되고 있는 불용공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십니까?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지금 지하수 예방 차원에서 면별로 조사를 하는데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면별로 한번 집중적으로, 면에 예를 들어서 한 500개가 있으면 500개를 전수조사해서 그래서 폐공할 것은 폐공하고 살릴 것을 살리고 해서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찾기 위해서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간을 안성시 관내에 폐공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은 게 한 다섯 공인가, 세 공밖에 못 찾았습니다, 두 달간. 그래서 이게 너무, 하려고는 하지마는 실적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면별로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이렇게 해서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1월부터 지금 한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것 별도로 신고접수센터 같은 것도 좀 운영을 하시고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불용공 같은 경우가 지하수에 직접적인 오염 원인이 사실상 되는 것이거든요. 고갈 문제도 고갈 문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방치공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원상복구 부분에 대한 계획 치밀하게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 요금이 1년에 한 150억 정도가 누수가 나면 적자 아니에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왜 없어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이것은 일반회계고요.
○안정열 위원 특별회계에 있는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특별회계에 지금 말씀하시는 누수 관계는 광역상수도 관망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정열 위원 광역상수도.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지금 아까 28억인가 얼마 가는 것 아니에요, 28억. 상수사업 운영지원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 일반 저기가 28억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것 가는 게 20억은 저희가 상수사업소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블록시스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일반회계에 8억 원을 해서 28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억은 내년도 사업을 안 했어도 금년에도 20억해서 상수도 운영사업비 일반운영비에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따 공기업 저기해 보면 알겠지만 150억이 나는 우리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따 그러면 나오겠네요, 자세히? 이따 공기업에 나오겠네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계속해서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괄표로써 총예산 규모는 402억 351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3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9쪽, 예산설명서 2쪽부터 10쪽으로써 사업수익은 총 279억 929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7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수익으로 신설 수입의 증가로 물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32억 75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설명드리면 가정용은 91억 23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용은 132억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탕용은 1억 8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및 공업용으로 7억 4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쪽으로 급·배수관 공사수익으로 23억 4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수익은 급·배수로 신청 건의 설계 수수료 및 자재검사 수수료 수익으로 7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이자수익으로 일반예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총 21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소 모범음식점 상수요금 감면 전입금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지원비로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 기타영업외수익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이익 존치과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전기손익수정이익 1000원과 기타특별이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쪽 예산설명서 12쪽부터 33쪽으로 사업비용 305억 987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13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정수비 인건비에 7억 3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수에 안성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 2명에 대하여 1억 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직 안성정수장 공도 가압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로 3억 2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광역상수도 관리요원 보수로 3억 1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 직무수행경비로써 직급보조금에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5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및 건강검진 수수료가 추가 계상되어 전년 대비 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상수도 시설물 인터넷 사용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으로 1억 2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쪽, 31쪽 재료비로써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및 약품구입 등에 13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로 상수도 시설물 22개의 기계설비, 전기 등 유지관리로 6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충주권 부담금으로 13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 급수공사로 2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에서 36쪽, 예산설명서 20쪽에서 21쪽 일반관리비 상수사업소 근무 직원 인건비로 17억 1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을 설명드리면 직원보수 호봉인상 등의 요인으로 9억 80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7억 3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6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쪽 특정업무수행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마스크 구입 및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용역에 3억 1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쪽 공공운영비로 상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대금 및 전기차량 임차용역에 1억 5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여비로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3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여비로 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예산설명서 24쪽 업무추진비로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복리후생으로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및 급양비에 2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 예산설명서 26쪽 교육훈련비로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교육실적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 41쪽, 예산설명서 27쪽, 28쪽 수선유지교체비로 상수도관로 누수복구 사업 및 요금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4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로 시설물의 각종 구축물 등 취득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75억 76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쪽, 예산설명서 32쪽, 33쪽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비비로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쪽, 예산설명서 35쪽에서 39쪽 자본적수익으로 총 122억 42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3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유형자산처분으로 존치과목으로 자산매각수입과 물품매각수입으로 각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비 및 도비보조금으로 34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요인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죽산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1억 500만 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1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안성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지원금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 10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쪽, 예산설명서 37쪽으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 및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7억 6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4억 80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가 미수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4쪽, 예산설명서 41쪽부터 56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92억 97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7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별 설명드리면 수도요금의 명확한 부과와 검침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및 교체설치공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시설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 보강 공사로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용역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도시설물 가압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유지관리용역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대덕면 배수지 내 방수 보강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죽산면정수장 노후시설 개량공사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정수장 현대화 사업 개량공사에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3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량, 수질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쪽, 예산설명서 51쪽 상수도 관망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계획적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 관로를 계획적이고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 상수도 인입공사로 동문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로 2억 8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곡동 일원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사곡동 일원의 수도시설 확장공사에 8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월정리 일원 지하수 오염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일죽면 월정리 일원의 수도시설 확장공사에 2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장사업과 노후관 교체공사에 시설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쪽, 예산설명서 57쪽에서 59쪽 자산취득비로 잦은 고장과 오류로 인한 작동이 어려운 검침기를 신규로 교체하기 위해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배수지 당직실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화된 TV 및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 예산설명서 60쪽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로 상수도요금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의 DB 서버 구입으로 3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 예산설명서 61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소관 2021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괄표로써 총예산 규모는 402억 351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3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9쪽, 예산설명서 2쪽부터 10쪽으로써 사업수익은 총 279억 929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7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수익으로 신설 수입의 증가로 물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32억 75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설명드리면 가정용은 91억 23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용은 132억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탕용은 1억 8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및 공업용으로 7억 4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쪽으로 급·배수관 공사수익으로 23억 4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수익은 급·배수로 신청 건의 설계 수수료 및 자재검사 수수료 수익으로 7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이자수익으로 일반예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총 21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소 모범음식점 상수요금 감면 전입금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지원비로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 기타영업외수익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이익 존치과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전기손익수정이익 1000원과 기타특별이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쪽 예산설명서 12쪽부터 33쪽으로 사업비용 305억 987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13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정수비 인건비에 7억 3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수에 안성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 2명에 대하여 1억 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직 안성정수장 공도 가압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로 3억 2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광역상수도 관리요원 보수로 3억 1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 직무수행경비로써 직급보조금에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5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및 건강검진 수수료가 추가 계상되어 전년 대비 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상수도 시설물 인터넷 사용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으로 1억 2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쪽, 31쪽 재료비로써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및 약품구입 등에 13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로 상수도 시설물 22개의 기계설비, 전기 등 유지관리로 6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충주권 부담금으로 13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 급수공사로 2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에서 36쪽, 예산설명서 20쪽에서 21쪽 일반관리비 상수사업소 근무 직원 인건비로 17억 1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을 설명드리면 직원보수 호봉인상 등의 요인으로 9억 80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7억 3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6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쪽 특정업무수행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마스크 구입 및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용역에 3억 1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쪽 공공운영비로 상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대금 및 전기차량 임차용역에 1억 5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여비로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3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여비로 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예산설명서 24쪽 업무추진비로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복리후생으로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및 급양비에 2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 예산설명서 26쪽 교육훈련비로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교육실적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 41쪽, 예산설명서 27쪽, 28쪽 수선유지교체비로 상수도관로 누수복구 사업 및 요금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4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로 시설물의 각종 구축물 등 취득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75억 76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쪽, 예산설명서 32쪽, 33쪽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비비로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쪽, 예산설명서 35쪽에서 39쪽 자본적수익으로 총 122억 42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3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유형자산처분으로 존치과목으로 자산매각수입과 물품매각수입으로 각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비 및 도비보조금으로 34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요인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죽산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1억 500만 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1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안성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지원금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 10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쪽, 예산설명서 37쪽으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 및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7억 6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4억 80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가 미수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4쪽, 예산설명서 41쪽부터 56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92억 97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7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별 설명드리면 수도요금의 명확한 부과와 검침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및 교체설치공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시설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 보강 공사로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용역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도시설물 가압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유지관리용역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대덕면 배수지 내 방수 보강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죽산면정수장 노후시설 개량공사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정수장 현대화 사업 개량공사에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3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량, 수질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쪽, 예산설명서 51쪽 상수도 관망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계획적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 관로를 계획적이고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 상수도 인입공사로 동문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로 2억 8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곡동 일원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사곡동 일원의 수도시설 확장공사에 8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월정리 일원 지하수 오염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일죽면 월정리 일원의 수도시설 확장공사에 2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장사업과 노후관 교체공사에 시설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쪽, 예산설명서 57쪽에서 59쪽 자산취득비로 잦은 고장과 오류로 인한 작동이 어려운 검침기를 신규로 교체하기 위해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배수지 당직실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화된 TV 및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 예산설명서 60쪽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로 상수도요금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의 DB 서버 구입으로 3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 예산설명서 61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소관 2021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예를 들어 사업소 수익이 279억이고 사업비용이 305억이에요. 그리고 자본적 수입이 122억이고 자본적 지출이 96억. 그럼 사업수익이 279억이고 비용이 305억이면 여기서 차액이 있잖아요. 차액이 15억 정도 되네, 대충. 그러니까 사업수익은 예를 들어서 물을 사다가 물 값을 받은 것 아니에요, 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예를 들어 사업소 수익이 279억이고 사업비용이 305억이에요. 그리고 자본적 수입이 122억이고 자본적 지출이 96억. 그럼 사업수익이 279억이고 비용이 305억이면 여기서 차액이 있잖아요. 차액이 15억 정도 되네, 대충. 그러니까 사업수익은 예를 들어서 물을 사다가 물 값을 받은 것 아니에요, 다.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그게 한 230억 됩니다.
○안정열 위원 230억? 사업수익이 279억이고 사업비용은 305억. 수입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잖아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지금 물, 순수하게 저희가 거기서 발부해서 받는 게 230억 되고요. 급수신청하는 것도 있잖아요. 원인자부담 해서.
○안정열 위원 거기에서 한 279억.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비용은 305억.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나 이월돼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물 값 150억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톤당 분담금으로 따지면 1380원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누수되는 양 있잖아요. 들어오는, 광역하고 계약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수지로 오는, 배수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그게 중간에 누수가 돼서 한 20.8% 정도.
○안정열 위원 누수값은 누가 내는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것은 그냥 증발돼 있는 거죠.
○안정열 위원 우리 시에서도 안 내고 그냥.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계약된 저기는 내야 되니까 돈은 내고 있는 거고 쓰는 거는 일반 가정 저기에는 덜 뜨고 있는 거죠, 돈은 내고 있지만. 계약된 물 값 톤수는 지자체에서 내야 하잖아요.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물, 하수도. 아니, 상수도 물 값이 누수되는 게 150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150억이면 예를 들어서 영업, 사업수익이 279억인데 그럼 사업비용이 여기다가 플러스를 더 시켜서 예를 들어서 450억 정도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150억은 어디에서 저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
○박상순 위원 누수 돼서 버리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안정열 위원 버리는데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환산해서.
○안정열 위원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큰 틀이 없잖아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거기는 없죠.
○전문위원 조중연 정수비용에 포함이 돼요.
○안정열 위원 정수비용에?
○전문위원 조중연 예산안 31쪽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있잖아요.
○안정열 위원 몇 쪽?
○전문위원 조중연 예산안 31쪽.
(조중연 전문위원, 안정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조중연 전문위원, 안정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예산서는 3쪽인데요. 우리 내년도 1일 평균 급수량을 8만 7023톤으로 계획을, 수량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광역상수 정수구입비에서는 8만 3000톤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8만 3000톤이요.
○박상순 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으셔서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박상순 위원 그런데 총괄로는 전년도에 1일 8만 1000톤 급수량 계산하셨다가 지금 약 5673톤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정수구입비 자체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잡으셔서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그것은 먼저 추경에도 반납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정치에 대해서 한 2억 원 정도 5회 추경에 반납했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에 맞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우리 실제 사용하는 급수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지금 편성된 8만 3000톤 정도 저기고 수도권에서 계약된 게 6만 4000톤 정도 되고 한강하류 2단계 있습니다, 그게 22만 톤. 그다음에 충주권에서 1만 톤. 이렇게 지금 광역은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사용된 1일 평균 급수량을 지금 8만 3000톤으로 추계하시는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우리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이 총 20억 사업인 건가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게 총괄은 140억이고요.
○박상순 위원 140억이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블록시스템이 20년 노후시설 위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사업해서, 사고나 이렇게 할 때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블록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그러면 총사업비 140억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140억인데 저희가 한꺼번에 시굴도 있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내년도는 준비 연도로 하고 저희가 시굴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 소블록으로 설치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발굴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5년 계획을 잡고 20억을 추진하려고, 20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중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총사업비 5개년 사업으로 140억 계상하신 거고 그중에 1단계 사업으로 20억 편성하신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박상순 위원 이것 100% 다 시비입니까?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시비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중에 내년도 20억 사업 중에서 8억만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 물은 수압하고 수량하고 수질 이게 누수나 그다음에 무슨 적치물, 녹물 그런 것 났을 때 지금은 관망이, 제수변이고 막을 저기가 없습니다. 안성시내고 뭐고 급수를 오염이나 녹물 나왔을 때 다 못 먹는 그런 저기가 돼서.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 아까 제일 저기한 게 누수를 탐사해서 누수 안 나게끔 관을 교체하고 그 녹물이나 어느 일정한 구역에 차단해서 거기만 물을, 급수를 못 먹게 되는 그런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팀장님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수압이나 수질이나 그다음에 수량. 그런 것을 시스템화 해서, 시스템구축을 해서 실시간에 보고 있는 겁니다. 운영본부에서. 이게 구축이 된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오염이나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박상순 위원 그럼 배수구역을 블록으로 나눠서.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면 인지동이면 인지동에.
○박상순 위원 블록 단위에 어떤 물이 공급되는 유량이 됐든 수압이 됐든 누수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내년도부터 진행되면 도로 굴착해서 추진되는 건가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표본으로 시굴만 하는 거죠, 첫 단계는.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자본적지출에서 죽산정수장 개량정비 2억 200만 원이 있고 또 현대화 사업 해서 국비매칭 2억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죽산 현대화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정수, 현대화 사업은 여과지 있지 않습니까? 여과지, 완속 여과지하고 배수지 위주로 노후화돼서 개량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은 정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그럼 아까 설명을 제가 흘려들었는데 시설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예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한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받아서 완속 여과지하고 배수지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정수지는 순수 시비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쪽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74억 8000만 원이면 쉽게 이익을 낸 것 아니에요. 물 팔아서 지출할 것 하고 나서 이익이 남은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다시 쓰는 것 아니에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이월.
○안정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8억에서 올해 6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74억 정도 잡은 거네요?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산을 3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추경에 다시 정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안정열 위원 추정치. 적자난 건 아니네요. 만날 적자난다면서.
○상수사업소장 강성복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블록 시스템도 8억을 전출 받았고 그래서 상수도사업 예산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일반회계를 전출 받아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6143만 8000원이 감액된 106억 8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내시에 따라 24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도∼대덕 간 도로 확장 공사구간 하수관로 설치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5억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749쪽과 75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파손 복구를 위한 하수도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1·2·3동과 공도 대덕면 일원에 기름을 다량 배출하는 음식점과 상가 밀집지역에 하수관로 내부 퇴적물 준설을 위한 준설공사비로 2억 5000만 원과 준설토 처리 용역비로 2200만 원, 준설토 성분검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하단에서 2쪽까지, 설명서 752쪽과 7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로 관리를 위한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로 1억 원, 하수도 노후관 정비사업비로 1억 원, 시유지 내 하수관로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를 위한 보상비로 5000만 원, 대덕면 명당리 우수관로 이설공사비로 1억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설명서 75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도읍 중복리 455-4번지 일원 외 20개 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7억 90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과 설명서 756쪽입니다. 하수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30만 원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구입비로 102만 원, 도기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8쪽입니다.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안성1·2·3동 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3100만 원과 시비 1억 3100만 원 총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하단부터 설명서 760쪽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도38호선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하수관로 설치 위수탁 추진비용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쪽과 설명서 762쪽이 되겠습니다. 대림동산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전기, 통신요금인 공공운영비로 8000만 원,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하단부터 설명서 764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억 8600만 원과 처리시설 내 설비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과 설명서 76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지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지원비 20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위탁운영비로 30억 원, BTL임대료 및 운영비로 13억 원,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시설진단용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와 신설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3억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6143만 8000원이 감액된 106억 8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내시에 따라 24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도∼대덕 간 도로 확장 공사구간 하수관로 설치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5억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749쪽과 75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파손 복구를 위한 하수도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1·2·3동과 공도 대덕면 일원에 기름을 다량 배출하는 음식점과 상가 밀집지역에 하수관로 내부 퇴적물 준설을 위한 준설공사비로 2억 5000만 원과 준설토 처리 용역비로 2200만 원, 준설토 성분검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하단에서 2쪽까지, 설명서 752쪽과 7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로 관리를 위한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로 1억 원, 하수도 노후관 정비사업비로 1억 원, 시유지 내 하수관로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를 위한 보상비로 5000만 원, 대덕면 명당리 우수관로 이설공사비로 1억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설명서 75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도읍 중복리 455-4번지 일원 외 20개 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7억 90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과 설명서 756쪽입니다. 하수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30만 원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구입비로 102만 원, 도기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8쪽입니다.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안성1·2·3동 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3100만 원과 시비 1억 3100만 원 총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하단부터 설명서 760쪽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도38호선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하수관로 설치 위수탁 추진비용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쪽과 설명서 762쪽이 되겠습니다. 대림동산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전기, 통신요금인 공공운영비로 8000만 원,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하단부터 설명서 764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억 8600만 원과 처리시설 내 설비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과 설명서 76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지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지원비 20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위탁운영비로 30억 원, BTL임대료 및 운영비로 13억 원,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시설진단용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와 신설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3억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읍·면·동에서 저희가 매년 읍·면·에서 연말에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주로 기존에 있는 관이 노후했던가, 확관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리고 토사측구로 돼 있는 곳에 관로가 없을 때 하수관로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주 종류가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일죽면 청룡마을은 일죽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로 편입 안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편입시켜 달라고 한 것 같은데.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지금 이 공사비는 우수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오수관이 아니라 우수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 우수관. 알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안성 1·2·3동 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비 내시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이것은 ’19년도하고 ’20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20억 원이 확보돼 있고요. 지금 3월 달에, 내년 3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됩니다. 기이 20억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국비 내시가 1억 30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응사업비로 그만큼만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 ’23년도까지 연도별로 다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럼 일단 실시설계가 내년.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3월에 완료.
○박상순 위원 3월이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공사착공예정일은 내년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8월이요. 그럼 내년도 전체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아까 내부거래에서 하수도 관리사업이 2억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몇 쪽?
○박상순 위원 예산서 6쪽이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1억 잡으셨잖아요. 그것 세부내역이요. 지금 여기에는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 지원 20억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위탁운영비 30억, BTL임대료 및 운영비 13억,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억.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게 지금 일부 수정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게 아니라요. 수정되는 것은 그건 공기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출하고 우리 공기업에서 받는 전입이 지금 똑같아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것은 같이 가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표기를 잘못해서 시비, 도비를 바꿔 쓰고 감액되는 것을 숫자 잘못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담긴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어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일반회계는 문제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예산안과 예산설명서 오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타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안 24쪽과 예산설명서 2쪽에 일반회계지원금 하수도관리사업 운영 지원비로 20억 원으로 표시가 돼야 있는데 22억 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위탁 운영비로 30억 원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28억 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안 52쪽에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 중에 도비, 시비 예산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안설명서 17쪽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중에 시비 비교증감액이 5000만 원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일부가 1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19억 1058만 2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218억 1767만 6000원보다 100억 92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비가 2020년 본예산 대비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안성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가 7억 4000만 원,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비가 17억 7000만 원,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비가 33억 원, 미산1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7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용료수익과 사용료가산금으로 80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운영 이자수익으로는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지원금 71억 원과 타특별회계지원금 수계기금 17억 8684만 3000원, BTL 임대료 국고보조금 33억 5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2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시설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료인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로 3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일죽, 죽산 공공하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비로 4500만 원과 기술진단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재해복구를 위한 보험료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료 6000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회선료로 5400만 원,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요금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쪽 하단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지하수 사용량 계측을 위한 급수계량기교체비로 22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로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1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선진지 견학 워크숍 비용으로 1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 행안부 주관 공기업 평가 시 인사관리 분야의 직원들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 교육 이수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을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처리장 시설개선과 처리장 운영관리 능력이 우수한 시·군을 벤치마킹하고자 군산 하수처리장과 나주 하수처리장을 견학하여 우수정책 발굴 기회로 삼고 향후 안성시 하수행정에 접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쪽 하단부부터 31쪽까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용역비로 85억 원,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 임대료로 48억 8061만 2000원, BTL 시설 운영비로 6억 9081만 5000원, BTL 성과평가수수료로 3892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수질 TMS 관리대행 용역비로 3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하수사업소 직원 16명과 무기계약직인 하수도검침원의 인건비로 8억 7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986만 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9204만 3000원과 여비 416만 원, 업무추진비 884만 원, 복리후생비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 하수사업소 직원 및 검침원을 위한 기타복리후생비로 740만 원, 건축물, 구축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로 13억 7134만 7000원과 하수도검침원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통합징수 위탁 협약에 따른 위탁징수료 1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급을 위한 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익적지출 예비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수입으로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비로 17억 3900만 원,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비로 21억 5200만 원, 평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400만 원, 미산1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평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28만 6000원, 미산1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4억 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 5억 원을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9억 86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용가미수금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정비 및 배수설비 설치 등을 위한 소규모 오수관로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공공하수도 개량 및 교체, 민원 해결을 위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로 3억 원, BTO 사업기간 중 미폐쇄 정화조 폐쇄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 안성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로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비(1단계)로 국비 17억 3900만 원과 시비 7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비로 국비 18억 5200만 원, 시비 18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3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산1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19억 1300만 원과 도비 4억 992만 9000원, 시비 6억 4807만 1000원 총 2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금운영계획부터 72쪽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15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19억 1058만 2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218억 1767만 6000원보다 100억 92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비가 2020년 본예산 대비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안성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가 7억 4000만 원,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비가 17억 7000만 원,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비가 33억 원, 미산1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7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용료수익과 사용료가산금으로 80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운영 이자수익으로는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지원금 71억 원과 타특별회계지원금 수계기금 17억 8684만 3000원, BTL 임대료 국고보조금 33억 5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2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시설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료인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로 3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일죽, 죽산 공공하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비로 4500만 원과 기술진단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재해복구를 위한 보험료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료 6000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회선료로 5400만 원,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요금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쪽 하단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지하수 사용량 계측을 위한 급수계량기교체비로 22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로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1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선진지 견학 워크숍 비용으로 1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 행안부 주관 공기업 평가 시 인사관리 분야의 직원들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 교육 이수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을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처리장 시설개선과 처리장 운영관리 능력이 우수한 시·군을 벤치마킹하고자 군산 하수처리장과 나주 하수처리장을 견학하여 우수정책 발굴 기회로 삼고 향후 안성시 하수행정에 접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쪽 하단부부터 31쪽까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용역비로 85억 원,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 임대료로 48억 8061만 2000원, BTL 시설 운영비로 6억 9081만 5000원, BTL 성과평가수수료로 3892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수질 TMS 관리대행 용역비로 3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하수사업소 직원 16명과 무기계약직인 하수도검침원의 인건비로 8억 7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986만 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9204만 3000원과 여비 416만 원, 업무추진비 884만 원, 복리후생비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 하수사업소 직원 및 검침원을 위한 기타복리후생비로 740만 원, 건축물, 구축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로 13억 7134만 7000원과 하수도검침원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통합징수 위탁 협약에 따른 위탁징수료 1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급을 위한 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익적지출 예비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수입으로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비로 17억 3900만 원,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비로 21억 5200만 원, 평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400만 원, 미산1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평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28만 6000원, 미산1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4억 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 5억 원을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9억 86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용가미수금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정비 및 배수설비 설치 등을 위한 소규모 오수관로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공공하수도 개량 및 교체, 민원 해결을 위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로 3억 원, BTO 사업기간 중 미폐쇄 정화조 폐쇄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 안성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로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비(1단계)로 국비 17억 3900만 원과 시비 7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비로 국비 18억 5200만 원, 시비 18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3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산1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19억 1300만 원과 도비 4억 992만 9000원, 시비 6억 4807만 1000원 총 2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금운영계획부터 72쪽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예산서는 30쪽인데요. 사업비용지출에서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비 이게 5억 원에서 16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네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이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에 안성처리장, 불당처리장, 진사처리장, 일죽처리장, 죽산처리장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이 아직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기술진단 결과가 언제 나온 건데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박상순 위원 기술진단 결과가 언제 나온 건데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바로 바로 대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진단 결과만 그냥 받아들고 실제로 아무 대응 안 하시고 계시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기업 평가 시에 그 자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기술진단 결과는 그러니까 반드시 반영해서 이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네. 그때 그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계속 못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안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때 그때 대처.
○박상순 위원 팀장님, 네.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하수관리팀장 양재춘입니다.
일죽, 죽산은 2017년 12월에 기술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해에 받아서 예산을 수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유예기간이고. 그래서 2018년 그 해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019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그 해에 기술진단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놓쳤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기술진단에는 등급이 A, B, C등급이 있는데 가장 급한 A등급이 제일 급하다 보니 A등급 가장 급한 것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번에 경영평가 때도 지적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오래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이 한번 하자,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일죽, 죽산은 2017년 12월에 기술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해에 받아서 예산을 수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유예기간이고. 그래서 2018년 그 해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019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그 해에 기술진단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놓쳤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기술진단에는 등급이 A, B, C등급이 있는데 가장 급한 A등급이 제일 급하다 보니 A등급 가장 급한 것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번에 경영평가 때도 지적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오래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이 한번 하자,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기술진단 결과 부분에 대한 조치내용의 계획은 전부 담으신 걸로. 그리고 우리 연구용역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수도사용료 요율원가 산정용역. 이것 언제 하셨어요, 우리?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그 사항은 저희가 하수도요금이 5년 치 인상분이 내년도로 끝나게 됩니다. ’22년도에 또 이제 인상을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이전에 우리 이 원가산정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하신 바는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5년 전에 5년 치를 세워 놓은 거거든요,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신 적이 있냐고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14년도, 그렇죠.
○박상순 위원 아, 있으신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5년 치를 한 번에.
○박상순 위원 이것 용역 결과와 동시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검토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가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이틀에 걸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이틀에 걸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