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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2월 22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복지정책과
  4.      o 사회복지과
  5.      o 교육청소년과
  6.      o 보건위생과
  7.      o 건강증진과
  8.      o 지역보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 시작합니다.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박상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복지정책과는 4개 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국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원유화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경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2021년도 복지정책과 정책방향입니다. 함께하는 지역통합복지서비스로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목표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첫째,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통합복지서비스 연계·협력, 지역기반 구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보훈선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을 통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넷째, 복지급여의 적정성 및 복지정책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정책과 주요 중점사업으로 읍·면·동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지역맞춤형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특화사업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기능 회복 및 민·관 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5개소 대상으로 복지네트워크 강화, 지역공동체 강화 2개 분야에서 1000만 원과 8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참여범위를 10인 이상 주민모임, 단체 등 20개소로 확대하여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공동체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성과로는 2020년 읍·면·동 지역밀착형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읍·면·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소외받지 않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추진입니다. 이·통장 등 1263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견하고 서비스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는 2020년 1722가구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 그룹으로 워크숍을 추진하여 역량 강화를 통해 인적안전망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규 사업으로 주민 주도 주민력 강화를 위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천역량 함양과 더불어 주민의 힘으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지역복지 문제와 방향설정을 위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개소를 시범대상으로 선정하여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 후 내년에 읍·면·동 단계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동기부여 및 주민력을 강화하여 마을복지계획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 문화 확산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보훈행사를 개최하여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9개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행사 추진으로 총사업비는 21억 8787만 3000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난해까지 80세 기준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 연령 구분 없이 8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4285만 7000원입니다. 사업종류는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으로 읍·면·동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6개 사업에 1011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금년에 상·하반기 2회 모집 공고하여 3일부터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법정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복지부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더 나아가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까지 총 4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7308만 7000원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중점 추진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복지정책과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등 민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사례 관리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매월 사례 판정회의를 통해 사례관리의 난이도 설정 및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의 급여자격 결정을 위한 통합적 자격조사로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업으로 지난해 62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은 노인 한부모 포함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 인적 변동정보를 처리하여 수급자의 자격, 급여 적정성 검토 등 통합적 자격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업대상자를 월별 확인조사 및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을 주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올 2020년에도 잘 했지만 2021년도에도 우리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아까 이·통장 부녀회까지 총동원하시잖아요. 빠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우리 TV 같은 데 보면 할머니 하고 손녀 하고 나와서 도와달라는 이런 쪽으로 해서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렵고 이런 저기는 월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책정된 경우에는 1인 가구에서 최대 54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안정열 위원  지금 할머니 하고 손녀인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2인가구이면 거의 92만∼93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부인 TV에 나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수급자가 책정 안 됐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 이런 기준에서 책정이 안 됐거나 그래서 도움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긴급복지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긴급복지 아니면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데서요. 가끔 TV를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 거기는 복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병원비도 지원해 주는 것 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수술비 같은 것. 그래서 금액 이런 것은 한번.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풍요로운 삶은 못 누리지만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도만 해 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무래도 넉넉한 지원은 안 되고요.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정도. 의료비 같은 경우 저희가 긴급복지를 통해서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어쨌든 더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 노인일자리 같은 것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한 분은 TV 나오는 것 보면 해녀하시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노인인데 그분도 노인 취업 같은 것 하다 못 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깃발을 흔든다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받을 수 있는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해서 간단한 공공형사업해서 월 27만 원 정도 받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받는 분들은 또 대상은 안 되거든요.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안성에도 TV 같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아니 TV에 나올 정도면 저기지.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지. ARS 라든가 이렇게 누르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안성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16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서 보니까 민간사례관리에 관한 보유자원 공유가 곤란해서 ONE-STOP시스템 지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것은 저희 ONE-STOP 복지서비스 해서 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과 중복방지를 위해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위원장 박상순  현재 운영 중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 현재 운영 중이고요. 그 시스템 처음 개발한 이후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약간 시스템상에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쓰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종합시스템 개편사항을 일부 반영을 못 한 게 있어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개편된 것 방향을 저기하고 그리고 시설에서 더 사용하기 좀 더 쉽게 해서 시스템을 용역 500만 원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현재 시스템상 나타난 문제점이 정확히 뭐라는 거예요? 보유자원에 대한 공유가 곤란하다는 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런 게 제공되어 있는지를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게 보기가 조금 시스템 일목요연하게 해서 딱 모든 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약간 시스템 접근이 한 2군데 정도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보다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이게 보유자원 실제로 공유가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가능은 한데 보기가 번거로워서 좀 더 단순화해서 보기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확대할 예정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4개 읍·면·동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 건데요.
○위원장 박상순  어디어디였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거기가 고삼, 삼죽, 서운, 원곡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이번에 4군데 전부 설치를 하게 되면 모든 읍·면·동 설치를 완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맞춤형복지팀 인력 배분이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보통 팀장 포함 4명 정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제 이게 전체적인 도움이 필요로 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문제나 그리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플랫폼 기능을 지금 여기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춤형 복지팀에서. 맞춤형복지팀에서 서부나 동부 같은 경우에 민간영역의 부분이나 정기적으로 계속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런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같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사례담당하고 동·서부 네트워크팀 담당자하고 저희 희망복지팀하고 해서 매월 사례 판정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대상자 발굴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 사정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런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제 맞춤형복지팀이 중심이 돼서 읍·면·동 지역도 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그렇죠? 올해도 신규 사업으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사업이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읍·면·동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의 경우 500만 원 단위로 공모사업이 재정특위 기준으로 낮춰서 더 폭넓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500만 원을 회계 쪽으로 분배하실 예정인 것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최대 500만 원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비용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확대하게 된 이유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도 별도로 이웃돕기 들어온 것 해서 특화사업 몇 개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읍·면·동 협의체에서 그런 사업을 다 여러 가지 다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저기가 약간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 사업을 진행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주민이나 거기도 더 확대를 통해서 말 그대로 마을 자체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범위를 좀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낮추면서.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이 특화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복지계획 수립하고 연계, 연동되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복지계획 수립 역시도 주민참여를 통해서 그 마을단위의 소규모 지역 복지에 대한 의제를 만들고 문제 해결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시행해 나가고 또 그 지역 마을 단위의 특성에 준하는 복지서비스의 추가적인 요인이나 전달체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마을복지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소규모 해결할 수 있는 의제사업 자체가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꾸려지는 게 조금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읍·면·동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소규모 단위로 해서 어떤 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거기서 해결될 문제점, 약간의 어떤 소규모적인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복지계획 수립 같은 경우 읍·면·동 단위로 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금광면이라고 하면 금광면 어떤 점이 가장 문제점이고 거기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뭔가? 그런 것들을 어떤 주민욕구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선정했던 거고요. 1000만 원 해서 전문컨설팅 해서 한국주민운동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선정된 읍·면·동에 대해서 전문컨설팅을 붙여서 1년 내내 주민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마을의 읍·면·동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도출하고 나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해서 특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된 2개 면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지원해줘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박상순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4년 단위 계획세울 때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의제 발굴해서 계속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나름대로 마련을 하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니까 2개소 정도 시작을 먼저 하는 건데 지금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문 컨설팅의 인력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개소뿐만 아니고 15개 단위에 조금 집중된 주민들의 논의나 참여를 통해서 복지 의제를 발굴해 내는 것에 1차적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더불어서 특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사업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체 모형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가 생각한 의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틀 안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지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추진인데 이게 전년도 지금 집계가 된 게 1722건의 사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박상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대상자 위기가구 발굴 같은 경우 계속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도 계속 매년 점점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밀착형종사자 해서 검침원이나 집배원 이런 분들도 늘렸던 거고 추가로 한 게 공동주택관리소장도 해서 대상자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늘린 거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신고하고 그런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대상자 발굴도 매년 증가 추세에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여튼 구체적인, 말씀하셨다시피 생활밀착형 인적자원을 통해서 발굴이 확장돼야 할 텐데 최근 또 안성에서도 보면 어르신 혼자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사후강직 굉장히 지나서 발견되는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사건사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되어지고 시의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이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팀, 노인시설관리팀, 장애인복지팀, 생활보장팀 4개 팀에 일반직 22명, 임기제공무원 1명, 공무원직 3명으로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노인복지팀 손인철 팀장입니다.
노인시설관리팀 이민우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학민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시영 팀장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정책방향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으로 4개 분야 목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후 소득기반 및 사회활동 지원방안으로 노인일자리 2823개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의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친환경 로컬푸드 제공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제공, 기초연금 지원,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내 증가하는 치매인구를 위한 시립치매전담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치매노인의 지역 내 보호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장애인편의증진 및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인식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자활을 위하여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생산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의 탈수급, 탈빈곤을 촉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사례관리 지원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및 정부양곡 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부서중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활동영역과 경제력이 감소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전년도 대비 노인일자리 1000개를 추가 발굴하여 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0억 9194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2020년도에 노인일자리 1750개를 제공하였고 금년에는 일자리 1000개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규 수행기관 2개소를 추가로 모집하였습니다. 지난달까지 일자리 사업공모와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달 2월부터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복지관 증축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복지관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8월까지 3층에 약 600㎡를 증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9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증축공사 소음으로 인해 일정기간 시설운영 중단이 예상되므로 주간보호시설 및 재활치료의 임시운영을 위한 대체공간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인 1조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 45개소에 대해 예산 및 회계처리, 종사자 채용 및 복무, 서비스 대상자 지원관리, 감염병 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지원은 경로당에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꾸러미를 지원하여 노인분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지역농산물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9억 126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경로당 484개소로 공공급식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로컬푸드 꾸러미를 경로당 이용규모에 따라 월 2회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지난달에 경로당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급식사업 공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내 취식이 불가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계획입니다. 관내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전문요양시설의 필요성 증대와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립종합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23년까지 삼죽면 내강리 일원에 연면적 4347㎡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하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정원 150명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사전행정절차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설계공고 및 실시설계 용역 후에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계획입니다.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 및 교육지원,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 내 부지로 지상 2층, 연면적 1229㎡ 규모에 사업비 39억 5917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신축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공공건축 심의와 현상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계획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7384만 5000원이며 서비스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과 파라밀노인복지센터의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 77명을 통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1143명,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266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성과는 전년도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898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9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노인분들의 안전한 보호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 수행기관의 인력충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총 93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5611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까지 일자리 수요처에 인력을 배치하여 공공기관의 행정업무보조와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 장애인 단체 등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등의 현금복지와 현물(양곡)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4949가구, 6180명이며 사업비 217억 2744만 원을 투입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신규 책정 및 보장변경에 따른 생계, 의료, 교육급여와 해산·장제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에도 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보장결정 및 지원으로 저소득가구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복지예산의 투명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계획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제공하여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5명으로 연간 20억 83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은 수행기관인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맞춤택배, 카페, 편의점, 친환경팜 등 10개의 자활사업단과 1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중 조건부 수급자 상담 및 사업안내, 지도점검 및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해서 올해 노인 일자리 1000개를 더 만든다고 그랬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우리 노인일자리는 보통 복지정책과에도 있던데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더블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복지정책과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무한돌봄센터에 위탁 줘서 하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올해 1000개 일자리가 늘면서 기존의 사업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했었는데 일자리 사업량이 느니까 수행할 기관도 부족해서 2개소를 모집을 했는데.
안정열 위원  그전에 문화원에서 했던 것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문화원은 이제 제외가 됐고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제외 됐는데 옛날, 그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걸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니, 그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다 했었어요.
안정열 위원  그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새로운 신규 기관으로 동부, 서부 무한돌봄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 두 분 계시잖아요, 여기 로터리 올라오시다 보면 어르신 노란 것 입고 두 분 계시잖아요. 그게 노인일자리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매일 두 분씩 계시던데, 아침에. 못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저는 잘.
안정열 위원  우리 올라올 때 보면 매일 두 분 계시던데요. 거기 앉아계시잖아요, 법무사 그 앞에. 또 하나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경로당 없는 데서 아마 친환경 로컬푸드 이런 것 들으면 속상할 거예요. 우리는 경로당도 없어 죽겠는데 뭔 로컬푸드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느냐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광면에 한운리 내동마을일 텐데 아니, 종배마을이 땅이 없어서 경로당을 짓지를 못하는데 거기 이번에 시유지가 조금 뭐 이렇게 도로 나가면서 생기는 게 있던데 그것 아마 매입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챙겨보세요. 그분들 그래도 경로당 없어서 서러워 죽겠는데 로컬푸드 부식 지원 이런 것까지 들으면 그분들 무지하게 속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돈이 없으니까 땅도 못 사고 또 시유지도 없고, 다른 데는 시유지도 많은데 하필 또 그 동네는 시유지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로가 나가면서 아마 수용한 게 있을 거예요. 거기가 아마 적당한 부지 같은데 한번 잘 좀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경로당은 시유지를 제공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시유지 그것 뭐 있으면 시유지에 지으면, 어차피 우리 안성시 건데요. 뭘 또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올해도 하여간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으시죠, 경로당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손인철 팀장님께서 파견 갔던데 복귀를 하셨나 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팀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8쪽에 보면 로컬푸드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꾸러미로 해서 배달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건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그런데 딱 이게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열 가지면 열 가지라고 정해 놔서 하는데 생각을 고민해 보면 나오는 음식의 메뉴를 프린트를 해서 경로당에 정해 주면 경로당에서 관리하시는 어르신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는 이것, 이것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갖다 주면 질적인 것으로 본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어서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도를 좀 생각을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영양급식 정보요? 네.
송미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서 갖다 주면 분명히 우리한테 들어오는 소리는 이런 건 잘 사용하지 않는데 많이 첨부해서 들어오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로컬푸드라는 제도가 신선한 야채를 배분을 해서 많이 먹는 것 중요하지만 드시는 분들은 질적인 걸 먹는 것을 요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로 갖다 줘서 드실 수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어떤 요구조건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10억, 9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효율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38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나 봐요, 보니까. 혹시 이 자리를 선정한 이유나 아니면 오래 전부터 이게 선정이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오래 전부터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경기도 수요조사 때 저희가 2019년도에 아마 다른 부지는 매입을 해야,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시유지 중에 후보지를 몇 군데 사전에 한번 답사를 했었는데 여기가 묘지 시유지가 한 3800평 정도가 있었고 그래도.
송미찬 위원  묘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지목은 묘지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래서 이쪽을 타당성이 맞다, 라고 해서 하신 거구나.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에서 다방도 하시고 참기름 사업을 하시잖아요. 깨끗하게 나와서 환경에 좋기는 좋은데 이게 영세업체, 시장 안에서 참기름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중복이 돼서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일자리에서 소득 창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방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줄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는 게 맞나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런데 거기 시니어클럽 참기름, 들기름 판매하는 데는 원래는 장날이나 사실은 주말에 이용률이 높은 건데 저희는 평일에 5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판매를 좀 촉진을 시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날이나 아니면 주말 이런 때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시장상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참기름, 들기름 파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딱 붙어서 있거나 멀리 있으면 티가 안 나는데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팔기를 상당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분보다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원을 못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다 양면성이 있는 거라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에 영세업자가 파는 업자를 또 따로 선점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딱 가니까 다 국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국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거기 자체 파는 것도. 그러면 큰 차별이 없는데 꼭 이게 진짜 정말로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안해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라는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이게 보니까 12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유원형 위원  길에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도 그 사업인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유원형 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일자리 이렇게 나오시고 그런 분들 안전조끼 같은 것은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부대비가 연 한 18만 원씩 지원이 돼서 거기서 피복비 같은 것 제작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 조끼를 안 입고 하시니까 상당히 도로변에서 위험하더라고요. 지나가시는 건지, 쓰레기 줍는 일을 하시는 건지 노인분들이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노변도 좁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전조끼 같은 것 좀 착용하시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작업복은 아마 다 제작해서 배부를 해 드린 걸로 아는데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안 입으셨던데. 그런데 있는데 지금 안 입고 나오셔서 그런 건가요? 어디 조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조끼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래서 어느 분들은 제가 입고 다니는 걸 본 것도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평상복 이렇게 입고 계셔서 뭐하시는 건가, 봤더니 아무튼 쓰레기 주우러 일자리 때문에 나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조끼 같은 복장 착용하셔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수행기관에 저희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0쪽인데요. 대림동산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건립 여기 보니까 기본, 지금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및 현상설계공모가 근 1년 동안 진행된다는데 이렇게 지난한 이유가 뭐예요, 이 오랜 기간을?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라는 제도가 몇 년 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이게 공공건축지원센터라는 별도의 기관에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대략 한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계약심사나 우리 안성시 자체 설계계약심사하고 또 설계공모 한 4개월 정도해서 저희가 한 10개월 잡았거든요.
황진택 위원  아니, 설계는 밑에 나오고 현상설계공모 보니까, 지금 어떤 것들은 뭐 큰 건물도 짓는데 신속하게 하는 반면에 이것 지금 오랫동안 이분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한 ’23년 12월, 그러면 ’24년부터 사용하겠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이게 저희 건축, 일반적인 공공건축 매뉴얼 소요기간대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도 최대한 이 일정을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황진택 위원  부지 선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안하기도 했지만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 관련해서는 너무 관심이 좀 부족해요. 관심 촉구를 다시 한번 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너무나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특히 어느 일정한 단체들에게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소외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있잖아요. 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진행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공정한 사회, 뭐 정의로운 사회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뭐가 공정하고 뭐가 정의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소외받는 것을 덜하게 하는 것이 좀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황진택 위원  힘 있는 단체는 바로, 바로 해 주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좀 등한시하고 이런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안성 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추모공원이 아직 개장이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언제쯤 개장할 예정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당초에는 계속 개장시기를 작년 3월이라고 했다가 또 7월, 9월 계속 연기가 됐었는데 사실 저희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실 잘 못 챙겼고 해서 원래는 이 시설 준공만 돼서 개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준공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못 챙겼어요.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준공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 한 4월, 5월 안에는 개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일단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현재 안성 사는 시민이 1인당 15만 원이었나요, 15년에 15만 원? 최대 30년,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거였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최대 45년.
송미찬 위원  최대 45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부부 합산은 50만 원이 됐던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15만 원이 아니라 봉안당은 50만 원인데요.
송미찬 위원  15년에 1인당 50만 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부부는 개인당, 1인당 40만 원.
송미찬 위원  현재 수요조사를 이게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를 바라봤던 건가요, 그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거기가 다 차는 만장시기를 5년∼6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현재 우리 무덤이라고 그러나, 산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산소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걸 화장을 하고 나서 거기에 안장을 하고 싶으면 현재 산소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화장을 하거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나요, 지금? 아니면 돌아가셨을 때만 화장지원금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렇죠.
송미찬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개장하는 것은 별도로 하셔야 되겠죠.
송미찬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차후에 사설묘지나 우리 시립에서 갖고 있는 걸 추모공원을 많이 할 생각은 좀 있으신 거잖아요, 차후로 생각을 하시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여기 고지리를 시작으로 해서 관내에 더 지역별로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앞에 우리 정책방향 설명하실 때는 노인일자리 신규 창출 목표가 600개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중점사업에서는 1000개로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신규 일자리를 몇 개를 더 창출하시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 1000개고요.
○위원장 박상순  1000개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앞에 부서 정책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은 노인 사회활동 및 노인일자리 2223개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 1750개 대비 한 473개가 늘었고요. 그리고 밑에 안성맞춤형 노인일자리가 순수 시비로 하는 거라서 전년 대비 한 1070개 정도가 느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군요. 신규 일자리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업으로 창출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1000개 중에 470개 정도는 금년도에 새로 신규 수행기관 2개소가 추가로 늘었잖아요?
○위원장 박상순  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리고 문화원이 전년도에 제외되면서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하고 해서 한 400개 정도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신규 수행기관한테 갔고요. 그리고 지금 안성맞춤형으로 600개 시비로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수행기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지난주에 5개 수행기관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 좀 현재 안성형 뉴딜사업도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뉴딜정책에 좀 부응하는 일자리다, 해서 환경 쪽이나 아니면 사람 우선되는 그런 휴먼뉴딜이나 이쪽 부분으로 한번 일자리를 생각해서, 구상해서 공모를 들어오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공모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아직 지금 공모 단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은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성형 일자리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박상순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나가면서 동부하고 서부 무한돌봄센터 들어온 거잖아요. 그쪽 지금 공공형이나 사회 서비스형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기존에 문화원으로 해서 하던 문화재 환경정비 사업도 있고요.
○위원장 박상순  그 사업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도우미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시장형은 그대로 지금 4개 유지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은빛재단사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판매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거기서 모자나 아니면 아이들, 신생아 출생했을 때 입을 수 있는 옷들 이런 것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유통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유통은 아마 지금 그냥 소매 쪽으로 일반인들이 알아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보건소에 신생아 출산하는 그런 데 홍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까 다른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골농가요. 그게 지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체로 지금 거기서 진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깨 농사짓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거기가 법인이 새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왔기 때문에 새마을 회원분들한테 아마 홍보를 해서 깨 농사짓는 분들한테 수매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읍·면·동 단위로 각 단체별로 유휴지 활용한 농사일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름은 안성맞춤 시골농가인데 전년도 추석이었나, 이렇게 판매하는 것 보니까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부터 해서 이렇게 수입재료를 이용해서 지금 판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홍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국산하고 중국산.
○위원장 박상순  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국산하고 중국산 2개 품목으로 나눠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유휴지를 활용해서 시니어 직원들이 직접 농사도 짓고 가서 수확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분들한테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농사지은 것을 수매하고 또 그것으로는 다 물량확보가 안 돼서 일부는 중국산, 수입산 깨를 가지고 기름을 또 짜서 판매도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이게 수입 깨를 사서 짜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한번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어르신들이니까 농사일이 조금 버거울 수도 있기는 한데 불구하고 깨 농사는 다른 농사보다는 약간은 조금 수월성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새마을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새마을 읍·면·동 단위 조직하고도 좀 연계를 하시든지 가능한 유휴지나 생산면적을 좀 확대하는 방향에서 방안이나 노동인력 충원방안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되 생산품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런데 국산 참기름, 들기름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좀 판매가 많이, 판매실적이 저조해서 중국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불구하고 하여튼 안성맞춤 시골농가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맞게, 그리고 또 시민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그것을 가지고 여하튼 생산품, 또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 게 훨씬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맞습니다. 저희가 주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하는 거지 주가 수입산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한번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8쪽에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예산이 분리편성이 됐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농산물 구입비고요.
○위원장 박상순  농산물 구입비.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포장 가공해서 배송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 부식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마다의 식당관리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식당관리까지는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식사도우미는 한 분씩 다 하고 계시는 거고 기존에 이분들이 식사를 해 드시려면 양곡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외 부식비는 알아서 구매를 해서 드셨기 때문에 그 부식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상순  네, 제가 그건 아는데요. 어차피 부식재료를 친환경 우리 로컬푸드로 제공을 할 거면 우리 지금 한경대에 영유아 집단급식 부분에 대한 영양관리 식단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제공되고 등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료를 제공하실 것 균형 있는 식사나 이런 식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메뉴를 갖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한두 달 운영해 보다가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개선의견이 나오면 그걸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좀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식단이나 영양관리 같은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기초생활보장지원 관련해서 지금 기초수급자가 정확하게 우리 안성 같은 경우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는 현재 61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지금 전년도 말 기준 수급자 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네. 아니,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여하튼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제조업 부분에 대한 고용률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물론 안성이 지금 농축산이 많이 좀 차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영향이 있는 걸로 내부분석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아무래도 지금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 가장 어려운 시기시죠.
○위원장 박상순  우리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 부분 환급액 얼마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부정수급이요? 그건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상순  이게 제대로 조사는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대부분 신고나,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죠.
○위원장 박상순  신고에 따른.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리고 저희가 복지정책과의 통합관리팀에서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재산 관련 자료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여하튼 수급자 대상이 확대가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지원망을 넓혀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그러한 시스템에 아주 교묘한 구멍을 뚫고 많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의 자격관리나 급여 적정성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또 혜택을 받아야 되실 분들에 대한 복지재정 수요를 일부나마 갉아먹는, 소위 누수 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아까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자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말고 앞서서 보고받은 우리 소통협치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해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하겠다고 하면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편성이 있고 각 부서 단위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일자리는 굉장히 지금 많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적정한 일자리가 고르게 배분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시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일자리가 됐든 장애인일자리가 됐든 상시적인 자활의미의 공간 확보나 시설 확보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이야기가 나와서 안 하려다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니어클럽 그것 아까 방앗간 하는 것, 중국산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반인숙 위원  중국산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반인숙 위원  왜냐면 이게 알아봤더니 사실 시설비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금과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건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판매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걸 맞춰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임대료 갖고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이 새마을지회 소속이잖아요, 그쪽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반인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건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면 안 되겠지만,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생각한다면 그것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새마을지회 소속이고 하니 임대료에 대한 그것을 조율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뭔가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것을 판매를 못 하게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나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 그것 또한 시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방법을 잘 찾아주셔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저도 한마디만.
○위원장 박상순  네,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품을 농산물을 이용하는 걸, 아침에 즙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생산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녹즙기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품을 홍보만 하면 매일 먹을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 수 있는 기간, 그 외에는 다른 걸 또 팔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고안을 해도 내가 보기에 농산물을 이용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배달도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거기 시골농가는 착유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만 짜지, 다른 녹즙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송미찬 위원  그것은 아는데 만약에 이런 부딪치는 충돌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그러면 사업은 다른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죠.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계속 지적만 받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규용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곽창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허회경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영 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정책방향으로 안성맞춤 행복교육과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미래교육지원센터 기능과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배움의 도시 더 나은 미래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평생학습의 기반강화와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을 통해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복지 공간 조성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교육청소년과의 중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부담을 경감하고자 학자금 대출 상환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3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6월에 이자를 지급하고 하반기는 8월에 신청 접수 받아 11월 중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타 지역 진학 대학생을 위해 주거안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출신으로 타 지역 대학 진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10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월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도지역 유·초·중등학교 증설입니다. 공도지역의 학생 수 증가로 공도읍 승두리 5번지 일원에 초·중 통합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교육청에서 올해 6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내년에 건물신축 공사를 시작해서 2024년 3월에 학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색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구축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고장 안성 바로알기, 생명안전 나·너 지킴이 교육사업 등 31개 세부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범교육 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논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교육정책추진을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지난해 12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3월에는 분과별 정책과제 도출과 전년도 교육사업 평가를 시작으로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언어센터 운영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해 세계언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한 인재양성을 담당할 세계언어센터는 3월에 운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초등 1인 1예체능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1인 1악기 인성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의 학년별, 학급별로 음악, 미술, 공예, 체육 분야로 한 가지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선발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사업기간 중 1회 발표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1년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도교육청과의 대응사업으로는 안성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 등 14건과 시 자체사업으로는 개산초등학교 외벽방수공사 등 15건으로 적기에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년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창작과 휴식공간, 스터디룸, 세미나룸 등을 갖춘 문화공간을 경기행복주택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물 준공까지는 3년 정도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청년 문화공간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대안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극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구 시민회관 부지 내에 지상 4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8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사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타 지역 시설과 사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설 설치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건 전립입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은 수강인원 증가와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용시민이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안성맞춤 아트홀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설계를 마치고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월에 새로운 평생학습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입니다. 권역별 청소년 활동공간 확대를 위해 죽산면에 위치한 삼육비전문화센터 2층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내에는 댄스교실, 음악실,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시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수탁운영자를 선정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시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5월에 민주시민 교육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대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색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중 시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온라인 콘텐츠 제작, 평생학습 장터운영 지원 사업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K-POP 꿈나무 체험교육, 과학캠프 운영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온 마을이 함께하는 진로체험 활성화입니다. 학생에게 다양한 현장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 대학, 예술가 등의 체험처를 발굴하여 견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성맞춤 입시설명회입니다. 입시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신 정보와 입시전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7월에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교육부 대응사업으로 서운초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 1개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안성시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4월 중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6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동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37개교 1만 4586명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으로 평생학습관 배움과 이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으로 배우고 신규 직업교육과정을 통해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으로 올해 1기에는 34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또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응답은 식사 후에,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는 사업설명을 들었고요. 곧바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네. 10쪽 초등 1인 1예체능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이것 초등학교 아이들 호응도가 되게 높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것을 확대해서, 올해는 사업 확대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1인 1악기 사업이 작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호응이 좋기 때문에 분야를 음악, 미술, 공예, 체육까지 통합시켰습니다.
반인숙 위원  저도 보니까 초등학교 갔더니 호응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부모님들 반응도 좋고. 그런데 안성의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업이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해 주신다면 폭넓게 생각하셔서 초등학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확장해 주시면.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시면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재능을 가꾸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본 말씀이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가온고등학교를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에 깜짝 놀랐었어요. 애들 대학을 많이 갔더라고요. 서울대부터 연·고대, 물론 거기가 다 좋은 대학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이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갔냐고 물어봤더니 공부로 간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컴퓨터 쪽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기능 쪽으로 해서 이미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와 연계해서 수업을 받고 강의를 들으면서 기술을 습득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수시로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물론 이제는 안성도 바뀌어야 될 게 옛날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공부 위주의, 학습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닌 다른 방법도 무지 많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거기서 대학교를 보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여기 보니까 소질을 개발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 개발하고 하는 것을 좀 늘려서, 이게 정착이 돼서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비성, 잠깐 하는 사업이 아닌 아이들한테 정말 인생을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오전에 많을 것 같아서 오후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저기는 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잘되고 있어서 2023년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평생학습관 이게 또 많은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수소탱크 짓는 데 옆인가, 거기가 부지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렇습니다. 수소충전소 그 옆입니다.
안정열 위원  충전소 옆에. 이게 4600㎡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한 1300평.
안정열 위원  1300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하 1층, 지상 4층. 모 위원님이 맨날 주차장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하여간 잘 저기하시고. 죽산 문화의 집 설치 이게 저기예요? 삼육 건물에다가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삼육청소년비전센터 2층에다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건물은 삼육재단 건물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런데 5년간 무상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5년간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서 6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5년밖에 안 해요? 한 5년 더 하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쪽에서는 만약에 계속 시에서 사용한다면 5년 그 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그렇게 구두적으로 약속은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6억 2000만 원 들여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거기서는 늘려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아니,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1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10년 계약.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5년이면 6억 2000만 원이면 엄청 저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단 일종의 교회 건물인데. 거기서 원래 청소년에 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전부터 보조를 우리가 해 주다가 지금은 아예 얻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헌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원래 시에서 지었어야 하는 건데 시에서 짓지를 못하니까 임대를 하고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건데 동부권에 이것 말고 그냥 지을 생각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장기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가장 시급한, 죽산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죽이라든가 동부권, 삼죽 쪽에서도 사실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탁기관에 셔틀버스를 리스를 해 준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그 지역까지 확장을 시키고요.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돼서 새로운 또, 시에서 직접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면 새로운 건물도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열 위원  다문화가족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학생들은 많고 행사 때 두어 번 가서 참여를 했는데 공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앞날을 내다봐서는 그쪽도 이렇게 어느 단체에 의존할 게 아니라 하나 장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쭤보는 거고 아까 우리 대학생 보증금 대주는 거예요, 뭐 있잖아요. 아까 본 것 같은데 주거안정비. 타 지역 진학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비 지원 사업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이것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타 지역에 저희 대학생들이 다니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으로 주거안정비, 사실상 월세 같은 경우 전세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세 임대보증금보다는 사실상 바깥에 나가면 월세로 많이 사니까, 학생들이. 월세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의견이 왔어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월세 임대보증금 이자.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울에서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까지.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 조그만 원룸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2000∼3000만 원 가는 것 같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것보다 더 높을 것 같고요, 한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안정열 위원  5000만 원짜리는 너무 저기고. 내가 우리 딸내미 사는 데 보니까 2000만 원인가 얼마인데 변두리라 그런지 몰라도, 거기도 변두리는 아닌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 그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안정열 위원  조례는 아직 만드는 중이다? 그런데 왜 조례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이것은 올해 시행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미리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예산은 아직 안 선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아직 안 섰고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6쪽 공도지역 초·중고등학교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증설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별도로 부지가, 따로 따로 하기보다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건상. 그래서 통합학교로 해서 구분해서 거기서 같은 부지에 그렇게 통합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지금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교육청 입장에서 현재 기부채납 부지에 짓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중기투자심사까지 그렇게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광철 위원  만약에 문제점 및 대책에 승인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교육, 심의를 볼 때 사실상 이 부지보다 다른 부지를 추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광철 위원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검토를 했을 때. 그때 그쪽은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또 변경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현재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거기에다가 건립하기를 원합니다.
유광철 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이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광철 위원  협의 잘 보셔서 초·중·고등학교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유광철 위원  그리고 설명서 13쪽입니다. 청년문화공간 조성. 여기 보면 3년 뒤에나 문화공간이 행복주택 내에 생기게 되는데 평수가 보니까 330㎡면 100평 정도 되는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작은 면이 있는데 행복주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100평밖에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라도, 위치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확보를 해서 시설을 알뜰하게 꾸미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한 3년 정도 되어야 준공이 될 텐데요. 현재부터 3년 동안은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청년 그쪽에서는 사실상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대안부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부서에서는 먼저 안성시장 2층 그쪽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밖에 몽실학교, 구 백성초등학교 그런 쪽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확보된 공간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공간 확보를 해서요. 이 준공 전이라도 청년들한테 문화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유광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쪽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죽산면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철 위원  팀장님 중에 파악하신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죽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실 텐데 일죽은 현재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없습니다.
유광철 위원  일죽이 죽산보다 청소년 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죽도 필요하고 사실상 삼죽도 동부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해서는 각자 공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 그것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죽산 삼육청소년비전센터 2층을 활용해서 일단 동부권을 어떻게 청소년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이 떨어진 데는 수탁자한테 리스 비용으로 해서 버스를 운영을 하든가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광철 위원  지금 우리 안성에서 볼 때 서부권 쪽에 각종 사업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동부권에서 한편으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동부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죽산면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동부권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13쪽 보면 청년문화공간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번에 용역 보고서가 다 끝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청년발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 발전계획.
송미찬 위원  청년공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준비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현재 우리 안성이 18.4%라는 3만 3000명 정도 청년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내용에 보면 직무멘토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로, 진학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커가면서 우리가 디딤돌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로, 진학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쌓여주면 입시설명회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만들어 줘서 입시설명회 때 자기가 어디를 갈지 판단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안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아까 우리 타지에서 주는, 월세 10만 원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숙사로 사용을 하는 학생들도 이것에 포함이 되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기숙사도 포함이 됩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기숙사와 월세까지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타지에 나가서 일단 확인이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저도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4쪽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관련 조례 잠깐 보니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대출이자 지원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어떤 기간이요?
○위원장 박상순  대출이자 지원기간.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기간. 기간이라는 것은.
○위원장 박상순  학자금 원금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학생활 마치고 취직을 해서 원금을 갚아나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게 지원기간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학생이 대출을 받으면 1학기 때는 보통 2월 달에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수업료를. 납부를 하면 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쪽이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저희가 별도로 신청공고를 내면 학생이 내가 대출을 받았다, 받은 사람에 한해서 또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신청을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한국장학재단에 확인을 해서 그 학생이 우리가 여기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1학기 때는 6월 달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니까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상환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안성시가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수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안성시가 별도로 이것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거고요. 아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가 이자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학부 같은 경우는 5년에서 한 10년으로 늘리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4년으로 늘려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안성시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상환이자의 기간을 언제까지 보장해 줄지의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지금 별도의 기간은 설정된 게 없는데요. 없는데,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 아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경기도가 지원기간 부분에 대해서 확대 방침을 정한 상황이니까 최소한 그것에 준해서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불어서 5쪽에 타지역 진학 대학생 주거안정비가 있고 25쪽에는 또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타지역 진학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전세 부분에 대한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월세 부분으로 다시 변경을 협의 중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렇게 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박상순  협의가 완료가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뒤쪽에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안성의 무주택 청년들이 전세를 얻을 경우에 이것도 역시 대출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보장제도 심의가 애초에 다 완료가 됐는데 이 타지역 진학 대학생 부분에 대한 전세 부분은 왜 이게 안 된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 부분은 청년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안성시 내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는 안성에 전세 관련된 보증금하고 우리가 타지역 대학생 했을 때 서울권을 봤을 때 그때의 전세 보증금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서울지역은 타지역 진학 대학생에 관련된 전세 보증금은 크고 청년 전세 보증금 관내 것은 작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차원에서 보기는 형평성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지역 진학 대학생을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로 동일하게 하지 말고 형평성에 따라서 타지역 진학 대학생에 대해서는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하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수가 될 거다. 대학생들이 서울이라든가 그쪽으로 갔을 때는 대부분 월세로 살지, 전세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관내의 청년들에 대한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액과 관외로 나가는 청년들의 주거안정비에 대한 지원액의 갭이 너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기본취지는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2개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수혜자 입장에서 다수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타지역 진학 대학생을 전세 대출 보증금으로 할 경우에는 소수만 그 혜택을 받을 것이고 월세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로 했을 때는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수가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었죠.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타 지역 진학 대학생 같은 경우에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의 월세의 경우에 1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를 얻었을 경우에도 전세금에 대한 이자보전책으로 무조건 관외로 나가서 진학해서 주거지가 월세가 됐건, 전세가 됐건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보편적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처음에 저희도 시에서는 같은 차원에서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처럼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처음에는 협의를 했었거든요. 보건복지부 의견이 그래서 월세나 기숙사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상 담아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추후에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니까 관내 역시도 저도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전세 부분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최대 상환이 9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청년들이 주거목적으로 원룸 형식의 전세를 융자 받아서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월세로 사는 분도 있을 텐데.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이영  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이것 저희가 이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 협의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말경에 보건복지부 실무자가 연락을 해 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이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까지 포함을 해서 올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전세와 월세를 같이 취급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9세부터 34세까지잖아요. 청년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34세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여기에 결혼한 부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안성이 그 주거비가 타 지역보다, 다른 도시보다 낮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전세로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면서 월세 부분은 추후로 다시 저희가 협의를 올리는 것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타 지역 진학 대학생은 여기는 한정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월세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아니, 제가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타 지역 진학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 관내의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월세 부분에 대한 임차보전금 지원이 이게 불가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도 해서 첫 출발이 오히려 전·월세를 통합해서 어차피 관외는 월 10만 원씩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전세를 살아도 1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단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한번 확대 여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이 두 건에 대한 복지부 협의 내용은 문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공도지역 초·중 통합형 학교를 하나 신설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승두2지구 기부채납이 현재 완료된 상황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통합학교로 설립된 게 처음이어서, 첫 사례여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무학년, 무학급제 이렇게 시행해서 주로 프로젝트 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우리 관내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그럼 공도 같은 게 한 몇 학급 규모로 추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것은 인구라든가 주변 학교사항 이것을 봐서 아마 그것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게 나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울러서 일부 뉴스 보니까 보개초 같은 경우에도 기숙형 중·고 통합학교 설립이 추진되는 것 같던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특수학교 형태로 해서 보개면에는 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보개초등학교하고,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하고, 서삼초등학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가율분교가 3개 학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되고요. 현재 말씀하신 보개초등학교가 특수학교 형태로 그렇게 운영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우리 죽산 중·고등학교 통합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것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없는데 언론보도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협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것 교육부가 특히 죽산 학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학생 수도 줄고 하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문제의식을 조금 표출을 했잖아요. 교육부에서, 사실 거기가 둘 다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이렇게 해서 2025년까지 K-뉴딜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당 학교들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시면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하잖아요. 신축 규모하고 현재 규모하고 한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현재 평생학습관이 건축면적이 한 210평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상순  270평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210평이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새로 짓는 것이 한 4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공간은 한 두 배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조금에 얘기한 우리 죽산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합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합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합쳐요? 어차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고 교감선생님이 두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합친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렇죠.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캠퍼스 자체 그러니까 그 학교 부지는 그냥 놔두고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줄어드는 거죠. 교장선생님 두 분 계시다가 한 분으로 하시고 이제 교감선생님이 두 분 아니에요. 지금 일죽이 중·고등학교해서 교장선생님이 한 분에다가 중학교 교감선생님, 고등학교 교감선생님 계시고. 죽산은 죽산상고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죽산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 무슨 특성화학교라고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특성화학교를 만들어도 내가 계속 얘기한 게 죽산이나 일죽 거기 인구 가지고 학교를 꾸려나가지를 못해요. 없어, 학생이. 지금 다 시내에서 와야 돼요. 일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진사리부터 학생이 온대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은 있어요. 차라리 중학교가 더 먼저 폐교가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보다. 그래서 매일 얘기한 게 거기 학교의 교장선생님 요구는 우리 시내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를 두 차만 진사리에서부터 학생들 중간 중간 이렇게 학생들만 싣고 죽산상고 내려주고 일죽고등학교 가는 그런 저기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통학버스. 아침, 저녁으로 두 대. 한 대 먼저 출발하고 또 한 30분 있다가 또 한 대 출발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면 학생들이 진사리부터 일죽고등학교까지 차를 타고 오려면 1시간도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만 되면 학교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거죠. 학생 수는. 그런데 진사리부터 거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머니까 애들이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얘기한 게 웬만한 학교, 내가 그랬잖아요, 맨날. 옛날에 공도 창조고등학교 30억 원 들여서 기숙사 지어줬잖아요. 그까짓 여기 죽산고등학교하고 일죽고등학교 같이. 어차피 죽산상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내리고 일죽 가는 사람은 일죽에서, 똑같이 출발해서 오면 가능한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학교. 지금 가서 또 하려면 뭐해요. 그러니까 근본 저기로 통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이에요. (팀장을 보며) 우리 팀장님, 왕 팀장님 한번.
○교육정책팀장 왕규용  교육정책팀장 왕규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평택지역하고 공도, 원곡, 그다음에 양성지역 학생을 파악해서 교통과에 준공영제 관련해서 검토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원곡, 거기 원곡이지 일죽, 죽산이 아니죠.
○교육정책팀장 왕규용  그쪽에 죽산 쪽으로 가는 것 직행좌석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정류소가 많아서 소요시간이 많이 돼서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도 넘게 걸리니까 애들이, 학생들이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학생들만 타고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그거죠. 그러면 학생 수가 줄지는 않고, 학교는 다니고 싶은데 너무 머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암만 좋은 학교를 만들면 뭐해요. 머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일단 교통편이 용이해야지 오지 않나, 이렇게 해서 내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창조고등학교에 왜 30억 원씩 퍼붓냐고 해요. 거기도 그러면 동부권 학교에도 그때 퍼부었으면 지금 저런 상태가 안 일어났을 텐데 다 죽여 놓고 지금 목숨만 까딱까딱 하는데 이제 와서 뭐한다고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살리려고 그러는 건지,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학교만 좋은 학교 해 놓으면 뭐해요, 안 오면 그만. 학생들이 멀어서 교통편도 나쁘고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산면하고 우리 일죽면하고 같이 죽산상고, 일죽고등학교 학생들 따져보면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지금 시내에서, 오죽하면 진사리부터 오나. 그래서 학교에 수는 다 채워져 있어요, 학생 수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애로사항이 그거죠. 학생들이 너무 멀리 오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결해 주셨으면 학생들이 더 많이 오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학교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특성화학교도 해야지 학교만 좋은 저기 만들어 놓으면 오나, 안 오지. 멀고 교통편이 좋지 않으면. 어차피 그 지역 가지고 학생 수는 학교는 못 버티니까. 잘 좀 통학버스 이런 저기를 잘 연구를 한번 교통정책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아예 스쿨버스를 두 대 임대해서 아침, 저녁으로만 하든지. 초등학교도 스쿨버스 사주고 그랬는데 왜 그런, 어차피 한 학교도 아니고 두 학교인데 얼마나 좋아요. 잘 연구 좀 해 보세요,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죽산 중·고 통합학교 추진은 기숙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한번 최근에 교육부가 이 사업에 한 20조 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사업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에서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 보시고요.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최종 선정 여부는 언제 정도 결정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가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2021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용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혜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미연 감염병대응팀장님은 부친상을 당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선심 의학관리팀장입니다.
정연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선옥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 현황, 정책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건위생과 일반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1팀 증설되어 감염병관리팀이 감염병예방팀과 감염병대응팀으로 분리 증설되었습니다. 직원 현황은 일반직 38명, 공무직 5명 총 43명입니다.
3쪽 정책 방향은 시민안심 건강 안전체계 구축으로 의료취약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 보건소 운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건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첫째 보건기관 신축, 노후장비 보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둘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셋째 코로나19 진단검사, 역학조사, 환자관리를 통한 코로나19 신속대응 등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넷째 의료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다섯째 착한 식당 및 위생등급제 확대, 안심식당 지속 추진으로 더불어 잘사는 상생형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여섯째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대상자는 인구의 70%로 약 13만 908명입니다. 1월에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접종센터는 안성병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접종방법은 의료기관 위탁 접종, 접종센터 접종, 보건소 접종, 보건소 방문접종 네 종류로 진행합니다. 우선 2월 중으로 코로나 환자 치료 병원인 안성병원 의료인 225명이 국립의료원과 아주대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이며 3월 중으로 8개 요양병원, 34개 노인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중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예방접종에 동의한 1424명과 코로나 1차 대응요원 및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65세 미만 435명 총 1859명을 예방접종할 계획입니다. 2분기엔 코로나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65세 이상 시민을 위탁의료기관 접종과 보건소 방문접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는 접종센터에서 성인병 및 만성질환자와 18세 이상 12만 2000명을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안성인구의 70%인 13만 명 예방접종을 목표로 전 직원 힘을 모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규 사업으로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양보건지소 및 금산보건진료소 신축과 장비 구입으로 사업비는 28억 3742만 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은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후 입찰공고 중으로 3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양보건지소는 회계과에서 진행 중이며 면사무소 신축 일정과 같습니다. 금산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4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감염병 예방활동 및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 강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89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감염병 매개 유성충 구제 등 감염병 매개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핵 및 에이즈 환자 관리,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추가 환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감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 등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로 감염병에 신속대응과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28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체채취 2만 2405명, 182명이 양성 확진되어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74명은 완치 후 퇴원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1월 18일 이후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로 기 운영 중이던 격리시설을 폐쇄하여 해외입국자는 음성 확인 후 자택에서 14일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른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만 원이며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관리능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24시간 대기 이송반 운영은 현재 안성병원이 코로나 전담 치료병원으로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사업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은 5월 중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 등 상황에 따라 대면교육이 어려우면 전년도와 같이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상생형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안성맞춤 안심식당 지정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로 위생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879만 6000원입니다. 현재 안심식당 72개소와 착한식당 28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안심식당 확대,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전환하여 중앙과 경기도에서 확대 지원하는 위생등급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12쪽 안전한 식품, 건강한 먹거리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계적인 식품 위생관리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건강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819만 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제조·가공업체 불법 영업과 유통행위 점검으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합금지, 집합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보다는 예방교육, 컨설팅 등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예방관리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환경 친화적 보건기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3억 5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단열을 위한 고성능 창호,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LED조명 설치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내소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도 계약심사 중이며 3월 착공,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선별진료소 등등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또 한 가지가 공개를 할 때 일죽이라고 공개를 해 놓는 바람에 일죽이 장사가 다 죽어서 일죽양돈협회의 식당이 점심이나 저녁에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 하던 저기가 하루에 두 팀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성 일죽 빼고 병원이라고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행이지만 처음에 그냥 일죽병원 그랬으면 차라리 그러는데 일죽이라고 그러니까 일죽 바닥에서 한 분이 나왔지만 일죽 바닥에서 다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매일 그렇게 터지는 줄 알고. 아예 그냥 일죽 외에 있는 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일죽 상가들이에요. 농협부터 해서 제일 저기가 일죽양돈회관이 그 사람 많던 저기가 하루에 두 팀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원도 한 네 분인가 다섯 분 이렇게 있는데 두 분 그만두게 하시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은 안 하지만 처음에 그런 저기가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지나갔지만. 이게 아마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코로나가 백신 접종을 맞아서 얼추 끝나야지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죽하면 코로나, 한 60명 터졌나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동안성병원이 환자가 71명이 나왔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71명이 다 일죽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죽 시내는 다 그냥 걸린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일단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 65세 요양병원하고 우리 의료진들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요양원에 65세는 못 맞는 거 아니에요? 65세 이하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1차적으로 현재 3월 중에는 65세 미만인 사람만 종사자와 입소자 중 동의한 사람을 놓고요.
안정열 위원  종사자인 분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종사자하고 입소자.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다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다 65세 이상이지, 65세 이하가 어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먼저 접종하고 그 후에 2분기에 65세 이상.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요양원은 65세 이하 종사자들 이런 분들을 놔준다, 이렇게 얘기.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종사자하고 입소자 중 동의한 사람. 그게 끝나면, 그게 아마 안전성 때문에.
안정열 위원  65세도 요양원에 가 있는 분 몇 명 돼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65세요? 65세 이상이.
안정열 위원  아니, 이하.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이하가 저희가.
안정열 위원  이상이야 다 이상이죠. 65세 다 이상이지. 이하는 몇 명 돼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1500명 정도가 종사자하고 입소자가 동의한 사람이니까 거의 저희가 지금은 3월 중에 놓겠다, 라고 하는 게 65세 미만인 사람, 동의 받은 사람 하는 건데 그게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안정열 위원  1500명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라 네, 1570명.
안정열 위원  우리 요양시설이 다 몇 군데예요, 안성에?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요양원은 34개, 요양병원은 8개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요양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론 같은 데 보면 65세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접종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은 연세가 65세 다 70, 80세, 90세들인데 그분들을 안 놓고 종사자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요양원 65세 이하 놓는다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65세도 있나, 내가 그래서 한번. 거기다 “종사자” 이렇게 넣었으면 되는 건데 그냥 “의료진” 이런 식으로. “요양원 종사자 65세 이하 접종”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요양원하면 누가 듣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못 놓는다고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이것은 처음에 계획은 요양원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우선접종자에 들어갔었는데 약품에 아스트라제네카 그것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좀 덜 됐다, 이런 내용 때문에 65세 미만을 먼저 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의료진들은 또 화이자를 놓더라고요. 누가 보면 그래요, 어르신들은 저기고 의료진들은 화이자 놓는다고 차별하느냐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확실히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좋긴 좋은가 보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65세 되시는 분들은 놓으면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의료진은 화이자 놓는다고 그러니까 뭐 차별하는 거냐고 말이야.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희가 전담치료병원인 안성의료원만 화이자로 먼저 들어온 그쪽에 접종을 받을 거고요. 보건소 직원이나 나머지 요양병원 종사자 이런 분들은 다 그다음에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얼른 의료진이 맞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른 맞아야지 또 확산도 안 되고 그분들 관리도 잘하고 그러는 거니까 당연히 먼저 저기를 맞아야죠. 조금 우리가 듣기에 애매한 65세 요양병원,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종사자 그러면. 종사자는 65세 이하들이 많이 계시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하셨고 올해도 금방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더 고생해 주시고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소장님들 하고 상의하셔서 잘 대처를 하세요. 먼저처럼 그냥 얘기 나왔다가 지역구에 가서 우리 지역 상가하시는 분들한테 욕만 엄청 먹었잖아요. 왜 일죽을 거기에 넣어서 장사 안 되게 만드느냐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전화해서 빼는 것으로 했지만 그 타격이 지금까지, 벌써 그게 한 석 달 되지 않았나요? 12월 초부터 터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12월 중순 그때부터.
안정열 위원  그런데 거기 병원에 사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현재 돌아와서 있습니다. 퇴원한 사람들 치료 끝나고.
안정열 위원  그런데 먼저 버스로 해서 100 몇 명 갔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이천에 있는 안드레아 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확진되신 분들, 확진 안 된 분들은 왔고 병원에서 치료 끝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다 끝났어요. 코로나 코호트 격리도 다 끝났고.
안정열 위원  요즘에 가끔 요양원이라고 터지는 게 거기 지금도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금 요양원은.
안정열 위원  가끔가다 보면 요양원 발생 꽤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현재는 코호트도 다 풀렸고 거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9쪽 코로나19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료소가 지금 안성 한 군데하고 공도 한 군데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코로나 선별진료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성모병원도 운영합니다.
유광철 위원  성모병원. 그러면 이 코로나 의심환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코로나 의심이 되면 거기 선별진료소에서 의사 진단을 받고 코로나가 아닌 것 같으면 투약도 가능하고 검사도 가능하고.
유광철 위원  네. 저도 이게 우리 안성에서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구정 전날인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시민한테. 코로나가 의심이 된다, 우리 어머님이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가라고 했더니 우리 안성은 하는 데가 없다고 평택으로 가라고 그래서 평택으로 가신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니죠? 그런 사실이 없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구정 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광철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희도 진료하고 있었는데요.
유광철 위원  그렇죠, 그분이 잘못 아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랬을 겁니다. 코로나 의심이 돼서 확진자 접촉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해 주지 않으려고 해서 일단 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해서 음성인가를 받아와라. 일반 병원에서 성모병원이나 다른 병원 이런 데서도 의심된다, 열난다 이러면 진료를 안 해 주고 그것을 받아와야 병원 안으로 들이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사를 받아서 오라고 했을 거고 보건소 같은 경우 의심스러우면 호흡기 진료소실이 있잖아요. 그쪽에 오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열재고 진료 받고 의심스러우면 검체 떠서 검사해서 결과를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투약도 가능하거든요.
유광철 위원  주말 이렇게 공휴일도 운영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공휴일, 저희는 검사는 공휴일에 하는데 진료는 일요일에 안 합니다.
유광철 위원  검사는 하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검사는 합니다. 아니, 지금 선별검사소에서는 안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는 일요일에 안 해요. 토요일은 2시까지 하고 공도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검사를 합니다.
유광철 위원  검사를 하죠? 공휴일도.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 코로나19 확진자가 186명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오늘까지 187명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187명이요. 지역 내 감염은 확인된 게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역 내 감염이요? 저희는 거의 해외입국자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생겨서 확진자랑 접촉했을 경우에 저희가 안성에서 생기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다른 지역처럼 지역 내 감염으로 확산된 사례는 실제 나타나지 않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 위원  지역 내 감염으로.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역에서 다시 2차 감염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저희는 지역 내에서 또 확진자가 접촉해서 또 생기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없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위원장 박상순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방접종 앞두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내가 혹시 나갔나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금 안내가 확실하게 언론에서 말고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약품을 확보하고 예방접종병원이나 이 대상자도 저희가 지금 어제 19일인가 그때까지도 65세 미만 정확한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지를 받아서 저희가 입력해서 정확하게 대상자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약품이 공급돼야지 그런 사람은 불러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다 뭐라고 언론에 홍보해서 알릴 수가 없는 게 수급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우왕좌왕하지 않고 언제까지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위에서도 굉장히 지침내용이나 이런 게 계속 조금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백신 공급량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그러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렇죠. 대상자도 그렇고 약품도 포장단위가 100명씩 나눠 준댔다가 나머지 10명씩은 보건소에서 하랬다가 나머지는, 이렇게 세세하게 약품을 누수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려니까 저 위에서도 계획이 자꾸 조금씩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약품을 버리는 것 없이 해야 되나 이래서 공문이 계속 시달되고 있어서 저희가 확실한 대상자로 요양병원의 종사자랑 65세 미만에게는 공문을 받아서 다 입력을 했지만 그 외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정확하게 홍보하기가 조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많이들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접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65세 이상은 약품이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는 약이 제대로 들어온 다음에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반시민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일단은 저 위에서 내려온 계획에는 하반기에, 하반기면 6월 이후잖아요. 7월 정도에 예방접종센터가 구축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18세 이상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일단 대강의 수급계획이 나오면 안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언제 맞을 수 있을까도 여쭤보시지만 안 맞으면 안 돼?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안 맞을 거야, 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특히 고령자 부분에 대한 임상자료가 부족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65세 미만부터 접종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접종률을 한 70%로 보는 것이잖아요. 현재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님이 시설이 계셔서 동의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화가 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의율 같은 경우 한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시설에 계신 분들은 동의여부를 답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65세 미만 종사자랑 입소자는 저희가 받았는데 거의 97%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97%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65세 미만들.
○위원장 박상순  그렇군요. 연세드신 분들 그런데 이후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65세 이상인 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을 확률이 많은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렇죠. 약품이 그 약품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렇고 지금 약품계획이 저희에게도 확실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종사자하고 입소자 65세 미만하고 그다음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65세 이상 자가 될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시면서 지금 일부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도 있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일부 의료진이 거부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다양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백신 부분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조금 안전성 부분을 포함해서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성병원에 두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저희는 안성병원으로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도 장소를 써도 좋다.
○위원장 박상순  왜 뭘 별도로 설치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금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에서는 접종센터를 체육관으로 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가 홍익아파트 저쪽 금광면에 있지 않습니까?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안성병원이 새로 지었고 거기에 응급실이 있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상반응이나 나왔을 때 후속조치로 거기가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고 또 대기실도 어린이집이나 써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서 거기를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를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는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금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부분 충원을 위해서 공중보건의 이쪽으로 전부 파견하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공중보건의도 파견하고 또 거기 의료원에 있는 의사 2명도 협조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간호사나 이런 것은 인력이, 저희가 계획은 6월이나 7월에 센터를 구성할 건데 국비를 지원해 주면 인력을 구하는 것도 그때 공고를 내서 그전부터. 센터 기준이 저희가 의사는 최소가 4명 간호사 8명.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아직 접종이 본격화가 되지 않았는데 9개 보건지소 지금 업무 중단한 것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금 저희가 그 당시 지금도 그렇고 선별진료소에 의사들이 검체를 뜨는 것하고 저희 공중보건의들이 도청에 역학조사관으로 다 파견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이 몇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약을 지소에 계신 분들, 진료소는 그냥 운영하고 있고요. 지소에 약을 공급해 주고 미리 환자분들에게 다 불러서 약을 드리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면 보건지소 업무 중단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3월 중에 저희가 예방접종 시작하면 요양병원.
○위원장 박상순  요양병원 이런 데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시설에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촉탁의가 없거나 이런 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접종하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거기에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겠네요. 보건지소 미운영 상태가.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리고 저희가 보건지소가 있는 직원들도 대응팀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대응팀도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면, 여기 확진자가 다녀가면 그것에 대한 역학조사랑 소독이랑 조사를 다해서 줘야 하는데 그리고 선별진료소의 검체 전체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서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거기 지소 들어오고 예방접종도 3월 2일부터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하게 되고 시설에 나가서 65세 미만 앰뷸런스 대동해서 예진의사 나가고. 지금 선별진료소랑 진료소에서 검체도 뜨고 선별호흡기 진료도 의사가 2명씩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유로 그쪽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도 진료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상황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불구하고 면단위 보건지소는 굉장히 고령자들이 장기 약도 복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 처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의 대안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신다고 하시니까 더불어서 우리 방문간호 인력은 몇 명 돼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어디 방문간호 인력이요?
○위원장 박상순  우리 보건소 방문강호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방문간호팀에 6명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위원장 박상순  보건지소가 오랫동안 이게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하셔서.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래서 저희가 약을 3개월 치나 드렸고 그 약이 다 소진될쯤이면 전화로 연결해서 더 필요하면 다시 잠깐씩 돌리면서 선생님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처방을 해서 방문간호사가 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약 처방으로 사실상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 처방도 처방이지만 그래도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 인력 일정주기별로 방문을 통해서 체크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안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해 주시고 마을단위에서 그러한 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인력들, 이·통장 분들이나 가까운 분들 계시면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지원단도 있고 하니까 당장의 그런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협조체계를 갖춰서 어르신들이 장기간 보건지소가 운영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사례 부분은 예측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을 드리고 있던 지소를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은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다른 별개적인 것으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전에 제가 대덕면 내리 쪽에 보건진료소 설치할 수 있냐고 문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과가 아마 건강증진과에 계셨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보건위생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는 설치를 해도 거리가 가까워서 안 된다고 전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 가서 자세히 보면 거기는 사실 교통편이 오는 게 없어요, 이렇게 돌아서 와야지.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인구밀도가 좀 많이 모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거리로 측정할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실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거기가 병원이 없어요. 약국은 없는데 유일하게 병원이 많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면 참 특이한 지역인데 나는 보건소에서 진료소로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보건지소가 여기 하나 생기게 되면 많은 실용성은 있겠다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미찬 위원  보건지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보건지소요? 보건지소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송미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서 가서 보면 그 지역이 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세요? 정확히 왜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게 거리가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지소가 생기려면 인근에,  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송미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면도 보면 면사무소에 하나 있고 안에 또 면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루어졌지만 행정정리라 뭐라고 그것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현 상황에서 딱 봤을 때는 수요가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런데 지소 같은 경우는.
송미찬 위원  보건진료소나 지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승인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중보건의가 여자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승인이 잘 안 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게.
송미찬 위원  복합적인 게 있으신 게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주시는 거니까 따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입니다.
먼저 1월 조직개편으로 저희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보건진료,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총 3개 팀과 9개 보건지소로 개편되었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임유라 팀장입니다.
보건진료팀 박숙자 팀장입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애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안성을 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지역사회 기반 돌봄 관계망 구축,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서부지역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제작 배포하는 심뇌혈관 질환 교육동영상 등의 교육자료를 활용하고 비대면 금연상담을 위한 QR코드 안내지 제공 등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와 경로당 단위의 노인 개인별 건강관리와 관련된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세 번째는 1차 보건의료, 구강보건, 한방사업 등을 대상자에게 맞게 제공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또 알레르기 질환에 힘쓸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서부지역의 건강증진 활성화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주민 건강동아리 등의 활동이 주춤하고 있는데 코로나 단계에 맞춰 지속적으로 건강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부지역의 건강증진사업에 활성화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6건으로 중점사업 2건, 계속사업 3건, 한국판 뉴딜대응사업 1건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사업인 65세 어르신 대상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하반기부터 보건진료소에서 3개 마을을 지정하여 마을의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거리두기단계 강화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8개 마을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후에는 건강통계를 비교분석하고 각 마을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활동 및 건강모임을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진료소 직원을 대상으로 마을활동의 방법, 과정 등의 교육과 실제 활동 후 피드백을 받는 교육 형태로 주민조직화를 교육을 계획하여 12월에 1회 실시하고 이후 2회 차 집합교육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서면으로 과제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건강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주민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하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는 삼죽면에 독거 및 거동불편어르신 171가구와 경로당 29개소에 인공지능스피커를 설치하여 24시간 긴급 SOS 기능과 두뇌톡톡, 기억검사와 같은 치매 관련 콘텐츠, 가벼운 운동 콘텐츠, 정서케어를 위한 음악 감상, 감성대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3월 초에 사회적기업 행복네트워크와 협력을 체결하고 장비를 설치하여 4월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연말에 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행복감 상승도, 고독감 저하도 등 사업 효과성을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개발팀에서 추진하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농촌의 건강한 환경조성, 예를 들면 위험한 농로를 개선하여 걷기 좋은 길을 만든다든지 슬레이트와 빈집의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연계 퇴원환자 재활서비스는 현재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으로는 경로당 단위, 개인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노인병 조기 발견 및 예방입니다. 중증 조기치료 발생률 감소와 고혈압 당뇨환자 치료율 향상을 목표로 건강지표 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발생이 높은 연령대인 75세에서 77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지소 직원이 중점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아무런 관리 없이 치매가 중증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추진 등으로 보건지소가 폐쇄되고 대면사업이 어려워 선별걸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 미치료자 관리는 현재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내 1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관내 위원들의 참여를 같이 논의하고 있으며 이 공모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며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를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문제에 대하여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에 적정한 연계와 경로당 단위로 마을주민의 필요 요구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건강 백세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별 다양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대상자 모집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외부활동 또는 비대면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노인대상으로는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을 시지역, 동부, 서부지역 3개 지역에서 건강체조, 스트레칭, 걷기 등 외부활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내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체중 만들기는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 줌을 활용하여 전신요가, 근력운동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장려가 어려운 중년남성들을 위해서는 산업체로 찾아가 1:1로 당화혈색소, 혈중지질 4종 등 검사를 하고 건강상담과 금연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영양 및 비만관리를 위한 새싹 건강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및 위험군 대상으로 생생대사 교실을 운영하여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질환, 영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체지방, 혈액수치 전후 결과를 비교해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질환자들을 대상으로는 고당교실을 운영하고 전 시민 대상으로는 워크온을 활용하여 걷기 실천율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금연상담 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건강 프로그램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 계속사업 두 번째는 일차보건진료 및 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반진료, 한방진료, 보건증, 건강진단과 함께 흉부 엑스레이, 골밀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은 섭식과 관련되어 신체건강 및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학생,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구강상태 유지 및 구강질환을 예방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20년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한 5학년생 3560명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하여 예방중심의 평생구강건강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쪽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건강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7개 건강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발적인 건강모임을 지원하고 마을환경 정화활동, 취약계층 나눔봉사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9개 병·의원과 연계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스톱 건강지원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관리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꿈나무 건강체험관 운영, 아동성장체조 줄넘기 교실, 노인 근력운동교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 관련 검사 및 예방접종 업무 등 총력대응하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추진은 어려우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 한국판 뉴딜대응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중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읍·면·동사무소 및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하여 마스크를 배부하고 계절별 미세먼지 발현 시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3쪽 보세요. 서부지역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라고 그래서 아니, 여기에 동·서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서부만 해서 또. 아니, 안 하더라도 동·서부 해야죠. 누가 보면 이런 것에서 좀 저기가 어떻게 보면 괄시를 받는다고 할까요, 동부권이.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서부지역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한 거고요.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하든 안 하든 동·서부 지역을 넣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꼭 서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다 보니까 동부 우리 의원들도 저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기를 그냥 안 하더라도 동·서부 지역 증진사업 활성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질의드릴 게 없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19 유행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조금 어렵다, 떨어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현재 코로나 대응을 할 때는 각자 대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매일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응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업무하고 상관없을 때는 각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역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운영이 어렵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유광철 위원  프로그램 활동도 어렵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비대면 운동방법을 모색을 하신다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셨는데 비대면 운동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ZOOM을 이용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한다든가, 동영상을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야외를 활용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7개 동아리 회원을 이번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집되면 거기에 맞춰,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유광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8쪽에 보면 워크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플로 많이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워크온을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지금 저희가 워크온을 운동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 프로그램의 좀 특색을 살려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을 한다든가 여러 방향으로 그 개월 수마다 저희가 특색적으로 사업을, 이벤트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12개월 동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송미찬 위원  이 워크온에 포함된 게 노인대상 활기찬 노후생활의 운영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워크온은 포함이 안 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워크온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4쪽에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요. 48개 마을 건강조사 지금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이것 지금 65세 어르신들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3개 마을씩 해서 65세 이상 건강관리조사는 3개 마을씩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 전체 조사를 하고요, 마을별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면까지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한번 그러면 건강조사를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한 것과 분석을 해 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저희 마을 단위에서 건강조사한 것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향후에는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건강조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을별로 건강조사를 하다 보면 그 지역에 맞게, 맞는 질환이라든가 어떤 것이 도출이 되면 그 관련해서 마을 경로당을 거점으로 사업을 실시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지금 48개 마을만 선정을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저희가 보건진료소당 3개 마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48개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건강조사를,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선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주민건강 지도사는 지금 어떻게 양성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직화 방법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지금은 건강조사를 할 때 마을을 저희 진료소 소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들이 이렇게 마을을 건강조사를 실시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마을에서는 굉장히 좀 열의를 갖고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느 마을은 그렇지 않고 너무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만 계신 곳도 있잖아요. 그 마을을 돌아가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건강지도자를 하면 참 괜찮겠다.”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가 건강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마을에 같이 투입을 하면서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여하튼 면 단위 시골마을 들어갈수록 60대, 70대가 청년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건강지도사라고 하면 최소한 혈압이라도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실 수 있고 당뇨체크나 등등 여러 가지 기본 보건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행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 있을 텐데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맞습니다. 48개 마을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눈에 이렇게 띄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 모델화 시켜서 다른 데 지역에서도 보급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상순  생각을 한 게 지금 행복마을 관리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행복마을 관리소. 지금 삼죽면에서 1차적으로.
○위원장 박상순  지금 많이 좀 확대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위원장 박상순  네,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실제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의 최소한의 인력이나 배치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또 행복마을 관리소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반인숙 위원  24시간 아니에요. 12시간이에요.
○위원장 박상순  지금 24시간 아닙니까?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 안에서라도 보건 서비스하고 또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지도자 교육과정에 행복마을 관리소의 직원들도 기본적인 교육은 좀 같이 받도록 해서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일부러 삼죽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삼죽면을 하고 있는데 거기 면장님이나 행복마을 관리소 그분들도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건 뭐 이제 삼죽뿐만 아니라 대덕, 공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지금은 인력 문제 때문에 일단은 삼죽면을. (웃음)
○위원장 박상순  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지금 대면집합 모임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체활동 부족 때문에 나홀로 집콕을 하시면서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직접 대면해서 집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나름대로 한계가 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좀 보니까 온라인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일정 공간 안에 또 일정 규모 이상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배포하게 되면 다수의 제한 없이 시민들이 관심 있으면 접근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많이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보건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2021년 제3기 5급 승진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시겠습니다.
박창양 보건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창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창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임 이지은 지역보건과장이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자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종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행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속기구 및 인원, 정책방향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총 3팀 53명으로 그중 일반직 24명, 공무직 10명, 시간선택임기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질환예방, 환자 조기발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환경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첫 번째 취약계층 건강 항상성 유지와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 위주의 대상자 발굴로 사각지대 해소 및 통합적 사례 연계관리 등 체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예방적 관리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중재 및 건강격차를 개선하고자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입니다. 자살위험 환경개선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살률 감소, 생명존중 의식 확산으로 인식 개선 등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생애주기 대상자별 차별화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 친화적 모자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물론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을 통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출산양육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검사 및 체계적 영양관리, 신생아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관리로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치매예방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통합관리체계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치매사례 관리 및 치매관리비 확대지원으로 지역사회 치매 돌봄 실현 등 치매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확대계획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120% 이하에서 소득기준 없이 모든 치매등록환자에게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국·도비 매칭으로 하여 치매치료비 및 약제비를 소득기준 120% 이하로 제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국·도비 매칭 외에 추가로 시비 1억 8720만 원을 확보하여 만 60세 이상 치매등록환자 1035명 전체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중 월 3만 원 이내 연간 36만 원까지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여 치매중증화 지연 및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과 치매 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청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으로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19세에서부터 34세의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마인드링크 및 정신건강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자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담인력을 추가로 2명을 배치하여 청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인 생명사랑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자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교육상담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172명, 자살 고위험환자 146명을 등록하였으며 사례관리는 6353건, 의료비 지원 94건, 캠페인 등 홍보는 410회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수해 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 재난심리 상담지원을 3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더 많은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1223가구를 신규로 등록하여 가정방문 건강관리 7392회, 자원연계 454건, 장애발생 예방교육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건강관리대상자 발굴 확대 및 자원연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통합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건강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를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암 검진 5만 8000명, 의료비 지원 150명을 대상으로 6대 국가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추진성과로는 암환자 등록은 161명, 국가 암 검진인원 1만 1515명, 재가암 치료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243명으로 5억 8992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우리 시 주요 수검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코로나19 중점 치료기관으로 검진율이 저조함에 따라 타 검진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진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행복한 임신, 출산, 양육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장애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만 명의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임신부터 영유아까지의 각종 검사, 출산지원, 검진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는 840명으로 산모건강관리사, 산후조리비, 청소년 산모, 기저귀 지원 등 출산지원은 1459명, 영유아 의료비 지원은 247명, 모성 의료비 지원 348명, 모자 영양지원사업인 영양플러스 지원은 24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방문이 어려워 임산부 등록이 저하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전화상담으로 등록 후 드라이브스루식 방식으로 유도 및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및 전화상담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통합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중심의 선제적 치매관리는 물론 체계적, 전문적 지역돌봄을 통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과 가족,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19명이 조기 무료검진, 치매예방교육, 환자관리, 치매쉼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2020년 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성시 치매안심센터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치매예방 및 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창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이 왔으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안성이 예전에는 산부인과가 2개가 있었죠, 하나랑 모아랑 2개. 아, 3개가 있었구나. 3개였는데 2개는 출산을 하는 병원이고 하나는 진료만 하는 병원이었고, 개인병원이. 그랬는데 현재는 출산병원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모아산부인과 하나.
○보건소장 박창양  네.
반인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하나 있는 병원은 없어지고 하나는 진료만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안성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 개인병원 산후조리원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몇 년 전에 없어졌고. 하나산부인과가 없어지면서 산후조리원 또 하나가 없어졌고 하나 남은 게 이제 모아산부인과 하나가 남았잖아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반인숙 위원  보니까 지금 모아산부인과도 없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거기가?
○보건소장 박창양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아무래도 물론 인근도시에 좋은 병원이 있다 보니까 안성 사람들이, 시민들이 거기로 많이 가니까 여기에 많이 안 모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이 병원조차 없어진다면 경기도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도시는 안성이 아마 최초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장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 봤더니 올해까지만 사업을 해 보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접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건물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고 접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개인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안성시 입장에서 보면 안성이 시잖아요. 시에서 유일하게 정말 산부인과가 없는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출산을 담당하는. 그렇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거기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안성의 시민들은 계속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인 거고. 그냥 단지 예방 차원에서만 할 수 있지 다른 것 뭔가 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안성시가 전부터 했던 게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주면서,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도 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성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이야기하시는데 올해까지만 하시고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창양  그게 지금 작년에 한 4월, 5월인가부터 아마 시작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 측하고 저희가 몇 번 미팅을 해 보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누가 대신해서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임대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느라고 의료원하고 많이 어느 정도 진전은 됐었어요. 안성의료원 안성병원이 신규로,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설은 거기에 다 되어 있어요. 출산실도 되어 있고 수술실이라든가 다 설치는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을 하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거기가 코로나 전담병원이라서 지금 스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안성병원 쪽에 할 계획을 지금 갖고는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걸림돌은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산부인과 의사 모셔오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인력을 확보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이 몇 번 임승관 원장님하고 대화를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진전을 못 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고 임승관 원장 파견이 끝나서 돌아오고 그러면 다시 또 본격적으로 그쪽이랑 협의해서 안성병원에 유치할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의료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일부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까지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 문제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 아시겠지만 그전부터 발생했던 문제였거든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그런데 이제 당장 없어진다니까.
반인숙 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이면 신데 그래도 병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박창양  아니, 원래 포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 지역에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가 거의 없어요. 포천도 의료원에서 직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승관 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공공병원의 역할이 그런 게 하는 게 맞다, 라는 취지는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잘 좀 참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 복지부 협의를 거친 건가요?
○보건소장 박창양  어디요?
○위원장 박상순  복지부 협의 거치신 건가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당연히 거쳤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거쳤나요?
○보건소장 박창양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봤고요. (웃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 난임 관련해서 한방치료 지원 추진하려고 하시나 봐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그것 경기도 한의사협회에서 도비 10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내년에는 아니, 올해는 참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도비 100% 지원이었나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우리 난임 시술비 지원이 한 몇 건 정도 돼요, 연?
○보건소장 박창양  난임 시술비 지원이요? 우리가 작년에 난임 시술비에 318명, 1억 1596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318명이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이건 한의학 난임이 아니고요.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
○위원장 박상순  시술비 지원에 318명이에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318명에 1억 1596만 5000원.
○위원장 박상순  이렇게 많았나요? 이게 지금 한방치료 지원이 건보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보건소장 박창양  한방치료, 지금 말씀드린 건 한방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순  네, 알고 있고요. 한방은 건보지원.
○보건소장 박창양  그건 건보지원이 아니고요. 도비 100% 해서 한방 약 있죠, 한약? 착상 잘되게끔 하는 한약을 몇 번이더라, 몇 번 먹고 그다음에 침 시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도비 지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한방으로 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되죠. 치료하는 거라든가 보약 준 것은 일부는 보험으로 처리되고.
○위원장 박상순  그게 가능해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나머지는 도비로.
○위원장 박상순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경기도에 지원근거가 있나요, 현재?
○보건소장 박창양  네, 경기도에서 2018년 정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도에서 담당 팀장일 때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시군요. 아니, 일단 꽤 대상자가 생각보다는 많네요, 저는 좀 이것보다는 적은 줄 알았더니. 일단은 의료 부분 특히 난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또 아파하시면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부부들 많은데 선택권이 좀 그래도 그나마 보장될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양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문화체육관광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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