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변동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은정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문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성경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범진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기남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정책방향과 중점사업,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저희 부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교통정책 추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교통물류거점도시 기반조성과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및 교통복지 증진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준법정신 및 교통문화 정착을 시키고 고객만족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사업입니다. 안성시민의 숙원사업인 철도 유치 사업으로 평택∼안성∼부발을 연결하는 국가철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도부터 ’25년 12월 예정이며 사업연장구간은 53.8㎞로 총사업비는 1조 6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16년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고시되었고 ’19년도 5월에 경기도와 안성·평택·용인·이천시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9년도 9월에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작년 9월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 기재부로부터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본계획과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재원협의, 공사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내륙선인 동탄에서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30년도 12월 예정이며 사업의 연장구간은 78.8㎞ 단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조 3000억 원이며 그동안의 추진성과로는 ’19년 11월에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을 신청 건의하였고 경기도와 충청북도 및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철도유치 시민 서명운동을 그동안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도 12월에는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 건의하였고 앞으로 국토부 주관으로 상반기 내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강선 연장사업인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철도사업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30년도 12월 예정이며 사업의 연장구간은 57.4㎞ 일반 단선철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조 4000억 원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19년도 11월에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을 신청 건의하였고 작년 7월에 3개 지자체 간 공동협력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작년 12월에 국토부에 국가철도망에 대하여 복선철도에서 단선철도로 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주관으로 상반기 내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 확보와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선을 적극 확대하여 시민이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대상은 26개 비수익노선에 대한 노선개편과 운영수지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에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월 안에 버스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 중간보고 및 공청회를 거쳐 의원님들께 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준공영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고예방시설인 신호등,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로는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19개소 무인단속카메라 1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338개소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무인단속 카메라 5개소를 기이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5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신호등 6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휴식과 소통의 공간인 쉼터를 조성하여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아양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40평에 2층 건축물로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총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5월에 착공해서 10월 안에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양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6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양택지지구 내이고 공영주차장 2개소, 주차면 90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월에 용역 준공을 하고 공사를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리 공영주차장 공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내리 대학마을에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도 6월까지이며 위치는 대덕면 내리 681-12번지 신라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면 48대로 총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내년 3월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도 10월부터 ’21년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금산동 8번지 일원으로 만복식당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면 20대이고 총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였고 금년 5월에 토지보상을 추진완료하고 9월에 공사착공해서 금년도 12월에 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22년도 3월까지이며 위치는 아양동 362-4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주차면 40대이고 총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였고 금년 5월에 토지보상을 추진을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시내버스 미운행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복지를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행 대상지역은 11개 읍·면·동에 4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행의 선정기준은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과 1일 운행횟수가 3회 미만인 마을 그리고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서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용조건은 마을은 1일 3회, 개인은 1일 1회가 되겠고 요금은 1인당 시내버스 요금인 145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보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3만 856명이 이용을 했고 지원금은 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지정운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방식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대수는 저상슬로프 장애인차 19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0%, 시비 90% 해서 9억 원이 되겠고 이 9억 원은 차량유지비와 인건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요금 산출은 기본요금, 추가요금, 할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운행건수는 1만 208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 저류지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21년도, 금년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공도읍 만정리 819번지로 사업량은 주차면수 213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에 진출입로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공사착공해서 금년도 10월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여객 및 화물, 건설기계 등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차량은 여객,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차량으로 단속지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주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차고지외 밤샘주차 지도단속은 월 4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단속(계도) 실적으로는 화물, 여객, 건설기계 차량 등 1836건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등록된 차고지와 거주지가 먼 관계로 차고지의 지역에 밤샘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밤샘주차 허용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합법 주차를 유도하고 상습 위반지역은 특별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 장기적 해소방안으로는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을 위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교통 종합상황실에 4명이 2개조로 고정형 CCTV 80대를 설치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6명이 2개조로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단속 실적으로는 3만 498건을 단속해서 11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9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금년도 말까지 상습 위반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12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차량등록사무실 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 차량등록 현황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건설기계 총해서 12만 3148대가 안성시에 등록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민원인 편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 전용 컴퓨터를 설치하고 금광차량등록실 내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전화응대 친절교육 실시 및 차릉등록 업무 매뉴얼과 홈페이지를 통한 차량등록 절차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작년에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타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B/C,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시한 게 B/C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행정절차하고 여주∼원주선 연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31일 날 타당성 재조사를 기재부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주∼부발선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금년도 1월 12일 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를 통과했고 금년도 2월 19일 날 국토부에서 수도권심의가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용인시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산업단지 승인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다 이루어지면 다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타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수도권내륙선으로 해서 동탄∼안성∼진천을 거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국가철도망 4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금년도에 전국에서 4차망에 반영건의가 150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동향이 파악됐는데.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이게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건의한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당초에 공청회를 2월 달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연이 되어서 4월 달 이후로 계획이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 돼서 김보라 시장님께서 3월 초에 우리 국토부 장관 면담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민 국회의원님께서도 국토부 관계자, 차관 이런 분들하고 미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경강선은 금광.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광주에서 용인을 거쳐서 안성까지 연결되는 선인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수도권내륙선과 마찬가지로 공청회 그런 관계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것 또한 4월 이후로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우리 철도와 관련돼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현재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중앙부처의 동향을 살펴가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건 제가 한번.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제가 알기로는 한 70㎞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것을 일명 얌체주차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 관리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주차하는 사람은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올 하반기쯤에 완료되는 주차장이 있고 또 내년에 가서 완료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완료되기 전까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주차장 운영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구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토지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무단방치 차량이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희가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저희가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경고장을 붙이고 언제까지 이동을 시키지 않을 경우는 폐차장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런 절차를 일단 거쳐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알려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우남아파트?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금 그쪽에, 석정동 쪽에 주차민원이 많은데요. 저도 밤에 가보면 거기 상가가 밀집돼 있고 번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그쪽에는 없는데 현재 중앙파출소에서 개방을 해 놨고 품질관리원은 개방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찾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품질관리원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마당 면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조치를 했는데 주차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좀 어긋난 사람들이 있어서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파손도 하고 그래서 개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도 달고, 라인패킹도 다시 하고 안내경고판도 설치를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할 테니까 다시 개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쪽에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하여튼 간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될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아,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우리는 무단방치 차량이 발견이 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언제까지 치우십시오, 하고 계도판을 붙여놓고 그때까지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그다음 날 나가서 견인을 해서 폐차장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서 폐차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아, 거기가. 네, 그럼 거기가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한번 저희가 현장 나가고 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은 그것은 정차하는 역은 아직까지 4차 망에 들고 예타가 통과해서 기본설계 절차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역 신설하고 그런.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 일반 철도기 때문에 전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역마다 다 서는 것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단선철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철도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일단 기본계획 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것은 4차 망에 통과를 시키고 예타를 통과시켜야 이제 그다음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때 그런 사항은 자세하게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은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과 학생도 등교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노선을 더 연장해 달라든지, 아니면 횟수를 더 늘려달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의견이 나올 텐데 일단 그리고 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설문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 했던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그런 설문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설문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 준 데가 전문기관이거든요. 다른 시·군의 공영제, 준공영제 이런 용역을 많이 했던 업체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험 많은 용역업체하고 해서 하여튼 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내버스 활용하는 데 그래도 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런 사항이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좀 지나서 그런 토대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한번 저희가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의료원에서부터 시청까지 있는 것.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확인 꼭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저도 알아봤는데 사업자등록증만 내고 앱 깔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한 시간하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희가 위원님, 위원장님께.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전광판에 홍보를 하는데 시민들이 전광판을 잘 안 보세요, 솔직히. 그래서 도로 사이드에 현수막을 붙여 놓는 게 효과가 제일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양방향에 주정차 단속구간은 현수막을 좀, 이제 봄이 되고 그러면 차량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특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양방향에 주정차 단속구간이라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4만 원’ 이런 문구를 써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것은 이제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노선은 변경되는 게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정확한 노선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거치는 시·도만 나와 있고.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가는 것은 일반철도였을 때는 100%가 국비고, 광역철도는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겠다, 시·군 간의 협의가 돼서 그렇게 변경으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도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긴데,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할 테니까 4차 망에 꼭 반영을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게 기준이 차량 통행량이 많아야 되고, 교통사고 발생량이 많아야 되고 그럴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이 되는데. 미지정이 된 것은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도로변보다 좀 안으로 들어가서 위치한 곳은, 그런 곳은 보호구역에 지정이 안 되고 있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팀장 장문수  교통시설팀장 장문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이 있는데요. 무인단속카메라는 법정 2차선 이상 도로에만 설치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신호등은 2차선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많고 이런 데는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개가 서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하면 그런 데는 신호등이나 단속카메라를 갖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아서 경찰서에서도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특히 설치를 못 하게 했고 그래서 설치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 곳입니다, 그것은.

○교통시설팀장 장문수  지금 62개소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장문수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은 공영주차장이 금년도에 많이 조성이 되는데 현재 무료공영주차장이, 유료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무료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무료로 하게 되니까 양심이 좀 불량한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성시에 무료로 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가 좋은지, 무료화를 계속 추진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서 그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왕종호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지중훈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4개 팀 17명으로 건축행정팀은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1팀과 2팀은 지역별 일반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지도팀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건축과 정책방향은 질 높은 대민 건축행정서비스 실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건축물 안전성 확보 및 위법 행위 예방을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행복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안성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관리,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전문적인 관리조직인 안성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설치 대상이 되나 건축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의무대상이 아닌 시·군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설치를 독려받고 있는 상황으로 도 내 화성시 등 3개 자치단체가 설치를 완료하였고 용인시 등 14개 자치단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6월 중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년 12월 설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개선입니다. 기존 위탁운영방식은 정비의 효율성 저하와 시간대 및 지역적인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년부터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취약지역 해소 등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이 직접 광고물 수거에 참여함에 따라 취약시간대와 이면도로 등 정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입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5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일반형 게시대 84기, 행정용 게시대 22기 등 총 106기의 현수막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로 인한 민원발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화재안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처리방안입니다. 2017년 제천 화재 및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성소방서에서는 2018년부터 ’20년까지 5900개소를 점검하였고 금년부터 2023년까지 6700개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통보된 건출물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인건비나 이런 것에는 노동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재대나 식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규정되는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최대한 사용검사 전에 설계자나 감리자를 통해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인쇄비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1장이 아닙니다. 전단지는 100장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전단지나 명함식 이런 것은 100장 단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벽보는 장당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벽보, 현수막은 장당이고 명함이나 전단지는 이거는 100장 단위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감면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현수막들을 굉장히 많이 부착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게첨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50% 감경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까지를 계산해서 용역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많이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지금 저희가 일반 불법현수막들은 정비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1차 경고해서 안 되면 2차 부착자를 찾아서. 부착자를 요즘 보면 드러나지 않게 도출이 안 되게 부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저희가 부착자를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승강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게시대, 게시판을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민원이 있다거나 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현수막하고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명절 때나 정당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작년 추석부터 많이 협조해 주셔서 시가지가 많이 깨끗해 졌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관용을 베풀기 시작하면 또 다시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선거 때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선거용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방역 관련된 것, 교통안전 관련된 것, 그다음에 미아 찾기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인허가 부분은 12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용역사들이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안전기술사라든지 이런 기술사들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인정을 해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그 구조 분야라든지 안전 분야에는 전문지식이 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안전센터라는 것을 내년부터 인구 50만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안전문제라는 것은 사실 법에서 50만이라고 제한을 해 놨지만 인구수를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경기도 내 자치단체, 경기도 내 50만 이상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나가는 것 같고요. 저희 시도 같이는 못 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지역안전센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역안전센터라고 할 수는 없고요. 1개 팀 정도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비는, 지역안전에 대한, 건물 안전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런 정도는 또 요즘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민원대응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은 저희가 아까도 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거보상제하고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게 수거보상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지나가는 분이 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의무감에, 사명감에 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계획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서,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수거를 했는지 증빙자료를 촬영해서 읍·면·동사무소에 가져다 제출을 하면 뭐, 1개씩 갖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으셔서 지난 번 원곡면 같은 경우 한 30장, 50장씩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상한액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그런데 너무 많이 저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만요. 최대 월 5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1일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한 사람이 월 총액을 해 봐서 5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진관입니다.
주택과 김지원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보고해 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호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류연광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정희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주택과 일반 현황, 정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총 4개 팀으로 일반직 14명과 공무직 1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 주택과 정책방향은 선제적인 주택행정, 선진화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과 투명한 주거관리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주택과 중점사업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배려로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을 만들기 위해 권역별 또는 요청단지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여 입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으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 및 분쟁사항을 사전에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이 조성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4쪽 태산·산수화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태산·산수화아파트에 고속도로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민원 해소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통한 방음벽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한국도로공사와 6:4 비율로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착수 준비 중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과정에서 소음분석 및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방음벽 길이가 당초 700m에서 726m로 20m 연장되었고 높이도 17m에서 구간별 16m에서 19m로 변동이 되어 약 21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실시설계 및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신규 사업인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연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감사 2개 단지, 기획감사 2개 단지에 대해 상·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발생이 심한 단지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연중감사 실시로 입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쪽 신규 사업인 빈집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빈집실태 파악 후 철거, 개량, 안전조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1월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빈집 117호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정비계획수립 기금 용역비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도비 확정 후 빈집정비계획을 실시하여 2020년 2월까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신규 사업인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기존 건축물 중 피난약자 이용시설 연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장재 교체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에는 대덕면소재 이화어린이집이 지원대상으로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컨설팅을 받아 보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절차 이행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7억 1405만 원이었으나 15억 9185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27개 단지에서 2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금산주공아파트와 동광1차아파트의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대상단지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관리비 지원 사업대상은 중앙연립 외 24개 단지로 총사업비는 15억 9185만 원입니다. 해당단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의위원회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21년 본예산에 우선 지원 10개 단지에 4억 4798만 1000원을 옥상방수, 도색, 보도블록 교체 등에 지원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임차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매월 4100가구에 월간 6억 5758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수선유지급여는 62가구에 총 4억 610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이 행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신·개축 및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를 통하여 쾌적하여 아름다운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인 주택을 신축·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62호와 빈집정비 50호이고 주택개량은 호당 지원 2억 원 융자 지원되며 빈집정비는 호당 최대 300만 원의 설계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15쪽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입니다. 녹색아파트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파트단지 내 공용부분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삼보아파트에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단지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상반기 중 교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먼저 아까 말씀하신 산수화아파트 방음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에 아직 저희도 방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저희 부담금이 좀 최소화 되도록 협의를 해 볼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현재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으로 인해서 방음벽이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몇 개소나 되나, 또 어떤 식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경관에도 저해가 되지 않나, 판단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되는 새로운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 시에 조금 더 이걸 강화시켜서 주변에 피해가 없고 도로와 같이 올 경우에는 그 규정에 맞도록 해서 소음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그건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정연호  주택행정팀장 정연호입니다.
보통 2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20가구 이상이면 주택사업 승인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로 2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정기감사, 그다음에 기획감사 2개 단지 잡고 있고 민원이 발생했거나 그럴 때는 수시감사로 나갑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입니다.
주의, 시정, 그다음에 과태료, 행정처분 이렇게 있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행정처분이요.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과태료는 금액을 부과하는 거고요.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나, 업체 영업정지나 소장 영업정지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네, 작년에 금산주공하고 부영아파트 감사를 했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지금 그건 관리주체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시정이나 주의나 이런 부분이 나가면, 그것에 대한 공문이 나가면 그건 7일 이상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지금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 시정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네, 입주자 대표회의도 그건 우리가 시정을 내면 그분이 시정하는 부분이지, 뭐 해임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LED로 안 되어 있고 형광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광등을 천장 벽에 매달아놨기 때문에 조금 차가 높은 건 다 치고 다녀요. 그리고 어둡고. 그래서 저희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걸 저희가 해 보는 거고요. 아마 공용부에 LED 조명을 할 경우에는 아파트가 더 쾌적하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자부담이 한 30%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것 하는 아파트는, 그린뉴딜 사업에서 LED 조명으로 녹색아파트를 하는 아파트는 저희가 가산점을 좀 줘서 보조금 심의 때 조금 유리하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일반예산으로는 당장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네.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아까 박상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 쪽에 조례가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팀장을 보며) 우리 팀장님.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그건 아니고요.

○공동주택감사팀장 류연광  저희가 감사를 볼 때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공동감사위원센터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감사를 의뢰하면 3명 정도 감사위원이 나와서 감사를 보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찾아가는 공동주택 서비스요, 어떤 것?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네. 이건 저희가 3개 권역으로 좀 나눠서요.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동부, 서부, 시내권 이렇게 해서 거기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장이나 또 관련자들을 저희가 일일이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공도읍사무소라든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저희가 사례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고지를 해서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 이광수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이인수 팀장입니다.
환경지도1팀 한재혁 팀장입니다.
환경지도2팀 황규석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 김용문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김보석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 사업이 2건, 신규 사업 1건, 계속사업 3건, 또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환경과 부서 정책방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환경도시 안성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축분뇨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서 행복한 환경도시 안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 안성형 그린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수소충전소 운영, 운행차 저공해 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생태복원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금북정맥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인명피해예방을 위해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주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테마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점검을 수행하여서 쾌적한 환경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는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축산 악취저감에 총력을 다하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서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서 한강수계, 금강수계, 진위천수계 지역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며 체계적인 하천수질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 영향이 높은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6쪽에 2021년 환경과 중점사업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죽산면 칠장산에서 서운면 엽돈재 구간으로 총 74.6㎞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한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서 2022년 일부구간 우선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연도별 국비지원액이 한정되어 있어 우리 시의 계획대로 연차별 국비 교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내·외부 요인에 따른 맞춤방안으로 총 5개 분야, 2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따른 세부내역과 실적은 제출된 자료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5개 분야, 21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작년 10월 7일에 고시한 공도지역의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에 수직정원, 미세먼지 쉼터, 안심 차단벽 설치 등 미세먼지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에는 환경단체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 퇴치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안성시 소하천 88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퇴치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태계교란 식물 실태조사를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간 실시를 하여 소하천 88개소에 대한 생태계교란 식물 현황 파악이 완료된 상황으로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읍·면·동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예산 재배정을 통해 퇴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지역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서 도심 내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구간은 알미산공원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1.4㎞이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편입토지 매입 및 행정절차 등을 적극 이행하여서 2023년도 12월 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대책입니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1년 총 33명의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포함한 4개 반 76명의 대응팀을 구성 운영 중이며 2019년에 야생멧돼지 502마리를 포획하였고 작년에 397마리를 포획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00마리 포획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우리 지역 내에서 ASF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테마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기, 폐수 배출시설, 또 소음, 비산먼지 등 산업 및 생활환경,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총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연중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가축축종별, 지역별 중점관리 지역 지정으로 우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평택지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또 안성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지도단속 시스템을 마련하여서 축산악취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서 축산농가의 인식의 개선은 물론 가축분뇨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작년 7월 14일 발표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13일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월 28일 안성형 그린뉴딜 정책보고회 개최와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85개 세부사업을 사업비 약 7117억 원을 투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12% 감축, 일자리 약 5700명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반영 분석 결과 계획 대비 64%인 723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예산축소 또는 변경사업 이외에 사업계획 용역 중이거나 설계 중인 사업은 추후 예산반영을 통해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멀티스마트 가로등 지원사업, 스마트 보안등 원격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사업에 추가 반영하여서 세부사업을 현재 85개에서 88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가 저희 지역을 한정해서 판단을 해 보면 생활악취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조업소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발생된 악취하고 축산악취로 구분이 되는데 비율로 보면 축산악취가 한 50%에 육박하고 오히려 더 일반사업장에서 나오는 악취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보면 대부분 민원업체가 제조업소에서 커다란 구조물이나 이런 걸 발주를 받게 됩니다. 무슨 교량의 상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나와요, 나오고. 또 그런 쪽에서 도장시설이 운영이 되다 보면 대부분 도장 성분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많이 포함된 성분들이에요, VOC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휘산이 되면서 주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사전에 계도적으로, 또 정 그렇다고 기업체에서 그런 구조물을 발주 받으면 커다란 사업을 발주 받은 꼴이 되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도장시설을 하는 시간을 좀 정해서 운영을 하는 등의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서 같이 기업도 윈윈하고 시민들도 윈윈하는 방향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예를 들어서 물 관리는 가장 최근에 많이 적용하는 게 저영향개발기법이라고 그래서 물 순환체계를 이루는 저기를 합니다. 포장을 하려고 해도 투수블록이나 투수포장을 해서 포장층도 지하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요. 이런 걸 개발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단, 저희가 지금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180억을 투자를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금석천 상류로 다시.

○환경과장 박종도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그래서 재활용수를 높여서 하천의 수량도 좀 높이고 또 수량이 높아지면 하천 내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미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더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다행히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 하나 아까 저영향 이야기했지만 일반 저희가 좀 요구하는 게 빗물 재활용이나 중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네, 중수도 개념도 조금 더 지금만큼 제도상으로 있기만 한 것을 현행화하는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최소한 아껴 쓰고 또 쓴 물을 다시 재활용을 하면서 자원화 시키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특히 건축과라든지 관련 부서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라든지 또 우리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같이 좀 공유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서에 요소, 요소 크건 작건 간에 사업범위를 넓혀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빗물저류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저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중수도 개념은 일반적으로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쓴 물을.

○환경과장 박종도  그렇죠. 청소 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다시 쓰게끔.

○환경과장 박종도  그게 저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180억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금석천으로 다시 리턴해서 쓴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택지개발 내까지 다시 리턴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운영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 건가.

○환경과장 박종도  LH에서는 자기들이 조성을 했으니까 이걸 환경과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한다는 식으로 좀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부터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관리 부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소방용수나 수도용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알고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조 받아서 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가현취수장 같은 데 취수 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좀 담을 수 있게 전적으로 소방용수나 수돗물 이외에 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 비용을 좀 줄이고자 그런 쪽으로 올해는 지침을 바꿔서 내려 보냈습니다, 읍·면·동에.

○환경과장 박종도  그게 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고정적인 장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 데서 취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렇게까지 영향 줄 것으로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웃음)

○환경과장 박종도  그래서 점점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저희한테 많이 지침이 내려오고 또 시행을 하라고 촉구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별안간에 전환은 어렵겠지만 시행 가능한 게 여기저기서 정착이 되고 또 성능이 더 확인이 되면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그 파트는 저희가 다루기보다는 축산정책과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가축분뇨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일임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보충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지난주에 축산단체장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요구되는 게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축산은 주변축사 위생문제하고 악취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좀 긴장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홍보하고 교육을 좀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아마 시내에 가축분뇨 집중 홍보물이 아마 게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축악취를 상대로 봤을 때 제도화는 사실상 저희가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요. 최소한 감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1차적으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기에 분뇨 배출하고 아까 말씀대로 부숙도, 그 절차 운영하고 또 시설보강 차원이 좀 많이 투자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 개선영역이나 지도점검하고 또 재발되는 데는 좀 엄격하게 점검을 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의외로 축산농가의 인식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는 형편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직원들이 민원이 나와서 나가보면 스스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같이 이행을 할 생각보다 남 핑계를 먼저 대요. “어느 농가도 했고 어느 농가도 이런 저기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일반화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을 먼저 생각을 한 게 축산농가에 대한 인식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게 급선무이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대로 집중단속으로 좀 들어가면 시스템이 서서히 좀 점검이 맞춰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그날 회의할 때 축협조합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요구드린 사항이 시범농장을 축협 쪽에서 지역별로 한 서너 군데를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축분뇨나 적정지역으로. 왜 그걸 요구를 드렸냐면 일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농가들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그런 요구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요. 좀 이쪽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별안간에,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저기는 어렵더라도 상당 부분 가축악취를 지역 내에서 줄여나감으로 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만들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과장 박종도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그러니까요, 네.

○환경과장 박종도  네.

○환경과장 박종도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환경 행정을 해 보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다는 느낌이 있는 게 제가 환경과에서도 과거에 폐기물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가처리를 해서 소각장하고 매립장 지을 때 얼마만큼 지역 내에서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완비가 되니까 나름대로 처리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축산분뇨 쪽에도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담당부서나 저기에서 힘이 들더라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언뜻 들어요. 들고 그런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정책도 원활하게 지역에서 먹혀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더 협조가 필요하죠. 축산농가나 단체,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진축산 체계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더 될 걸로 판단을 해 봅니다, 감히.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만 업무 떠밀듯이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렇지 않느냐. 감히 그런 생각도 해 봤었는데요. 하여튼 간에 기반시설은 조기에 축산농가에서 협력을 해서라도 갖춰줘야 하는 게, 아마 그런 조건만 만들면 담당부서에서 국비나 도비는 얼마든지 갖다가 설치 가능할 걸로 저는 판단해 봅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축산과에서 해야죠, 정책적인 것으로.

○환경과장 박종도  걱정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축분이 많이 나오면 퇴비장이나 이런 시설이 모자라요. 작년부터, 올해부터 부숙도 검사가 의무가 되기 때문에 더 저장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각 농가에서도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퇴비 저장시설, 밀폐된 저장 시설을 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축분이 배출이 덜 되게 축산 가축을, 종류를 줄이든가 이런 방향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은 안 하고 오로지 그런 저기로다가 말씀을 한다 그러면 저희도 대응이 없어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역 내에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이게 관능법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축산농가들하고 자꾸만 저희가 대화를 하고 또 가서 어떤 때는 귀찮게도 하면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조기에 방향을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걱정 안 하시게.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걸 안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여건으로 진행이 될 걸로 판단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가 직원이 셋, 팀장 하나 이렇게 네 분이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다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판단해 보면 우심지역하고 우심, 업체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다 점검을 한 번씩 하는 걸로 하는데 일차적으로 효과가 빠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가 많이 밀집된 데가 일죽, 미양 이 정도입니다. 양성도 좀 그렇고. 고삼 쪽도 그렇고 대갈리 쪽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먼저 일차적으로 하고 그런 데 시스템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다, 전체 점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지금 설계중이라 저희가 한 90%는 파악을 했습니다. 확정, 설계가 확정이 되면. 확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입할 부분은 매입을 하고요. 사용승낙을 얻어서 사용할 부분은 사용승낙, 구분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일단 매입 부분은 많이 잡지 않으려고 해요. 탐방로 초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인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요. 재산침해가 없도록. 그리고 나머지 등산로 주변에 국유지라든지 빼고 사유지가 높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토지주한테 “어차피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라도 사용을 해야겠다, 등산로로.” 사용승낙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목재체험관.

○환경과장 박종도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가장 센터 부분이 금광저수지 주변이에요. 그 뒤에 박두진 둘레길, 옥전제 타고 올라가는 길 그쪽에. 아마 그쪽부터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센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리고 칠장사하고 청룡사 쪽도 같이 아마, 올해 설계 끝나면 올해는 일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안해서 진행할 겁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환경과장 박종도  기존에 용역 전에라도 저희가 감 잡고 미리 추진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사업보다는 저희가 관리 측면으로 많이 주력을 하게끔 나왔어요. 미세먼지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월경성으로 오는 부분이 한 60∼70% 되지 않습니까, 안성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충남권하고 같이 협약을 지사님께서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 보령, 서산, 홍성, 당진,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렇게 협의체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탈석탄 금고도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경보나 이런 때는 운영 제한하는 방향도 같이 검토가 돼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득은 산자부에서 작년에 평택항에 화물선이 들어와서 대기를 하면 사람이 거주해야 합니다. 한 달, 두 달씩 짐을 내리거나 싣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큰 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 거기서 생활을 하면 벙커C유를 떼면서 많이 뿜어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배에다 직접 전기를, 벙커C유 안 쓰고 사용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외적인 것부터 해서 같이 협력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시민들께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측정망이라든지 알리미 그런 사업을 주력을 했고요. 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실내질 공기측정이나 이런 것부터 하면서 대응을 했고 또.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19년도부터 2년간, 작년, 재작년 한 걸 가지고 올해 퇴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 조사 또 실시할 겁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김승용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정경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조직개편으로 1개 팀이 신설되어 4개 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정책팀은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과 청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은 불법폐기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환경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팀은 폐기물 인허가 업무, 일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시설팀은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 운영관리와 소각장 증설 및 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저희 부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과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가게 운영, 환경교육센터 건립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와 소각장, 선별장 증설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개선 집중홍보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인력인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기동처리반 등 가용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쓰레기 수거와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SNS, 전광판, 언론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홍보물 제작, 재활용 바로알기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향상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권역인 안성 1, 2, 3동과 공도읍, 대덕면 내리지구와 주요 도로변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에게 개인별 가로환경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로드체킹을 통한 청소구역 관리로 청결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진공노면차, 살수차를 수시로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산 등 불법근절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력 추진입니다. 폐기물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매월 업종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악취, 불법투기, 경관훼손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건물 임대 후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빈 창고 전수조사, 불법예방 포스터 제작, 현수막 설치 등을 실시하여 주민홍보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재활용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개선을 위해 시민, 환경단체, 재활용업체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가 협업하는 체계적인 재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바로알기 교육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가게 운영, 나눔의 녹색장터 등 자원순환사업을 추진하여 재활용률을 증대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재활용 바로알기 교육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시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강사 4명을 채용하여 재활용 바로알기, 돈이 되는 재활용품 등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분리배출 습관화 및 재활용 시민의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지역 재활용품을 업사이클링 하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여 배출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도심지역 3개소, 농촌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민들이 배출하는 투명페트, 폐건전지, 종이팩을 수거하여 재활용품을 업사이클링 업체에 판매하고 판매금액은 시민에게 보상하는 사업으로 대상 지역 시민들에게 사전설명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시스템 운영입니다.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온라인 앱으로 편리하게 배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시민들이 핸드폰 앱을 통해 대상품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신청부터 결제까지 할 수 있어 대형폐기물 배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치가 있는 중고제품은 판매 또는 무상수거가 가능하여 시민들은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단지 9만 부를 제작·배포하고 홍보 배너 설치, SNS, 신문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발생 폐농약 집중수거·처리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무상 수거·처리에 대한 민원 요구증가와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에 폐농약 수거함을 비치하고 상·하반기 집중 수거기간을 통해 수거한 폐농약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 배출체계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방식에서 세대별 배출 시 무게를 계량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788세대인 공도읍 부영아파트로 3년간 임대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주민호응도 등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전면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증설 사업입니다. 2005년 6월부터 가동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로 소각효율이 감소됨에 따라 2018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56억 원입니다. 2019년 대보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0년 2월 11일에 주민협의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22일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27일 주민협의체 월례회의 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증설을 찬성하였으며 2020년 10월 8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위탁 협약 후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을 진행하고 폐자원이 가진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환경인식 향상을 위해 보개면 북좌리 소각장 부지 내에 환경교육에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300만 원으로 금년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환경과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안성1동하고 대덕면 내리 원룸촌 대학인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저희가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서 홍보요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투명페트병, 우유팩, 건전지를 가지고 오면 무게를 계근해서 그게 어느 정도, 1000원 이상 적립되면 시민들한테 다시 나눠드리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합니다. 거기서 모아진 투명페트병은 안성 관내업체에, 이것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연계해서 모아진 페트병은 거기서 처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오후에.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1동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대덕면 내리 같은 경우에는 주말하고 평일 이렇게 한 이틀 잡아서, 일주일에 이틀 잡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수거 요일이라든지 시간을 갖다가 사전에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폐농약병이고요. 이것은 폐농약입니다. 농약이어서 저희가 읍·면·동에 설치를 해서 시건장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 직원이 직접 이렇게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쏟아 부으면 되는 겁니다. 가루 분말이든지, 액상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수거를 한 다음에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병은 거기 또 폐농약병을 갖다 수거를 하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것은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폐농약병은 따로 수거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우리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갖다 수거해서 저희가 재활용.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거기서는 안 가져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개수당 가격도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은 돈이 되는 걸 아셔서 와서 지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농약 버리는 것보다 처리가 곤란, 힘드니까 그것을 갖다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그것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게 또 농약이라든지 이게 사용기한이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농약 성분 그것도 이제 효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민원이 많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 사업이 뭐냐면 저희가 환경과에서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초등학교 3, 4학년들은 환경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아니, 시키는데,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동안 성인에 대한 환경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주민들 만나보면 재활용에 대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뭘 알아야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는데 잘 알지 못하니까 교육을 시켰으면 해서 제가 올 예산에 예산을 세워 환경교육강사를 저희가 4명 선발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216개 시범마을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교육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그 날짜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고 이분들이 잘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나 마을지도자분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미양면 구수리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먼저 그 사건이 작년 11월 20날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민원 제보를 받고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밤 11시에 급습을 했습니다. 저희가 급습을 해서, 6명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고요. 검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 사무실로 같이 임의동행해서 진술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관련자들이라든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인 조사라든지 피해자 심문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쓰레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건물 갖다가 작년 5월 달에 준공을 해서 10월 달에 처음 임대를 놨는데 한 달 동안에 한 6000톤이라는 쓰레기를 갖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놔서, 이게 경북 의성이라든지 군산 사건과 같이 전국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또 조직폭력배도 개입돼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안성시에서 특사경으로는 하는데 전국적 조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검거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우리의 한계, 정하는 선에서는 하겠는데 그 윗선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 했으면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남부경찰청에 첩보를 해서 그동안 공조수사를 해 오다가 이번에 거기서도, 남부경찰청에서도 어느 정도 내사가 돼서 저희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사자료를 하고 해서 정식으로 수사해서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저희가 한 수사자료를 포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많이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쓰레기는 일단 저희가 거기 반입된 업체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그날 하루 와서 거기다 배출한 거다, 그러니까 한 차, 두 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가 이루어져서 반입량이라든지 반입업체들을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반입된 업체에 저희가 제거조치 명령을 내보낼 거고요. 되도록이면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거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건축주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을에 빈 건물이라든지 나대지 그것도 펜스를 높게 쳐놓으면 또 의심되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터를 제작해서 마을마다 다 부착하도록 해서 의심 드는 상황 있으면 면이나 저희 자원순환과로 신고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뭐냐면 저희 앱으로 스마트 배출시스템 일명 빼기입니다. 빼기는 물건을 뺀다, 할 때 빼기 이것 한 건데요. 이 외부업체가 있습니다. 그 외부업체가 있어서,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면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붙이고, 또 앱하는 업체에서는 이것을 밑에까지, 아파트라든지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 아니면 어르신들 있어서 노약자라든지 이분들이 이것 물건을 빼기 힘들면 그것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앱에 신청을 하면 대형폐기물 사이즈라든지 그것해서 대형폐기스티커 있잖아요. 그 가격이 정해지고요. 그러면 그것을 카드로 결제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결제를 하면 그것 스티커는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거고, 위치하고 다 파악해서 되는 거고요. 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대형 농이라든지 책상 이런 것 위에서 내려오기 힘들면, 움직이기 힘들면 또 그것을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대행하는 것은 사이즈에 따라 운반비 그런 것 받아서, 우리가 예산 들어간 것은 없고요. 앱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아니, 배출하고자 하는 분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 앱에 올립니다. 올리면 그것을 보고 대형폐기물스티커 비용도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랑 또 연계가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연계된 것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위치라든지 사이즈, 그러니까 그것은 수거를 해서 가고요. 가고, 그것을 내리고 그럴 때는 또 그것은 시설공단이나 배출자,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은 수거만 해 가는 거고 그것을 내리기가 또 힘들면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용을 배출자가 지불하면.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분들이 와서 그것을 내려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저희 시비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래서 이것도 물건 상태를 보고서.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것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스티커 붙여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맞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우리 선별장에 재활용된다고 그래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저희가 그동안 재활용 분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들어온 것에서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저희도 추측으로는 안성시는 한 40% 정도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60% 정도는 거의 소각으로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성인대상으로 재활용교육을 실시하지만 강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진짜 재활용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것 안 하면 이게 두 번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활용되지도 않는 것 갖다 선별장 가서 또 분리해서 결국은 소각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우리가 재활용 분리가 돼야 된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매립이라든지 소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설프게 이렇게 분리수거해서. 하여튼 그 일회용품이라도, 그런 플라스틱이라도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은 소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분이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재활용으로 내놓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재활용교육 실시해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제가 이것 아이스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 후에도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안성의 서운면에 아이스팩을 전국의 20%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제가 방문해서 이 아이스팩 처리에 대해서 저희도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 아니면 내용물을 뜯어서 다시 봐서 균질해서 재포장해서 하는 것 그것을 문의를 드리러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메이저급이 한 4군데 공장들이 전국에 있는 아이스팩을 다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를 봤는데, 이미 2023년도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아이스팩은 생산을 못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이스팩을 만든 기준해서 2023년도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그 기업체에 만약에 지금 아이스팩 생산단가가 1개당 100원이다, 그러면 94원을 붙여서 194원에 팔도록 할,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게 돼 있고요. 일단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미 내용물을 물로 바꿨습니다. 물로 바꿔서 지금 우리가 방문한 업체도 올 12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아이스팩은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고요. 지금 거기에서 생산한 것 중에서 쿠팡이라든지 컬리 업체인가, 그것해서 그 두 군데는 벌써 이미 P봉투에 물을 사용해서 하는 그 아이스팩을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사업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것 자연적으로 올 연말 가면 미세플라스틱을 쓰는 그 아이스팩은 사용을 중단할 거고요. 업체에서 생산 안 할 거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척을 해서 해야 되는데 세척을 하고 나면 각 업체마다 아이스팩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업체의 마크라든지 회사명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산해서 그 업체에 줘서 그 업체가 사용할 때까지는 그 업체의 책임이지만 이것을 수거해서 시에서 세척해서 나갔을 때는 그때 책임은 그 아이스팩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비자 신고 같은 게 들어오는데 심지어 사골하고 아이스팩하고 해서 배달하면 노인 어르신들이 그것을 착각을 해서 아이스팩을 비슷하니까 사골국에 넣어서 함께 끓이는 그런 소비자 민원도 발생한대요. 그리고 이게 아이스팩을 세척해서 하면 이게 물기가 있고 그러면 음식물하고 아이스팩하고 붙어서 이격하면서 이게 훼손돼서 음식물 오염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아이스팩이 재생하는 게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지금 환경부의 제도적인 상황이나 또 업체에서 보냉제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이스팩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업체 입장에서도 보면 보냉제 물이 10% 정도 보냉효과가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플라스틱 그 아이스팩을 2개 쓸 거면 보냉제하는 것은 한 3개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업체에서는 더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바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게 바뀔 거니까 굳이 시에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저희 환경교육 강사분들이 와서 교육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덕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정광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손승수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신우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조성윤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일반 현황은 전체 6개 팀으로 조직이 돼서 일반직 23명, 공무직 25명을 포함한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 업무보고는 정책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금년도 부서 정책 방향은 녹지서비스 확대 및 건강한 녹색도시 구현을 통해 공공이익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 휴양공간과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방향 달성을 위해, 첫째 다양하고 차별화된 휴양공간 확충으로 산림휴양도시 구축 일환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시민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경관숲 조성,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체류형 관광자원 연계를 위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민과 공감하는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금광호수 관광 자원화를 위한 박두진문학길 수변데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산림생태환경 조성 및 산림자원 보존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시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및 건강한 녹지환경 조성 일환으로 시민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및 마을정원 조성과 미세먼지 차단숲 및 그린커튼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산사태 및 임도 피해지 복구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 8월 중 집중호우기간에 발생한 산사태 및 임도 피해지 145개소 72.24㏊ 복구사업을 적기에 착공 및 준공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등 피해복구 지역을 금년 6월 말까지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피해복구 대상지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피해복구 후에는 사방지 지정으로 공익용 산지로 전환되는 법적 제약사항 발생을 우려하여 토지소유주 동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산사태 미복구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 및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기존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본격 사업 추진하여 12월까지는 목재체험관, 주차장, 주요 기반시설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재문화체험장 준공 이전에 운영 방법에 대하여도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박두진문학길 수변데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광호수변 박두진문학길에 수변데크를 연결하여 아름다운 금광호수 자연경관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문학산책길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호수관광 활성화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까지 기존 수변데크길 0.8㎞에 이어 혜산정∼강건너빼리 구간 0.4㎞ 수변데크길 연장을 위해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공사 착공 이후 7월 중 유례없는 장마로 금광저수지의 수위가 상승되어 공사 중지 후 저수지 수위가 내려가는 금년 5월 중 재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현재 금광저수지의 저수율은 84%로 저수지 30% 이하일 때 혜산정∼강건너빼리 구간의 공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금년 모내기 농업용수 공급 이후인 5월(중순)경 저수율이 낮아졌을 때 사업 착공 가능하지만 해당 구간이 비교적 수심이 깊은 지점이고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사전협의 결과 이상기후 등에 대비한 40∼50% 저수율 유지 의견으로 사실상 당초 공사 구간 재개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초 수변데크 연장공사 구간을 청록뜰에 기이 설치된 수변데크와 연계하여 금광호수 상류부로 사업위치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되어 금광호수개발추진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혜산정에서 강건너빼리 사업 구간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수변과 인접한 숲길로 재계획 추진하면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과 자연 친환경적인 숲길 운영이 되도록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금년도 신규 사업 두 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신규 사업인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의 일정권역을 정원으로 조성 관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정원문화를 확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주도형 공모사업으로 금광면 신양복리 장미마을 일원에 미루나무길 마을공동체가 추진 주체가 되어 마을정원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사업 착수하여 10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관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숲길 및 호수 둘레길 주변 시 유림에 꽃, 잎, 줄기가 아름다운 특색수종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및 힐링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관내 시유림인 공도읍 만정리, 금광면 오홍리, 양성면 산정리 일원 3개소에 대하여 특색 있는 경관수종 식재와 숲가꾸기 5㏊를 추진하여 경관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계속사업 세 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공도 청송근린공원 수경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도서관 옆 청송근린공원 내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노후된 수경분수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다시 찾고 싶은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바닥분수 1개소를 6월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쾌적한 시민공간을 제공토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 산불 확산방지 등 시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과 산불진화헬기의 임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보호감시원 운영,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관내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피해고사목 집중방제와 사전예방조치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생률 최소화를 위하여 연중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에 대하여 피해고사목 베기와 서식처 제거, 발생지 주변 예방나무주사 등을 추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대응사업 세 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용두리 186-16번지 일원 우미린아파트 완충녹지 지역의 숲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할 수 있는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에 빽빽한 숲을 조성하여 주거지역으로의 미세먼지 유입 및 확산을 억제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선택하여 6월까지 차단숲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그린커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물창가에 녹색식물을 식재하여 폭염 및 열섬현상 시 온도를 조절하여 에너지 절감 및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관내 성모어린이집 등 16개소에 대하여 그린커튼으로 나팔꽃, 제비콩 등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그린커튼 사업 성과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도시숲(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관내에 노후된 기존 도시공원인 공도도서관 앞 송원어린이공원, KCC벽산아파트 뒤 퇴미근린공원, 공도읍사무소 정면에 위치한 중앙어린이공원 3개소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흥리 방향 상류지역으로.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기존에 청록뜰 데크 설치 된 데 있잖아요. 거기 위에 바로 연결해서 위쪽으로 400m를 더 연장하는 구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아까 설명드렸듯이 강건너빼리에서 해산정까지 상대적으로 저수지 수심이 깊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재개하려면 이제 저수율이 30%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모내기 이후에도 40%, 50%까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위치를 조금 청록뜰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광저수지 수변 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조금 원만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 시가 직접 발주해서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장 위치가 수심이 깊고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전년도에 장마로 인해서 수심이 올라가면서 공사가 조금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 재개할 때 산주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사업이 원활치 않고요. 그리고 사방사업한 데에 대해서는 사방지 지정을 또 해야 하고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산주들이 사방지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사방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용산지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그 면적만큼은 재산권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반대의견들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우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선 두 차례 토지사용승낙 동의를 받았고요. 동의 안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 정도에는 사업이 바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는 따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에 찍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임도는 시에서 임도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로 표기됐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지목상 도로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5월 22일에 공사착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공사 중지 후에 잔여공기가 132일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해야 될 기간도 짧고요. 그리고 기존 구간을 굳이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수변데크 설치하는데 지주목을 박아야 되고 그럴 때 예인선이나 바지선을 갖다가 띄워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한 3억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이제 수변데크로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환경 친화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등산로, 숲길로 조성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비용절감이라든지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대 효과가 있어서 그 400m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 위치가 신양복리 홍익아파트 건너편에.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된 지역이고요. 기이 거기.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거기에 진입로라든지 그 안에 진입로변에 군데군데 정원 형태로 마을정원을 형성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것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일단은 키가 작은 관목류인 경우에 연산홍이라든지 철쭉류, 진달래를 갖다가 식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키가 어느 정도 큰 교목류인 경우에는 소나무라든지 섬잣나무, 구상나무, 느티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몇 번 가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거기 사업이 작년에 사업을 해서 현재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을 해서 사업 준공 정산을 하고 있고요.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비한 게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 오른쪽 산림지역 쪽에 보면 저수지 수면하고 맞닿는 너울치는 부분에 보면 폐타이어가 경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야자매트가 이렇게 깔려있는데 상당히 경관이 안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양성 방신리 쪽에 정원주택단지 개발해 놓은 인접면인 경우에 위에 사유지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내년도에 수상데크를 한 100m 정도 추가 설치해야지만 만수저수지로 원활하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대나무밭 펜스친 데 있잖아요. 거기가 야자매트가 깔려있지 않아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야자매트를 조금 깔아야 그런 될 형편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추후 만수저수지 둘레길 사업을 갖다가 추가로 해서 사업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제가 거기 공원을 갔었는데요. 공원면적이 작거든요. 작은데 그 공간 안에 체육시설 이런 게 큰 면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공원으로써의 어떤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른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안성1동에서 추가로 이쪽 복지관 있는 건물 쪽 있잖아요. 그쪽에 추가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 중에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활용되는 면적은 20%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공간이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녹지관리팀장 조성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녹지공간 확충과 관련 대해서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것 있거든요. 우미린아파트하고 38국도 사이에 있는 녹지인데 여기도 지금 녹지로 조성은 되어 있지만 나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마을, 아파트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면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3, 4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 또 사업비 2000만 원 정도 면에 재배정을 해서 그쪽에 확충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세부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알았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입니다.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할 소유자가 한 대략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네. 동의서를 저희가 다 발송은 됐고요. 1차부터 4차까지 발송은 됐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우편이 아마 도착했을 거고 4차는 이번 주 내로 도착할 겁니다. 도착하신 분들 대부분 동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은 딱 한 분만 계십니다, 지금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대부분은 다 동의해 주시고 계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마지막 4차는 아직 우편이 댁에 도착을 안 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보내드린 분들이 한 3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 빼면 950명 중에 한 분 정도만 지금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주소지가 바뀌어서 반송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부분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해서 동의서를 발송해 주시고 계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5년이 기본연한이고요. 5년 후에도 현장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기존에 강건너빼리에서 해산정 있는 곳 있잖아요. 중간부분에 수변데크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록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앞에 경관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관데크 설치된 데서 오흥리 방향으로 조금 연결해서 400m를 동일한 사업구간을 갖다가 조금 연장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런데 이게 공사 시작할 때 저희가 공사계약해서 저수율 때문에, 장마 때문에 공사 중단했잖아요. 저희가 관급자재를, 데크를 기이 업체가 구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사고이월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사업구간은 등산로 숲길로 이렇게 기존 데크에서 연결해서 길을 좀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록뜰에서 한 400m 구간만 신설하면 기존에 박두진문학길이 거의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중간에 수변데크 길이 설치를 못 해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괴산에 산막이옛길처럼 중간에 등산로, 그러니까 숲길을 갖다 연결하면 위에서 아래로 금광저수지 수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박두진문학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쪽 금광면 수석광장 진입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청록뜰까지 계획구간이 2.28㎞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변데크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기존 기본계획에 수립됐던 박두진문학길 그 둘레길 사업은 일단은 종료되는 겁니다, 네.

○상수도과장 조중연  상수도과장 조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팀장 김인하 팀장입니다.
상수시설팀 이진구 팀장입니다.
상수관리팀 박태규 팀장입니다.
지하수관리팀 홍성현 팀장입니다.
2021년 상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수도과의 기구 및 인원은 4개 팀에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21명, 청원경찰 5명, 공무직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정책방향입니다. 상수도과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함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첫째 도시발전에 대응하는 용수 공급, 둘째 유수율 향상을 통한 생산원가 및 제비용 절감, 셋째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효율적 운영, 넷째 시민편의 위주의 적극 행정추진 등 4개 분야를 세부목표로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중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죽·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인 수자원공사의 충주권 2단계 광역상수도 증설에 따른 추가 용수량 1만 4000톤에 대한 수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금광면, 보개면, 고삼면 일원 등 우리 시 동부권을 주 급수구역으로 하여 2024년까지 배수지 1개소 신설 및 가압장 1개소를 증설하고 관로 34.4㎞를 새로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310억 6000만 원이 소요되고 현재는 24억 5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1월에 용역계획 의뢰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진행 중으로 3월 중 용역 착수하여 금년 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불량노후관의 적기교체를 통한 유수율 향상과 수질사고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시 급수구역을 51개 소블록으로 세분 구축·개선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 등 상수관망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9년 기준 우리 시 유수율은 경기도 평균인 88.8%에 못 미치는 70.8%로 2019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수돗물 생산원가로 환산할 때 연간 약 128억 원의 손실요인이 누수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업발주를 위해 용역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4월경 용역 착수하여 2025년까지 구축 공사 및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누수, 적수 등 수질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최적의 상수도 통합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안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써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하여 2021년도부터 단계별 5년씩 4단계로 계획하며 총사업비는 14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9년 5월 용역 착수하여 진행 중 지난해 8월 북부권 개발 등 추가 계획 반영 관계로 현재 용역 일시중지 중에 있으나 금년 7월 경 용역을 재착수하여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부권 개발 등 우리 시 각종 개발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용수량을 확보 반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수도시설 확장 공사입니다. 일반국도38호선 공도퍼시스 삼거리에서 대덕내리사거리까지 7.64㎞ 구간에 관경 700㎜ 및 500㎜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수도시설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원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도시설확장 위수탁 사업 협약하여 2018년 11월과 2019년 12월에 각각 50억 원 및 32억 원의 대행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대림동산 앞에서 내리사거리 구간의 관로 매설을 진행 중이며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대덕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지난해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검검 용역시행 결과 배수지 6지 중 1개지가 내부부식 손상발생 등 방수상태가 일부 부족함에 따라 내부방수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관급 구매 설치를 위한 자재구매 의뢰하여 업체선정 중으로 3월 경 공사를 착수하여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덕배수지는 1만 3400톤 규모로써 우리 시 광역상수도 공급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수 보강공사를 통해 배수지에서의 수돗물 누수를 원천 차단시킴으로써 유수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죽산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 정비공사입니다. 정수장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실시 결과 노후된 죽산정수장의 개량 경비가 필요함에 따라 라돈 저감설비를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3월 공사 착수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상수시설물을 신속 개량 정비하여 시민들께 맑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 실시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를 실시,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요금 징수율을 증대코자하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및 웹서버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125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7개 카드사와의 계약을 진행 중이며 3월 말까지 계약체결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시민편의 증진으로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죽산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침에 따라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죽산정수장 내 노후 불량한 여과지 및 배수지를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국비보조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 협의 중으로 3월 중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수처리 시스템 개선으로 시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하수위 저하 및 고갈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죽산면 두교리, 당목리마을 일원에 17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3.5㎞를 부설 급수구역을 확대코자 하며 현재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3월경 공사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목리, 두교리 일대는 충주권 광역상수도가 통과하는 지역임에도 배수관로가 미설치되어 아직도 노후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 실정이며 이번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시설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수도요금의 명확한 부과와 수도전수 수량증가에 따른 검침업무 효율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으로 현재까지 전체 수도전의 61%인 1만 705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300개소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일제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동절기 결빙이 해빙되는 3월부터 착수하여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공급이 어렵거나 안 된 133개 지역에 설치된 마을상수도를 적정 운영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 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삼죽면 율현마을 등 7개소 정수기 설치, 유충 관련 시설물 긴급점검 공도읍 합성촌마을 외 21개소 약품투입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질관리에 6500만 원, 시설관리에 7억 3500만 원, 민간위탁 관리에 2억 900만 원 등 10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정비에 대하여는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을 상수도시설 변동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마을상수도는 최근 양성면 미산1리가 광역상수도 보급전환으로 시설 폐지되어 보고서에는 134개소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총 133개소를 관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2쪽 지하수 관측시설(보조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위 및 수질감시 강화와 지하수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국가지하수 관측망과 연계한 지하수 관측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수위 및 수질변동 실태파악 분석과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 등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개소씩 양성면 동항리 등 1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0개소의 지하수 개발지역에 설치하여 금년도 사업비는 9000만 원을 소요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7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과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수량 및 수질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 사고 사전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2022년까지 2년간 41억 2700만 원을 투자하는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7억 1800만 원이며 현재 환경부와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협의 중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공사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에 대한 실시간 정보 획득과 운영지원을 통해 수도사고 위기대응 및 운영관리 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지하수 방치공 처리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는 방치공을 발굴하여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오염예방을 위한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9개소를 발굴 처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9900만 원의 사업비로 30개소를 조사 발굴하여 7월 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치공의 경우 수풀 등으로 은닉되어 있어 조사,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자리 사업을 통한 조사원을 채용 전수조사, 사전홍보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러니까 128억 원이라는 단위는 지금 2019년도에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결산결과 톤당 원가가 1386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1386원 원가에는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등 모든 총망라한 톤당 원가거든요. 이 돈으로 환산할 때 현재 누수나 이런 것으로 손실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상수도과장 조중연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동안 뭐 투자 문제도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주원인 자체를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좀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못 하다 보니까, 수시로 담당자나 사람들이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크게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한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 금액이 꼭 128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완전히 진짜 손실되는 금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수치상으로 환산할 때 그 정도로 손실 누수량을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상수도과장 조중연  반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죠.

○상수도과장 조중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보면 한 20년 정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보는데 그건 수도관의 재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관이 묻혀 있는 토질에 따라서 약간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관 자재 생산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뭐 각자.

○상수도과장 조중연  영구적은 아니고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요새 최근에 새로 나온 신소재로 만든 자재들은 훨씬 수명이 좀 긴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광역상수도 외에 지방상수도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죽산정수장입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 시가지 일대 일부만 공급할 겁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일 900톤 시설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지금 죽산천에 취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취수해서 죽산정수장으로 송수시켜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물은 이게 복류수가 아니라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수질은 괜찮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런 단계가 오면 저희도 대책을 마련해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것 2억이에요, 2억.

○상수도과장 조중연  죽산정수장 개량은 2억 2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어디가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지금 약간 문제는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고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게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과장 조중연  이것은 기존에 저희 배수지가 6개가 있습니다, 대덕에. ’94년도에 설치된 게 4개소이고 2017년도에 아양지구가 생기면서 증설을 해서 2개소가 더해서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보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예비 저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건 다른 데는 뭐 지금 아직 크게 이상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시부터.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콘크리트에 방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상수도과장 조중연  이건 좀 우리가 새로 하는 게 그 공법이고요. 기존에도 방수처리는 되어 있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그렇죠.

○상수도과장 조중연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중점관리 대상지역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건 제가 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팀장을 보며) 담당 팀장님이.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지하수 중점관리 대상지역 아닙니다.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네, 아닙니다.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저희가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됐고요. 그런데 현재는 일단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지하수관리팀장 홍성현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것 정확하게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세웠는데 제가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지금 가현취수장 폐지할 당시에 향후 관리대책의 하나로써 공업용수 또는 농업용수 필요할 시 전환해서 활용하는 계획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느 부분으로 전환하는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용수 분야도 그렇고 공업용수 분야도 수요가 필요하면 그때 맞춰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계획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반 저기에서 미세먼지 이런 거 아니면 여름에 폭염 시 살수하는 용도로 필요하면 거기서 가져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임시적인 저기이고 주 이용은 하여튼 최대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그건 저희가 협조요청이 오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상수도과장 조중연  이월.

○상수도과장 조중연  작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팀장을 보며) 시설팀장님.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상수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작년도 향림마을이 지금 겨울철 동절기로 해서 중지돼서 이월됐고요. 그 1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안 하려고 다른 지역에 또 급수 신청하는 지역이 있어서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또 3개 마을을 추가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지난 한 2∼3일 전에 최종계획 승인이 돼서 내려왔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설계 들어갔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