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4월 23일(금) 오전 09시 59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보건위생과
- o 건강증진과
- o 지역보건과
- o 의회사무과
- o 문화체육관광과
- o 도시정책과
- o 도시개발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의회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의회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입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47쪽,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83억 57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3586만 3000원 대비 6억 22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금산보건진료소 재건축비, 코로나19 방역물품 및 예방접종 인건비,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은 2020년 송정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홍보물 구입비 60만 원, 문서세단기 40만 원 총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안건 처리를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택배보관함 90만 원으로 총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일죽면 금산보건진료소 재건축 확정에 따라 시설비 4억 3973만 1000원, 감리비 853만 4000원, 시설부대비 325만 원으로 총 4억 5151만 5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 구축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민간이송단 위탁운영비로 사업대상기관인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현재 응급실 운영 중단에 따라 상반기 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응급의료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과 안성 성모병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비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복,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예방접종센터 토요일 근무 확대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UPS지원)은 예방접종센터 내에 설치한 초저온냉동고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디지털온도계)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백신냉장고 온도 이탈사고 방지를 위한 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지원금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급식시설의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횟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면서 점검인력 충원에 따른 센터 운영비를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에 대하여 손소독제 및 비말마스크 등 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 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등록 공무직 초과근무 수당과 사회보험료 등 2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본인력운영비는 방초보건진료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6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연장에 따른 1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지속세에 따른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양비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47쪽,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83억 57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3586만 3000원 대비 6억 22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금산보건진료소 재건축비, 코로나19 방역물품 및 예방접종 인건비,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은 2020년 송정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홍보물 구입비 60만 원, 문서세단기 40만 원 총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안건 처리를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택배보관함 90만 원으로 총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일죽면 금산보건진료소 재건축 확정에 따라 시설비 4억 3973만 1000원, 감리비 853만 4000원, 시설부대비 325만 원으로 총 4억 5151만 5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 구축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민간이송단 위탁운영비로 사업대상기관인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현재 응급실 운영 중단에 따라 상반기 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응급의료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과 안성 성모병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비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복,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예방접종센터 토요일 근무 확대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UPS지원)은 예방접종센터 내에 설치한 초저온냉동고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디지털온도계)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백신냉장고 온도 이탈사고 방지를 위한 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지원금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급식시설의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횟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면서 점검인력 충원에 따른 센터 운영비를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에 대하여 손소독제 및 비말마스크 등 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 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등록 공무직 초과근무 수당과 사회보험료 등 2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본인력운영비는 방초보건진료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6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연장에 따른 1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지속세에 따른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양비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간 코로나로 인해 고생들 많으신데 특히 또 우리 안성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보니까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간 방역 철저히 잘해 주시고. 금산 보건소를 지금 짓는데 보건소 거기 있는 분, 보건소장이라 그러나? 그분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간 코로나로 인해 고생들 많으신데 특히 또 우리 안성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보니까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간 방역 철저히 잘해 주시고. 금산 보건소를 지금 짓는데 보건소 거기 있는 분, 보건소장이라 그러나? 그분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오늘 아침에도 내가 면사무소 갔는데 노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약 타러 왔는데 보건소 문 잠궜다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이제 시작을.
○안정열 위원 보건소 문 닫은 데가 몇 군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금 진료소는 닫지 않고요. 지소는 닫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면 단위로 면에 청사 있는 저기에, 예를 들어서 일죽면에도 있고 죽산면에도 있고 삼죽면에도 있고 서운면. 이렇게 면사무소 옆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거기 닫은 데가 몇 군데냐고. 다 닫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안정열 위원 그분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역학조사관이랑 파견이 되어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선별 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고 도에 파견이 되어서 지금 진료를 못 하고 거기에 있는 지소 직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예방접종 대응팀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468쪽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 해서 인건비 올라왔는데 그러면 인원을 더 충당을 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금 예방접종지원센터는 안성의료원에 4월 29일부터 개소할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안성의료원에 있는 거예요? 안성의료원에서 할 거라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 3가지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위탁의료기관에, 병원에 내과나 이런 데서 신청한 부분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할 것이고요. 그것은 7월 이후에 할 것 같고 현재는 보건소에서 요양병원이나 보건소에 오셔서 맞는 대상자들이 있고 또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나가서 하는 접종이 있고 두 번째는 안성의료원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75세 이상은 4월 29일에 접종 시작할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산보건소를 아직 시작은 안 해서 그렇다지만 시작하면 거기 지소장이라 그러나, 지소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 지을 동안은?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만약에 시작을 하면 그분은 마을회관이나 지금 리모델링.
○안정열 위원 마을회관 같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일죽 보건소로 파견을 나와야지. 본대로 나와야지. 거기 마을에서 뭘 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아니요. 저희가 만약에 리모델링도 4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면사무소랑 이장님들이랑 의견을 조율해서 그 옆에서 진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
○안정열 위원 아니, 진료를 하는데 면 단위 보건소가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소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안정열 위원 없으니까 그분들이라도 대체를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5월 달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보건소에 들어와서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했는데 5월 달에는 그전에 저희가 3개월 치 약을 드렸거든요. 그게 떨어질 즈음이 돼서 5월 초에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가 돼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진료를 할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일죽보건소 왔던 분들을 전화해서 언제 언제, 우리가 나가서 약을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오늘 보니까 팔십 넘은 노인분이 와서 보건소 문 안 열었다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지. 일단 약방에. 병원에 가보라니까 보건소에서 해 줬으니까 없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약을 못 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번. 관리를 거기에 보건소 문을 못 열면 거기 기존에 다니던 환자들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소.
○안정열 위원 여기서 전화해서 약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그러면 약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처방전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약을 타게 하라, 그거지.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소에서 관리하시던 분을 저희가 공중보건의랑.
○안정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 금산보건소 건물을 지으니까 거기 계시던 분을 일죽면 보건소에 임시로 근무를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거기는 제가 검토를 해 봐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기는. 그래도 동부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 아니에요. 노인인구도 제일 많고 그런데. 노인분들 힘들게 왔는데.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위원님, 지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산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 위원 금산보건소 새로 지으니까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하지 말고 그분을 일죽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게 하라 그거지. 어차피 보건소 없잖아. 문 닫았잖아요. 일죽보건소에 문 닫았으니까 못 나간다면서 공중보건의 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을 일죽보건소에 가서 근무를 하게 하라 이거지, 건물 지을 동안에.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게 진료소장님과 지소장님의 업무 권한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사는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의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을 일죽보건지소에 와서 근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료법상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의사는 진료소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고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지만 보건진료소장은, 전담요원은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가려면 다른 데에 있는 동네에서 거기로 가야겠네요. 금산 보건소로 가야지, 그럼.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것은 저희가.
○안정열 위원 가는데 차도 없고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 같으면 차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금산보건소가 어차피 건물을 지으니까 마을회관 가서 무슨 저기를 해. 그러니까 아예 일죽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면 어떠냐,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진료하시던.
○안정열 위원 당분간 짓는 동안에 안성시 보건소로 하고 보건소 일반 저기로 내려보내면 되지. 보건소 누가 있게 해야지. 보건소 지어 놓고 벌써 몇 달 동안, 코로나 하루 이틀 끝날 것도 아니고 벌써 거기 철수한 지가 작년부터 철수한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그런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센터에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시 쪽이나 평택이나 인구가 많은 쪽에도 센터를 열게 되면 없는 의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삼죽 같은 데 삼죽보건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삼죽보건소 없습니다. 지금 지소는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을 닫을 때 3개월 치 약을 드리고 문을 닫은 거고 그 3개월이 다가와서 저희가 다시 순회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보건소 다니시던 분들 확인해서 약 떨어진 분 있나 해서 처방전을 해서 거기로 주든지 갖다주든지 어떻게 해서 그 양반들 불편 없도록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방역하는 사람들도 고생하지만 노인분들도 아침 새벽부터 버스 타고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건소는 잠겨있지. 면사무소 와서 어디 가서 약을 타야 되냐고 그러는데 내가 봤는데. 노인분들 건강도 안 좋고 그러는데 하여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라도 약을 꼭 타게 하세요, 그럼.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진료소 문제는 약을 타시던 분들은 불편이 없게 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447쪽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인데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90만 원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박상순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사무위임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개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거쳐서 개설하라는 것은 2020년 9월에.
○박상순 위원 지난해.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9월에,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부터 사무위임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개설위원회요?
○박상순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저희가 위촉은 5명으로 의료인으로 정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453쪽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이게 도립안성병원은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안성성모병원은 1500만 원이 증액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전년도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박상순 위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지금 ’19년도에는 안성병원이 A, 안성성모병원이 B였었는데 ’20년 결과가 두 군데가 다 B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세워서 내려올 때는 이게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세운 거였는데 결과가 다시 나왔는데 두 군데가 다 B라서 금액을 똑같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별도 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성이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선출직들 얘기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300명, 약 400명대 육박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안성시민들이 너무 경각심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행사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언제 어느 때 감염되고 확산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안성시에서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물 가공업체나 어린이집 등등 해서 집단감염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도점검 같은 것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별도 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성이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선출직들 얘기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300명, 약 400명대 육박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안성시민들이 너무 경각심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행사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언제 어느 때 감염되고 확산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안성시에서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물 가공업체나 어린이집 등등 해서 집단감염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도점검 같은 것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가 확진자 관련해서는 관여를 해서 검사도 하고 환자를 어디론가 보내고 치료에 다 관여를 하지만 모든 안성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어서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문화체육관광과, 식품안전이 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는 저희 담당이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소관을 해서 그쪽의 지침 같은 것 알아서 소관부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어차피 이것 관련해서 주관하는 부서는 보건소잖아요. 각 부서별로 점검이라든가 한 실적이 있는가를 취합해서, 달라고 해서 취합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안성시 상당히 위태로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태롭다는 게 생명이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입으로 설레발 떨고 있었어요,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갑자기 400명. 여주가 그 당시에 100몇 명, 한 200명 가까웠는데 우리는 30명, 40명밖에 안 됐거든요. 여주를 앞질렀더라고요, 보니까. 여주는 인구도 12만밖에 안 되는데. 신속PCR 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여나 이것은 우리가 예방수칙이라든가, 처음에는 한 사람만 발생했어도 굉장히 사람들이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긴장감이 너무 풀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수칙도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되도록 행사 같은 것도 자제하고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자료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부서별로 자료취합하고 있는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소관별로 하는데 저희 보건소가 모든 게, 예방접종부터 대응까지.
○황진택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자료 제출 여부 받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여쭤보려다 못 여쭤봤는데 코로나 확진이 돼서 가서 격리당했다 왔잖아요. 그러면 면역이 생긴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코로나 확진이 돼서 치료를 하고 왔으면.
○안정열 위원 확진은 됐는데 치료는 안 하고, 뭐 아프지는 않으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그러니까 확진된 분들이 증상이 없을 경우에 생활치료센터를 갑니다. 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문제가 없으면 보내는데 사실 생활치료센터는 거의 무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발열이 나거나 해열제도 주고 치료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찰하고 남과 만나지 않게, 접촉이 없게 하고 있다 별 증상이 없으면 가는데 항체가 생겼는지는 검사를 해 봐야 되지만 남에게 재감염은 다시.
○안정열 위원 나올 때는 다시 검사를 하고 나올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정열 위원 음성이 되어야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올 때 검사하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내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현재는 일정 기간 지나면 전염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퇴소를 시킵니다.
○안정열 위원 검사 안 하고?
○보건위생과장 홍윤기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2억 4393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7783만 원 대비 3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역보건과로 이관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475쪽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은 공도센터 임상병리실 및 꿈나무 건강체험관 운영 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8개월 인건비로 19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77쪽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주민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모자보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행사운영비 등의 이관으로 3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 상황에서 개인별 생활 속 걷기를 생활화하여 워크온 챌린지 기타보상금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세출예산서 479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3150만 원을 이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2억 4393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7783만 원 대비 3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역보건과로 이관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475쪽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은 공도센터 임상병리실 및 꿈나무 건강체험관 운영 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8개월 인건비로 19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77쪽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주민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모자보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행사운영비 등의 이관으로 3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 상황에서 개인별 생활 속 걷기를 생활화하여 워크온 챌린지 기타보상금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세출예산서 479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3150만 원을 이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2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지역보건과 보직을 받은 지역보건과장 이지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 54억 9472만 2000원에서 7403만 원이 증액된 55억 6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483쪽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당초 48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2800만 원 감액 조정 변경내시되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85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정밀검사비 환아의료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지원 등 26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700만 원 증액 조정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487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의 청각이상 조기진단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80만 원 증액 조정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89쪽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자 조직개편으로 지역보건과 신설에 따른 부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 자원연계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91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된 예산 당초 1억 4529만 2000원에서 국비, 시비 각 2000원씩 4000원이 감액 조정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493쪽입니다. 사회적 불안으로 늘어나는 자살고위험군 사업에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자살문제를 선제적 대응하는 사업으로 당초 7064만 원에서 8827만 2000원으로 1763만 2000원을 증액 조정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보건과) 소관 일반운영비 및 민간의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95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등 부서특성에 맞는 모자보건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674만 원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으로 3174만 원을 건강증진과에서 지역보건과로 통계목 이체 계상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지역보건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497쪽입니다. 이 항목 또한 지역보건과 신설에 따른 지역사회재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3151만 2000원을 건강증진과에서 지역보건과로 통계목 이체 계상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499쪽이 되겠습니다. 15개 보건진료소 등 신설된 지역보건과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편성 당초 3105만 원에서 3870만 원으로 7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50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신설에 따른 직원격려 등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업무추진비를 당초 288만 원에서 618만 원으로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새롭게 신설된 지역보건과에서는 의료취약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대상 발굴 확대 및 자원연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가깝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 54억 9472만 2000원에서 7403만 원이 증액된 55억 6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483쪽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당초 48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2800만 원 감액 조정 변경내시되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85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정밀검사비 환아의료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지원 등 26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700만 원 증액 조정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487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의 청각이상 조기진단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80만 원 증액 조정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89쪽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자 조직개편으로 지역보건과 신설에 따른 부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 자원연계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91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된 예산 당초 1억 4529만 2000원에서 국비, 시비 각 2000원씩 4000원이 감액 조정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493쪽입니다. 사회적 불안으로 늘어나는 자살고위험군 사업에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자살문제를 선제적 대응하는 사업으로 당초 7064만 원에서 8827만 2000원으로 1763만 2000원을 증액 조정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보건과) 소관 일반운영비 및 민간의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95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등 부서특성에 맞는 모자보건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674만 원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으로 3174만 원을 건강증진과에서 지역보건과로 통계목 이체 계상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지역보건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497쪽입니다. 이 항목 또한 지역보건과 신설에 따른 지역사회재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3151만 2000원을 건강증진과에서 지역보건과로 통계목 이체 계상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499쪽이 되겠습니다. 15개 보건진료소 등 신설된 지역보건과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편성 당초 3105만 원에서 3870만 원으로 7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50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신설에 따른 직원격려 등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업무추진비를 당초 288만 원에서 618만 원으로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새롭게 신설된 지역보건과에서는 의료취약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대상 발굴 확대 및 자원연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가깝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제 과가 하나 더 생겨서 지역보건과를 이렇게 보니까 특히 정신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서 고독사 같은 것을 막고 그러는 것도 여기예요?
이제 과가 하나 더 생겨서 지역보건과를 이렇게 보니까 특히 정신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서 고독사 같은 것을 막고 그러는 것도 여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네. 고독사 같은 경우는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고독사 이제 자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살사업에도 해당이 됩니다.
○안정열 위원 업무가 또 우리가 어디서 쪼개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과는 하나 더 생겨서, 생긴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주민들 의견이 영 안 좋아요. 497쪽 이것 지역사회 재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는 뭐예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아니요.
○안정열 위원 497쪽 지역사회 재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지난번에 있었는데요. 건강증진과에 있었던 예산을 건강증진과에서 지역보건과로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거기에 있었던 인건비를 저희한테 통계목 이체해서 한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이체했는데 인건비를 왜 다시 세워요? 거기서 인건비를 안 세웠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아니요. 이것은 재활에 대한 전문인건비고 자살에 대한 것은 6개월 치를 다시 추가로 세우는 거죠.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지역사회재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겁니다, 건강증진과에 재활 담당하는 직원.
○안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라고 쓰여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신규가 아닌데요?
○안정열 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지역보건과) 497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지역사회재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적혀있는데. 그래서 3151만 2000원인데 신규예요, 신규.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신규가 아니고요.
○안정열 위원 기금 50이고 시비 50.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지역보건팀장 박남용인데요. 저희가 신규로 표시한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저희 과로 이제 오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였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에서 오다 보니까.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2021년 본예산에 세워.
○안정열 위원 거기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에서 그럼 안 세운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건강증진과에서 2021년.
○안정열 위원 하던 것을 안 세우고 여기로 왔으니까 우리 팀.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예산에 세운 것을 우리한테 통계목을 변경해서.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네, 과가 이관 새로 신설.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저희한테 분할해 준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신규로 잡은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신규로 잡으면 예산에 문제가 없어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그러니까 지역보건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새롭게 이 예산을 받은 건데 이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받다 보니까 신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이것 예산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틀어질 것 같은데 예산이. 일단 그것은 나중에 저기하시기로 하고.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이체예산이면 이미 건강증진과에서 본예산에 담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체예산은 저희한테 별도로 신규로 잡아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본예산에 세운 것을 중복해서 다시 세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따로 체크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05쪽부터 508쪽, 세출예산내역 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3억 50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5933만 원보다 약 4%가 증액된 9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부사업 의정활동에 공공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홍보팀 신설로 사무실 내부구조 재편성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500만 원과 노후된 본회의장 앰프 교체비 500만 원을 합해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본회의장 노트북 13대와 속기용 키보드 4대, 홍보전용 데스크탑 1대 구입비로 각각 1599만 원, 1144만 원, 홍보전용 데스크탑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가칭 지방의회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박람회 기간 중 운영할 안성시의회 우수정책 홍보관 부스설치 비용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511쪽 세출예산내역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홍보팀 신설로 사무실 내부구조를 조직 운영에 맞도록 재편성하기 위하여 책상 등 신규 구입 및 장기 노후화된 집기비품 등을 일괄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조직개편으로 부서 인원수 1명이 증가함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기정 대비 8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05쪽부터 508쪽, 세출예산내역 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3억 50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5933만 원보다 약 4%가 증액된 9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부사업 의정활동에 공공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홍보팀 신설로 사무실 내부구조 재편성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500만 원과 노후된 본회의장 앰프 교체비 500만 원을 합해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본회의장 노트북 13대와 속기용 키보드 4대, 홍보전용 데스크탑 1대 구입비로 각각 1599만 원, 1144만 원, 홍보전용 데스크탑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가칭 지방의회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박람회 기간 중 운영할 안성시의회 우수정책 홍보관 부스설치 비용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511쪽 세출예산내역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홍보팀 신설로 사무실 내부구조를 조직 운영에 맞도록 재편성하기 위하여 책상 등 신규 구입 및 장기 노후화된 집기비품 등을 일괄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조직개편으로 부서 인원수 1명이 증가함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기정 대비 8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것 보니까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해서 가칭 지방의회 박람회 안성시의회 우수정책 홍보를 이렇게 하고자.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부스요.
○안정열 위원 이게 부스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 여기 보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2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안정열 위원 네. 5월부터 9월까지네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10월 25일부터.
○안정열 위원 10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10월 27일까지예요, 가칭 박람회 할 계획이. 지난번 3월 5일 날 도의회사무처에서 31개 시·군 사무과장들 회의를 했어요. 그때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해서.
○안정열 위원 경기도 주관. 코로나 때문에 이것 할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지금 거기서 그것 때문에 방역수칙 관련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이게 수원이나 어디서 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수원 컨벤션센터 광교지구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부스비 예산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담게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안성시의회 소개하고 그러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그렇죠. 31개 시·군 다 부스를 만들어서.
○안정열 위원 각 31개 시·군 자기들 부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우수정책 같은 것 홍보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런 축제분위기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전에 없던 것 처음 생긴 거죠? 30년 기념행사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처음 하는 겁니다, 네. 작년에는 지방자치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 했었거든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올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협조사항으로 부스 설치하는 용으로만 예산 담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본회의장 노트북이 몇 년 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본회의장 노트북이 ’14년도에 구입했어요. ’14년, 2014년도. 그래서.
○박상순 위원 그럼 7년 정도 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7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박상순 위원 성능에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거기 다운받고 그럴 때 하나씩 하다 보면 버퍼링이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최신형으로 해서 지금 거기 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바로 바로 되는데 저희들 하기는 오래됐기 때문에 뭐 입력시키거나 데이터 넣으려고 그러면 1대당 20∼30분이 걸리기 때문에 USB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 의사과 내부 환경 개선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개선 사업비하고 자산취득비 따로 따로 1500만 원, 2200만 원 들어왔는데 사무 전체 집기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그렇죠.
○박상순 위원 교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거기 있는 책상, 바닥, 그리고 가벽설치, 그다음에 패널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이쪽에 제 사무실 줄이고 그리고 사무실 크기를 넓힐 거고 그다음에 책상 같은 것, 그다음에 의자까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사무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총예산액은 392억 64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0억 506만 9000원에서 42억 58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1월 12일 자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예산이체액 75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성천 문화예술거리 미관 개선과 지역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남파로 비봉산 진입로 입구에 조성된 암각시비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암각시비 보수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으로 안성맞춤아트홀 4층 연결복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카페 및 소모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 시설비 2억 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쪽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예산이체액 5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예산이체액 1억 1572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예산이체액 2억 9036만 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시정행사에 종교인과 종교단체 참여를 통해 5월 가정의 달 행사 시 시정홍보 캠페인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쪽으로 문화도시 안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삶이 실현되는 문화진흥정책을 개발하고 문화로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의 미래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 최대 규모 사업인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용역비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7쪽으로 전국테니스대회 개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0개 팀 500여 명이 참여하는 2021년도 안성오픈테니스대회 개최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쪽으로 21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하는 2021년도 안성추계한국실업정구연맹전 대회 개최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쪽으로 경기도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지원 사업입니다. 약 120개 팀 2000여 명이 참가하며 2주 동안 4회에 걸쳐 개최되는 경기도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2쪽으로 안성맞춤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4쪽으로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사업으로 시민축구단 수당 신설 및 증액으로 인한 인건비 6400만 원과 보상금 신설 등으로 인한 운영비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6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동광풋살장 외 4개소 무인경비용역 400만 원과 방역물품 및 현장근무장소 파라솔 및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해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8쪽으로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대림 테니스장 정비공사를 당초 8000만 원에서 동호인들의 추가 건의사항이 발생되어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양성면 체육시설 조성공사 외 5건의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0쪽으로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6억 5774만 7000원, 사무관리비 1710만 원, 공공운영비 3억 8440만 원 등 10억 59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2쪽으로 관광두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낸 관광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총 6개 주민사업체의 역량강화와 4개 사업체의 공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4쪽으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1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공모사업에 따라 안성맞춤랜드가 선정되었습니다.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플리마켓 및 피크닉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쪽으로 2020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참여자의 고용·산재보험 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액 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8쪽으로 지역 공예가 및 예술가와 함께 판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 1000만 원과 관광안내소의 노트북 구입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0쪽으로 성인오락실 관련법 위반 및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도단속 급양비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으로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관내의 야영장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CCTV 설치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으로 안성 청룡사 관음전의 파손된 서까래와 지붕 해체 및 재설치 그리고 수해에 따른 전주이씨서원군파묘역 주변정비 사업을 위하여 문화재 관리(자체사업) 보수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6쪽으로 칠장사 방범시설 개선사업비로 본예산에 반영된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총액 변동 없이 재원비율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78쪽으로 칠장사 대웅전의 주변정비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화조 설치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은 80쪽으로 노후화된 칠장사 대웅전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 현지실사 후 공사범위 확대로 대웅전 기단 보수공사비로 1억 15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2쪽으로 청룡사 대웅전 해체공사의 마지막 공정인 단청보수공사비로 7억 465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4쪽으로 청룡사 대웅전 내에 보관 중이던 보물 및 경기도 유형문화재 등 동산문화재의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룡사 대웅전 수장고 건립을 위한 설계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쪽으로 태평무 전수관의 노후화로 전수활동자의 전수활동 및 관람객의 불편과 안전상 문제를 개선하고자 태평무 전수관 보수사업비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8쪽으로 사적 제536호인 도기동 산성의 성곽범위 확인을 위한 도기동 산성 주변유적 긴급발굴조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0쪽으로 전통서원인 덕봉서원에서 진행하는 조선후기 유학자 오두인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는 추계 제례 행사 진행을 위하여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으로 2020년 안성향교 대성전 및 풍화루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기념 백일장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4쪽으로 1월 12일 자 조직개편으로 직원 수 증가 및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소모품 및 급양비 증가로 14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방재, 문화유산활성화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사업,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액 반환금 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총예산액은 392억 64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0억 506만 9000원에서 42억 58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1월 12일 자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예산이체액 75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성천 문화예술거리 미관 개선과 지역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남파로 비봉산 진입로 입구에 조성된 암각시비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암각시비 보수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으로 안성맞춤아트홀 4층 연결복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카페 및 소모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 시설비 2억 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쪽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예산이체액 5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예산이체액 1억 1572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예산이체액 2억 9036만 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시정행사에 종교인과 종교단체 참여를 통해 5월 가정의 달 행사 시 시정홍보 캠페인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쪽으로 문화도시 안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삶이 실현되는 문화진흥정책을 개발하고 문화로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의 미래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 최대 규모 사업인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용역비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7쪽으로 전국테니스대회 개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0개 팀 500여 명이 참여하는 2021년도 안성오픈테니스대회 개최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쪽으로 21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하는 2021년도 안성추계한국실업정구연맹전 대회 개최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쪽으로 경기도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지원 사업입니다. 약 120개 팀 2000여 명이 참가하며 2주 동안 4회에 걸쳐 개최되는 경기도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2쪽으로 안성맞춤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4쪽으로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사업으로 시민축구단 수당 신설 및 증액으로 인한 인건비 6400만 원과 보상금 신설 등으로 인한 운영비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6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동광풋살장 외 4개소 무인경비용역 400만 원과 방역물품 및 현장근무장소 파라솔 및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해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8쪽으로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대림 테니스장 정비공사를 당초 8000만 원에서 동호인들의 추가 건의사항이 발생되어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양성면 체육시설 조성공사 외 5건의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0쪽으로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6억 5774만 7000원, 사무관리비 1710만 원, 공공운영비 3억 8440만 원 등 10억 59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2쪽으로 관광두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낸 관광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총 6개 주민사업체의 역량강화와 4개 사업체의 공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4쪽으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1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공모사업에 따라 안성맞춤랜드가 선정되었습니다.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플리마켓 및 피크닉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쪽으로 2020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참여자의 고용·산재보험 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액 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8쪽으로 지역 공예가 및 예술가와 함께 판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 1000만 원과 관광안내소의 노트북 구입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0쪽으로 성인오락실 관련법 위반 및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도단속 급양비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으로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관내의 야영장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CCTV 설치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으로 안성 청룡사 관음전의 파손된 서까래와 지붕 해체 및 재설치 그리고 수해에 따른 전주이씨서원군파묘역 주변정비 사업을 위하여 문화재 관리(자체사업) 보수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6쪽으로 칠장사 방범시설 개선사업비로 본예산에 반영된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총액 변동 없이 재원비율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78쪽으로 칠장사 대웅전의 주변정비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화조 설치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은 80쪽으로 노후화된 칠장사 대웅전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 현지실사 후 공사범위 확대로 대웅전 기단 보수공사비로 1억 15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2쪽으로 청룡사 대웅전 해체공사의 마지막 공정인 단청보수공사비로 7억 465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4쪽으로 청룡사 대웅전 내에 보관 중이던 보물 및 경기도 유형문화재 등 동산문화재의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룡사 대웅전 수장고 건립을 위한 설계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쪽으로 태평무 전수관의 노후화로 전수활동자의 전수활동 및 관람객의 불편과 안전상 문제를 개선하고자 태평무 전수관 보수사업비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8쪽으로 사적 제536호인 도기동 산성의 성곽범위 확인을 위한 도기동 산성 주변유적 긴급발굴조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0쪽으로 전통서원인 덕봉서원에서 진행하는 조선후기 유학자 오두인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는 추계 제례 행사 진행을 위하여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으로 2020년 안성향교 대성전 및 풍화루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기념 백일장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4쪽으로 1월 12일 자 조직개편으로 직원 수 증가 및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소모품 및 급양비 증가로 14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방재, 문화유산활성화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사업,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액 반환금 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큰 틀에서 보니까 신규하고 증액이 엄청 많은데 45쪽이요, 문화도시 안성 조성사업 신규인데. 문화도시 안성 조성사업해서 신규로 해서 전문가 자문수당·워크숍 문화 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문화도시 안성, 전체 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큰 틀에서 보니까 신규하고 증액이 엄청 많은데 45쪽이요, 문화도시 안성 조성사업 신규인데. 문화도시 안성 조성사업해서 신규로 해서 전문가 자문수당·워크숍 문화 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문화도시 안성, 전체 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그동안 공모사업을 응모를 안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저희 흩어진 문화유산도 한 군데로 집중화가 되고 또 문광부에서 매년 20억 원씩 해서 5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래서 올해부터 한번 저희가 도전해 보려고 이번에 신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문화사업 같은 것을 공모사업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지금 안성의 문화관광이 흩어져있고 집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전체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도 만들고 주민.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수관광벨트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렇죠. 호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냥 쉽게 큰 틀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관광문화 개념은. 경기도축구 50쪽이요. 경기도축구 4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지원조건이 도비 60%, 시비 40%인데 어째 도비는 없고 시비만 4000만 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도비 6000만 원은 경기도축구협회에서 집행합니다, 그것은.
○안정열 위원 아, 거기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짜리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1억 원짜리 행사입니다.
○안정열 위원 거기 총사업비 1억 원이라고 써야지, 4000만 원이라고 써서. 어째 도비는 60%인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 시비 부담분만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열 위원 아, 시비 부담금만. 60쪽 서안성 체육센터 운영해서 10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게 전체적으로 26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서안성 체육센터 운영비가 1년에 한 26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10억 5900만 원 올린 거고요, 6개월분. 그러니까 6개월분 하면 한 11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소요예산 2021년도 경정예산(A)에 25억 8900만 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이번에 기존 예산에 전체.
○안정열 위원 기정에 15억 원 세워놓고 이번에 10억 원 아니에요. 그래서 25억 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이번에 올린 것은 운영예산입니다, 운영예산. 인건비랑 운영비만. 그러니까 1년에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20억 원.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 서안성 체육센터는 전체 거기 인건비 또 운영비 이렇게 하면 대충 한 1년에 20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한 2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21억 원 1년에.
○안정열 위원 21억 원. 우리 남사당 바우덕이가 몇 억 원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거기 인건비까지 하면 거기도 한 2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안정열 위원 물 먹는 하마가 돼 버렸네, 이것. (웃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런데 이용 시민들이.
○안정열 위원 물 먹는 하마지. 왜냐하면 이것 또 나중에 계속 수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것 내가 보기에는 1년에 25억 원 정도는 그냥 들어가는 건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보개면의 국민체육센터는 1년에 이용자가 한 분이 계속 오시기는 하지만.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체육센터 운영을 하는 데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영장이나 볼링장 우리가 요금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요금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자체사업비로 받을 거고요. 그게 수영장이 한 7억 5000만 원에서 8억 원 정도.
○안정열 위원 수익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기존의 수영장이 25m 6레인인데 여기는 7레인이거든요. 한 레인이 많은데요. 여기에 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1년에.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럼 볼링장하고 하면 수익이 한 돈 10억 원은 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한 15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5억 원.
○안정열 위원 25억 원 들어가고 10억 원 나오면 한 15억 원 투자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아니,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시설이 있으니까 다목적구장이 또 있고 다목적실도 있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다해서요. 다해서 대충 수익이 한 10억 원 나는 것 아니에요, 10억 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수익이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수익도 얼추.
○안정열 위원 수익도 20억 원이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볼링장 수입이 커요, 그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지만 풀가동되면 저희 인건비는 수입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몰라도. 20억 원? 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기존 보개면의 수영장이 연간 수입이 7억 5000만 원이 들어와요, 지금.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물 먹는 하마 안 되도록 잘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설명서 35쪽이고요,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 문화예술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벽화를, 이게 한 몇 m 구간이 되는 겁니까? 재료비만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몇 m가 아니라요. 저희가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인건비 작가 4명분을 세웠어요. 작가 인건비 세웠는데, 거기 안성천 가시다 보면 계단이 밑에 쪽에 안성교 쪽에는 작가분들이 기존 저희 사업비로 작업하셨어요, 다. 그런데 옥천교 쪽에는 계단이 그냥 지금.
○박상순 위원 그 위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그쪽 8개가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재비, 작가분들이 사용할 자재비를 재료비로 올린 겁니다.
○박상순 위원 인건비가 제1회 추경에 담았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4명 담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37쪽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애초에 오픈스튜디오를 하려다가 문화살롱 사업으로 변경을 일단은 하신 거잖아요, 지역영상미디어센터하고 중복이 되면서. 그러면 이게 경기도하고는 사업변경에 따른 협의가 완료가 다 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사업계획 변경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다.
○박상순 위원 42쪽에 문화예술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종교단체 시정홍보 캠페인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지난번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단체 대표님들 면담 시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요즘에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그런 학폭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해 보자고 종교인들하고 시랑 같이 매치를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내혜홀광장에서 행사비로 세운 겁니다. 거리 가두캠페인도 하고 학폭이나 아니면 가정폭력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단이나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하고 시하고 같이하는 캠페인을 위한 홍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45쪽에 문화도시 안성 조성사업인데요.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시려고 용역을 수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이게 문화도시 같은 것도 분야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로 나름대로 시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분야가 6개 분야가 있는데요. 자유형도 있고 문화예술 분야도 있고. 저희가 안성은 문화예술 아니면 자유형,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전문 업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컨설팅도 받고 해서 저희가 분야는 그때 결정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분야나 세부적으로 지정 신청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 자체야 전문 용역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안성시가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안성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상품적으로나 강화하기 위한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는 우리의 안성시의 어떠한 문화적 자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자원화 하는 방향에서 도시 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하는 판단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런데 1차적인 판단은 저희가 안성이 문화예술 쪽으로 전통도 있고 예술도시로 계속 추구를 해 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흩어진 그런 전통문화예술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아니면 집중화시켜서 외부 분들이 안성 오시게 되면 어디 마땅하게 정보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집합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 쪽으로 지정 분야에 대해서 방향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전통뿐만 아니라 현대까지도 아울러서 같이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예비도시로 선정 절차를 걷고 그것에 따른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서를 내면 평가받고 현장실사하고 예비도시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예비도시 운영을 해 보고 또 연말에 본 도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본 도시로 들어가는, 진입합니다. 예비도시에서 본 도시 진입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지정된 곳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경기도에서는 수원, 오산이 예비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수원, 오산.
○박상순 위원 수원하고 오산이 지금 예비도시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본 도시는 부천이 들어갔습니다, 본 도시 부천.
○박상순 위원 아, 부천이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47쪽에서 50쪽까지 전국대회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바우덕이축제 최종 결정됐어요? 3월에 결정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개최여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글쎄, 아직 최종 결정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글쎄, 서류상으로, 공문으로 저희한테 축제를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부서에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전의 규모를 갖고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아니고 전해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전국 단위 대회여서 이것 지금 코로나 정국에 시행을 하실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코로나 방역기준에 맞게 거기 관중도 30%까지 허용이 되지만 그것도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리고 선수도 현지에서 출발할 때 검사를 다 받고 옵니다, 사실은. 해당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받고 이상이 없는 것을 서류로 낼 경우에 출전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방역은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52쪽에 안성맞춤스포츠클럽 육성인데요. 이것은 세부산출내역 좀 별도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세부산출내역이 설명서에서도 거의 표기가 안 돼 있고 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드릴게요.
○박상순 위원 제목만 있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58쪽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인데요. 양성면 체육시설에서 족구장, 양궁장, 그리고 금광면 테니스장 이것은 지금 새롭게 조성을 하는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족구, 양궁, 테니스는 신규입니다, 신규. 족구는 양성면에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양궁은 이번에 체육회 종목으로 처음 인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궁장이 없기 때문에 그 동호인들이 한 50명 되는데 회장님네 개인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양성면에 안성W 위에 보면 고가가 있거든요, 45번 국도. 거기 밑에, 하부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금광면 테니스장은 조령천 국궁장 옆에 시유지가 좀 있어요. 거기에 동호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신설 조성사업인데 왜 보수 및 보강으로 들어오죠,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정비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이 좀.
○박상순 위원 일단 이 두 곳의 신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치도 포함해서 세부내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두레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이것 현재 6개소 부분에 대한 현황자료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그것 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4쪽 강소형 잠재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왜 지금 예산은 시비만 편성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국비는 지금 관광공사 경인지사에서 1억 원을 컨설팅하고 있고,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만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이 부분만 시에서 부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000만 원 부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국비지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시되거나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관광공사가 직접 집행합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68쪽에 문화관광 홍보인데요. 지금 관광안내소에 지금 한 분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두레협의회랑 같이 있는데 한 분 있어요, 임기제.
○박상순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SNS 홍보 강화 쪽으로 해서 노트북 사양이 높은 것으로 구매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관광안내소에서 계시는 분 자체가 이 SNS 홍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 빼고요. 설명서 52쪽. 안성맞춤스포츠클럽 운영계획.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본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운영 실태하고 이런 것 파악해서 또 이게 지속적으로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쪽 박상순 위원님 할 때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 이런 거 동호인들이 건의해서 해 준다는데 안성시는 동호인들이 건의하면 바로 바로 몇 억짜리 해 주는 거예요? 적어도 있잖아요, 이런 테니스장 같은 것. 뭐, 테니스 동호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제대로 된 테니스장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1공단에 테니스장 있습니다. 동호인들 자체 개인시설물 된 거예요. 시 거예요. 그런데 그 동호인들만 사용. 대림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호인들이 열쇠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 전용 테니스장인 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왜 자꾸 이런 사업들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네. 여러 사람,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주세요. 이것 안성시 예산을 다른 부서 몇 천만 원, 3억∼4억은 우습게 저기하는데 그것 아니에요. 어떤 시설이 됐든 시민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죠. 일정 단체한테 맡겨놓고 다른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못 하면 체육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복된 것 빼고요. 설명서 52쪽. 안성맞춤스포츠클럽 운영계획.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본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운영 실태하고 이런 것 파악해서 또 이게 지속적으로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쪽 박상순 위원님 할 때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 이런 거 동호인들이 건의해서 해 준다는데 안성시는 동호인들이 건의하면 바로 바로 몇 억짜리 해 주는 거예요? 적어도 있잖아요, 이런 테니스장 같은 것. 뭐, 테니스 동호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제대로 된 테니스장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1공단에 테니스장 있습니다. 동호인들 자체 개인시설물 된 거예요. 시 거예요. 그런데 그 동호인들만 사용. 대림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호인들이 열쇠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 전용 테니스장인 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왜 자꾸 이런 사업들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네. 여러 사람,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주세요. 이것 안성시 예산을 다른 부서 몇 천만 원, 3억∼4억은 우습게 저기하는데 그것 아니에요. 어떤 시설이 됐든 시민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죠. 일정 단체한테 맡겨놓고 다른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못 하면 체육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기존에는 그런 동호인들이 점용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 추세도 시민 누구나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 자꾸 권고사항도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정착됐고요. 키 관리도 저희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역근로자가 다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독점해서 쓰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도 처음 쓰시는 분이나 인근 분들이 혼자 가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은 동감합니다.
○황진택 위원 오랫동안 이거 관련해서 담당관님 해서 알고 계시지만 안성시 새롭게 가야 합니다. 자꾸 자기한테 우호적인 단체에 뭘 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형평성 있게 해야지. 그다음에 주은탁구장은 지금 주은청설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황진택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것 상가 받은 정확한 내역은 없는데 아마 주은청설아파트 임대로 지을 때 아마 시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받았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동안 단지 내에 동호인들 하다가 이제는 탁구협회해서 한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돼요. 아니면 민간에게 주든가, 단체에 이전해 주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대그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황진택 위원 서안성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했지만 갑자기 3월 달에 조기 준공한다고 했다가 못 하고 저기하는 건데. 정확히 준공을 몇 월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6월 말에 준공.
○황진택 위원 6월 달에 하는 거죠? 그러면 왜 3월로 서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칫 지금 운영되다가 부실이나 하자가 있으면 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왜? 그 추운 시기에 빨리 준공하려고 강요했잖아요. 왜 이렇게 불편한 일들을 억지로 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지금 정상적으로 온 것 똑같아요. 계속 다그쳤단 말이에요, 3월에 조기준공하려고. 여기에 시설 인력운영계획, 세부적인 운영계획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황진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 마찬가지고 요즘 탁구동호인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제가 보니까 탁구동호인들이 그냥 배드민턴 수준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 단체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강화해서 여러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테니스도 마찬가지지만 차타고 금광면에 가서 할 사람 그 근방 사람밖에 없어요. 과장님 같으면 거기 가서 테니스 치겠습니까?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한 가지 아까 내가 질의하려다가 빼놨는데 일죽 족구장이 침수됐잖아요. 침수돼서 뜯기는 누가 뜯은 거예요, 망을?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도 모르겠어요.
○안정열 위원 망만 안 뜯어놨으면 족구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거기 지금 또 내가 보기에 물 언제 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차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찬 거예요. 수리비가 꽤 들어가잖아요, 매트 교환하고 그러려면. 사실 이번 기회에 옮겼어야 하는 건데 동호회에서는 언제 옮겨줄지도 모르니까 자기들 족구는 해야 하고 망만 안 뜯었으면 그냥 차라리 미생물 그쪽으로 갔으면 1년 정도는 참고 그냥 거기서 바닥이 시원치 않던지 할 텐데 망을 뜯어놔서 망을 또 새로 하는 데도 2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왜 망을 뜯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는 그때 작년 수해 때 거기 나뭇가지하고 쓰레기가 많이 걸려서 경기도체육회 자원봉사 나왔을 때 그 쓰레기만 수거했고요. 망은 아마 하천팀에 사업비 예산이 반영됐었어요.
○안정열 위원 수해복구사업으로 6000만 원 올려서 6000만 원 배정받은 건데 이것 쓰다 저것 쓰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한테 협의가 별도로 들어온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안정열 위원 이번에 1억 올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잘못하다가는 거기 또 어설프게 수리해 놓으면 또 물차면 또 돈 내버리는 거고. 이번 기회에 아주 했어야 하는 건데 하천팀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조가 잘 안 되나봐. 그런 것 유도를 해서 이번 기회에 옮겼어야 하는데. 일단 수리 해 놓고 아마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거기 센터에 잔여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신규 구장을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나는 그러면 차라리 같이 추진하면 족구동호인 보고 1년 동안 어디 가서 더부살이로 가서 운동을 하든지 양해를 구하고 하면 되는데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라도 빨리 수리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 지으면 한 6000만, 70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다른 부서하고 그런 저기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됐어야 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하천은 하천대로 따지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과와 상의를 해야 하는데 하천이니까 하천에 피해보상 신고하고 그 돈 가지고 보수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아마 다시 건의가 들어갈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는 없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안성맞춤랜드에 보면 운동기구가 없거든요. 그것은 따로, 내가 보기에 추가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공원에 맞지 않아서 운동기구를 설치 안 한 건지.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는 없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안성맞춤랜드에 보면 운동기구가 없거든요. 그것은 따로, 내가 보기에 추가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공원에 맞지 않아서 운동기구를 설치 안 한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랜드와 협의했는데 거기서 반대를 합니다.
○송미찬 위원 반대를?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시설팀에서는 랜드에 안 맞는다. 거기도 밤에 가보면 둘레길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의는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많이 반영했잖아요. 그때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시설팀에 협의가 안 돼서 설치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군요. 랜드를 가서 자세히 보니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많이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서안성 체육센터 6월 말 준공이라고 하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근거가 이미 만들어지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됐든 아니면 별도의 체육시설 개정이 됐든 필요한 상황인데 진행을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6월 초 제3회 추경 조례 때 그때 저희가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6월에 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역보건과 것 금액 건강증진과에서 감액으로 나왔던 거였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역보건과 것 금액 건강증진과에서 감액으로 나왔던 거였어요.
○안정열 위원 감액으로 나왔는데 여기 신규로 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신규는 잘못 기입한 거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를 여기서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에서 넣은 것으로.
○안정열 위원 지역보건과에서는 신규지. 여기서 감액하고 여기서 신규로 한 거지.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580만 원이 증액된 7억 7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01쪽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 녹취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의록 작성에 공정하고 신속한 회의록 관리로 민원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건설업무추진비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02쪽 예산서 1쪽에서 2쪽까지입니다. 출장여비 집행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이 낡고 서류보관함을 비롯한 집기류가 노후되어 사무실 정비 및 오래된 물품을 교체하고자 사무실 환경개선 정비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580만 원이 증액된 7억 7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01쪽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 녹취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의록 작성에 공정하고 신속한 회의록 관리로 민원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건설업무추진비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02쪽 예산서 1쪽에서 2쪽까지입니다. 출장여비 집행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이 낡고 서류보관함을 비롯한 집기류가 노후되어 사무실 정비 및 오래된 물품을 교체하고자 사무실 환경개선 정비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한 가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해서 올라왔는데 회의록 작성이 몇 년도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회의록 작성은 저희가 영구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열 위원 아니요. 우리 도시계획위원 심의할 때마다 회의를 하잖아요. 그것을 영구보관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도시계획 21명인가 옛날에. 그전에 20명인가 21명이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때 회의록 같은 게 지금 다 영구보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해당문서 폐기일까지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속기 예산을 담으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시 행정 부분의 효율성을 감안을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 뿐만 아니고 공론화 위원회가 됐든 주요 심의를 다루는 위원회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간사 이런 분들이 회의록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검증할 바는 없습니다만 행정과가 됐든 전략기획담당관실이 됐든 한번 전체적으로 이후에 상의하셔서 집행부 내에 주요 심의과정에 속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서 그동안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걸러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요. 필요하다면 집행부 단위의 속기인력을 한 분 두는 것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인근 시·군 내지 주변의 시·군의 운영 상태를 10개 시·군을 파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종전과 같이, 저희와 같이 담당실무자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가 2개소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전문인력을 둬서 각종 위원회를 다 관장하는 시·군이 한 2군데 되고 나머지 6군데는 의뢰를 해서 공증소라든가 그런 데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군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순 위원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기획실이 됐든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41억 78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31억 26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신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 용역으로 7700만 원과 도시디자인과 경관 개선사업에 2500만 원,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26억 1600만 원, 안성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에 2억 6000만 원,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 도비 반환금 56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05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 용역입니다. 원도심에 가까운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산업단지입지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심의회 심의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수요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수적임에 따라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타당성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위한 용역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안성1동 주민건의에 따른 봉산동 마을벽화사업으로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에 밝고 경쾌한 이미지의 벽화를 통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공간을 제공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선정된 그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경관개선 사업으로 지역 이미지 쇄신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9900만 원이며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비 38억 9900만 원 중 민간자본금 15억 8400만 원을 제외한 국비지원금 6억 1600만 원과 시비부담금 17억 원, 가로등 및 CCTV 자가망 설치, 도로포장 등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비 3억 원 총 26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안성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안성과 평택의 주요 관문인 안성 IC 및 스타필드 주요 변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여 오가는 외부 방문객에게 적극적으로 안성을 홍보하고자 조형물 설치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 산 24번지 일원에 대규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23일 경기도로부터 59만 8000㎡의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관합동개발방식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2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이 전면 개정되어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검증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 수수료인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투자환경 설명과 기업유치를 위한 관외출장여비를 편성하였으나 본 연도에 해당업무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고 사유발생 시 부서여비로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117쪽입니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국내여비 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원상담 및 직원회의용 테이블과 의자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1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용역집행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납예산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기반으로 현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41억 78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31억 26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신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 용역으로 7700만 원과 도시디자인과 경관 개선사업에 2500만 원,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26억 1600만 원, 안성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에 2억 6000만 원,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 도비 반환금 56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05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 용역입니다. 원도심에 가까운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산업단지입지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심의회 심의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수요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수적임에 따라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타당성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위한 용역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안성1동 주민건의에 따른 봉산동 마을벽화사업으로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에 밝고 경쾌한 이미지의 벽화를 통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공간을 제공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선정된 그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경관개선 사업으로 지역 이미지 쇄신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9900만 원이며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비 38억 9900만 원 중 민간자본금 15억 8400만 원을 제외한 국비지원금 6억 1600만 원과 시비부담금 17억 원, 가로등 및 CCTV 자가망 설치, 도로포장 등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비 3억 원 총 26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안성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안성과 평택의 주요 관문인 안성 IC 및 스타필드 주요 변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여 오가는 외부 방문객에게 적극적으로 안성을 홍보하고자 조형물 설치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 산 24번지 일원에 대규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23일 경기도로부터 59만 8000㎡의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관합동개발방식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2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이 전면 개정되어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검증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 수수료인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투자환경 설명과 기업유치를 위한 관외출장여비를 편성하였으나 본 연도에 해당업무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고 사유발생 시 부서여비로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117쪽입니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국내여비 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원상담 및 직원회의용 테이블과 의자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1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용역집행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납예산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기반으로 현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현재.
○안정열 위원 157만㎡면 쉽게 한 40만 평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제일 큰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성에서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던 산업단지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현재 우리 안성시에 있는 단일 산업단지 중에서는.
○안정열 위원 제일 크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제일 큰 규모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동신리 어디쯤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아직 구획이 정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38번 국도변 바깥쪽으로 해서 안을 잡고 구역까지 이번 용역하면서 좀 같이 결정할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난 거고요. 위치는 결정이 안 나고 동신리 일대라.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안정열 위원 동신리 일대 40만 평짜리면 엄청 큰 건데 어디쯤 되려나? 하여간 잘 추진이 돼서 거기 세종 간 고속도로도 IC 나오는 쪽이니까 분양은 아마 잘 될 거예요. 또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자회사들 이렇게 해서 많이 아마 진출을 할 텐데 잘 돼서, 빨리 투자를 해서 빨리 분양을 해서 또 다시 동부권에도 좀 하세요. 아주 그냥 거기 요새 안 한다고 난리예요, 그냥. 그래도 거기는 또 1만 8000평인가 2만 평 이상은 못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지금 6만㎡ 이상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 작은 거라도 많이 해 달라,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분양이 잘, 금방 끝나면 바로 받아서 개발해 가지고, 이것 개발하다 보면 다른 데는 이것 끝날 때까지 이제 안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저희 안성시 관내에는 공영개발 쪽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민영개발 쪽으로 대안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그건 물량이랑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건 물량을 받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아닙니다. 물량을 받기 위해서.
○안정열 위원 받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안정열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미양 그 저것 아니에요, 미양 지금 SK산단 그런 게 미양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건 물량을 받은 상태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때 물량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먼젓번에 우리 일죽 한번 왔을 때 야간 저기 마무리 잘 좀 지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되시고 이것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걸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시내에 전선 지중화 사업 하잖아요.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도 지금 지중화 공사 있는데 이것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것 참 시작은 정말 적게 했어요, 공짜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한경대학교 사거리에서부터 학자로 입구까지 하고 거기에서 학자로 또 계속 추진했고 예산도 절반 올라왔다가 나중에 또 올리고 또 이어서 계속하고,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지중화 사업의 전반적인 안성시의 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 KT, 한전 다 부담을 해서 했고요. 갑자기 뭐 시가 30% 한다고 20억이 뚝 올라왔는데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안성시 추진계획 좀 한번 주라니까요. 처음에 시작 조그맣게 해 놓고 파이를 키워서 다 누가 해 먹는가, 어쩌는가 그냥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주세요.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전선 지중화 사업 하잖아요.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도 지금 지중화 공사 있는데 이것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것 참 시작은 정말 적게 했어요, 공짜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한경대학교 사거리에서부터 학자로 입구까지 하고 거기에서 학자로 또 계속 추진했고 예산도 절반 올라왔다가 나중에 또 올리고 또 이어서 계속하고,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지중화 사업의 전반적인 안성시의 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 KT, 한전 다 부담을 해서 했고요. 갑자기 뭐 시가 30% 한다고 20억이 뚝 올라왔는데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안성시 추진계획 좀 한번 주라니까요. 처음에 시작 조그맣게 해 놓고 파이를 키워서 다 누가 해 먹는가, 어쩌는가 그냥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주세요.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앞으로 계획된 것은 좀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계속 일 벌려서 누가 저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적을 계속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서는 112쪽인데요. 안성 홍보시설물 설치사업한다고, 지금 안성IC 부근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어떤 조형물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디자인은 아직 완성 안 된 상태인데요. 안성을 좀, 안성IC 들어오면서 보면 앞에 평택은 큰 조형물이 있고 또 스타필드에서 봐도 큰 조형물이 보이고 하는데 안성을 나타내는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거의 없어서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지는 아는데 지금 보니까 위치가 IC 들어가는 좌측편 산에 한다고 여기 설명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산속에 뭘, 어떤 종류로 하려고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러니까 안성을 이렇게 표시나 안성 글씨를.
○황진택 위원 그게 아니고 산속에 하는데 입간판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에 올리는 것인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입간판이 아니고요. 안성IC 들어오면 IC에서 나오면서 보면 앞에 맞은편에 평택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형상의 좀 다른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안성IC 아시잖아요. 저희 집 옆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들어오다 보면 여기는 지금 들어오면서 좌측편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공간이 한계가 있는데 어떤 조형물을 하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이 위치는 스타필드 와서 보면 전망대도 사람들이 오고 또 2층에 식당가 있는 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하는 데 그쪽에서.
○황진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거기가 임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황진택 위원 나무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형물을 몇 m 높이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야산에 나무를 제거하고 높게 하지 않는 한 조형물이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조형물의 형태가 어떤 건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조형물 좀.
○황진택 위원 산속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황진택 위원 그러면 높이가 가령 20m∼30m 된다든지 그래야 어디서 보일 것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조형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죠.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도시재생팀장 윤준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C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보시면 말씀하신 높이가 한 20m∼30m씩 올라가야 하는데요. 지금 계획은 IC를 기준으로 해서 두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IC에서 우측 안성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조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타필드에서 봤을 때 내려 보는 쪽으로 지금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C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보시면 말씀하신 높이가 한 20m∼30m씩 올라가야 하는데요. 지금 계획은 IC를 기준으로 해서 두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IC에서 우측 안성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조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타필드에서 봤을 때 내려 보는 쪽으로 지금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스타필드 쪽에서 보이기 위해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일단 계획은 그쪽을 우선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황진택 위원 이런 시설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스타필드 쪽에서 보이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큰 대형차량이나 그런 것 아니면 승용차로는 밑에 지나가면서 보이지도 않는 위치예요. 그냥 누가 무작정 하라니까 검토하지 말고요. 진짜 보시고 어떠한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차타고 오면서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스타필드에서 보기 위해서, 안성 스타필드 쪽에서 바라보게 안성시 홍보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스타필드를 위해서?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스타필드.
○황진택 위원 좀 위원님들 이해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게.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거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안성IC 쪽에서 들어오는 쪽은 당연히 보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필드 쪽에서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안성 땅임에도 불구하고.
○황진택 위원 팀장님,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안성IC 푯말 하나 없게 하고 뭔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평택IC 푯말은 있어도 안성IC 푯말은 없어요. 정말 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거기가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입니다. 현재는 평택IC가 되어 가고 있어요. 안성IC 기둥 뽑아내버렸잖아요. 나는 안성이 이상한 일들을 자꾸 벌이는데 꼭 필요한 거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과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그냥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 가압장 부지에 홍보물 한다고 일부 하다가 좀 해 놓고 이제는 또 그 옆에 건너편 산속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스타필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지금 유턴해서 들어가는 길 냈기 때문에 가압장 쪽에 크게 해야죠, 안성 시 건물이니까 아예 높이 세워서. 안성시는 계속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땅 주인이 됐든, 누구 일부 사업자든 그 사람들 편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시 땅도 있어요. 기존에 가압장 부지에 광고판도 있고요. 그게 잘못돼서 효과가 없으면 더 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무작정 산속에 한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으로는 스타필드에서 볼 수 있는 홍보시설물 계획하고요. 다음에 지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성IC에서 나오면서 말씀하신 가압장 건물이나 오른쪽 조형물 있는 데 그쪽으로도 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까지 남의 동네 일보듯 하다가 갑자지 와서 이러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신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이미 밖에는 소문났습디다. 공무원들 어저께까지만 해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더니만 이제 와서 이것 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럼 일부 업자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데 뭐 한 47만 평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협의매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현재 추진계획은 저희 안성시에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물량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같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45만평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같이 가면서 그쪽에 또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 한화, 양성에 하는 건 대략 분양가가 얼마죠? 140만 원대 정도입니까? 확정된 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대략 140만 원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140만∼150만 원.
○유원형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토지매입비가 거기보다는 훨씬 비쌀 거거든요, 뭐 제가 얼마라고 딱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히 봤을 때도 여기는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고 지가상승도 엄청 됐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기업하시는 분들도 부지매입자금이 최소화돼야 기업에 부담도 없고 그랬을 때 이쪽은 지가가 상당히 오를 만큼 올랐고 또 더 오를 소지가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계속 오르는 중이고. 과연 이게 분양성도 나오고 또 사업성도 나오고 이런 건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사업성이 있고 또 분양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간다하더라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고 보고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데 사업성이 나오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지주들한테 보상이 적거나, 아니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분양가가 높거나. 일단 여기는 기본적인 지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형성된 지대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물론 뭐 물량 받아서 기업 유치되고 그러는 건 저도 환영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더 지대가 낮은 쪽으로 해서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또 없지 않나,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또 좀 전체적으로 안성시의 관내하고, 또 전에는 소규모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대규모로 계획하려고 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까지.
○유원형 위원 대상 후보지를 몇 군데를 A, B, C 놓고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라고, 딱 “동신리다.”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제2의, 제3의 그런 데도 같이 좀 평가 받아보고. 여기는 딱 정해놓고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동신리다.” 뭐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이 용역은 동신리 일원을 정해 놓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을 지금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107쪽이고요.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지금 노후담장 벽화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위치를 보니까 우리 여기 시청 바로 밑에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일반주택 한 곳 대상으로 벽화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안성시청 올라오면서 보면 오른쪽으로 일반주택들이 있잖아요? 그 주택 담장 부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60m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단독주택 하나만 잡혀 있는데 단독주택 하나에 담장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하나만은 아니고요. 그 골목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상이나 위치상으로 이렇게 다 표기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골목 전체적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명륜여중 통학로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전에 우리 2월 달엔가, 1월 달엔가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셨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때 보고하신 내용하고 달리 지금 시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표기를 해서 총사업비하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민간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눈앞에 뭐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설명을 듣자고 하니까 좀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일단 지중화 사업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민간 포함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현재 지중화 사업이 23억 1600만 원입니다. 20, 30, 3억을 빼면.
○박상순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이 지금 잘 안 되시면 제가 여하튼 보니까 통학로 개선사업에서 시설비 별도 잡으신 것 이것 역시도 사업 후에 구축된 도로포장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개선사업하시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애초에 여하튼 이것 2억 잡으셨어요, 우리 간담회 때 보고. 겨우 한두 달 전인데 그런데 지금 3억으로 계상이 돼서 올라온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중화 사업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률이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개선사업 포함해서 “안성시비가 한 15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하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0억으로 계상이 올라온 상황이니까요. 뭔가 하여튼 증액요인이 간담회 때 설명하셨던 것하고는 다른 증가요인이 생기신 건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민간보조 부분 전부 포함해서, 지중화 사업 부분에 대한 KT 포함해서 세부 산출내역 좀 가져다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114쪽 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단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타당성 검토 수수료 1억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지방출자·출연법하고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조금 원래 지난해 3회 추경엔가 뭐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곧바로 발주를 못 하셨고 결국에는 경기연구원에 지금 계약을 맺으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아직 계약한 게 아니고 저희 용역한 것을 타당성 검토자료를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는데 그 검토의뢰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검토의뢰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뇨. 타당성 용역 발주가 된 상황인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원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검토방식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연구원에 검토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저희가 줘야 되거든요. 그것 수수료가 이 정도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원래 본예산 아니, 우리 연초에 사업보고 하실 때는 경기연구원하고 수의계약 맺었다고 보고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그럼 아직까지, 이것 지금 용역비만 6000만 원 세우지 않으셨어요?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공영개발팀장 유문선입니다.
당초에는 출자·출연법 개정에 따라서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금년도 2월에 최종적으로 타당성 검토 검증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용역체결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연구원에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경기연구원에 정식적으로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경기연구원과 약정을 맺어서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출자·출연법 개정에 따라서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금년도 2월에 최종적으로 타당성 검토 검증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용역체결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연구원에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경기연구원에 정식적으로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경기연구원과 약정을 맺어서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뭐고 수수료는 뭐예요?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당초에는 검토용역으로 추진할 거라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용역비로 원래 예산 세웠던 건데 금년도에 최종 바뀐 걸 확인하니까 이제 법이 검증수수료로 바뀐 걸로 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애초에 조금 잘못 판단을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처음에는 검토용역이 맞았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2월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의해서 개정되면서 방법이 조금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용역이었는데 지금은 타당성 검토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과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1억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비 6000만 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삭감을 안 하셨어요?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공영개발팀장 유문선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6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전용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세웠던 명시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원래 당초에는 6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전용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세웠던 명시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이것 좀 수수료니까 수수료 요율, 뭐 산정근거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것 좀 추가 자료로 가져다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공영개발팀장 유문선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이 금년도에 전면개정이 되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최초로 시행을, 검토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3월 31일 날 경기연구원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확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다만, 그쪽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 개략 이 정도로 들 거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 금액만큼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이 금년도에 전면개정이 되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최초로 시행을, 검토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3월 31일 날 경기연구원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확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다만, 그쪽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 개략 이 정도로 들 거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 금액만큼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여하튼 최초에 지금 용역비 세운 시기만 따져보면 지금 거의 1년, 약 1년여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담았다가 그게 법령 개정에 따라서 경기연구원하고 협의해서 또 용역비 한 번 정도 증액한 바 있고. 지금 이월시켜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물론 경기연구원에서 법령에 따라서 경기원이 처음으로 지금 이 사업 부분을 감당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나 준비 정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 이해가 되기는 되지만 조금 일단 사업추진 과정이 여하튼 제대로 맥이 잘 안 짚어집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 말씀드렸던 수수료 부분에 대한 산정근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경기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요청한 것을 그냥 다 담은 수준이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반산업단지 개발할 때 SPC로 현재 많이 했잖아요. 현재 공영개발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다 공영개발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대규모로 할 때는 좀 SPC로 해서 하면 그 사업비 조달이라든가 그 사업시행이라든가 좀 원활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현재 안성테크노밸리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잘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잘되고 있는 거죠. 저도 홍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게 스타필드에서 보이고 들어오는 길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약간의 좀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쪽에서는 불필요하고 어떤 쪽에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안성 스타필드 가서 보시면, 거기서 보시면 주변 조망이 굉장히 넓게 잘 보이는데요. 거기서 안성을 상징하는 표시라든가 뭐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치를, 물론 IC 진입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 좋은데 그런 데는 지금 할 수, 또 스타필드 쪽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보이고 또 굉장히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또 평택 그쪽으로는 잘 보이는데 안성은 또 예를 들어서 IC 있는 데 밑에 쪽은 또 안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스타필드 쪽에서 볼 수 있는,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공원 부분입니다, 저희 시 기부채납을 받을 부분. 그쪽에 좀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금방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기 가압장 건물 있잖아요. 가압장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하고 같이 지금 요구한 다음에 다음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아직 좀 경험도,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하고 그다음에 그쪽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가압장 앞쪽에는 지주 간판 뭐 있죠, 배 그림 그려있고 안성맞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그것 가지고는 규모가 작고 또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압장 건물 있어요. 가압장 건물에 좀 규모를 크게 해서 하려고 조금.
○송미찬 위원 일단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전문가 운영한다고 금년도 예산편성 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황진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분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반납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건 지금 좀 더, 전에 하시던 분이 금년 2월 달엔가, 3월 달엔가 그만두셨는데요. 좀 다른 분 있으면 한번 일단 해 보고.
○황진택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초창기에도 참 의혹이 있었고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께서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그만둔 배경도 참 의문사항이지만 이런 것 할 때는 있잖아요, 정말 안성시가 심사숙고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 꽂는 게 아니고요. 진짜 꼭 일할 사람, 일해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우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괜히 불신사서 의혹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정말 제가 그냥 일반시민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107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109쪽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그다음에 112쪽 안성 홍보시설물 설치사업 상세내역서 좀 다 뽑아서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107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109쪽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그다음에 112쪽 안성 홍보시설물 설치사업 상세내역서 좀 다 뽑아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이어서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76억 60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74억 1546만 9000원 대비 2억 45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택지 판매수익으로 동항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금이 납부 회계연도보다 조기 완납되어 10억 10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쪽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결과 반납된 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5564만 5000원이 증액된 615억 23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쪽 예비비로 당초 예산 대비 996만 원이 증액된 6억 8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탁금 66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택지 판매수익으로 동항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금이 납부 회계연도보다 조기 완납되어 10억 10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쪽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결과 반납된 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5564만 5000원이 증액된 615억 23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쪽 예비비로 당초 예산 대비 996만 원이 증액된 6억 8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탁금 66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