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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4월 27일(화) 오전 9시 58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환경과
  4.      o 자원순환과
  5.      o 산림녹지과
  6.      o 상수도과
  7.      o 하수도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환경과 
○위원장 반인숙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290억 42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2억 3651만 3000원보다 8억 5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265쪽 지역대기질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공동협의체 위원수당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우편비용으로 1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 비율이 2%에서 5%로 변경되어 도비와 시비 예산액을 매칭비율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대상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감소로 국비확정내시금액이 감액됨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8대와 전기화물차 5대를 관용차로 구매하고 전기버스 2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예산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비율이 5%에서 7.5%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 예산액을 매칭비율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15대에서 25대로 증가하여 국비와 시비 증가 예산액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차 1대를 예산 변경하여 관용차로 구매하고자 3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입니다. IOT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상시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스마트한 실내 공기질 관리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다중이용시설 4개소에 센서 임대료를 1년간 지원하고자 예산액 212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국유지 매입입니다. 충전소 부지 내 국유지 2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매입비와 등기등록비로 예산액 1억 143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입니다. 굴착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전기굴착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굴착기 2대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포획관리를 위해 위성항법장치 앱을 대여하고 훼손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보수하고자 예산액 21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안성시 환경정책 관련 홍보물과 각종 관련 공모서류를 제작하기 위해 예산액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대비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지도2팀 신설에 따른 특사경 수사 활동비와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한 무인항공기 구입비용으로 예산액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도비 보조 반환금 5억 78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기본경비입니다. 비상근무 및 초과근무 시 식대지급을 위한 급양비와 노후한 복합기의 소모품을 교체하고자 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축산악취 모니터링 인력운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 악취 모니터링 요원의 피복비와 관외 출장여비 지급을 위해 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297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 692만 6000원과 친환경 청정사업 4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 64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2020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32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92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조정 결과 한강수계 이외지역인 원곡면 BTL 사업 부분이 제외되어 해당금액 1억 64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친환경 청정사업 농업기술센터 전출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전출금으로 예산액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07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TMS관리대행 용역의 계약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성 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한 농축조 철거와 신규 농축조 반입구 설치를 위해 예산액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시설재투자 적립금과 감가상각비 관리를 위한 예금 중 일부를 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액 18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5등급 차를 가지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감장치가 없는데 언제부터 단속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과장 박종도  이게 상시보다는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이 12월부터 3월 달 기간 중에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계절관리제라고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영해에서 유입되는 거랑 최고 많이 발생되는 지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 보니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해서 2600대가 예산이 선 것 같은데. 버리자니 아깝고 쓸 만한데. 그렇다니 15년 넘어서 저감장치 다는 것은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일죽에만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환경과장 박종도  그런 취지에서 조기폐차 시, 빨리 좀. 조금이라도 바꿔 달라고.
안정열 위원  괜히 다니다가 벌금 몇 번 맞으면 괜히 그것.
○환경과장 박종도  그래서 조기폐차 할 때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저공해차로 바꿔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서 지원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288쪽이요.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해서 보니까 무인항공기 드론도 구입하고 가축 축사시설 같은 데 공장이나 이런 데 드론으로 띄워서 감시를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드론이 없었어요?
○환경과장 박종도  없었습니다. 큰 건 아니고 저희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아무래도.
안정열 위원  성능이, 200만 원짜리는 성능이 제대로 나올까?
○환경과장 박종도  그래도 카메라 있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열 위원  사진도 저장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다 부착이 됩니다. 외부로 저희가 볼 수도 있고 저장도 되고. 이게 저희가 오염원 같은 것 찾을 때는 상세하게 맨홀이나 다 뒤지지만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드론을 띄우면 속히 유출경로라든지 유출지점을 파악할 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도검점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금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299쪽 보니까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해서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이 있는데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밖에 없나? 청미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환경과장 박종도  이게, 저희가 이 건은 도비지원입니다. 아니, 기금지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기금지원사업인데.
안정열 위원  그럼 안성천 살리기 하면, 한강기금이면 청미천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한강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안성천이라도 전반적인 것은 수질활동 보전활동을 하겠다고 기금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받습니다, 일정기간. 우리 지역의 민간단체들로부터 환경보전활동 한강수계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아서 기금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단체에서는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성천에서만.
안정열 위원  내가 알기로는 청미천.
○환경과장 박종도  에코나들이. 이번에 또 생겼죠, 에코나들이라고.
안정열 위원  에코나들이 말고 청미천 살리기 시민모임 있어요. 청미천.
○환경과장 박종도  네,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셨어요, 사업비 공모에.
안정열 위원  사업비를 지원을 안 했다, 신청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안정열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쪽수로는 265쪽이고요. 지역 대기질 관리 관련해서 안성형 그린뉴딜 및 미세먼지 협의체 이게 정식명칭입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가 집중관리구역을 공도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침상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같이 나왔어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공동협의체를 운영을 하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관리구역 중심으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방제사업이나 예측되는 추가된 사업이나 협의를 해서 발굴을 해서 진행할 요량으로 금번 예산에 이게 확립이 되면 바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요.
박상순 위원  아니, 그린뉴딜 및 미세먼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히 뭐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정확히 하면 2019년 11월 내려온 게 있는데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금번에. 왜냐면 사전에 집중관리구역을 공도지역에 0.45㎢인가, 거기 지정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일부 세부사업 진행을 일부는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협의를 해서 지원 사업, 거기 집중관리 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보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별도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글쎄, 일단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됐건 그린뉴딜이 됐건 여튼 조직적인 운영체계를 나름대로 갖춰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나 세부사업 이런 결정들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린뉴딜 기본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관련 조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이걸 진행을 하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박종도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또 문서상으로 받은 지침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편성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운영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다음에 271쪽인데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이게 지금 전기버스 2대분이 신규로 이번에 들어온 겁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시내버스, 백성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매신청이, 지원해 주는 걸 알고 들어오고 또 도에서도 신청, 구매 승인 나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민자보로 애초에 계획했던 수량을 조정을 해서 관용차를 구매하신다는 계획이신가 봐요. 이게 뭔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종도  수소차하고 일부를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저희가 국고 저공해자동차 지원 사업 지침을 보면 관용차 부분에서도 보조가 가능해요. 기왕에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시비 전액보다는 보조금 나오고 국비 지원 가능한 부분을 포함해서 구매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차도 관용차로 구매하신다는 계획이신 건데 무슨 차를 몇 대를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금번에는 일단 수소차. 승용차, 화물차가 5대하고 13대하고 수소차 1대 해서 14대를 전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수소차 승용차 하나라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전기승용차는 8대, 전기화물차는 5대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가 1대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수승인 안 받습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그것은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가 완료가 된 걸, 팀장님 추가로 말씀해 보세요. (팀장을 보며)
○기후대기팀장 김보석  이것은 각 관·과·소에서 차량교체 할 때 친환경 자동차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정수승인을 다 완료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일단 정수승인 받은 부분의 내역에는 이게 없거든요. 관련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승인 자료요.
○기후대기팀장 김보석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281쪽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국유지 매입인데요. 이게 187㎡ 평당 200만 원 정도 계산이 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박상순 위원  아트홀 전체 부지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 이런 것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긴, 추진이 되어서 진행이 계속 되어 왔던 건데요, 수년간. 애초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이 된 걸 파악을 못 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아니에요. 저희가 초기에 중간으로, 이것 의원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국유지와 구거 부분이 있습니다. 구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국유지는 자산공사하고 사용 임대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매입비용을 의뢰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쪽이 상당히 감정평가 결과가, ㎡ 당 감정공시지가가 2만 6800원이에요. 3배로 판단했을 경우에 지금 한 1억 13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또 이게 자산공사에서도 저희한테 이 사항이 통보가 온 사항이고 매입을 권고를 했습니다, 자산공사에서도. 사라.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영구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사서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 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애초에 안성시로서는 대규모 사업이었잖아요, 부지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매입부분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수립을 하셨더라면 지금 이 가격에 사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뒤늦게 지금 거의 사업이 다 완료된 상황에서 뒤늦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시는 것은.
○환경과장 박종도  이게 2019년도부터 부지결정을 하고요. 진행을 해 왔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체 그때 아트홀, 그때 시유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구거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게 노출되는 관계로 저희가 사용협의를 일단 먼저,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매입결정 여부를 놓고서는 지속적으로 영구 저기로 임대를 내고 쓸 거냐,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게 옳겠느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매입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187㎡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경과장 박종도  상당히 저희도 내심 놀라기는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288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독 해서 드론 자산물품 취득하신다고 했는데요. 드론 작동하실 수 있는 분은 계세요?
○환경과장 박종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어차피 이게 다른 지자체도 봐도 드론을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신청을 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돼서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별로 드론 구입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드론을 작동하실 분들이 사실상 없어서 이제 예산편성해 놓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하게 하는 과정에 있거나 이런 부서가 적지 않아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는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자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환경과도 다른 부서와 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환경과의 주 업무가 환경보전활동이 주축인 셈이잖아요. 여기에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공모서류 제작이나 이런 것들 추경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 관련해서도 이게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해 주세요. 자꾸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 되풀이됩니다. 지적 수없이 하기도 했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황진택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과도 제대로 된 주 업무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환경과장 박종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안성시 전 부서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주관 부서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그 수립된 범위 내에서 업무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기본적인 A, B, C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우리가 시무식, 종무식 합니다. 왜 합니까? 종무식은 한해 결산 마무리해서 딱 사무실 정리하는 거고요. 시무식은 다음 해에 준비할 서류라든지 각종 지침들을 다 정리, 총 할 업무들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준비해 놓은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원래 시무식 하는 거예요. 앉아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의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환경과장 박종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사례발생이 안 되게끔 유념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저희들 회기 때마다 불편한 사항이 이런 사항들입니다. 자꾸 이것을 업무를 계속 해 주게 하려면 해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드론. 저번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부서가 직원이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르치면 뭐 해요, 다른 부서 가면 또 누군가가 또 배워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다른 전체를 다 보셔서 한 팀을 만들든지 하셔서 하셔야지 안 그리면 아마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알아보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보고요. 다만, 저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험사고라는 게 주야 또 공휴일, 휴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렇죠. 필요성이야 당연히 있죠, 뭐 어느 과나.
○환경과장 박종도  특수성이 좀 있어요, 저희가.
○위원장 반인숙  그런데 활용이 얼마나 되냐의 문제인 거지. 직원은 계속 이동을 할 테고, 변경이 될 텐데.
○환경과장 박종도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배운 직원은 이것 배웠다고 계속 여기다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 생각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13억 23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5492만 7000원에서 1억 68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3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민원 증가에 따라 민원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4쪽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폐기물 민원처리 현장 단속요원의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한 안전장구 및 피복구입비 100만 원과 신규 차량 구매에 따른 소모품비 통행료 등 차량유지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량의 불법폐기물 투기 예방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6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결과 예산액 일부 변동으로 재원부담률을 맞추고자 조정하였으며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8쪽 분리배출 자원관리사 운영(성립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발된 분리배출 자원관리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와 이물질 제거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및 시범을 보여 재활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분리배출 자원관리사 4명을 채용하여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인건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9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출입로 가로등 노후화 및 점등 불량과 조도 저하로 청소차량의 야간주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보수공사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0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토양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 환경오염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지하수 수질 측정공 설치비용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1쪽 소각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해 소각장 용량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문기관 위·수탁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예산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금액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3쪽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사업입니다. 자원순환의 중요성 등 환경인식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사업의 예산과목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그린도시(에코센터 등)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전문기관 위수탁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예산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4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노후화 및 악취로 인해 방문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사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6쪽 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 질병에 걸린 석면피해 인정대상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 부족분 1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8쪽 생활민원처리 및 재활용업무 인부임입니다. 생활민원 단속요원 및 재활용업무 무기계약직 직원의 현장업무 안전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 깨끗한 경기안성만들기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이자액 발생액으로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화장실은 자원순환과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공중화장실이요?
안정열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전체, 이것은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하고 있지만 모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1개소 정도 되고 지금 다 파악된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수는 한 24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1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번에 죽주산성 그게 3700만 원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먼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 상수도 공사해서 여건이 힘들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거품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정열 위원  11개 관리하고 있다. 한 가지는 슬레이트 태봉마을이요. 작년 수해 때 뜯어놨잖아요, 세 집이. 그런데 두 집만 가져가고 한 집은 안 가져갔다는데. 이경석.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것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수해 쓰레기 날 때.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거기.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죽산면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거기 세 집이 그때 복새 나서 무너져서 뜯었잖아요, 건물을. 그래서 그것 뜯어서 거기다 놨잖아요. 그래서 슬레이트 할 때 우선순위로, 거기다 이렇게 써서 하면 우선순위로 잡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집은 가져갔는데 한 집은 빼놨다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경석이에요, 이경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314쪽이고요.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저희가 작년에 11월 달에 먼저 미양면 구수리에 공장에 쓰레기 한 6000톤을 갖다 불법 야적해 놓고 그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마을마다 쓰레기산 포스터를 갖다가 제작을 해서 다 배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먼저도 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아라든지 중국으로 폐기물 재활용품을 수출하던 것이 막히니까 쓰레기 소각처리 단가가 2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3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전국의 조직폭력배들도 여기 가담을 해서 아산이라든지 빈 공장들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굉장히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안성에서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해서 다 포스터를 제작, 배포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려고.
박상순 위원  포스터요? 전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우리가 A3 정도 포스터를 만들어서 다 부착을 하는 겁니다. 2개를 제작을 해서요.
박상순 위원  그것을 어디다 붙이시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관공서라든지, 기관 이런 데에 다 붙여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대규모 폐기물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가 됐든 부동산 임차를 통해서 진행된 경우였잖아요, 저번에 구수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일단 불법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면서도 각 부동산업자하시는 분들 중개업소라고 그러죠? 중개업소나 이런 단위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차 부분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거나 이렇게 하면 일단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연계성을 갖고 진행이 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있고. 이번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250여 명 백신접종하고 등등 환경정비사업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지금 10억 원 넘게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행위 사전순찰활동이 됐건 뒤에 보면 318쪽에 자원관리사 운영도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일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을 긴밀하게 하셔서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협회나 상공회의소 이 기관에도 다 저희가 이게 쓰레기산, 불법 야적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면에 한 75명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의심나는 데를 순찰토록 했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빈 공장들 그것도 현황을 파악을 해서 면마다 배부를 했습니다. 빈 공장들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면에서 관심을 갖고서 이장님들도 포함해서 계속 감시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분리배출 자원관리사 운영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편성됐는데 이게 겨우 4명뿐이 안 돼요. 이 4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일단 이것 성립전예산 해서 지금 배치를 시켰습니다, 네 분을.
박상순 위원  어떻게 배치시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면접을 해서요. 동부권, 서부권으로 해서.
박상순 위원  권역별로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해서, 아파트 단지를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한 14곳 정도를 해서 많은 데는 하루에 1개 아파트를 이분들이 2개 조로 나눠서 2명씩 해서 가서 직접 주민들이 분리배출 되는 날짜를 저희가 받아서 그 날짜에 가서 이분, 분리배출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분리배출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지금 투명플라스틱을 분리배출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이 부분에서 분리배출 돼 있는 투명플라스틱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또 이것 제대로 분리배출 하는 것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예산 편성이 적기도 하거니와 아파트 중심으로 인원 배정하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분리배출 문제는 이게 앞으로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분리배출 쓰레기 문제 자체는 마을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배출 부분을 마을별 단위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주요시책으로 다루는 곳도 모델 이렇게 검토하시고 기본적으로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저희 재활용물품 중에서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플라스틱 중에서도 한 60%가 페트입니다, 페트. 그런데 페트가 투명페트하고 판페트가 있고 있는데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광역선별기를 먼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추가로 우리가 올 8월 달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것은 투명페트와 판페트를 나누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마을에서 투명페트를 별도로 분리배출해서 수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선별장에 가면 다시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모여서 분리배출 분리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번 일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재활용품, 투명페트에 대해서 따로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것만 별도로 수거체계를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o 산림녹지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6억 2663만 8000원보다 10.5% 증액된 205억 8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내역을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36쪽으로 공도읍 진사리 우림아파트와 주은청설 아파트 지역 주민을 위한 진사 제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설명서 335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안성영업소 스타필드 인근의 진사2근린공원 확충 일환으로 추가 완충녹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6쪽 2021년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기존 정원조성 시설비 중 7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다음 설명서 338쪽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외 7건에 대하여 2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0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료 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2쪽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시부담금 1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3쪽 사방사업으로 타당성평가 대상지 증가분 반영을 위해 사방사업자치단체 간 부담금 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부처와의 내역사업 불일치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류보전사업 1억 3563만 원과 사방댐 관리(준설) 2100만 원을 포함한 1억 5663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로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 관리(준설)에 사방사업으로 감액한 1억 5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6쪽 산림녹화사업으로 금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미실시한 식목행사 참석자 급식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8쪽 조림사업으로 묘목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한 경제림 조성 사업비 15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0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공도읍 만수저수지변에 기 조성되어 있는 둘레길 구간에 전원마을 사유지로 단절된 부분에 추가적인 수변길 조성과 보행매트, 화장실, 안내판 등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둘레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도읍 만수저수지 수변길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1쪽 서운산 자원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산림청이 제시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근무자의 근무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휴양림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900만 원과 경관조명 및 조경식재공사를 위한 시설유지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3쪽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청이 제시한 숲 해설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구입을 위해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5쪽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예산액 변동 없이 기본급 및 국민연금,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6쪽 반환금기타로 지난해 사업비 최종 정산 결과 반환금으로 확정된 산림사업 집행잔액 반납 외 2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8927만 8000원의 계상과 산림사업 집행잔액 반납 외 6건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84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333쪽이고요. 진사 제21호 어린이공원. 이게 명시이월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전년도 제3회 추경인가, 마무리 추경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토지보상비 증액 거의 2배 이상 돼서 증액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이것 추가 토지보상비용은 또 뭐예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그것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용도지역이 1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보상 협의할 때는 저희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토지소유자는 준주거지역으로 평가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는 현재 보상가의 한 30%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토지보상 증액했을 경우하고 지금 달라진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조건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전년에도 상황은 같은 상황에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2018년도에 저희가 용도지역이 1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보상하고 경기도 수용재결 할 때까지는 이게 일련의 사건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고요. 땅 소유자는 이것은 준주거지역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쟁점사항이 발생이 돼서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이의재결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아직까지 중토위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재결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재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 진사21호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현재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335쪽 진사2근린공원인데요. 이게 근린공원 지정이 언제된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이것은 진사2지구단위계획 때 설정돼 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진사2근린공원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추가되는 부지는 4월 달에 이게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위치 자체가 스타필드 그 산이던데 옆에.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실제 마을 단위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았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주변에 저기 그 이용자는 아마 스타필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제일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스타필드 이용객들을 위한 사실상의 근린공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근린공원은 그 이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던 거고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일부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산책로를 조성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주 이용고객은 스타필드 이용고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럼 보상비만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저희가 1억 4000만 원을 보상비로 생각하고요. 1000만 원 정도.
박상순 위원  1억 4000만 원이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산책로기 때문에 큰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상순 위원  공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신 거고 1원 4000만 원은 보상비로 산출계획을 갖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350쪽 등산로 정비인데요. 만수저수지 수변길 추가 조성이에요. 이것도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14억 11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완료됐고요. 그런데 양성 방신리 쪽 전원마을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아래 하단부에 토지소유주가 당초 있을 때는 펜스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토지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스를 설치를 해서 이게 둘레길이 쭉 오다가 그 아래 전원마을 있는 부분에서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아래쪽으로 해서 저희가 옹벽을 해서 둘레길을 연결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만수저수지 둘레길 조성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옹벽을 쳐서 둘레길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원래는 데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 만수저수지 수위가 거의 만수단계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공사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사유지 아래 하단부를 농어촌공사랑 협의해서 둘레길 형태로 매립을 해서 옹벽을 쳐서 둘레길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전체 도면하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 잘, 둘레길에 옹벽이 약간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게 너울이 일어나니까 침식방지를 위해서 아래 하단부 쪽으로 해서 옹벽을 쳐서 둘레길을 보강하는 그런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건가요, 이것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351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인데요. 이게 공공요금이 60%나 이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입니다. 
지난 동절기 때 저희가 격리시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용객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격리자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동파가 되고 시설이 파손이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파손 때문에 겨울철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서 그래서 공공요금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 파손에 대한 복구나 개선이면 시설비로 편성을 안 하셨나요? 세부내용.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소규모 파손 같은 경우는.
박상순 위원  소규모예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네, 공공시설비로.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조경식재공사가 또 2100만 원 신규로 잡혀있는데.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네. 이것은 작년 동절기 지나면서 휴양림 내에 고사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고사목들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들 보식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고사목에 대한 보식이에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333쪽 진사 제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진사리 큰 마트 앞에 있는 데 위치가 거기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러니까 거기 주은청설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 있는데요. 좌측 편에 쏘리마트라고 있는데 쏘리마트 그 옆면에 공터입니다.
유원형 위원  총보상가를 그러니까 보상가만 18억 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조성비 말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을 보며) 팀장님.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보상비는 18억 원 정도 되고요. 공사비는 1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원형 위원  면적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유원형 위원  100 몇 평 됐나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한 177평입니다.
유원형 위원  제가 제 지역구 아닌 데 것은 가급적 질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어린이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야간에는 거기 보면 사실은 주변이 다 음식점, 술집, 당구장 소위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는 사실은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어른들 지나가다 캔 맥주 사서 마시기 좋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가기 좋고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느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또 그분들도 지주들도 아마 공원화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물론 공원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떤 시기하고, 금액하고, 효과, 기능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거니까 차후에는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진사21호 어린이공원은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문제됐어요. 저는 반대했고요. 의회에서 고성이 오가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8억 3000만 원. 문제가 계속돼서 작년도에 제3회 추경에 6억 1300만 원 감정가 더 나왔다고 6억 1300만 원 제3회 추경에 편성해 줬습니다. 이번에 보상비로 5억 원 올라왔어요. 자, 약 180여 평에 공원시설비 1억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땅값만 거기 90%가 이상이 들어가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택시부 옆에 논바닥도 돈 100만 원이면 산다고 했어요. 그 넓은 땅에 수없이 좋은 공간,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좌우측에 아파트 또 짓고 있잖아요. 거기 공원하기에 최적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하려면 그런 데 해야 된다. 그랬더니 기필코 강행했어요, 산림녹지과에서. 자, 그다음에 그것 하나. 두 번째 스타필드 진사도서관 옆에 어린이소공원 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하고 우림루미아트 사이에 그 땅 300만 원씩 주고 사서 그때 공원하려고 했어요. 지금 진사리 쪽에 공원이 다 문제가 됐습니다. 예견하고 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시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원을 하자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다 현장도 확인했을 거고 감정평가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그냥 똥고집 내세워서 진행하다가 이런 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진사근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은 누구를 위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서 공원 필요하죠. 그런데 결국은 안성시민이 덜 사용하는 데에다가 공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매입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데 공원을 취소라도 했어야죠. 취소할 때는 안 하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공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스마트코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와서 산업단지한다고 하고. 공원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요. 아니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다음에 만수저수지 둘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땅 소유자하고는 협의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협의는 몇 번 시도 했습니까? 지금 최초의 사업비를 보세요. 8억 얼마였다가 약 14억 들어갔다고 하면 이번에 4억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요. 이것도 약 2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 돈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총사업비 8억, 4억을 또 한대, 50% 이상. 예전에 어디야,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금광면에 마둔저수지 말고 무슨 저수지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금광저수지.
황진택 위원  금광저수지 둘레길할 때도 부실공사 현장 지적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농어촌공사하고 뭣 때문이냐면 돈 때문에 시하고 싸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대로 검증받은 회사가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준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지금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챙기는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공원계획에 대해서 수정도 하시고요. 더군다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원을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실제 잘 사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계획 되어있다고 책상에 선 쭉 그어서 이거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요. 나 공원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데 정말 안성시가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옆에 큰길 났다고 하니까 길이 어디에 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시청 공무원들이더라고요.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사근린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산책로 조성한다는데 거기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차가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가서 보세요. 공원은 공원의 용도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 보니까 홍보간판 설치한다고 왔습디다. 그러면 그 공원이 스타필드를 위한 공원이지 안성시민을 위한 공원입니까? 제대로 된 행정합시다. 정말 갑갑하고 참담합니다. 또 이런 예산 안 해 주면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쪼르륵 얘기해서 누가 안 된다고 반대합디다, 이런 소리나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성시 공원조성계획 전면 재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서운산 우리 휴양림 같은 데 근무자 근무복이 여태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통일된 단체근무복은 없었고요. 금년도에 3월에 산림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종사자한테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숲해설가나 유아숲해설가분들한테 이렇게 문양이 지정된 게 내려왔습니다.
안정열 위원  뒷장에 있는 숲해설사 프로그램 그것도 똑같은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같은 저기입니다.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야 되고요. 저희 공무원은.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수저수지 둘레길이 제 기억으로는 이게 원래 둘레길 공모사업으로 40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한 45억 정도 들여야 둘레길을 제대로 완성을 하는데 그해 둘레길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전국적으로 이 둘레길 사업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정부에서 둘레길 공모사업 자체를 없앤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유광철 위원  그 다음 해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과연 14억 가지고 이 둘레길을 할 수 있겠습니까? 45억 정도 들여야 제대로 만드는 둘레길을 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최대한 줄이고 예산편성을 아껴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민선 7기에 들어와서 한 1년 6개월 동안 정지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정지됐을 때 사업이 왜 정지됐는지, 왜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전에 다 구두로 사용승인도 협의를 하고 다 했었는데 이게 1년 6개월 정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때 그쪽에 토지주나 횃불재단이나 이런 데서 임원들이 전부 바뀌어서 다음번에 바뀐 임원들이 사용승낙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렇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설계변경도 하게 되고, 왜? 사용승인을 안 해 주니까 당연히 파일도 받고 수면으로 데크길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전원마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또 환경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둘레길이 끊겨서 둘레길은 임시적으로 완성이 돼서 개통이 됐지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둘레길을 연결하려고 5억을 추경에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맞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6억 가지고 마무리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최대한 둘레길을 갖다가 한 바퀴 돌 수 있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광철 위원  왜냐하면 그 둘레길을 완성하려면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접근성, 둘레길을 올 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특히 공도에 거주하는 읍민들이 걸어서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가서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렇게 둘레길을 이용을 하면서 힐링을 하게 될 텐데 도로기반시설도 거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유광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 둘레길을 시비 가지고 만들 거면 첫째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도로시설과나 교통정책과나 이렇게 건의를 해서 부족한 기반시설, 도로도 넓히고 확장을 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해서 만수저수지 둘레길이 공도읍민뿐만 아니라 공도 서부권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힐링할 수 있고 사랑받는 그런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하다 보면 또 부족할 겁니다, 일은.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적정하게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충분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박상순 위원님이 여쭤본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중에서 휴양림시설 유지비 이게 동파로 인해서 추가요금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351쪽. 그런데 이거 코로나19 격리보호시설로 해서 겨울에 계속 그분들이 상주하고 계시지 않았었나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지난 겨울에 굉장히 추웠던 야간에 동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상주하고 계셨고 거기 직원이 계속 24시간 상주하고 있었을 텐데 관리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추워진다고 하면 수도도 틀어놓든지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아까는 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서 동파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니잖아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야간근무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틀어놓고 했었는데 중간에 교량 있는 부분, 넘어오는 부분 쪽에서 교량이 높이하고 조금 층이 얕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동파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래도 이게 9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건데 관리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조경식재공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경사업자가 선정돼서 그분들이 하셨다면 고사목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고사된 것은 다시 하지 않나요? 사업을 하지 않나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하자기간은 한참 지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지나서 그런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하루아침에 딱 저기한 것도 아닐 텐데, 분명히 있었을 텐데 시간 지나서 했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 안성이 보면 도로도 그렇고 고사목이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 1년, 2년 방치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서 안 되면 그냥 뽑아버리고 말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때제때 관리하셨다면 아마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보니까 추경 때, 본예산 때 보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 사업비 신규로 올리실 거예요? 여기 보면 경관조명사업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이것은 이미 처음부터 했을 때 계속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계속 신규로 어떤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기존에 되어있던 것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조금씩은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지 여기 신규로 집어넣으셨잖아요. 경관조명사업 공사도 그렇고 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경관조명사업 같은 경우 잔디광장 쪽에 야간에 저희가 12시가 되면 소등이 됩니다. 소등이 되는데 임야하고 잔디광장하고 사이에 조금 어둑한 부분이 있어서 야간에 이용객들이 나중에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으로 해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몇 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그런데 지금 한다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것을 다 하셔셔 했어야지. 보면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상수도과장 조중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1억 43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5억 9645만 5000원의 11.9%인 5억 4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예산설명서 361쪽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폐지 예정마을 3개소의 물탱크 철거 및 폐공작업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증액, 마을상수도에 설치된 정수시설을 전문업체에 의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한 상시 적정 수질을 확보코자 용역비 2150만 원을 신규 계상, 고삼면 산문마을 물탱크 이설공사비 6500만 원 신규 계상 등 1억 8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쪽 예산설명서는 364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입니다. 가정용 음용 지하수에 대한 기존 수질검사 항목에 우라늄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하고자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예산설명서 36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가축매몰지 복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국도 및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3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예산설명서 368쪽 지하수검침원 인건비입니다. 지하수 검침용 전기차량 임차배정 지연에 따라 지하수검침원 3인의 5개월분 차량유류비를 소급 지급하고자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361쪽이고요.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인데 일단 고삼 쌍리지 산문마을 같은 경우 물탱크 이설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 이설은 왜 필요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여기 마을로부터 이설 요청이 있어서 이설비를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왜 이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거죠? 기존 물탱크 설치장소가 이용적인 측면이나 뭐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정확하게는 우리 팀장님한테.
○상수관리팀장 박태규  상수도과 상수관리팀장 박태규입니다.
산문마을 마을 물탱크 이설은 기존에 높이 차가 너무 높아서 압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송수관이 계속 터지고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이 토지 사용승낙을 해서 주민토지에 설치를 해서 마을 물탱크를 밑으로 내리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일죽 종배마을, 죽산 대화마을·극락마을 여기는 지금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전환이 돼서 이게 아직 공사 완료는 안됐는데 완료되고 나면 마을상수도는 폐지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앞쪽에 양성 명목3리 하고 일죽 고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 지정폐지고시까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진행이 된 거죠?
○상수도과장 조중연  올해 진행된 게 아니라 먼저 진행이 됐었는데 그동안 조금 약간 마을에서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한두 가구씩 광역을 사용을 못 하던 그런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최종 지정폐지 고시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한 농업용 전환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진행하실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사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 그것은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용 전환이나 이렇게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나 봐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없는 데는 사용할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산1리인가요? 미산1리는 전환을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농업법인으로다가.
박상순 위원  왜 마을주민들은 용도 변경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승낙하지 않으실까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시설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정이나 물탱크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상당히 규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유지관리 어려움 때문에. 지금 한쪽에서는 농업용수가 모자란다고 계속관정개발 예산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도 수자원인데 그 자원이용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협의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어차피 관정개발이고 뭐고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상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철거하고 지정폐지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물 부족하니 다시 관정개발해야겠소, 하는 예산은 예산대로 수립되어지고 하는 것은 뭔가 아이러니컬하죠? 사전 폐지에 앞서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알겠습니다. 폭넓게 관련 부서까지도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관련해서요. 일단 우라늄 항목을 우선적으로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간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 관련 예산이 서네요. 우리 라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 이유는 어떤 거죠?
○상수도과장 조중연  라돈 같은 경우에는 검사비용도 상당히 세거든요, 수질검사 비용이.
박상순 위원  건당 얼마 정도나 소요되는데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한 8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건당.
박상순 위원  8만 8000원이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 검사가능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일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 제도적으로 어려워서.
박상순 위원  네. 일단 비용 부분은 큰 걸림돌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예산 전체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아니면 다른 여타의 투자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우리 주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한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과장님, 박상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1쪽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폐공관리 5개소 예산을 들여서 폐공하신다고 올려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폐공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폐공을 하지 말고 지금 농업정책과 기반시설팀이 건설과 기반시설팀으로 다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팀에 이관을 시켜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 소중한 안성의 수자원이다.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 마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용시설도 농업용수로 하려면 한 군데 집단화된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대체사용 협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는 관정에 대해서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놓고서 검토를 계속 할 겁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하여간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마을자체 상수도를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폐공을 하고 폐지를 하겠다는 상수도과에서 방침을 내놨을 때 본 위원은 몇 년 전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관정 하나 뚫으려면 지금 5000만 원 정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또 이것을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활용수, 식수로는 사용을 못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냥 놔두면 농업용수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건설과 기반시설팀에서는 농업용수 개발한다고 지하수 관정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는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소중한 안성의 수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만 그냥 놔두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얼마든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그것은 건설과 기반시설팀으로 이관을 시켜주면 그쪽에서 관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사업소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폐공하는데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시민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소중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저는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폐공보다 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물을 그냥 이렇게 매몰시키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반환금이 이게 한 3억 3600만 원 정도 국·도비 보조금인데 여기 보니까 농장주 착공 연기 요청 등에 의한 정화일수 감소 및 오염수 처리량 감소에 따른 공사비 감액인데 무슨 뜻이에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농장주의 착공 연기 요청이라는 것은 저희가 2018년, 2019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창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단방역 관계로 농장출입을 제한을 많이 해서 농장주들이 그 기간은 피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그때 또 저기 가뭄이나 이런 게 심해서 지하수위가 하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뽑아 올리는 취수량이 당초 계획했던 양보다 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또 감액계약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 죽산에도 대화마을이 있어요? 죽산에는 대화마을이 없는데, 일죽에는 대화마을이 있어도. 대화마을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물탱크를 철거한다고요? 죽산은 대화마을이 없는데, 일죽은 대화마을이 있어도.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일죽 화곡리 대화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동네 옆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상수도 들어온 지가 꽤 오래 전인데 물탱크를 여적 쓴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어디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 위원  여기 아까 마을상수도 시설 보면, 362쪽 보면 거기 일죽 종배마을, 죽산 대화마을 있잖아요. 죽산에 대화마을이 없잖아요, 일죽에 대화마을은 있어도. 극락에 대화마을이 있어요?
○위원장 반인숙  칠장리에.
안정열 위원  칠장리에? 그래요?
○위원장 반인숙  네, 극락에 대화마을이 있어요.
안정열 위원  거기도 대화마을이 있어요? 칠장리 바로 산 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반인숙  네.
안정열 위원  거기 이장님은 누구예요, 그럼?
○위원장 반인숙  이름까지는 모르겠어요.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나는 이게 일죽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요. 일죽은 이게 상수도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한 10년도 넘는데 물탱크를 이제 철거한다고 그래서. 죽산 대화마을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일죽 대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중연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46억 38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02억 3517만 1000원의 35.8%인 144억 3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변경 없으며 사업비용입니다.
예산서 19쪽∼21쪽까지, 예산설명서는 3쪽에서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309억 79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0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정수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020년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수도시설 관련 6명에 따른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306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020년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상수도 검침원 14명에 대한 보수인상분 70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편입으로 상수도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로 상수도 요금의 신용카드 자동납부시스템을 구축 시행함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에 신용카드 자동이체시스템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로 2020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억 79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쪽, 예산설명서 9쪽과 1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66억 45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억 3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2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145억 25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서 33쪽∼34쪽, 예산설명서는 12쪽∼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결과 반영에 따른 예비비 1% 편성 후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1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충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액 반영을 위해 16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원길 봉산로터리에서 성모병원까지 지중화구간 노후관 교체공사로 유수율 제고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계륵리 외 3개소 수도시설 확장공사로 지하수오염, 수질오염으로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수도시설 확장을 위하여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액 반영을 위해 5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PDA 검침기 구입으로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시급한 구형 PDA 단말기 5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기정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지금 시·도비보조금수입 4억 9640만 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박상순 위원  이 삭감에 따라서 지금 우리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자본적지출 내역이 16억 54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기정예산 대비 거의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토막이 난 상황이네요.
○상수도과장 조중연  이것은 급수취약지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에서 최종 확정내시 때 감액된 게 큰데요, 이 내용은. 그 내용에서는 기준 보조율이 30대 70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박상순 위원  3대 7, 네.
○상수도과장 조중연  네. 그래서 도비는 30%니까 크게 감이 안 됐는데 그것에 따른 시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돼서 총합해서 16억 5400만 원이 감액되게 된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네.
○상수도과장 조중연  그런데 이 원인은 급수취약시설 수도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당초에 우리가 두교리하고 칠장리 일원 7.3㎞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도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신청한 시기가 작년 7월경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나서 칠장리 쪽에 대한 사업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칠장리 쪽을 빼고 두교리 일원만 사업비가 최종 확정돼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많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내시가 12월 30일 날 돼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추경 때 하게 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웃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태완 하수도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조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3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는 읍·면·동 건의사항으로 노후된 하수도관 정비를 통해 수해피해와 악취 및 오염을 방지하고자 공도읍 진사리 양진마을 외 7개 마을에 총 3억 8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계속해서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9억 1058만 2000원 대비 117억 7418만 4000원이 증액된 436억 8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 설명서 2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인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인 한강수계기금지원액이 조정됨에 따라 감소분 1억 64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5쪽, 설명서 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장 핵심시설인 생물반응조의 분리막의 내구연한 경과로 분리막 교체비 17억 원과 일죽·죽산·원곡 공공하수처리장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부적합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TMS 교체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인 한강수계기금지원액이 조정됨에 따라 부족분 1억 6482만 8000원을 자체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쪽, 설명서 7쪽 조직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전으로 추가 발생한 사무관리비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기존 부서가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예산 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결산한 감가상각비 57억 8006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51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 최종 변경된 개발계획상 계획인구 감소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정산결과 환급금 발생으로 3억 7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34쪽, 설명서 1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증가분 국고보조금 35억 40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6억 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결산한 순세계잉여금 74억 9940만 5000원 증액된 124억 8634만 7000원과 수용가미수금 2억 95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7쪽, 설명서 15쪽입니다. 안성하수처리장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1차 내역조정에 따라 추가 지원된 시설비 15억 78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3억, 도비 2억 78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6쪽 평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차 내역 조정에 따라 추가 지원된 시설비 19억 87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3억 5200만 원, 도비 2억 8971만 4000원, 시비 3억 45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의 자금운용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BTL 시설임대료 관련해서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지금 삭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1억 6482만 원에서 시비로 별도 편성을 하셨죠. 이것 좀 이유가 뭐예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저희가 BTL 사업으로 유지관리하는 게요. 일죽, 죽산, 원곡을 갖다가 BTL 사업으로 갖다가 유지관리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수계기금이 원곡까지 포함해서 내려왔어요.
박상순 위원  원곡 일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아뇨, 원곡은 BTL 사업으로 한 건 맞는데 한강수계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 거기서 너무 많이 편성을 해 줘서 감액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원곡은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한강수계는 일죽, 죽산.
박상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지금 원곡이 포함돼서.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들어왔다가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군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자본적수입에서 33쪽에 안성하수처리장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계상됐잖아요, 15억 7857만 원.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박상순 위원  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증축 사업, 저기 뭐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증설 사업이요?
박상순 위원  증설 사업하고는 별도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원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었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해서 설계를 작년에 10월 달 정도에 시작해서 설계는 이미 나와서 올해 이번에 착공을 시켰고요, 1차분은.
박상순 위원  착공 들어갔어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2차분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순 위원  내년까지요? 그러면 현재 이번에 자본적수입 잡힌 부분에 대해서 국고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전액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일부 내년에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박상순 위원  아직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들어와야 되는 게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변경됐나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올해 4월 1일 자로 해서.
박상순 위원  올해 3월.
○하수도과장 조태완  3월 31일 자로 운영계획이 끝나서 업체 선정해서 4월 1일 자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4월 1일 자로,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일죽·죽산·원곡 하수처리장에 대한 측정기기 교체하고 그리고 일죽·죽산 부분에 대한 분리막 부분에 대한 교체 예산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죽·죽산·원곡 같은 경우에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부적합, 지금 이 시기가 작년 6월 29일로 되어 있네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1년 이내에 이것을 갖다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제야 세우세요?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하수관리팀장 양재춘입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이유는 3개소에 6개의 T-N, T-P 기계에 대해서 당초에 만들었던, 하나는 일본사하고 하나는 독일사인데 걔네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안성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기능에 대해서 못 쓴다, 쓴다, 라는 부분의 회신을 온 것이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초 1월에 문서를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걸 좀 늦게 알았지만 타 시·군하고 알아봤더니 타 시·군도 이걸 받은 데가 연말에 받아서 대부분 다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이렇게 저희처럼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시설이 이게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당초에 되어 있는 부분을, 그런데 그것을 제작사가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저희가 공문의 발송과 회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연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이번에 완전히 다 교체하는 건가요?
○하수관리팀장 양재춘  네, 문서를 타 시·군 것을 저희가 연말에 된 걸 받아봤더니 실제로 저희하고 똑같은 데를 받은 걸 제가 문서를 봤는데 실제로 “업그레이드를 못 한다. 그래서 그건 다 바꿔야 된다.”라고.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분리막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 도래됐고 실질적으로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시비를 투입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 지금 수계기금 어느 정도 신청을 해 놓으신 상황이세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저희가 수계기금으로 전체 한 40억 정도요? 지금 일죽, 저희가 분리막이 죽산에 18개가 있고 일죽에 14개가 있어서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DMBR공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중공사막을 쓰는데 실 같은 막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강수계 쪽으로 나가는 데가 TPU가 한 0.3인데 수질과다 초과가 예상이 되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50%만이라도 시비를 세워서 중공사막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여하튼 수계기금 부분에 대한 최종 내시는 언제 정도 지금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건 저희가 기술진단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겠다면 내년에 세울 수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빠르면 내년 본예산에나 서게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총사업비 지금 40억 정도 예상해 놓은 건데요. 일단은 한강수계기금은 다 신청한 거고요. 신청해도 얼마 내려올지를 몰라요, 예상을 갖다가 못 하기 때문에.
박상순 위원  일단 그러면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은 일단 해 놓은 상황이고 확보하기에 따라서 여하튼 시비 부분에 대한 투입여부는 최종적으로 변경여부가 결정이 되겠군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서게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기 부분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 적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사전에 충분히 개선 여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기셔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지금 운영사하고 계속 우리가 BTO나 BTL 사업이 한 지가 꽤 오래돼서 여태껏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기계나 모든 시설들은 내구연수가 다 도래되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운영사하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보완을 할 사항들을 계속 뽑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위탁업체도 더군다나 또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충분히 사전에 위탁업체에서 이월을 좀 받아야 될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태완 하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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