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4월 28일(수) 오전 9시 59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농업정책과
- o 축산정책과
- o 농촌사회과
- o 기술보급과
- o 친환경기술과
- o 문화예술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1276만 6000원이 증가한 357억 8741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379쪽∼380쪽입니다.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운영·홍보비는 연내 추진단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5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등 7개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 5260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사회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381쪽∼386쪽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252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2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도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10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농업인의 자부담이 있었으나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자부담 없이 농업인 소식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설명서 387쪽∼390쪽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통합운영에 따라 도농교류센터 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 역량강화사업 1억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5쪽, 설명서 391쪽∼396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로 국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간 120만 원을 직불금으로 수령하는 소농직불금 농가 2803명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의 운영비 5900만 원, 지원금 8억 4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화훼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기간제인부임 15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바우처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설명서 397쪽∼400쪽까지입니다. 체험마을 유지보수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7쪽, 설명서 401쪽∼40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작성 등 3개 사업 126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사회과에 편성할 예정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운영비 중 감액한 영농자료 발송 우편요금은 농촌사회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센터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698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업무추진비 150만 원과 기타보상금 100만 원도 농촌사회과로 변경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8쪽, 설명서 403쪽∼404쪽입니다. 건물관리, 전기안전관리 및 청소용역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7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구내식당 개보수, 주차장 설치, 문서고 설치 등에 1억 6500만 원과 흡연부스 설치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 405쪽∼408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작업장 등 보수에 소요되는 유통기반시설 지원사업액 변경내시에 따라 625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액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9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 설명서 409쪽∼412쪽입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삼농협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벽시장 이전에 따른 홍보비 1000만 원과 부지이전에 소요되는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쪽, 설명서 413쪽∼418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839만 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에 31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농산물 재배 및 선별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액 변경내시에 따라 215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12쪽, 설명서 419쪽∼424쪽까지입니다.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액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죽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이 총예산 40억 원 중 국비 28억 원, 시비 12억 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시비를 1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과다편성된 시비 2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균특사업으로 시행하는 미양면 갈전리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불용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쪽∼14쪽, 설명서 425쪽∼428쪽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설립과 관련하여 도농교류센터의 직영체제 전환으로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및 라급 기본급 등 보수에 4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센터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를 본예산 편성 시 1일 5만 원으로 적게 편성하여 일숙직 수당 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기제 출장여비 12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1276만 6000원이 증가한 357억 8741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379쪽∼380쪽입니다.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운영·홍보비는 연내 추진단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5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등 7개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 5260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사회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381쪽∼386쪽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252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2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도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10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농업인의 자부담이 있었으나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자부담 없이 농업인 소식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설명서 387쪽∼390쪽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통합운영에 따라 도농교류센터 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 역량강화사업 1억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5쪽, 설명서 391쪽∼396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로 국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간 120만 원을 직불금으로 수령하는 소농직불금 농가 2803명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의 운영비 5900만 원, 지원금 8억 4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화훼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기간제인부임 15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바우처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설명서 397쪽∼400쪽까지입니다. 체험마을 유지보수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7쪽, 설명서 401쪽∼40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작성 등 3개 사업 126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사회과에 편성할 예정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운영비 중 감액한 영농자료 발송 우편요금은 농촌사회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센터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698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업무추진비 150만 원과 기타보상금 100만 원도 농촌사회과로 변경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8쪽, 설명서 403쪽∼404쪽입니다. 건물관리, 전기안전관리 및 청소용역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7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구내식당 개보수, 주차장 설치, 문서고 설치 등에 1억 6500만 원과 흡연부스 설치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 405쪽∼408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작업장 등 보수에 소요되는 유통기반시설 지원사업액 변경내시에 따라 625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액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9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 설명서 409쪽∼412쪽입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삼농협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벽시장 이전에 따른 홍보비 1000만 원과 부지이전에 소요되는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쪽, 설명서 413쪽∼418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839만 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에 31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농산물 재배 및 선별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액 변경내시에 따라 215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12쪽, 설명서 419쪽∼424쪽까지입니다.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액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죽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이 총예산 40억 원 중 국비 28억 원, 시비 12억 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시비를 1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과다편성된 시비 2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균특사업으로 시행하는 미양면 갈전리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불용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쪽∼14쪽, 설명서 425쪽∼428쪽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설립과 관련하여 도농교류센터의 직영체제 전환으로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및 라급 기본급 등 보수에 4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센터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를 본예산 편성 시 1일 5만 원으로 적게 편성하여 일숙직 수당 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기제 출장여비 12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멀리서 왔다고 그럴까, 하여간 오느라고 고생하셨고. 사무실 가보니까 뭐 2개 과가 가니까 좁아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농기계센터를 다른 데로 이동하고 어디 사무실을 더 꾸미든지 해야지 농업하시는 아니, 농촌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여름에 땀나고 뭐하고 그러면 좁은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답답하고 땀내도 많이 나고 그럴 텐데 가만히 앉아서 있는 부서는 넓고 이것 그냥 내가 보니 건설과나 이런 데도 가보니까 좁더라고요. 그런 데는 야외에서 활동하느라 들어오고 그래서 넓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걸 건의 좀 하세요. 농어촌관광 및 단체 농업경영인 이것 저기가 이게 농촌사회과로 다 이관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멀리서 왔다고 그럴까, 하여간 오느라고 고생하셨고. 사무실 가보니까 뭐 2개 과가 가니까 좁아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농기계센터를 다른 데로 이동하고 어디 사무실을 더 꾸미든지 해야지 농업하시는 아니, 농촌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여름에 땀나고 뭐하고 그러면 좁은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답답하고 땀내도 많이 나고 그럴 텐데 가만히 앉아서 있는 부서는 넓고 이것 그냥 내가 보니 건설과나 이런 데도 가보니까 좁더라고요. 그런 데는 야외에서 활동하느라 들어오고 그래서 넓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걸 건의 좀 하세요. 농어촌관광 및 단체 농업경영인 이것 저기가 이게 농촌사회과로 다 이관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모든 행사는 이제 다 농촌사회과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교육 부분이라고 하고 농업인 단체육성이 농촌사회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 또 387쪽 보면 도농교류센터 운영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건 삭감이 아니고요. 직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편성 목을 바꾼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센터 저기 생긴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죠. 거기 있던 게 통합 운영되면서 지금 3동에 우체국 자리 그쪽으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 425쪽 도농교류센터 운영지원은 뭐예요, 도농교류센터?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안정열 위원 이것도 새로 된 거네, 신규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통합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안정열 위원 인건비 이런 것?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센터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도 이렇게 세워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분야별로 예산을 세우기로 내부지침을 정해서 분야별로 세우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건 그냥 농업에서 세우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 다른 저기는 다른 과에서 세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삼죽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이요. 이게 2019년도 농식품부에서 마을정비용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행복마을하고 같이 추진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그런데 이게 2억이 삭감된 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당초 사업비가.
○안정열 위원 40억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40억인데 시비 2억 200만 원을 과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안정열 위원 과다 계상.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기존에 업무를 추진하던 부서에서 과다 계상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다 계상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 이런 걸 생각을, 금액을 정확히 모르니까 시비를 과하게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국비가 정확히 떨어지다 보니까 과다 금액을 세운 것을 반환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안정열 위원 네, 삭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국비가 좀 내려온 게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건 위치가 어디쯤에 하는 거예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푸드센터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추가로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송미찬 위원 푸드센터가 어디 있는 거죠,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고삼면에 곰탕공장, 그쪽 뒤쪽에.
○송미찬 위원 거기에서? 그럼 지금 기계가 새로 들어가는 거고 배관 공사나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겠네요, 아무래도?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여기에 가공실하고 저온창고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기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 이외에도 자부담이 약 7억 정도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이게 육성이 되면 농가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배분율이 높아지는 건가요, 상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무래도 지금 부산물에 대한 부분, 축산으로 따지면 부산물, 일반 농업에서 따지면 비상품화를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판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농가한테 도움이, 직접적이라고 표현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다음에 411쪽 보면 얼마 전에 새벽시장이 다시 이전해서 오픈했잖아요. 많이 활성화가 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고 그다음에 성과도 좋은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입구에서 보니까 일단 체온측정이 좀 안 됐고 그다음에 그 바닥과, 기존에 있던 자리는 나무가 있어서 아마 여름에도 햇빛이 들어오면 그런 걸 좀 못 한 게, 차광막이 없는 게 앞으로 좀 더 꾸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일단 모든 게 처음에 완벽히 갖춰지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안 하고요. 운영을 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비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이용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399쪽이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보험가입기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신데 지금 가입이 7월로 끝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7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입기간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이게 체험마을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가입하는 기간이 7월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이후.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매년 가입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기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약기간이?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보험 가입기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갱신기간이 됐건 뭐가 됐건 하면 3회 추경이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 확정이 돼서 남은 돈이 33만 얼마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403쪽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된 거죠, 추가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문서고 등등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나 전반적으로 청사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이게 면적이나 공간이 좀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주차장 면수가 기술센터가 102면이 있습니다. 102면이면 직원들 주차라인 정도 확보가 됩니다. 직원 숫자만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 안 해서 그렇지, 실시가 되면 주차장 부족이 심각하게 예측이 돼서 기술센터 뒤쪽에 보면 유휴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완벽하게, 직원들이 쓸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포장이라기보다 일단 우선적으로 교육 있었을 때 올라가서 그쪽에 차를 댈 수 있게끔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거기 시유지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농기센터 건물이 지어진 지가 엄청 오래되기도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91년도에 지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직제개편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협소한 문제가 동시적으로 겹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같이 논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일단 그 논의는 내부적으로 기술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위치적으로도 우리가 기술센터가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예측을 하고 적합한 지역이 어디고 우리 기술센터가 어떤 형태의 기술센터가 되는지 그게 예측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범포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회의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신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409쪽 송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고삼농협이 아까 자부담이 7억이라 그러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정확히 6억 9000만 원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곰탕 부분에 대한 생산라인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확대도 포함이 되고요. 확대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지금 오이피클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 그리고 오이피클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곰탕하고 같이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공간 확보하는 건데 주로 지금 설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온창고하고 작업장이 구성이 됩니다.
○박상순 위원 생산품목이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래서 제가 전기요금을 살펴봤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여기로 오면서 전기요금이 과연 더 나오는 건가 살펴봤는데 지금 실험실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실험실이 또 증축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실험기계나 대형냉장고가, 센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축산과에서도 동물약품 보관이나 이런 쪽에서 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많이 부족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럼 기존에, 그전에 축산정책과나 농업정책과에서 들어간 기본적인 전기요금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추계를 한 거예요? 어차피 그쪽에 있는 장비들이 다 이동을 했을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이게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각 과나 실험실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봤어요. 밖으로 새는 게 없나, 혹시 낭비되는 게 없나.
○황진택 위원 농업정책과나 축산정책과는 전기를 일반 가정용 쓰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용 쓰는 거예요, 농업용 쓰는 거예요? 식품가공이나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농업용 전기가 마땅하다고 보는데. 아니면 전기가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농업용은 상대적으로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이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간 것은 농업용 써야 맞는 거거든요. 농업용은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농업기술센터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려 보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황진택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바로 내려가서,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403, 404쪽인데 청사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노후한 건 알고 있지만. 일단은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사도 유지관리계획 제대로 세워서 내년에 들어갈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하라고 계속 수년간 주문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청사유지관리 계획 세워서 차질 없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일단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그때그때 때우는 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계속 의회에서는 주문을 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청사유지관리 계획 세워서 관리계획대로 예산을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성시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청사유지관리 계획을 왜 세우느냐면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물을 오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관리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있는 것 도색 벗겨져서 칠하는 게 관리목적이 아니고. 안성시가 건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먹구구식의 청사유지관리가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이고 직원들하고 이용자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관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회의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반인숙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농업회의소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일부단체에서는 찬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해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농업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농업회의소를 설치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 농업인 단체들한테 계속 상호 간에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고, 설립을 할 것이고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나면 설립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고요. 그 논의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올해는 지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도농교류센터 심의활동통합지원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그 건물은 일단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면서 금년도 본예산으로 보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수를 시작하고 특별하게 안성시에서 아직 활용계획은 없는데 그 옆에 신기마을에서 체험공간이나 숙소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 차원에서도 신기마을에서 쓰게 하는 게 관리 차원에서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겁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것 빨리 결정 내리셔서 얼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많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94억 9985만 5000원으로 기정 176억 5296만 원에서 18억 46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31쪽 냄새저감사업입니다. 공무직 직원 1명이 환경과로 전출되어 피복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인 콤포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가축분뇨배출처리 지도단속입니다. 특사경 업무수행경비로 인사이동으로 5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어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학생승마 참여업체에 책임보험 및 발굽,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물 세척된 계란 유통확대를 위한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 기반 확대를 하고자 판매장비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 대상 확정으로 보조 내시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안성마춤 한우타운 지원사업입니다. 안성마춤한우 농가의 지속적인 유통 구조마련과 안성마춤한우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되는 안성마춤 한우타운 건립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가축 폭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으로 하절기 가축 폐사 및 동절기AI 휴지기 참여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차열제를 지붕에 도포하는 사업으로 시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 개량 및 사육기반 확충으로 소득기반과 브랜드 촉진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58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낙농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5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22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토종벌 육성사업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강한 토종벌을 농가에 공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HACCP 지도지원 사업입니다. HACCP 인증지원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3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영체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사료작물 종자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말벌 퇴치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보조내시되어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양봉산물정보 제공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 양봉 관련 학습과 체험을 통해 양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보조내시되어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백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 179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축종별 예방약품 구입 및 접종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73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사업입니다. 해충방제를 통한 가축질병을 예방하여 양계농가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별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소규모 영세농가에 연중 방역활동을 지원하여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관계 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구제역, AI 등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신속히 하여 차단 방역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전원으로 방문기록 상시 수집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26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사업입니다. AI 발생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실시하여 농가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 사후관리 및 소멸 처리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양계 및 양돈농가에 방역물품을 제공하여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가금류 휴업 농가에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수출 혁신품목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으로 중복 편성된 국비 55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역 및 소독차량을 구입·교체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보조 내시되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로더 및 소형굴삭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4억 14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3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급양비 부족으로 61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94억 9985만 5000원으로 기정 176억 5296만 원에서 18억 46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31쪽 냄새저감사업입니다. 공무직 직원 1명이 환경과로 전출되어 피복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인 콤포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가축분뇨배출처리 지도단속입니다. 특사경 업무수행경비로 인사이동으로 5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어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학생승마 참여업체에 책임보험 및 발굽,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물 세척된 계란 유통확대를 위한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 기반 확대를 하고자 판매장비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 대상 확정으로 보조 내시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안성마춤 한우타운 지원사업입니다. 안성마춤한우 농가의 지속적인 유통 구조마련과 안성마춤한우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되는 안성마춤 한우타운 건립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가축 폭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으로 하절기 가축 폐사 및 동절기AI 휴지기 참여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차열제를 지붕에 도포하는 사업으로 시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 개량 및 사육기반 확충으로 소득기반과 브랜드 촉진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58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낙농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5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22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토종벌 육성사업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강한 토종벌을 농가에 공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HACCP 지도지원 사업입니다. HACCP 인증지원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3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영체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사료작물 종자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말벌 퇴치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보조내시되어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양봉산물정보 제공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 양봉 관련 학습과 체험을 통해 양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보조내시되어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백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 179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축종별 예방약품 구입 및 접종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73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사업입니다. 해충방제를 통한 가축질병을 예방하여 양계농가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별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소규모 영세농가에 연중 방역활동을 지원하여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관계 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구제역, AI 등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신속히 하여 차단 방역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전원으로 방문기록 상시 수집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26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사업입니다. AI 발생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실시하여 농가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 사후관리 및 소멸 처리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양계 및 양돈농가에 방역물품을 제공하여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가금류 휴업 농가에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수출 혁신품목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으로 중복 편성된 국비 55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역 및 소독차량을 구입·교체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보조 내시되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로더 및 소형굴삭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4억 14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3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급양비 부족으로 61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분량이 꽤 많네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대개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대개 50대 50 이렇게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잘해 주시고. 435쪽 가축분뇨처리 지도단속이 다 환경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분량이 꽤 많네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대개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대개 50대 50 이렇게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잘해 주시고. 435쪽 가축분뇨처리 지도단속이 다 환경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도 단속 업무만, 우리 가축인허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왜냐면 환경특별사법경찰관 해서, 그럼 여기 축산과에도 있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특사경 자격증이 3명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2명만 거기로 가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안정열 위원 난 다 간 건줄 알았더니.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러니까 냄새나 하천에 오염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우리 인허가, 가축에 대해서 인허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단속합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 441쪽이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국비 30%, 융자 30%, 자부담 40%인데 냉장, 냉동 이런 시설이고 그러면 이게 뒤에 안성마춤 한우타운 지원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시비 40%, 자부담 60%인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시비가 5억 계상했는데요. 자부담이 9억이 들어가 있고요. 부지매입비로 11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총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정열 위원 국·도비는 없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국·도비가 아까 1억 5000만 원, 그것만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국비예요, 도비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국비입니다.
○안정열 위원 왜 도에서 안 줬지?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5억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5억까지 했으면 그냥 시비를 안 담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1억 5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안성마춤한우에서 큰일을 하려고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제가 한우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한우값이 비싼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이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축산물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개인 이런 데 가서 사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내에서 보면 축산, 소고기가 제일 싼 데가 일죽 한우타운이에요. 그래도 일죽 한우타운이 그래도 제일 싼 한우 가격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곡동에다가 하나 장만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추진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닭 진드기 공동방제인데 지금 산란계 이런 게 다 랜더링 처리됐는데 닭 지금 입식하고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닭에만 진드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케이지, 바닥, 천정 다 존재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닭이 없어도 케이지 이런 데다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오히려 이 사업을 하려면 없는 게 좋습니다.
○안정열 위원 닭 진드기 잡을 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안정열 위원 닭이 없는데 왜 진드기를 저기하나 하고. 나온 김에 언제부터 입식합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해서 입식 두 농가 승인이 됐고요. 연차적으로, 발생농가는 사전 검사를 통해서 두 농가가 승인이 떨어졌고요, 여섯 농가에서. 나머지 예살한 농가는 청소 합격 때문에 계속.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485쪽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인데 이게 요즘 구제역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옛날 거예요? 왜냐면 상수도인가, 하수도에서 매몰지 관리 뭐가.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본예산은 예전 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것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발생 농장 그걸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금년도. 매몰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 랜더링을 하는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네 농가가 통으로 묻은 데가 있습니다, FRP로.
○안정열 위원 아, 통.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정열 위원 난 랜더링 처리를 안 하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왜 그러냐면 거기 인근에 농가가 많고 민원이 발생 여지가 있어서 통으로 묻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앞으로는 통도 안 하고 어차피 랜더링 처리하면 닭이나 이런 동물을 사체를 싣고 가는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에 가서 하고 그러잖아. 앞으로 그렇게 가야지.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못 간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도나 여기 동신리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붙어있어서 그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냄새가.
○안정열 위원 운반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거기다 처리하라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발생농가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이 어렵습니다. 랜더링 그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예살농가는 죽여서 업체로 갔는데 발생농가는 농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통으로 묻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487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왔을 때 모든 양돈농가 앞에 초소 만들어서 소독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거기 양돈농가 주인 외에는 출입을 못 하게 한 것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CCTV를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열병이 어느 선까지 왔다, 우리도 방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문에다가 CCTV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을 하나, 누가. 우리가 당직을 안 서도 다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때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현재 저희도 그렇고 농림부나, 도나 CCTV가 작동이 안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는 거고요, 양계나 양돈. 그래서 그쪽, 지금은 얼추 다 되어 있고 작동을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당직 설 사람들이 없어서 민간인들도 막 나눠서 당직 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예산 같으면 CCTV 좋은 것 사다 딱 TV 틀어놓으면 거기 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다 나오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 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러면 그냥 꼼짝 못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축산과인데 민원 처리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열심히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439쪽이고요,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이게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 설명서도 보조내시 변경 때문에 시비를 3000만 원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 기정하고 경정이 같잖아요. 뭐가 변경이 됐다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처음에는 이게 단가가 저희가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단가가 대당 2500만 원인데 3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비율을 잘못 세웠었습니다, 처음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2500만 원인데 3500만 원으로 해서 시비를 더 세웠던 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대, 3대분.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국비, 도비 부분에 일단 변경내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 총사업 지원비에 대한 것이 착오가 있어서 시비를 더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당초에 1대당 3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더 서 있던 거죠. 그러니까 2500만 원인데 시비를 1000만 원씩 더, 3대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조건에 있으니까 애초에 총사업비가 잘못 잡혔으면 국비하고 도비 부분에 대한 삭감내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단가 조정을 잘못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우타운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까 안 위원님 질의를 하셔서 혹시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일죽 한우타운하고 그리고 우리 육우회에서 저쪽.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보리네생고깃간이요?
○박상순 위원 네. 그것 설치 운영하면서 민자보사업으로 그게 둘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보리네는 지원한 게 없고요. 일죽 한우타운은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자부담해서 지원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육우회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자체적으로 된 겁니다. 지원된 건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100%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박상순 위원 463쪽에 양봉산물정보 제공사업. 이게 그러면 체험장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개 정도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체험장 말씀.
○박상순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양봉산물정보 제공사업이죠?
○박상순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2개소가 지금 선정위원회를 해야 되고요.
○박상순 위원 2개소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체험양봉장, 쉽게 말하면 양봉을 농장에 해서 체험도 하고 양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게 처음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2개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2개 농장.
○박상순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귀농귀촌 뭐 이런 게 아니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2개소 선정 예정이신 거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493쪽인데요, 소득안정자금 지원. 이것도 간주예산으로 성립이 됐던 건데 본예산에 중복 편성하셨다가 삭감을 하는 내용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간주,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에 보조내시하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에 편성해서 그 돈은 사용을 했고 그래서 지출이 된 거고 간주예산으로 섰던 겁니다, 그게.
○박상순 위원 시비는 중복 편성은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
○박상순 위원 애초에 그럼 간주예산 국비만 계상을 하셨던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국비가 내려왔던 거죠.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시비는 중복 편성은 아니었다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안녕하십니까? 농촌사회과장 조준희입니다.
평소 기술센터 특히 많은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아낌없이 힘 써주시는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촌사회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 8614만 6000원보다 1억 1211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98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507쪽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입니다. 2022년도 농촌진흥사업 시·군 평가에서 경기도 내 20개 시·군 중 3위 우수상의 상사업비 전액 도비 800만 원이 금년 2월 내시되어 직원들의 적정 휴식,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업무 피로도를 경감시키고자 쉼 공간을 조성하는 시설비 예산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08쪽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기술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정책과 본예산 1884만 원을 농촌사회과로 이관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지도사업 평가 운영, 기술센터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읍·면·동 상담소 영농소식지 발송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1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기술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정책과 본예산 기 편성된 5260만 원을 농촌사회과로 이관 재편성하여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 시 단위 자체행사, 도 단위 행사보조, 세미나,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설명서 512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된 농업인 교육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기술센터 내의 생활과학관, 농산물가공센터, 비봉관 화상회의실에 비대면 교육장 4곳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이에 따른 통신 4개 선에 대한 통신비 부족분이 예측되어 124만 2000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 3쪽, 설명서 514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시범사업 예산 1000만 원을 내시 변경에 의하여 시비 27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도비 내시 비율대로 300만 원을 맞춘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516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및 분석 컨설팅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본예산 720만 원 중 재원 시비부담을 잘못 적용하여 편성한 도비 36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360만 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4쪽, 설명서 518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중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후 도출된 결과 꼭 필요한 핵심요인을 투입함으로써 강소농으로 육성하는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 본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 5쪽, 설명서 520쪽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분야 주요핵심기술동영상, 각종 영농기술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동영상 미디어 촬영 편집 제작을 하여 SNS,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홍보할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일반적 영상물과 달리 농업기술의 특성이 있어 꼭 담아야 할 깊이 있는 다양한 농업기술동영상 촬영과 해설을 위해서는 일반 영상 관련 종사자보다 저희 센터 지도직공무원이 영상 촬영에 관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 있겠다, 최종 판단하에 금번 요구한 인력운영비 3143만 5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성에서 삭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 농업기술 홍보 촬영제작은 금년에 채용된 시의 소통협치담당관 전문 인력의 협조를 구하여 적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제2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기술센터 특히 많은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아낌없이 힘 써주시는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촌사회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 8614만 6000원보다 1억 1211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98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507쪽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입니다. 2022년도 농촌진흥사업 시·군 평가에서 경기도 내 20개 시·군 중 3위 우수상의 상사업비 전액 도비 800만 원이 금년 2월 내시되어 직원들의 적정 휴식,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업무 피로도를 경감시키고자 쉼 공간을 조성하는 시설비 예산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08쪽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기술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정책과 본예산 1884만 원을 농촌사회과로 이관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지도사업 평가 운영, 기술센터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읍·면·동 상담소 영농소식지 발송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1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기술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정책과 본예산 기 편성된 5260만 원을 농촌사회과로 이관 재편성하여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 시 단위 자체행사, 도 단위 행사보조, 세미나,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설명서 512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된 농업인 교육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기술센터 내의 생활과학관, 농산물가공센터, 비봉관 화상회의실에 비대면 교육장 4곳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이에 따른 통신 4개 선에 대한 통신비 부족분이 예측되어 124만 2000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 3쪽, 설명서 514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시범사업 예산 1000만 원을 내시 변경에 의하여 시비 27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도비 내시 비율대로 300만 원을 맞춘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516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및 분석 컨설팅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본예산 720만 원 중 재원 시비부담을 잘못 적용하여 편성한 도비 36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360만 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4쪽, 설명서 518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중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후 도출된 결과 꼭 필요한 핵심요인을 투입함으로써 강소농으로 육성하는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 본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 5쪽, 설명서 520쪽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분야 주요핵심기술동영상, 각종 영농기술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동영상 미디어 촬영 편집 제작을 하여 SNS,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홍보할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일반적 영상물과 달리 농업기술의 특성이 있어 꼭 담아야 할 깊이 있는 다양한 농업기술동영상 촬영과 해설을 위해서는 일반 영상 관련 종사자보다 저희 센터 지도직공무원이 영상 촬영에 관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 있겠다, 최종 판단하에 금번 요구한 인력운영비 3143만 5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성에서 삭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 농업기술 홍보 촬영제작은 금년에 채용된 시의 소통협치담당관 전문 인력의 협조를 구하여 적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제2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인단체가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사회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 무슨 단체죠? 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이것은 또 어디서 관리를 해요, 그럼?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인단체가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사회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 무슨 단체죠? 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이것은 또 어디서 관리를 해요, 그럼?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일단 저희가 농업인단체해서 7개 단체, 농업정책과에서 넘어온 단체해서 7개 단체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올라온 단체들하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기존에 갖고 있던 학습단체.
○안정열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던 단체들을 다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도자, 생활개선회도 다 같이 여기서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조금 전에 삭감해 달라 그랬는데, 과학영농 기술 지원. 이게 소통협치담당관 거기하고 같이 영상물제작 같은 것을 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삭감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가능할까요, 그게?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시기에 저희가 촬영을 요구하면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가능합니다.
○안정열 위원 구두적은, 소통협치담당관 보면 우리 시장님하고 만날 거기 행사장이나 따라다니면 언제 뭐를 촬영을 해요, 하기는. 365일 계속 거기 카메라 2대 따라 다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촬영을 해요, 어디서. 그렇다고 시장님 다니는데 시장님 촬영해야지 여기 와서 이것 촬영하고 있어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반드시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이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면 하는 것으로.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시장님 보면 일정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계속 돌아다니는데 거기 다 따라 다니잖아요. 언제 뭘 해 줘요, 해 주긴.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여유가 있을 때.
○안정열 위원 여유가 있기는 무슨 여유가 있어요. (웃음)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없으면 저희가. (웃음)
○위원장 반인숙 위원님, 본예산에 인원 늘렸잖아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이번에 늘렸어요.
○안정열 위원 늘렸어요, 본예산에?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안정열 위원 늘렸는데도 지금, 그러면 다른 늘린 인원 다 어디 가 있어요?
○위원장 반인숙 거기에 있죠, 안에서.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거기만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안에서? 그래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제가 알기로는 세 분 더 임기제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세 분. 아니,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 카메라맨만 하나 더 늘어났지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서 소통협치 여기서 알아서 잘 해 준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괜히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 주면 안 된다, 난 그거예요. 그럴 바엔 아예 세워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도사업 관련해서 상사업비 800만 원 받으셨나 봐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 직원휴게실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일부 부서 보니까 상사업비를 내려 보내면서 사용처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맞습니다. 그 일환으로.
○박상순 위원 주로 직원들 역량강화 사업이나 워크숍비 이런 것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재 개편되면서 일부 직원들 업무환경개선에 그 비용을 지출을 했다가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을 했으니 그 상사업비를 반환해라, 이렇게 된 과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여 고생하셔서 상사업비 받은 건데 그런 일이 또 혹시 있을까 봐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박상순 위원 아, 협의하셨습니까? 완료하셨어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이것은 무리 없이 이런 용도로 쓰게끔.
○박상순 위원 협의 완료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사전 내부적으로.
○박상순 위원 네. 아니,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준희 농촌사회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준희 농촌사회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4억 7237만 4000원보다 3억 3387만 2000원이 증액된 118억 6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 525에서 526쪽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 종 공급계획량 변경에 따라 6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에서 528쪽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및 외래돌발병해충 긴급 방제를 위한 변경내시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에서 530쪽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고품질의 경기미를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로 소득보장을 위하여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25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1에서 532쪽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 현대화로 인한 변경내시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에서 53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고추비가림재배시설) 사업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의 변경내시로 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에서 536쪽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변경내시로 3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에서 538쪽 화훼 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화훼 농가에 농자재 지원코자 변경내시로 27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에서 540쪽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고품질의 경기미 품질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로 46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4억 7237만 4000원보다 3억 3387만 2000원이 증액된 118억 6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 525에서 526쪽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 종 공급계획량 변경에 따라 6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에서 528쪽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및 외래돌발병해충 긴급 방제를 위한 변경내시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에서 530쪽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고품질의 경기미를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로 소득보장을 위하여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25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1에서 532쪽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 현대화로 인한 변경내시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에서 53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고추비가림재배시설) 사업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의 변경내시로 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에서 536쪽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변경내시로 3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에서 538쪽 화훼 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화훼 농가에 농자재 지원코자 변경내시로 27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에서 540쪽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고품질의 경기미 품질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로 46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이게 FTA기금이 이게 우리 시는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농림부에서 기금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안정열 위원 농림부 그 기금이죠?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금이 보조 50이고 시비 30, 융자 30 이러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전 같으면 FTA자금해서 얼추 한 70% 이상은 다하고 농가에서는 자부담 같은 것은 않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그 기금의 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정열 위원 기금 운용에 따라서 이게 저기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도 농림부에서 기금 만들어 놨을 때는 자부담 같은 것 이런 것 아닌 그냥, 그때 우리가 한·칠레 FTA 같은 것 할 때 다해서 그때 기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때는 다 그냥 정부에서 기금 조성해서 다 융자나 이런 것을 아니,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니 자부담이 20%가 있네. 융자도 30% 그러면 50%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요새 시설원예 품질개선해서 고추비가림시설이 많이 줄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농가들이 1년 전에 신청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2농가가 신청을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안정열 위원 2농가가 신청을 한 거예요, 2농가밖에 신청을 안 받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2농가만 가능, 신청이 된 겁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산업계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80% 보조할 때는 많았었고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따로 있을 때 둘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사업을 폐쇄를 시키고 이게 농림부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5대 5가 되겠습니다.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제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은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보조 50에 융자 30에 자부담 20이라 요즘은 저것을 신청을 안 한다, 그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보조 70에 이렇게 융자 없이 자부담 30%해서 한 7대 3 매칭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 줘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노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고추도 많이 안 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면 수량도 많이 따고 병충해도 없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난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추비가림시설이 확 줄어버렸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업이 농림부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안정열 위원 농림부로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안정열 위원 아니, 이관이 됐으면 농림부에서 어느 부서로 해서 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농림부에서는 넘어가면 이제 지원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5대 5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대 5가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5대 5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필요한 농가들은 그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조를 한 70%하고 자부담 30%하면 7대 3이면 그래도 할 사람이 많을 텐데 보조 50에 융자 30에 자부담 20이면 50대 50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순수 시비로 이것 별도로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작은 그 면적에서 수확도 많이 나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보조 주고 그러면, 50대 50 주고 그러면 안 하죠, 나부터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그러니까 하여간 진흥청에 건의를 하시든, 농림부에 건의를 하시든 건의하셔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노령화 시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계속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계속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기정예산 107억 9820만 7000원보다 14억 4562만 7000원이 증액된 총예산 122억 4383만 4000원입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541쪽부터입니다.
보고자료 543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성 관내 농업인에 대하여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억 6947만 2000원에서 국비가 1275만 9000원 증가하였고 도비가 256만 3000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2543만 7000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는 것으로 사업비 3563만 3000원이 증가된 총 9억 510만 5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4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입니다. 안성의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가에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1억 780만 원에서 도비 88만 원과 시비 132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 내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47쪽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보행관리기와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등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서 도비가 1120만 5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시비 2614만 5000원 등 총 3735만 원이 감액된 2억 4765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49쪽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기질비료와 가축분 부산물 비료를 정액지원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18억 1454만 3000원에서 국비가 1억 5237만 3000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9600만 원 증액되어 5637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5817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51쪽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드론 방제기와 광역 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150만 원 감액 변경 내시되어 시비 포함 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53쪽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친환경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하여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와 녹비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6035만 원에서 국비가 670만 4000원 감액 내시되고 시비가 1005만 6000원이 감액되어 1676만 원을 감액한 사업비 4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55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용 연질필름 및 생분해성멀칭필름과 잡초매트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에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당초 예산 1억 4700만 원에서 도비 2285만 1000원과 사업비 7617만 원이 증액된 2억 2317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56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1억 1520만 원에서 국비와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8140만 8000원이 감액된 총 3379만 2000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59쪽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나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고령·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잔재물 파쇄작업 및 퇴비화 활동을 전개하고 소각감시 활동 등을 통한 공동체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비는 기간제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등으로 도비 1500만 원이 포함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62쪽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마을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잡초제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65만 3000원이 포함된 884만 3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64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제조시설 및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65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등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915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67쪽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을 위한 당초 예산 7억 4887만 8000원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분석실 사업장소 위치변경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10억 887만 8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69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분소운영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이전에 따른 본소 미생물배양 장비 등 이전 설치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980만 원을 증액 기정 6522만 원에서 980만 원이 증액된 7502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71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초저온 냉각기 컴프레셔 교체, 실험실 수전수리, 내부벽체 보수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기정예산 5698만 4000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6098만 4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73쪽 친환경 청정사업입니다. 2021년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량멸균배양기 2식 6억 7000만 원과 터널형 차량방역소독기 1식 3000만 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금은 환경과로 배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 친환경기술과는 기금을 포함한 총사업 예산을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75쪽 농기계 임대사업(자체)입니다. 2021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신규 구입된 임대농기계 700대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5억 8986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986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77쪽 노후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7474만 1000원과 시비 1억 7474만 1000원이 포함된 3억 4948만 2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제2차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기정예산 107억 9820만 7000원보다 14억 4562만 7000원이 증액된 총예산 122억 4383만 4000원입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541쪽부터입니다.
보고자료 543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성 관내 농업인에 대하여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억 6947만 2000원에서 국비가 1275만 9000원 증가하였고 도비가 256만 3000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2543만 7000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는 것으로 사업비 3563만 3000원이 증가된 총 9억 510만 5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4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입니다. 안성의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가에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1억 780만 원에서 도비 88만 원과 시비 132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 내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47쪽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보행관리기와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등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서 도비가 1120만 5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시비 2614만 5000원 등 총 3735만 원이 감액된 2억 4765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49쪽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기질비료와 가축분 부산물 비료를 정액지원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18억 1454만 3000원에서 국비가 1억 5237만 3000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9600만 원 증액되어 5637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5817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51쪽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드론 방제기와 광역 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150만 원 감액 변경 내시되어 시비 포함 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53쪽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친환경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하여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와 녹비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6035만 원에서 국비가 670만 4000원 감액 내시되고 시비가 1005만 6000원이 감액되어 1676만 원을 감액한 사업비 4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55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용 연질필름 및 생분해성멀칭필름과 잡초매트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에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당초 예산 1억 4700만 원에서 도비 2285만 1000원과 사업비 7617만 원이 증액된 2억 2317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56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1억 1520만 원에서 국비와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8140만 8000원이 감액된 총 3379만 2000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59쪽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나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고령·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잔재물 파쇄작업 및 퇴비화 활동을 전개하고 소각감시 활동 등을 통한 공동체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비는 기간제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등으로 도비 1500만 원이 포함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62쪽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마을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잡초제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65만 3000원이 포함된 884만 3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64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제조시설 및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65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등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915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67쪽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을 위한 당초 예산 7억 4887만 8000원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분석실 사업장소 위치변경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10억 887만 8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69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분소운영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이전에 따른 본소 미생물배양 장비 등 이전 설치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980만 원을 증액 기정 6522만 원에서 980만 원이 증액된 7502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71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초저온 냉각기 컴프레셔 교체, 실험실 수전수리, 내부벽체 보수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기정예산 5698만 4000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6098만 4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73쪽 친환경 청정사업입니다. 2021년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량멸균배양기 2식 6억 7000만 원과 터널형 차량방역소독기 1식 3000만 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금은 환경과로 배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 친환경기술과는 기금을 포함한 총사업 예산을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75쪽 농기계 임대사업(자체)입니다. 2021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신규 구입된 임대농기계 700대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5억 8986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986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77쪽 노후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7474만 1000원과 시비 1억 7474만 1000원이 포함된 3억 4948만 2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제2차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7억 원이 다시 신규로 잡힌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올해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안정열 위원 또 선정된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9억 얼마 외에 또.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그 이후에 올해 또 추가로 선정된 겁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노후기계 폐차 사업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도 수 같은 것 어떻게 해서. 그냥 무게로 해요, 어떻게 해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농업농기계 그것을 위주로.
○안정열 위원 2013년 이전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차대번호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농기계 폐차지원, 차 같으면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 2013년 정도면 다 차대번호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럴 텐데. 그래도.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그게 농협에 가면 유류 그것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유류는 다 똑같지, 어차피 그때까지 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죠.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지금.
○안정열 위원 그런데 과연 2013년식 이전이면 지금, 2013년식이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2013년 이전.
○안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뭐 한 7, 8년 된 것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안정열 위원 7, 8년 되면 무지하게 싱싱한 기계인데.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경유를 이제 좀 덜 쓰게 하는 그런.
○안정열 위원 아, 경유를 덜 쓰게 하려고 조기 폐차. 그러면 거기다 LPG를 달아주나, 뭘 달아주나. 아니, 이게.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폐차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폐차.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13년이면 지금 한 9년.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9년. 8, 9년.
○안정열 위원 8, 9년 되는 건데 8, 9년 정도면 한참 쓸 만한 기계인데 거기다. 이게 30년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몰라도.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기계 중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안정열 위원 2013년 그러니까 이전에.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이전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제 것도 보니까 트랙터 2대인데 내구연수가 한 3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폐차시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폐차단가를 어떻게 볼 거냐,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다 껍데기도 뭐도 없어요, 그냥 머리만 있는데. 굴러만 가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난,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과장님, 우리 친환경기술과 이번 경정예산이 얼마입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14억 4562만 7000원입니다.
○박상순 위원 전에도 그러시더니 지금 예산서에는 비교증감으로 14억 73만 7000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경정예산이 121억 9894만 4000원인데 지금 예산서하고 전체 총괄 수정예산 부분하고 다르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559쪽이고요.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 지금 기간제 4명 4개월분에 대한 계상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파쇄기가 우리 몇 대 있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임대사업소 그게 제가 정확하게는.
○박상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4명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이것을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각 동·리에 보면 잔재물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쇄를 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기존 고령 여성농업인에 대한 파쇄작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튼 이제 고령이나 여성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인력배정을 해서 이렇게 출장을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동·리에 아마 직원들이 차량에 파쇄기를 싣고 가서 파쇄를 하고 그런 형태로.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퇴비화를 어떻게 또 진행한다는 거예요? 마을마다 다 다를 텐데.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파쇄를 하면 거기에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퇴비화를 시키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여튼 경작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물론 그분이 축산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튼 자가용 퇴비 부분에 이렇게 섞어서 사용 가능하겠지만 여튼 경작지가 다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있을 텐데 그것을 마을단위별로 모아서 퇴비를 만들든지 이런 작업이 별도로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이 기간제 채용을 해서 작업의 범위가 파쇄도 지원하고 그 파쇄된 것을 어떤 곳에 모아서 퇴비화하는 그 작업까지 전체적으로 기간제의 업무 내용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일단은 적체되어 있는 잔재물을 파쇄하는 것까지만.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입니다.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처리는 기본적으로 농지 기준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신청을 받아서 밭에 가서 기계를 싣고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그 밭으로, 토양으로 환원되는 개념입니다. 따로 퇴비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밭으로 가서 양분이 되기 때문에 퇴비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처리는 기본적으로 농지 기준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신청을 받아서 밭에 가서 기계를 싣고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그 밭으로, 토양으로 환원되는 개념입니다. 따로 퇴비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밭으로 가서 양분이 되기 때문에 퇴비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퇴비화하는 것처럼 설명을 써놓으셔서 제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여쭤본 거예요.
○친환경농업팀장 박병순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562쪽인데요.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 지금 이거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산출근거하고 편성내역이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이것은 고삼면 쌍리지에 산문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인증농가가 5농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은 농약 빈병이라든지 영농폐기물 공동수거하고 논에 볏짚을 환원하고 그다음에 농경지에 잡초제거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타보상금은 뭐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인건비가 지금.
○박상순 위원 잡초제거하고 영농폐기물 수거하고 하는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보상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행사운영비가 100만 원 잡혀있고 기타보상금이 784만 3000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기 예산서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행사운영비로 784만 3000원이 잡혀 있고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행사운영비가 100만 원이고 기타보상금이 784만 3000원이고.
○박상순 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저희가 최종 심의 결정해야 되는 것은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서가 오류가 있다는 겁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예산액은 121억 39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5954만 7000원보다 18억 44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액 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관 예산액이 5억 4246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 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한 시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 신설 정액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관사업으로 1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문광과의 감액 금액이고 사업소에서는 증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이관이 되겠고요. 1억 2172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이관, 그리고 특히 경기여류미술작가협회 회원전 부서 이관 300만 원과 증액된 200만 원 합해서 500만 원, 3·1운동 뮤지컬공연 부서 이관 5000만 원과 경기문화재단 3000만 원 합해서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안성맞춤아트홀 시즌 기획공연으로 10월 공연의 횟수 추가를 추진하기 위해 공연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만 원 증액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한문연 지원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서 공연료의 50% 8840만 5000원을 국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칭비율대로 50%인 문화공감사업의 시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감액하였습니다. 9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아트홀 유명아티스트 시리즈사업입니다. 예술단체 공연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공모에 선정돼서 우리 시 부담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인데 국비는 1억 3000만 원이고 시비는 2억 10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 부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7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기간에 총 5회의 공연이 진행되고요. 따라서 비교증감 27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 안성맞춤아트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문예회관연합회의 국비 지원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50%에 해당되는 8840만 5000원을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9000만 원 감액이 여기로 증액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입니다. 2021년 1월 13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진단결과 운행중지 판단이 내려져서 승강기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관이고요. 광복사 회벽 및 단청, 대형 국기게양대의 안전교체, 광장 음수대의 노후화 교체 등이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두진 문학관 관리입니다. 2021년 안성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주출입문 교체 설치를 권고받고 안여닫이에서 바깥여닫이로 바꾸는 공사비용입니다.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그리고 안성 3·1운동기념관, DIMA아트센터, 조병화 문학관 등이 해당되는데요.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총액 7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독립운동사 체계화 사업입니다. 안성의 독립운동 역사적 자료를 분야·인물·자료별로 정리하고 아카이브화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안성 독립운동 자료 아카이브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업과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시설 기타 관리입니다. 죽산공연장의 내·외부 노후화로 인한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공연활동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리모델링을 필요로 합니다. 죽산공연장 보수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관 5000만 원이 기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 6억 532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사당공연장 관리입니다. 안성시립풍물단원들의 연습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화돼서 원활한 공연준비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연습실을 증축하고 개보수해서 앞으로의 운영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이 순증되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관리입니다. 관리사무실의 노후된 조명시설을 LED 램프로 교체하고 에너지 절감 및 시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너랑이랑’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입니다. 안성맞춤캠핑장에 안전펜스와 글램핑 천막교체, 야외화장실 보수, 카라반 수도·하수구 배관 보수공사가 증액되었습니다. 5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1운동기념관 인력운영 관련해서 시간제임기제 마급 퇴직으로 인해 신규 채용 비용입니다. 30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사당공연장 인력운영입니다. 조명감독 퇴직으로 인해서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신규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신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327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문화예술사업소 직원복지 및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64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잔액 반환금과 이자 발생분을 증액하였습니다. 8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예산액은 121억 39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5954만 7000원보다 18억 44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액 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관 예산액이 5억 4246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 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한 시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 신설 정액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관사업으로 1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문광과의 감액 금액이고 사업소에서는 증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이관이 되겠고요. 1억 2172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이관, 그리고 특히 경기여류미술작가협회 회원전 부서 이관 300만 원과 증액된 200만 원 합해서 500만 원, 3·1운동 뮤지컬공연 부서 이관 5000만 원과 경기문화재단 3000만 원 합해서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안성맞춤아트홀 시즌 기획공연으로 10월 공연의 횟수 추가를 추진하기 위해 공연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만 원 증액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한문연 지원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서 공연료의 50% 8840만 5000원을 국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칭비율대로 50%인 문화공감사업의 시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감액하였습니다. 9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아트홀 유명아티스트 시리즈사업입니다. 예술단체 공연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공모에 선정돼서 우리 시 부담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인데 국비는 1억 3000만 원이고 시비는 2억 10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 부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7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기간에 총 5회의 공연이 진행되고요. 따라서 비교증감 27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 안성맞춤아트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문예회관연합회의 국비 지원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50%에 해당되는 8840만 5000원을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9000만 원 감액이 여기로 증액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입니다. 2021년 1월 13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진단결과 운행중지 판단이 내려져서 승강기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관이고요. 광복사 회벽 및 단청, 대형 국기게양대의 안전교체, 광장 음수대의 노후화 교체 등이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두진 문학관 관리입니다. 2021년 안성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주출입문 교체 설치를 권고받고 안여닫이에서 바깥여닫이로 바꾸는 공사비용입니다.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그리고 안성 3·1운동기념관, DIMA아트센터, 조병화 문학관 등이 해당되는데요.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총액 7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독립운동사 체계화 사업입니다. 안성의 독립운동 역사적 자료를 분야·인물·자료별로 정리하고 아카이브화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안성 독립운동 자료 아카이브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업과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시설 기타 관리입니다. 죽산공연장의 내·외부 노후화로 인한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공연활동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리모델링을 필요로 합니다. 죽산공연장 보수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관 5000만 원이 기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 6억 532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사당공연장 관리입니다. 안성시립풍물단원들의 연습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화돼서 원활한 공연준비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연습실을 증축하고 개보수해서 앞으로의 운영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이 순증되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관리입니다. 관리사무실의 노후된 조명시설을 LED 램프로 교체하고 에너지 절감 및 시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너랑이랑’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입니다. 안성맞춤캠핑장에 안전펜스와 글램핑 천막교체, 야외화장실 보수, 카라반 수도·하수구 배관 보수공사가 증액되었습니다. 5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1운동기념관 인력운영 관련해서 시간제임기제 마급 퇴직으로 인해 신규 채용 비용입니다. 30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사당공연장 인력운영입니다. 조명감독 퇴직으로 인해서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신규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신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327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문화예술사업소 직원복지 및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64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잔액 반환금과 이자 발생분을 증액하였습니다. 8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돼서 또 처음으로 제2회 추경에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우리 아트홀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통로에 커피숍인가 뭐를 만든다고 하고 2층에는 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 했는지 거기는 또 2층에 뭐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 아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나중에는 관리를 사업소에서 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추진은 거기 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다 이관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 문화예술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안정열 위원 알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봤고 안성맞춤박물관에 이게 5000만 원인데 그 승강기 교체만 4억 3000만 원이에요? 599쪽이요. 총사업비가 4억 3000만 원인데 승강기 교체비만 그렇게 비싼 거예요? 3억 8000만 원인데 모자라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승강기 교체비용 때문에 5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안정열 위원 승강기 교체가 4억 300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5000만 원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이 3억 8000만 원 있고요. 이게 전체적인 안성맞춤박물관 관리비인데요.
○안정열 위원 아, 관리비. 승강기 교체만 5000만 원. 나는 또 4억 3000만 원인 줄 알고. 또 한 가지는 609쪽이요. 죽산공연장이 여기 올라왔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안정열 위원 부서이관으로 인해서 7억 2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위탁관리 말고 공연장 보수가 7억 320만 원인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안정열 위원 이것을 보수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 들어가겠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사업소 출범이후에 제가 소장으로 온 이후에 죽산공연장에 대한 많은 염려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 아트홀이 전문 기술진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특히 조명, 음향 쪽 그리고 객석시설 문제로 인한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요. 실제로 그곳에서 공연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했을 때의 비용도 최소화시켜서 조사를 시켰고요. 당시 기술진은 저에게 1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재점검시켜서 7억까지 다운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기이 예산은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6억 532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안성연극협회가 그 운영을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는 연 2000만 원의 돈은 거의 전기세나 수도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탁하면서 수리를 하거나 보수할 수 있는 어떤 비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간에 걸친 노후화와 수리하지 않고 계속하였던 바람에 오히려 더 많이 망가진 결과가 됐고, 그런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경기연극협회가 주관하는 연극올림피아드라든가 또는 청소년연극제를 경기도 지역에서 아주 콘텐츠를 잘 유지시켜서 올해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생활문화, 모범적인 어떤 성과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저희 문화예술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이번 죽산공연장 리모델링을 계기로 해서 지역주민과 지역공연기관이 또는 예술기관이 협업해서 활성화시키는, 아주 모델케이스로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두 가지 점에서 신축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비용면인데요. 저희가 추계해 본 비용은 총 신축비 31억 5667만 2000원인데 이것은 물론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만들게 된 금액이고요. 실제로 그 무대장치라든가 음향, 조명 시설들이 조금 더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 이것 이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비용 대비 콘텐츠 그러니까 용설공연장이 가지고 있고 계속 지속시켜야 되는 콘텐츠가 잠시라도 시기가 빌 경우에, 보통 행정 처리만 1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다 지어놓고 나서 내용을 채울 길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축보다는 오히려 빨리 리모델링을 통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원래 이 5000만 원은 뭘로 편성이 됐던 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게 수리비용으로.
○안정열 위원 수리비용으로 5000만 원.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안정열 위원 그래서 다시 6억 5000만 원을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뜻 아니에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축비용은 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효과 대비.
○안정열 위원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처음 말씀을 들어 보니까 활성화를 잘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가 항상 우리가 의회 때마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데가 여기에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잘 하셔서 주위하고 어울리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591쪽이고요. 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 지금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신 거고 이게 597쪽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일단 선정되면서 국비의 대응예산으로 실제 이게 진행된다고 말씀이시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상순 위원 지원프로그램에서 제가 잘 몰라서요. 상주단체 프로그램은 뭐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상주단체 프로그램은 저희 아트홀에 상주단체를 뽑아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하고 또 다른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이 상주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선 이해가 없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일단 4000만 원은 기이 편성한 대로 그대로 살리신 거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아트홀에 상주하는 단체요? 그게 어떤 개념이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희 아트홀에 상주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해서 뽑아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지원비가 나오는 거죠. (팀장을 보며) 팀장님 그것 맞죠?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 안녕하십니까?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말씀하신 상주단체는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고요. 그 단체, 공연단체입니다. 공연을 제작하는 단체를 저희한테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공연프로그램 같이 만들고 그것을 공연장에서, 저희 아트홀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상주단체는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고요. 그 단체, 공연단체입니다. 공연을 제작하는 단체를 저희한테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공연프로그램 같이 만들고 그것을 공연장에서, 저희 아트홀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인력을 파견해 줘요?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 문화재단은 아니고요. 공연을 제작하고 올리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번에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아트홀에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 공연을 아트홀에서 공연을 개최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추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유명아티스트 시리즈인데요. 이게 지금 기정 8000만 원을 시비로 잡으셨다가 지금 안동하고 익산시하고 콘텐츠를 공동제작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나 봐요? 이게 뭡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과제로 이문세 가수의 유명한 작사가 그분의 클래식 작곡했던 또는 협연했던 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토리라인으로 엮어서 만든 공동제작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공모사업입니다, 역시.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래서 저희가 안성시와 안동시와 익산시가 아트홀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기획작품을 공모에 응모를 하는 거죠, 저희가. 공동으로. 그러면 각 시에서는 7000만 원씩만 내고 2억 1000만 원의 국비를 1억 300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그 공모에 선정되면. 그래서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그 작품을 공동기획해서 6일 6회, 그러니까 저희 안성시에서는 2일 2회 공연을 배당받아서 공연을 하게 되고요. 그 대신 투자비는 7000만 원으로 한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기정예산 8000만 원을 했다가 7000만 원만 들어가니까 10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공동제작된 공연물은 지금 2일 2회씩 해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9월 달에 공연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진행이 되는 거군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세 도시를 돌면서 공연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죽산공연장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문화기반시설보수비로 해서 기정 1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세우셨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기존 5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상순 위원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문화기반시설보수비 1억 이렇게 세워져 있던데요.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그게 저희 죽산공연장 보수비 5000만 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려고 세워놓은 5000만 원 사업비가 합산으로 세워져 있다가 부서가 저희가 분리되면서 저희 죽산공연장 것만 당겨오는 겁니다.
그게 저희 죽산공연장 보수비 5000만 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려고 세워놓은 5000만 원 사업비가 합산으로 세워져 있다가 부서가 저희가 분리되면서 저희 죽산공연장 것만 당겨오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예산은 죽산공연장 5000만 원 부분만 이체가 된 거예요?
○공연팀장 윤영미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비로 지금 투자가 돼서 진행이 되면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크가 없어도 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단 저희 아트홀에 기술자들이 갔을 때는 그 안전문제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여하튼 기술진단을 세부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이상 육안으로 그냥 이렇게 살펴봤던 수준 아닌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단 구조물 자체는 아직도 쓸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음향, 조명, 분장실, 또 무대, 객석이, 객석 같은 경우가 좀 나무로 만들었긴 했는데 파손된 부분도 있고요. 음향·조명 조정실은 아예 올라가지를 못해서 객석 뒤에 따로 설치를 해 놨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걸 전부 안전하도록 바꾸는 거고요. 겉에 건물 자체는 아직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다음에 619쪽에 3·1운동기념관 인력운영에 관한 것은 이게 임기제 퇴직에 따라서 채용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공무직 퇴직으로.
○박상순 위원 기존에 있던 자리인데 이분이 그만두셨고 그 자리를 지금 채우는 관련 예산인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621쪽은 남사당공연장 인력운영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상위법 시행령 보니까 우리 객석기준에 따라서 채용인원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객석이 지금 몇 석이죠, 남사당 공연장?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남사당 공연장 객석은 유동성이 있는 객석.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700석.
700석.
○박상순 위원 700석이요?
○공연팀장 윤영미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기계 부분하고 지금 음향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현재 계시는 거예요?
○공연팀장 윤영미 음향감독은 있고요. 무대는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기계는요?
○공연팀장 윤영미 기계도 지금, 저희 방호직 공무원 직원이 그건 보고 있고 전문 감독은 없습니다. 공석인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기계하고 조명이 지금 비어 있는 거네요.
○공연팀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공연법 시행령 별표 보니까 700석 규모면 500석∼800석 객석에 준하고 기계, 조명, 음향 부분에 대한 전문인 등급 3등급 이상을 1명씩 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조명 부분만 한 분 신규 채용을 하신다고 하기에 기계하고 음향 쪽은 현재 인력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기계 부분은 여전히 없군요.
○공연팀장 윤영미 저희가 기계는 남사당 단원으로, 원래는 조명감독도 단원으로 선발을 했었는데요. 공모를 해도 응모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그래서 왜 없었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단원으로 들어오면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임기제로 뽑았을 때 경력 인정이 돼서 응모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우선 급한 조명 먼저 임기제로 선발을 하고 무대, 기계 쪽은 단원으로 추후에 선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단원이면서 실제 기계 부분에 대한 3급 이상 인력이 확충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굳이 지금 법적 규정을 둬서 공백 부분에 대한 인력을 채용하시는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세우신 거여서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지금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후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황진택 위원 설명서는 599쪽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금년도 1월에 승강기안전공단 진단하니까 불합격 맞았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는 매월 유지관리 안전점검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매월 합니다, 위탁관리 업체에서. 그런데 1월 달에,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다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하니까 불합격 나왔다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 같은 건 그냥 위탁관리에 맡기지만 마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점검표도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박두진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건축법이라든가 다 이런 데 위반돼서 다시 고친다고 하는데 안성시가 줄곧 이렇게 행정을 해 왔어요. 건물 지을 때 제대로 설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특정 이익집단이나 몇몇 사람을 위해서 만지작만지작하다가 이렇게 파이를 계속 키워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좀 정말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다른 데 자료 취합하고 해서 그런 건물을 지어야지 지어놓고 몇 년 안 돼서 계속 보수하고 고치고, 보수하고 고치고 이것 진짜 세금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시민의 세금들 그냥 핥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고요. 611쪽 남사당 공연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 이제 와서 연습공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도대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어차피 문화예술사업소로 다시 쪼개져 나가고 했기 때문에, 좀 관리 잘하는 것이 예산도 낭비 안 하고 시민도 덜 불편하고 민원도 덜 야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성맞춤랜드 지금 관리사무실도 노후된 조명공사로 LED로 램프를 교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미리하시고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는 게 용설공연장인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안성시에서 그동안 방치 수준이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공연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 안성시를 보는 거거든요, 안성시의 단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같은 것 평소에 좀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안성맞춤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경사면 안전펜스 설치하고 야외화장실 보수공수하고 글램핑장 교체공사하고 카라반 수도·하수구 배관 보수공사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시설물을 흩어놓고 한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발생하는데 책임 있는 행정 좀 해 달라고 거듭 부탁의 말씀드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반인숙 아까 친환경기술과 설명한 것 예산서가 맞는 것이고 예산설명서가 오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에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에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