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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22일(화) 오전 10시 00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기관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o 회계과
     o 정보통신과
     o 토지민원과
     o 교육청소년과
     o 복지정책과
     o 사회복지과
     o 가족여성과
     o 도서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송미찬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에 진행된 청내 공사로 많이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건은 43쪽 조례 및 규칙정비입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내용 중 오류 인용된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용에 맞게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건은 109쪽 청사와 보도블록 정비입니다. 노후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일반보행로 및 장애인통행경사로의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주변 화단과의 조화를 반영한 설계를 완료하여 6월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를 포함 7건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2020년에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비 5억을 확보하였고 그 외에는 추진일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4쪽은 투자 심사 시 조건부승인을 받은 사업의 세부이행계획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3개 사업 13건의 보완내용 중 5건은 반영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5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현재 안성1동 소방파출소, 성남동 소재 주택, 2급관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6쪽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2020년 7회, 2021년 2회를 개최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7쪽부터 46쪽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48쪽부터 110쪽까지 총 63쪽 분량에 달하는 안성시 전체의 관·과·소의 관급 계약 현황, 용역발주 현황, 수의계약 세부내역, 설계변경 내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위 자료는 발주부서별 소관 추진사항으로 분류작성 행정사무감사도 사업부서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 장비 임대 및 노무비 체불신고 접수 현황은 없습니다. 
111쪽 시유지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2020년 안성시 당왕동 534-6번지 1필지를 8억 3746만 5000원에 매입하였고 삼죽면 기솔리 372-6번지 등 13필지 1만 1438㎡를 매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향후 시유지 매각 계획은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8필지 2만 3471㎡가 있습니다. 
112쪽 면·동 청사 및 공공건물 건립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현재 진행 중인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등 8건의 청사 및 공공건물 건립 계획은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요약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보고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아양택지지구 교육청 부지 지금 사업계획이 정확히 잡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미자  아양택지, 이번에.
반인숙 위원  주차장 부지, 아니, 교육청 부지. 우리가 매입한 것.
○회계과장 윤미자  교육청 부지, 네. 지금 경기복지재단하고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것처럼 그 발주부서에서 기본계획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실제 사업계획 사전검토까지 거기서 하고 설계 부문부터 저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서 협의를 했었고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한 2025년쯤에 준공 예정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기본계획은 나왔습니다.
반인숙 위원  동사무소 위주로, 아니면 복지재단 위주로요?
○회계과장 윤미자  복지재단이 규모가 2600㎡로 하고 저희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는 2500㎡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반인숙 위원  따로 따로? 아니면 같이?
○회계과장 윤미자  그것은 이제 거기서.
반인숙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난 거고.
○회계과장 윤미자  네.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반인숙 위원  왜냐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실은 2동 동사무소 얘기가 먼저 나와서 한 거지만 거기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자꾸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복지재단의 위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그러다 보면 2동 동사무소가 이전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걸 확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건 아닌 거죠?
○회계과장 윤미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다음에 관용차량 저희 요새 수소랑 전기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현재 보유량 중에 몇 % 정도가 바뀐 거예요?
○회계과장 윤미자  퍼센티지로는 제가 기억하기 어렵고 이번에도, 올해는 다 수소차량으로 구입하는 걸로.
반인숙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요. 그럼 전체 몇 % 정도가 바뀌는 건지는 아직 모르시겠네요. 그럼 유류비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것도 대략 몇 %가 감소되는 건지 모르시겠네요.
○회계과장 윤미자  퍼센티지까지는 아니고 이번에 어쨌든 8대 정도 샀고 작년에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소관 차량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77대인데 이번에 산 것은 읍면에 배정하는 차가 8대 있고 제가 알기로는 15대 안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다 바뀌려면 몇 년 정도.
○회계과장 윤미자  그렇죠. 계속 해마다.
반인숙 위원  시가 일단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 보면 일단 수소차량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 많은데 그에 대한 불신이 많이 크다 보니까 바꿀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바로 못 하더라고요. 시가 만약에 그걸 쓴다고 하면, 보여주면 그걸 바꿀 수 있는 의향이 다분히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시가 해 주는 게 일반 시민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사항에 우리 조례규칙 정비 재촉구는 과마다 짰나 봐, 하지 말자고. 다들 얼추 한두 군데만 조례 제정하고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이더라고요. 여기 회계과도 추진 중이네요. 과들이 다 짜지 않았나. 우리 혼나도 같이 혼나자, 이런 것 아닌가 묻고 싶고. 3쪽 보세요.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인데 원곡, 삼죽, 서운인데 예산사업비가 이게 다르잖아요. 원곡 85억, 삼죽은 70억, 서운면은 77억 이렇게인데 그 당시 먼저 우리 회계과 할 때는 나중에 지을 때는 같이 엇비슷하게 지을 거다, 했는데 왜냐면 원곡이나 삼죽이나 서운면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왜 금액이 다르냐, 난 그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원곡도 도서관 들어가고 삼죽만 도서관이 빠지는 건데 삼죽도 같이 도서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삼죽에는 그 앞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도 너무 오래됐으니까 아예 지을 때 삼죽청사하고 같이 지어서 작은도서관도 청사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때 전 과장님이 “그때 가서는 예산 세워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예산이 아주 정해져서 나오길래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맨 뒤쪽에 보면 또 나올 거예요. 뭐냐 하면 면·동청사 및 공공건물 건립 계획해서 미양면청사 공사가 이게 70억 원에 시작이 된 거예요. 70억 원에 시작이 됐다가 1년, 뭐 이게 미양면 저기 해서 옮기고 저기로 가느니, 이리로 가느니 하다가 다시 원위치가 돼서 75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 뭐 또 84억 원 정도 되네요. 또 뻥튀기가 됐어요. 84억 원 아니에요? 83억 9300만 원이 84억 원이지. 그러면 한 10억 원 정도 또 뻥튀기가 된 거네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 게 중심을 못 잡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그래서 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8년부터 추진하는 게 그때는 금액이 70억 원인데 현재는 다 물가나 이런 게 올라서 다 뭐. 그런데 또 삼죽면사무소는 70억 원이네요.
○회계과장 윤미자  이게,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안정열 위원  네.
○회계과장 윤미자  미양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주차장 부지 얘기는 없었어요.
안정열 위원  없다가 같이 그럼 주차장 한 거예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된 그 이유도 옆에 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 부근에.
안정열 위원  그것 우리한테는 보고 안 했잖아요, 주차장.
○회계과장 윤미자  다 보고드렸어요, 네. 보고드렸고.
안정열 위원  주차장, 나 보고.
○회계과장 윤미자  그것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사업도 지연되고.
안정열 위원  주차장 보고, 들은 얘기가 없는데.
○회계과장 윤미자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이렇게 다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거기는 몰라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주차장해 준다고.
○회계과장 윤미자  이게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그 이유며 이런 것 다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내가 기억이.
○회계과장 윤미자  한번 위원님께는 제가 좀 더 상세히 찾아뵙고.
안정열 위원  기억이 안 나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일죽 같은 데도 청사가 주차장이 작다, 그래서 안 해 줬잖아요. 그런데 별안간에 여기 미양에 또 주차장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난 지금 여기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죽 같은 데나 서운면, 지금 서운면도 분명히 이게 주차장이 모자랄 거라고요. 삼죽은 어차피 토지가 넓으니까 괜찮은데 서운면도 지금 거기에 중심적으로 두 개인주택이 있고 뭐가 또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느냐, 어디 다른 데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정열 위원  그런데 거기도 분명히 지금도 거기 차 한 7∼8대밖에 못 대잖아요. 그런데 청사를 지으면 거기도 또 모자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뻥튀기가 돼서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주차장까지 다 여기를 이렇게 여기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은 처음에는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죽이 주차장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또 나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그리고 위원님, 삼죽면 같은 경우는.
안정열 위원  삼죽이요? 삼죽은 원래 넓으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이 사업비가 좀 많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안정열 위원  삼죽은 사업비가 70억 원인데 이게 작은도서관이 원래 빠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차피 거기도 이제.
○회계과장 윤미자  거기 도서관이 따로 있잖아요.
안정열 위원  주민센터 거기도 건물이 한 15년 된 거라 아예 지을 때에 작은도서관도 삼죽청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청사로 입주하게 같이 설계해서 지으라, 그거죠. 이것 시장님 공약이 면 단위 작은도서관 다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그렇죠.
안정열 위원  하여간 삼죽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것 오래됐으니까 어차피 그 건물들 좀 저기니까 아예 그냥 새로 지을 때 거기로 입주를 하라, 들어가라, 그것인데 잘하시고. 우리 관 공사할 때 우리가 지역의 기업인협의회에 가면 우리 관에서 나오는 자재 있잖아요. 무슨 조달청에 등록 다 된 것 무슨 유간이라든지, 무슨 호안블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스팔트라든지 무슨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지역 것을 써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윤미자  네,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하여간 발주하고 이럴 때 과나 이런 저기 보고 그런 것을 신중히 잘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 아니,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되면 관내 업체의 것을 써야죠.
○회계과장 윤미자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다른 데 아니, 지금 내가 앞에도 우리 집 예를 들어서 요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 여주에서 가져와 봐요, 내가 성질 무지하게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안 나오고 어차피 우리 안성 기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먼저 읍·면·동청사 건립 말씀드릴게요. 현재 4개소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보니까 일단은 행정절차 이행에 조금 전부 문제가 있네요. 공통적으로 4건 모두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죠? 4건 모두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4건, 1건도 아니고 4건이 모두 그래서 하여튼 이후부터는 우리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운영 중이고 시행규칙 운영 중인 건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니, 공유재산관리 조례 죄송합니다. 우리 시행규칙 그 별표를 보면 이게 우리 청사설계 규모를 규정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관리 조례에서는 청사신축계획과 관련해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이렇게 해 놓고 조례 제46조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사가 건물 연면적이 5000㎡, 읍·면·동청사가 660㎡로 되어 있어요. 이것 먼저 빨리 고치십시오.
○회계과장 윤미자  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지금 그게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네. 법무팀에.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4개소 모두 녹색건축물 설계를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윤미자  네, 청사.
박상순 위원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반영 등과 관련한 부속시설 설치 여부를 사전에 여쭤봤더니 기존에 건축된 공도하고 일죽만 지열에너지 발전시설이 일단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신축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계획은 따로 없나 봐요?
○회계과장 윤미자  지열이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자립에너지, 에너지 전환 부분에 대한 게 크게 가치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안성시 역시도 자립에너지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태양광이 됐든, 지열이 됐든 대체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방향은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데 특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청사 건물이나 여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신축공사가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에너지 부분에 대한 그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시나 봐요?
○회계과장 윤미자  지금 말씀하신 이 4개 청사에는 다 녹색건축인증 반영했고 에너지효율등급도 높여서 하려고.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에너지효율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효율 부분에 대한 설계 반영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중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대체에너지 부분에 대한 설계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이 됩니까, 혹시?
○회계과장 윤미자  문경탁 팀장님이 좀.
○위원장 송미찬  네, 말씀하십시오.
○공공시설관리팀장 문경탁  공공시설관리팀장 문경탁입니다. 
에너지 부분이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녹색건축물등급 그리고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등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작은 규모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로에너지등급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지열. 현행법에는 에너지 열원을 30%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태양광으로 공급하는 그 에너지 자립율이 우리가 소비에너지 대비 태양광이나 지열, 연료전지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에너지효율도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효율은 1++로 받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같은 경우는 안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단열이나 아까 말씀하신 창호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녹색건축물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조경이나 토지이용계획 전체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에너지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자재도 고효율을 써야 되고, 단열도 그렇고, 창호도 그렇고 가격이, 대개 건축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런 적용 여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표기가 안 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그럼 에너지제로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대체에너지 부분에 대한 설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공공시설관리팀장 문경탁  네. 최소한도 규정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5등급으로 받고 있고요.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라도 신축 공공시설 부분에 이런 인증제도나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시설들 꽤 많아요. 거기에도 실제 에너지 부분에서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진행 여부를 판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4개소 추진되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더 읍·면·동청사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진행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단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불용물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불용물품 처리가 안성시 물품관리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윤미자  네.
박상순 위원  일단 불용물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전환 및 양여, 매각, 폐기 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매각 처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그 횟수로 이렇게 정하기보다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농기센터 농기계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19년부터 농기계 매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19년은. 그런데 이제.
박상순 위원  지금 매각할 때 가격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회계과장 윤미자  소관 부서에서 물품 저기.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크게. 하나도 안 들려요.
○회계과장 윤미자  안 들려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박상순 위원  견적?
○회계과장 윤미자  네. 감정평가를 받아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온비드 그 입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품 매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박상순 위원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하고.
박상순 위원  불용물품 발생하고 처리 현황을 보니까 일단 2019년에 3179개에서 2020년 2014개, 2021년 1282개. 일단 2020년도만 보면 전년 대비 한 37% 줄어들었더라고요. 대부분이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불량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처리내용을 보니까 우리 2020년 같은 경우에 폐기가 한 93.4% 차지하고 있고 매각은 2.6%, 무상양여가 0.6%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각물품이 대부분 차량하고 의료기구, 농기계 이렇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아마 물품 불용 처리되는 것 중에는 이것 이외에도 컴퓨터나 사무기기나 굉장히 다양하죠?
○회계과장 윤미자  네, 다양하죠.
박상순 위원  실질적으로 다양하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무상양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 우리 불용물품 나오는 것에 비해서 물품의 매각이나, 무상양여나 이런 부분의 활용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사랑의 PC 이런 것은 이전에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일몰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전액 시비로 일부 편성을 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특히 이렇게 매각과 동시에 소외계층들과 실질적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무상양여 관리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네. 저희가 2021년 6월에 지금 안성시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하고 있고요. 그런 근거 찾아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양여나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내용도 많고 하루에도 몇 건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는 못 봤습니다, 다는 못 봤는데. 표기가 오류 된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축, 부의금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네, 그렇습니다. 5만 원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데 부의금 같은 경우는 10만 원 나간 경우도 있고 여기에 표기가 잘못돼 있는지 모르지만 부의금 및 근조화환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근조화환은 제작이 돼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맞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것은 잘못 쓰여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또 근조화환이 그러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네. 직원에 한해서 근조화환이.
유원형 위원  아니, 기존에 제작된 것을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근조화환은. 그것 천으로 돼 있는 것.
○회계과장 윤미자  아닙니다, 부의장님.
유원형 위원  그때, 그때마다 그러면 화환을 나간다고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화환을.
유원형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부의금만 나간 경우도 있고 표기 오류인지. 제가 그래서 표기 오류라는 것을 혹시 모르니까 먼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과장 윤미자  그런데 여기 부의장님, “부의금품” 하면 “품”이 물품 이런 거라 아마.
유원형 위원  아니, 그렇게 기재돼 있는 것도 있고요. “부의금”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있고, “부의금품” 이렇게 쓰여 있는 것 있고, “부의금품”하고 “(근조화환)”이라 쓰여 있고요. 그리고 물론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액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는 축의금은 5만 원이에요? 부의금하고 차이가 있나요?
○회계과장 윤미자  아니요, 똑같죠.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축의금 5만 원 나간 게 많고 부의금도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회계과장 윤미자  10만 원짜리는 저희는 화환 보내는 것.
유원형 위원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좀 아시나 본데.
○경리팀장 민복순  경리팀장 민복순입니다. 
저희가 축, 부의금은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5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원들에게 축, 부의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저희가 청탁금지법에 농특산물은 그래서 그 근조화환으로 하나씩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하실 때는 축의금은 아니고 부의금에 대해서 저희가 근조화환을 하나씩 보내서 10만 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다시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현금이 아니라 그러면 근조화환을 10만 원짜리를. 그런데 여기는 “부의금 전달”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경리팀장 민복순  네. 부의금품.
유원형 위원  그러면 “부의금품”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 또 근조화환도 10만 원짜리 거의 없어요. 4만 얼마짜리도, 5만 원 이하짜리도 아주 훌륭한 것 많이 있고 물론 그거야 뭐 기준에 그렇게 돼 있으면 문제 될 일은 없겠지만 여기 표기 오류인지 아무튼 다 항목이, 이 제목이 다르게 쓰여 있어요. 여기 “부의금”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있고, “부의금품”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있고, 액수도 다르고.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고 다 달라요.
○경리팀장 민복순  금액은 다르진.
○회계과장 윤미자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원.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놓고 봤을 때. 1인당 놓고 본 거죠. “외 몇 명”해서 15만 원 이런 것 다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축의금 5만 원, 부의금은 화환으로 그냥 10만 원이에요?
○경리팀장 민복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축, 부의금은 기본 5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근조화환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원형 위원  여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몇 가지 있다고요, 표기 오류인지.
○경리팀장 민복순  그리고 거기에 아, 저희가 1인이 지급이 될 때가 있고 한꺼번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1인당 5만 원 해서 3명이면 15만 원이 집행이 됐을 수도 있고요.
유원형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날짜하고 어디는, 저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여기 “○○○주무관 부의금 전달” 10만 원. 거기 한 칸 건너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의금품 지급(근조화환)” 이게 그럼 맞는 거예요, “부의금품 지급(근조화환)” 10만 원. 위에 것은 누가 봐도 부의금으로, 현금으로 10만 원 줬다는 것 아니에요. 밑에 것은 근조화환을 10만 원짜리 했다는 거고. 뭐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데 10만 원짜리, 그것은 뭐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가격이 상품의 가치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액수도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고. 그게.
○경리팀장 민복순  금액 차이는.
유원형 위원  금액 차이도 있어요. 5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 있고. 그것 한번 확인을 하셔서 추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네,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지적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시유지에 관련돼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업무 주관 부서는 회계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시유지 현황을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봤냐면 우리가 최근에 읍·면·동청사 특히 저는 공도, 원곡, 양성 지역구기 때문에 공도청사 관련해서 제가 계속했어요. 2020년도 11월 28일, 12월 24일. 제가 왜 여기 공도 지도를 유심히 봤냐 하면 공도시민청 관련해서 봤거든요. 그 옆에 보면 승두리 60-164번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를 했다고 동그라미 해 놨어요, 현황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거기는 임야이고, 아무 시설도 안 돼 있고 콩 한 쪽 안 심었어요. 누구한테 대부를 했는지 그 현황 좀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시민청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없이 시민청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인접해 있어요. 벽산, 우방아파트면 사거리 모퉁이에 붙어있는 아주 노른자 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엿 사 먹으려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바로 시민청 붙어있는 부지인데 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얘기 없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소재지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제출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히 집 지어져 있고 활용하는 부분은 불허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성시에서는. 제가 부시장을 어제 질타한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제 부서 통합하는 것은 부시장이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는 부서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시유지 같은 것도 도로를 내고 나서 전답이 그대로 표기돼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이렇게 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는 인접 부지에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안성시의 행정을 보는 것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의견을 들었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 제가 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시유지 관리 현황에 문제가 있으니 각 제 부서 통합하고요. 제가 토지민원과도 얘기하겠지만 이 지목 합병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아무 쓸모도 없는 땅들을 굳이 시가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 계획이 있어서 처분할 것인지 이것 향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유지 활용 계획도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매각해라, 안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시가 공공청사 짓는 데 활용 가능한 부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 생활에 불편한 것들은 시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회계과장 윤미자  지난번에 제2회 추경에 1400만 원 세워서 대장정비 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속기록을 보니까 지금 같은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셔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지역을 정해서라도.
황진택 위원  그리고 특히 공도시민청 부근의 시유지에 관해서는 시민청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미자  시민청 주변 부지.
황진택 위원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저 그 지역에 살지만 시민청 관련해서 집행부로 들은 바가 별로 없어요, 논의된 적도 없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지만 상의해 본 적도 없고요. 누구 그냥, 지금 공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언제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지어지면 좋으니까 짓자고 하는 것,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지어놓으면 언제 또 지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유한한 겁니다. 지을 때 제대로 된 청사를 짓는 게 좋겠고. 원곡면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원곡면사무소 안에 보면 보건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 계획에도 보건소를 별도의 장소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제가 고민해 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있는 것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공중보건의 앞으로 배치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시설을 옮기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요. 정말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쇼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일 때는 그만큼 의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성 문예회관을 건물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미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향토사료관 그런 거기하고 안성맞춤박물관도 다.
○회계과장 윤미자  네.
○위원장 송미찬  알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한 4개 정도 새로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성이 옛날에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왔을 때 문화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많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우리 관공서의 건물을 한옥으로 지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동사무소가 오래된 건물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다른 데 건물 같은 데는 30∼40년 되면 다시 짓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에는 한옥으로 된 관공서 건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밑에 지방을 내려가 봤어요, 그것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나. 전주나 여수 같은 데는 한옥으로 시청 건물이나 그다음에 면사무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어놔서 오랫동안 관리를 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만 현대식으로 바꾸고 외관은 그대로 보존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현대식으로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어놓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성의 문화적인 그런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도전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현재의 과장님이 계시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위원장 말씀 들으니까 되게 쇼킹 하고요. 앞으로 동 지을 기회가 여러 번 있으니까 꼭 한번 실무진하고 이렇게 의견을 같이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그리고 우리 시청이 상당히 넓은 주차장 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대체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여기는 없잖아요. 올라오는 길 하나 그 계단 있는 곳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요즘에 기후대응위기 그런 부분으로써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역할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네.
○위원장 송미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정보통신과장 이규룡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4건으로 전체 부서 공통지적사항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52쪽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안성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에 행사, 축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만족도평가내용을 통해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개선을 하고 있으며 전문분야별 추천위원을 통해 기술평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홈페이지 추가 구축은 외국인등록 현황 증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에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언어번역 사이트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접속 방법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권고사항인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경로당 462개소, 주민자치센터 15개소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버스정류장, 시가지, 공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953개소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 PC 50대를 정비하여 정보 취약계층에 무료로 보급하는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읍·면·동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먼저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7600만 원으로 32.7㎞에 대해 광케이블 포설 및 102개소에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홈페이지 가상화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노후화된 홈페이지 장비를 가상화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서버 자원을 필요한 만큼 배분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하고 서버를 이중화하여 접속 폭주 대비, 또 한 대의 장비 오류 시 나머지 장비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3억 원 이상 사업은 2021년 자치단체 온-나라 문서2.0 전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만 원으로 온-나라 문서1.0에서 2.0으로 전환하여 웹 표준 준수 및 대용량 첨부 기능으로 문서 처리 편의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4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커피 및 음료 등 구입하거나 정보통신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식사하는 데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5건에 359만 9000원을, 2021년도에는 1건에 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집단민원(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통신) 사용료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 공공요금 총지급액은 2억 3399만 7000원이며 2021년도 4월 말 기준으로 총지급액은 1억 8989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 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884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아양도서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신규 구축, 시티투어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개발, 공공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기능개선 등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1억 4555만 원으로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물건을 주고받으며 토론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안전신문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카드뉴스 게시판 개발, 행사, 축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공간정보를 구축·활용하여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85억 11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물량 1495㎞에 대해서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2850만 원으로 신규 개설된 도로 중 누락된 부분 4㎞의 D/B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 사업비 집행액은 686만 원으로 토지민원과 및 읍·면·동 차세대 주민등록PC 설치와 시민안전과 사무실 대수선에 따른 행정 통신선로를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 집행액은 478만 1000원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재난기본소득 접수창구 행정통신선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에 있는 통신 및 시스템 보수 용역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020년도 계약체결 현황은 IP교환기 및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보수 외 12건으로 보수용역 총비용은 5억 8668만 5000원입니다. 정부지침, 공기관대행, 입찰 등으로 비율은 상이합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1년도 통신 및 시스템 보수용역 체결 현황은 IP교환기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외 10건으로 보수용역 총비용은 5억 3686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자가통신망 구축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안성시 행정수요 통신망을 기존 통신사업자 통신망 임차에서 안성시 자체 통신망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44억 3400만 원으로 관내 약 370㎞ 구간에 광통신케이블을 포설하고 광통신설비를 구축하여 행정기관 56개소, CCTV 585개소를 연결하여 사용 중입니다. 연간 예산 한 8억 26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부서에서 방범, 주정차 CCTV 설치 시 사업비에 포함하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쪽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 계획입니다. 지난해 1차 사업 477개소 설치에 이어 2차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시가지, 공원 등 953개소에 설치하여 시민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망 구축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 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중고 PC 같은 것 수리해서 취약계층이나 노인정에 배부해 드린다고 했는데 잘 해 주시고. 삼죽에 보니까 경로당이나 노약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면 119로도 가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정보통신 보조기기입니다.
안정열 위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그렇게 안 부르던데. 지능 뭐 해서 노래 나와 그러면 노래 나오고 “119.” 하면 119 나오고 그런 것 있던데.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데 정보통신과 그런 것 같이 사업 같은 게 없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그게 있더라고요. 특정 삼죽에 200가구 선정해서 어르신들 드린 거예요. 무슨 노래 나와 하면 노래도 나오고 좋은 게 있더라고. 정보통신과장님 아직 모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그런 것은 없고 정보통신기기라고 해서 보조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것 있는 것은 파악하셔야지.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한 가지 정보통신과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과류 구입비 지급. 그런데 이게 금액이 더 커. 직원 격려, 중식 이런 것은 그렇게 저기인데 예를 들어서 ’20년도 12월 30일 같은 날 다과류구입비 지급 33만 2000원. 또 12월 4일 다과류구입비 지급 4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이것은 저녁식사 대신에 간식으로 먹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비용으로 해서 떡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따로 구입해서 직원들 나눠주기도 합니다.
안정열 위원  식사 그런 것 대용으로 해서 떡 같은 것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안정열 위원  다과류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에 과자나 이런 과일이나 음료수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갈 텐데 금액이 더 많이 책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는 정보통신과 와이파이 시장님 공약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안정열 위원  다 추진은 안 되고, 언제까지 추진?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올해 다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2개년도 걸쳐서 사업하는 거고요.
안정열 위원  어제인가, 그저께 전략기획담당관 할 때 제가 시장님 공약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공약사업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면 부실 이런 게 나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60개 공약을 했는데 그래도 얼른 반 이상 공약 이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얼른 추진하라, 추진하라 하다 보면 조금 부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전략기획담당관에 하긴 하되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이파이 공약한 것을 내가 알아서 하여간 차질 없이 이달 말까지 추진이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연내에 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연내. 그냥 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안정열 위원  순조롭게 추진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는 관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을 보니.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등 공통사항 3건으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례 및 법 개정 홍보 철저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인력충원 건의 등 2건으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 상 사업추진 현황은 지적정비사업 용역집행으로 1만 5470필지 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는 2020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감면 및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15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으로 결정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MOU 체결 현황으로 2020년도에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다문화가족의 민원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1쪽까지 위원회별 운영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13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으로 2020년 시책추진을 위해 1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부서 운영을 위하여 6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4쪽부터 22쪽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20년에는 221건 91억 913만 5000원을 부과하여 46억 9703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에는 38건 28억 1004만 4000원 부과해 12억 661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사유별 현황 및 징수대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부동산중개업 위반 현황 및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 위반 현황은 신고 13건, 위반 7건이며 과태료 징수 현황은 417건 5억 7553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18건으로 3억 6486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실적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신고정리 5691건, 직권조치 3511건, 과태료 부과 138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상 현황은 2021년도 7.62%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1쪽까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현황으로 기이 배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쪽부터 34쪽까지 민원시책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시청 민원실 도움벨 설치,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심심풀이 상담실 운영 등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시청 및 15개 읍·면·동에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비상벨과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도움벨을 설치하였으며 외국어통역도우미 확대 운영, 민원실 출입구 홍보전광판 설치, 편리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도움콜 운영 등 분야별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시정사항이나 권고사항 처리 완료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과보다는 제일 잘 이행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과들은 꼭 한두 개는 남겨놨는데 그래도 토지민원과는 다 처리하셨네. 2020년도 경기도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이게 신성티에스 외 14건 개발부담금 추징 이게 결정부과 완료 이게 뭐예요? 개발부담금을 안 했다가 나중에 부과시킨 건가?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게 관련.
안정열 위원  이거 어디 과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게 창업기업 부담금 감면 및 사후관리, 부담금 감면에 대한 관련 법에 따라서 감면을 해 줬는데 이행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행사항에 대한 것을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면 다시 부과를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안정열 위원  창업기업은 부담금 감면을 해 주는데 거기에 이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원상태로 부과하는 거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그것을 못 한 것을 지적이 돼서 다시 확인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14쪽 보세요. 14쪽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인데 이게 미수액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태양광들이에요. 무슨 태양광 해서 이게 지금 개발부담금 안 부과 미수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아래 보면 태양광이 주로 미수액이 많네. 태양광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요즘 하여간 망하느니 뭐니 매일같이 얘기하는데 이거 잘 받아내야 해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거는 법령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투자도 많이 했고 돈도 꽤 있는 사람들이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땅덩어리도 있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 태양광 저기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성실히 하는 사람들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 어딘지 얘기는 어딘지 물어보지 않겠지만 하여튼 잘 부과하게끔 해 주시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민원시책 발굴 추진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 민원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도 중요하시지만 우리 직원들도 중요하죠. 민원실에 가면 별 사람 다 있을 것 아니야. 욕도 하는 사람에 그럴 것 아니에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종종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때리는 사람은 없어도 별소리는 다 할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민원실에 가보면, 다른 데 가보면 옛날에 우리 민원실 민원인들 우리 직원들 정장, 옷 이렇게 했잖아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예전에는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안 했지?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지금은.
안정열 위원  그냥 개인 저기로 해서, 의지로 해서 그런가? 내가 보기에 그래도 토지민원과 민원실 하면 그래도 다른 데 우리 농협 같은 데 그래도 가면 정복을 다 입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처음에 옛날에는 정복을 입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어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그런데 유니폼을 할 때는 통일성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일단 옷차림도 단정하게 자기 취향껏 입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다른 데도 그렇고 그렇게 유니폼하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래요? 유니폼 하는 데 많지 않다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그래서 옷을 만약에 하게 되면 동복도 있고 여름복도 있고 가을 춘추복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것을 어떤 옷에 획일적으로.
안정열 위원  개인플레이라 그렇지만 내가 조금 민원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산만하다고 할까? 옷이 다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정복이 아닌 하다못해 반조끼라도 이런 것을 해서 요즘 이름표도 이렇게 달았잖아요. 이게 빨간 것에 하얀 것 입으면 잘 안 보이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름표 색이 잘 부각되게끔 저렴한. 그냥 누가 또 입어도 되는 거니까. 우리 옛날에 바우덕이축제 때 그것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식으로 하면 아무나 직원이 교체되도 입고 하면, 산뜻한 것 있잖아요. 탁 눈에 튀는 것 있잖아요. 이런 꽃도 우리 빨강이나 노랑 이런 것 보면 괜찮은데 조금 튀는데 흰색이나 이런 것 덜 튀잖아요. 그런 식으로 토지민원과 딱 들어오면 조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 튀는 이런 것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요즘은. 그래도 과장님도 추진해 볼만 한데. 돈도 많이.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내가 보기에 민원실 하면 다 우리 관공서 이런 데만 빼놓고 나머지 일반 금융 이런 데는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유니폼을 입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돈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게 조끼나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것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됐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황진택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이게 시행시기가 6월 13일인가 12일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쯤인데 그 전후로 해서. 뭐 그래도 시민한테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은 현수막이 아닐까 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동에 게첩을 했고요. 안내 배너도 입구에 다 했고, 15개 읍·면·동에 다 했고 각종 SNS나 언론매체, 보도자료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해서 인식은 그래도 많이 시민 여러분께서 해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일상에 바쁘시면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는 이거는 일회성, 단기성으로 하지 않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요즘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개인간 쌍방 간의 계약일 경우 이 기간을 모르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토지민원과에서 언론매체나 현수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고 있다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기관별로 이게 위반 현황이 현저히 낮아진다거나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홍보는 부동산중개업소 등 관련 업체도 다 했고요. 건수로 보면 작년에 부동산중개 위반으로 보면 건수가 6건이고 올해 1건이었는데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건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라는 게 이게 현 지역에 어떤 발전가능성 아니면 호재 이런 게 때문에 거래가 더 늘다 보면 또 위반 건수도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약간 비례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비율로 보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면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실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실적이 있나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보통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해태했을 때 하고 지연신고했을 때하고 자체조사 했을 때인데 사실 자체 조사했을 때는 1년에 한 2번 정도 정밀조사를 하는데 이게 단속하기 만만치 않거든요.
황진택 위원  단속보다도 신고에 의해서 신고된 사람이 포상금 지급 받은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한 경우는 올해는 없습니다.
황진택 위원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저도 중복되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민원실에 민원을 받을 때 내가 알기로 조끼나 이런 것으로 피복에 대한 예산을.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저희 민원실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안 세우셨었나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제 기억에으로는 교체를 하는 내용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앞면에 보이시니까 이게 해졌고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피복을 입다가 다시 안 입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바뀐 것인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민원실에서는 피복을 입은 적이 예전에. 근래에는 없고요.
○위원장 송미찬  그러면 시청조끼였었나 봐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시청조끼 그러면 어떤 작업, 활동할 때 입는 조끼를.
○위원장 송미찬  그런 거였는데 그때 예산이 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이렇게 보니까 일죽면도 있네요. 일죽면 화곡리면 여기 내가 쳐보니까 마이산 밑이네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그게 산림 쪼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일부 임야에 대해서.
안정열 위원  일부 임야? 그러면 쪼개기 무슨 저기가 들어왔던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도에서 지역 현황이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는, 주변을 하거든요. 반경 500m 이내로 해서.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무슨 저기가 있으니까 그러지 그냥 선정하라고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도에서 그런 조짐이 있는 데를 파악을 해서 각 시·군별로 그것을 보내주면 판단을 저희가 그것을 여기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올리거든요. 도에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획부동산 편법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안정열 위원  내가 딱 보니까 기획부동산에서 쪼개기, 태양광 이런 식 같은데, 폼이. 거기가 무슨 개발할 저기가 아니고 조금 이게 야산인데. 하도 쪼개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일죽에 태양광이 지금 200개인가 몇 개. 나는 몇 군데 안 되는 줄 알았더니 200 몇 개더라고요. 다 쪼개기 뭐해서 어떻게 된 게 그냥 논바닥도 다 쪼개버리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하여튼 기획부동산 그런 어떤 임야에 이게 워낙 성행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조금 이것을 방지코자 하는 거고요.
안정열 위원  따라서 언론에 나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서 대개 보면 세종 간 고속도로 나면서 이 주위 언론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일죽은 나는 거리가 멀어서 아닌 줄 알았더니 일죽까지 이런 저기가 있네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그런 일반적인 허가구역하고 다르고 이것은 기획부동산을, 투기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거고요.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기간도 2년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복지교육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도서관과장 공정자.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송미찬  복지교육국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부서장 이외에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추진 완료 5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에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안성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 건은 올해 6월 11일 개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청년정책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15일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3일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실사용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118쪽에 초·중·고 다목적체육관 대응사업 추진 철저는 안성교육지원청의 대응사업 요청 시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평생학습관 보수공사 1건은 완료하였고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공사 외 2건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위원회 안성시지부에 192만 원, 법무부법사랑 안성지구협의회 2331만 3000원을 각각 정산하였으며 2021년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 안성시지부에 1120만 원, 법무부법사랑 안성지구협의회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MOU 및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경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의 청년매입 임대주택 사업 업무협약 외 6건으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투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앙투자 심사대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체투자 심사대상으로 서운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외 6건으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민원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결과 및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부서별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13쪽에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지원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구 백성초등학교에 대하여 2024년 9월 30일까지 교육지원청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및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지원과 기관 간 협업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인성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26개 사업에 63억 2306만 7000원, 대응지원 사업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16개 사업에 78억 190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쪽에 교육경비 지원 현황으로 2021년 자체 사업으로 초등 1인 1예체능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에 65억 8066만 7000원, 대응지원 사업으로 E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56억 3274만 2000원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평생교육업무 추진 현황과 수혜자 명단·인원수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3억 7330만 원의 예산 중 3억 309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에 과정별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에 평생학습관 운영실태 현황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및 대면 혼합 운영하여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이 155개 과목에 수강인원 1921명이 참여하였고 40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서안성 평생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장학회 구성 및 인건비 지급 현황과 출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기본재산에 이자수입과 후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200만 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10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초등학생은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74명에게 장학금 2억 14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49명에게 1억 9920만 원을 지급 확정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에 학교운동장 지원 현황으로 2020년에는 안성고등학교에 5억 3254만 원을, 2021년에는 삼죽초등학교에 3억 642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범교육혁신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발대식으로 시작으로 올해는 1분기 범교육혁신위원회를 3월 2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안성시 교육사업을 안내하고 각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단체, 8개 사업에 3억 14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5개 단체, 7개 사업에 3억 24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2020년에는 169명, 2021년에는 165명의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의 및 단속실적으로는 2020년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16회를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현재까지 5회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수당으로 읍·면·동별로 각 1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구 시민회관 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08억 9000만 원으로 국비 9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69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3000㎡(지상 4층)으로 주요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설치되며 체육활동실, 댄스실, 밴드실, 자체활동실 등 다양하게 청소년 활동공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임시 휴장하였고 글램핑장과 오토캠핑장에 4044명이 이용하였으며 2021년도 현재까지는 183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시민장학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저희 아이들 청소년이라 장학금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장학금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선지급은 국가장학금이 먼저 선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일단은 중복지급에 대해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부분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혜자가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받는 자들이.
반인숙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은 잘 모르겠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장학금이 전체가 다 체계가, 그러면 거기서 국가장학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중복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반인숙 위원  그 친구들, 네. 우수장학금이랑 제가 알기로는 발전장학금 나가는 2종류만큼은 거기 100%가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받은, 대부분의 우리가 여기 정해져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으로 다 대학생한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명수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이 충족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사업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여러 가지 기존에는 장학금 형태가 좀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효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서요. 사실상 일반 학생들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올해 같은 경우 초에 장학회에서 이사회를 열었을 때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 학생들보다는 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급하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걸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사회를 통해서 학생에 대해서 지급대상을 좀 개정을 하면 됩니다.
반인숙 위원  개정을 하면.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어디 단체가 보니까 그게 국가장학금이랑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줬던 거예요, 차상위계층 아이한테. 그런데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다 등록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그다음에 하나 더 휴카페랑 거기 옮겨가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지금 어떻게 장소는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장소는 우리 낙원동에 있는 그루터기라고, 거기 2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자원봉사센터가 옮기면서 그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카페는 거기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임시가 아니고 완전히? 아니면 임시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것도 청소년수련관이 별도로 생기면 그것도 그쪽으로 옮겨야 될 부분인데요. 임시적으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공도 시민청이 생기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된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반인숙 위원  문제없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 엄청 빠르네요. 우리 다른 과장님들 한 2배는 빠르신 것 같아요. 설명하는데 그냥 후다닥 설명하는데 우리도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다 지나가 버렸네요. (웃음) 평생학습관 운영실태 현황인데요. 여기 보니까 자격증 취득 이런 한 40여 명 나오고 그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정상화가 안 되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산은 한 1억 정도 썼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하고 대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 우리가 대면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평생학습관으로 3명 정도가, 2명∼3명 정도가 나와서 하시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1기나, 2기, 3기 해서 3300만 원, 4900만 원 그렇게 했는데 2021년도 1기에는 수강인원이 494명인데 어떻게 금액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먼저 저쪽 2020년도 1기에는 1000명인데요. 2020년도 1기 수강인원은 1032명인데 2021년 1기 수강인원은 500명 정도 되는데 금액은 뭐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곽창숙  평생학습팀장 곽창숙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이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체계가 잘 안 잡힌 타임이라서 강의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기도 하고 해서 강사분들이 인건비, 강사수당을 못 챙겨가시는 그런 타임도 있었고 여러 혼란이 있었던 때라 수강인원은 작년에 1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강인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강좌당 2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보통은 한 30명 정도가 접수를 해서 10명은 다음 기회에 하고 20명 정도가 다 차는 그런 시스템이라 수강인원이 이렇게 많았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작년부터 이어져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대면인 줄 알고 수강 접수율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삼죽초등학교 천연잔디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원곡인가 어디는 천연잔디, 옛날에 천연잔디 깔아주려고 2000만 원씩 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안정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6기 의원 때 천연잔디 깐다고 그러면 아마 학교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장선생님이 바뀌더니 로터리를 쳐버렸대요. 그런데 그런 건 같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줬는데 시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냥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로터리를 치고 그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같은 경우는 한번 지원을 하면.
안정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연잔디 깔아주는 건 좋죠. 그런데 천연잔디 깔았다가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천연잔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교장선생님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게 천연잔디로 바꿨을 때는 거기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교장선생님 단독으로 그걸 다시 천연잔디가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잘못됐는데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방초초등학교가 통폐합이 교장선생님이 자꾸 학부모한테 주입을 하는데 교장선생님 말을 듣지, 누구 말을 들어요? 운영위원회 말을 듣나요, 교장선생님이 자꾸 주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라고 그러고 운영위원들한테 교장선생님이 “천연잔디 이것 관리하기 힘듭니다. 이것 왜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도저히 관리 못 하니까 그냥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하면 또 거기 학부모들이 “그래요.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 그냥 천연잔디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 돼요? 방초초등학교도 똑같은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밀려서 죽산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온 일죽면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것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일단 보조지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정도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보조해 준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 천연잔디를 보조해 줬어요. 그러면 천연잔디를 계속 관리, 유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교장선생님이 “아니, 나 관리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바꿔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시에 우리 천연잔디를 다른 걸로 바꾼다, 라든지 뭐 이야기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야기도 없이 그냥 교장선생님이 아마 일사천리로 그냥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헛지원해 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아예 천연잔디 할 때는 이것 내구연도 수를 정해 놔야 돼요, 한 30년 이렇게. “이것 천연잔디 지원해 줄 테니까 한 30년 동안은 천연잔디로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하든지 해야죠.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하든지 폐교가 안 되면 30년 이렇게 정해놔야지 그냥 천연잔디, 교장선생님이 어떤 사람은 천연잔디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인조잔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교장선생님 마음대로더라고요. 괜히 우리는 그냥 항아리에 물 붓듯이 계속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은 자기가 싫으면, 귀찮으면 그냥 얼른 로터리 쳐버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업을 할 때 같이 학교하고 MOU를 체결하든 뭐하든 날짜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이니까 교통정책과죠? 교통정책과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교육청소년과, 또 하나는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문화체육 쪽에서 국민체육센터 형태로.
안정열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어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안정열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안정열 위원  3팀이 지금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괜히 또 어디 한 군데서 늦어지면 그냥, 이걸 어느 부서에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T/F팀 같은 구성이 돼서 3과를 엮어서 추진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전체적으로 3개 과이다 보니까 사전 인허가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요. 공사 관련된 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모든 건 다 똑같이 회계과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과가 다르다 보니까 어느 과는 또 추진이 잘 되고 어느 과는 또 미진하다 보면 이게 또 중간에서 좀 안 되고 그럴까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다목적 야영장 교육체육과 담당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죽산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죽산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그게 청소년 야영장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수련시설.
안정열 위원  그게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당초 건립 때부터 청소년 관련 시설로 그렇게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는 어른들로 인한 저기인 줄 알았더니 청소년이요. 그때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로 해서 야영장을 인허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그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안정열 위원  하다 청소년과로 넘어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넘어온 겁니다.
안정열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서 청소년과가 생기면서 청소년과로 넘어왔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청이나 이런 학교하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청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 교육감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왔다가 그냥 막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안성 공무원님들은 계속,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다 안성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야 반은 갈 사람이고 반은 또 여기 고향인 사람도 있는데 대개 보면 고향이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양반들은 어떻게 그냥 왔다가 가는 저기니까 이건 이번 같은 저것도 교육감 마음대로 말이에요, 주민 들어보지도 않고 학생,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일죽초등학교가 우리 안성초등학교로 오고 싶다고 그러면 안성초등학교로 그냥 다 보내버릴 건가? 그런 건 교육장님하고 서로들 유기적으로 상의도 하고 그래야죠. 나는 하여간 이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저기를 하고 있어요.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교육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지역갈등이나 만들고 말이에요. 그런 것 있으면 한번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일단 교육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또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시는 또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협력할 부분이 많은데.
안정열 위원  자기들이 할 일을 돈 없다고 우리 시에서 지금 도와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무슨 창틀 같은 것 교환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다 교육청에서 할 거지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뭐 학교 교육청은 아니, 그렇지 안성 교육감 말고 교육장이 민선이 아니니까 그 양반이 뭐 신경 쓰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냥 표 가지고 저기하다 보니까 다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끌려다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력해서 할 일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안정열 위원  돈 주고 끌려다니는 것 같고 저런 이상한 발상이나 해서 지역갈등이나 만들고 말이에요, 그냥. 바빠 죽겠는데 새벽부터 와서 시위나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런 걸 좀 같이 대화 나눌 때 이야기 좀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성시 출연기관 시민장학회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것 업무보고나 등등 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별도의 기관으로 와서 업무보고든지 그다음에 감사받으실 것을 좀 권고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요. 여기는 어차피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출연한 기관은 기관장이 와서 보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에서, 우리 시청에서 꾸리고 있는 위원회 중에 가장 큰 위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 교육청소년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교육혁신위원회가 작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부분.
황진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범교육혁신위원회요. 50명 정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말 많은 인원입니다. 전, 전, 전, 전 시장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학부모들이 투표권을 많이 행사하고 또 많은 소통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제가 이것 보겠습니다.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보면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안성시 초등학교 학생이 한 1만여 명 돼요.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공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공도하고 안성 1, 2, 3동하고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공도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황진택 위원  많은 게 아니라 훨씬 2배 정도 많아요. 한 40%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성시가,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청소년과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안성시 전체 정책 기조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도시 개발. 그다음에 안성시가 발전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인구를 유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 다 관계된 거거든요. 지금 안성시 초등학생이 9500명 정도 돼요. 이 중에 4500명 정도가 공도초고요. 안성 1, 2, 3동은 2500명이 안 됩니다. 각 읍·면·동은 100명 이하, 서운, 삼죽, 양성, 원곡 이런 데는 전부 다 100명 이하고요. 좀 크다고 하는 죽산이나 일죽 정도도 다 200명대밖에 안 돼요. 4500명이에요, 4500명. 그래서 이게 도시정책 입안하고도 관계된 거기 때문에 여기 안성이 도시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다 여러 제 부서가 어우러져서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에요. 백날 앉아서 콩닥콩닥 이야기해야 학교 이야기밖에 더 했겠습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범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좀 관심 있게 다뤄주시고요. 앞으로 학급 수는 준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 학부모 차원에서 아니, 안성시 차원에서 그냥 교육청의 일이라고 떠넘겨버릴 사항은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학교 부지해서 그러면 학교가 설립되고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잖아요. 앉아서 밥 먹고 자기들 궁금한 이야기하는 게 위원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마치 보면 이 위원회는 이런 것하고 되게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혁신한다면서요. 범교육혁신위원회라고 했구먼. 혁신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혁신이나 혁명 같은 것은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는 수준으로 가야 혁신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안성시에 이 미래인, 또 안성시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교육환경이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정책제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요즘 공도 초·중 통합학교 신설 관련해서 부글부글합니다만 이것 마찬가지예요. 안성시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가면 되는 문제예요. 자꾸 다른 이유를 달기도 하고 부연설명을 하기 때문에 더 이게 시민들이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아니, 깔끔히 잘못된 것하고 이건 안성시장, 안성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항도 아닙니다. 어차피 시민 전체가 안성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어우러져서 가야 될 사항들이에요. 마치 본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인 양, 한 것인 양하는 그런 정책 안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4년 임기제인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민들의 힘을 업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요, 물론 힘든 것 압니다. 알지만 기본적인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세계언어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임시로 한 것 같은데 몽실학교 앞에, 정구장 앞에 새로 지으면 거기로 이전을 할 생각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수영장을 그 앞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 구상은 그 위에 2층에 몽실학교와 연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현재 개소식을 한 자리에는 어린이집이 있었던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 자리가 협소하거나 고등학교 정도면 성인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수업을 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시설 개선을 했어도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학습하기에는, 거기서 생활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한경대 언어센터에서는 다시 산학협력단 2층에 학습장 3개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거기서 수업을 받고요. 우리 저학년 초등학생들은 먼저 보셨던 그 장소,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렇게 됐군요. 그리고 또 하나를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덕면에 보면 광덕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는 다문화가 좀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래서 그때 문화체육관광과였는데 지금 이쪽으로 배정이 됐을 것 같은데 이중언어 선생님을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위원장 송미찬  지금 이중언어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중언어 선생님을 요구를 할 때는 내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를 세계언어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문제에 지원 요구가 나왔거나 학교에 대한, 배움에 대한 그런 이중언어가 필요할 때는 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언어센터의 센터장님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미찬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리고 광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그걸 요구했고요. 그래서 강사가 그쪽 학교로 가느냐, 아니면 학교 버스로 해서 세계언어센터를 이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세계언어센터의 운영 주체가 시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시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시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우리 지금 뭐 세계언어센터를 아까 우리 과장님은 백성초등학교 수영장 위에 2층이라고 그랬는데 그 수영장 위에 우리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아직 테니스장 역할을 하는데요. 향후에 거기 국민체육센터 형태로 해서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건립을 하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가 주차장인 줄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옥상 위에?
안정열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저희하고 협의했을 때는 당초에 세계언어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안정열 위원  그럼 주차장은, 그러면 세계언어센터 건립하는 것을 논의할 때는 그 위에 논의를 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현재는 운영수탁자가 한경대입니다. 지금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한경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또 수탁자가 바뀌거나 향후 영구적으로 그쪽 세계언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시설이 필요합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세계언어센터 같으면 새로 지을 것 아니에요, 건물을.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뭐 복지재단이니 무슨 진흥원 같은 데 이렇게 시·군 단위로 내려보냈는데 언어센터도 꼭 시내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저런 대덕이나 어디 한적한 데 시유지 찾아서 멋지게 하나 지으면 되죠, 교통 좋은 데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일단 몽실학교도 가까이 있고, 그쪽 주변이요. 그리고 또 당초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부분이 교육청 부지인데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도 사용승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토지도 별도로 구입하는 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토지구입하는 데 돈 안 든다고 해서 거기 주차나 이런,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 우리한테는 수영장을 지으면서 위에다가 주차장 하기로 한 건데 거기서 세계언어센터가 나오고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수 있으시죠?
○교육정책팀장 왕규용  교육정책팀장 왕규용입니다. 
제가 건물을 추진할 때는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상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 밑에 수영장하고 중간 사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언어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교육정책팀장 왕규용  수영장이 밑에 부분이 있으니까 높이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사무실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 층을 언어센터로 이용하고 옥상 제일 위에 학교 부지하고 수평으로 되는 데를 주차를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언어센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팀장 왕규용  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2층 전체를 다 언어센터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감이 안 오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문화관광과에다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6쪽에서 58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등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제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1건으로 자료 113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2월 12일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 3일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 착수하였으며 8월 19일 중간보고회 개최, 12월 14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12월 29일에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021년 7월 중 최종 용역보고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자료 2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보훈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안성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7가구를 지원하였으며 ㈜한전엠씨에스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약체결 후 2건을 연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국제로타리 3600지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성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2017년도에 취득한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득가격은 34억 9600만 원, 현재 가격은 10억 31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 및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0년 시책추진비로 3건 193만 7000원, 부서 운영비 11건 349만 9000원입니다. 2021년 시책추진비 4건 16만 1000원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비 1건 19만 3000원, 기관운영비 13건 87만 9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집단민원 현황과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운영 현황 및 추진 현황으로 정책제안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관내 영유아 51명을 대상으로 초등사회복지 교육을 6주간 진행하였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자 4가지의 법정의무교육을 32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사회복지 포털 종합 시스템 웰인포를 통해 사회복지 정보를 1270건 등록하였으며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관내 저소득층 1029명, 시설 72개소에 총 3만 7937건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코로나19로 기준이 완화되어 2020년도 20억 4930만 원이며 2021년은 10억 5435만 4000원입니다. 사례별 지원실적은 2020년도 2687건에 17억 6127만 4000원, 2021년 4월 30일 기준 1083건에 6억 1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2020년, 2021년 동일하며 8억 6873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에 867건 7억 1538만 1000원, 2021년 4월 30일 기준 271건 1억 877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현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4개 사업으로 신청건수는 2020년 6248건, 2021년 4월 30일 기준 297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신청 건을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각 사업부서에 통지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통지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통합사례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민·관 통합사례관리 추진을 통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관으로는 공공기관으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민간기관으로 안성시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가구 수는 2020년 1만 1141가구와 2021년 4월 30일 기준 1339가구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 사항은 잘 처리하셨고 권고사항 하나는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재단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언제 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가 지금 건물짓기 전에 사전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 재정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그런 사전 행정절차 거치고요. 그리고 설계공모하고 건물 짓는 데에서 총 저희가 봤을 때 2025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2025년 하반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2025년 하반기에는 다 건물이 완성돼서 복지재단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때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모든 건물이 그때 다 완공이 된다 그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복지재단이 오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복지재단 짓는 금액은 도에서 주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일단 복지재단 짓는 곳이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지에서 건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행정복지센터 주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일부를 복지재단에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정열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림냐면 읍·면·동으로 청사를 짓잖아요. 2동은 지금 청사 지을 계획이 없다고. 계획이 없는데 복지재단을 유치를 하면서 같이 복지재단이 올라가면서 같이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복지재단, 그러면 도에서 투자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다 투자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건물 짓는 것은 저희 시가 부담하고요. 대신 입주하고 나서 임대료 받을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이라 그랬지? 70명인가 몇 명이 온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거기 정원이 81명이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 포함하면 대략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안정열 위원  얼추 따져서 우리 본관하고 제1별관 이런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거네, 그럼.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대략 2800∼2900평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복지재단에서 요구한 건물 규모가 789평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빼고 나머지 2동 행정복지센터 해서 대략 1900에서 2000평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 지금은 인구도 있고 그러니까 꽤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일단 면단위보다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보통 면이 한 80억 정도,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2동 같은 경우에는 공도 다음이니까 그래도 엄청 크게 지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복지재단하고 같이 맞물려서 건물 지을 것 같으면 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거네. 우리가 지어서 임대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500∼600억은 들어가겠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대략 사업비 산출했을 경우에 나오는 게 건축비는 30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안정열 위원  복지재단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다. 청사 2동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했을 때.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3년까지 삼죽하고 서운이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면 청사가 없어. 그 시점에 2동이 사실은 없는데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2동 청사가 건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2025년에 마무리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25년이면 ’23년도 말부터는 시작이 되겠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착공은 그래서 저희가 2023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서 얘기를 해야죠. 2동에 가면 2025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공유재산 건물에 보훈단체 사무실 및 보훈대상자 복지, 건물취득 현재 가격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감가상각비 따져서 그러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취득가격은 건축비에서 34억 잡은 거고요. 현재 가격은 세정과에서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그걸로 잡은 거라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시가표준액하고 실거래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20억 차이 나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차이 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땅값까지 따지고 그러면. 몇 년 안 됐는데 무지하게 차이가 나네. 또 14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2020년에는 우리가 17억 6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드리고 2021년 4월 30일까지는 6150만 원, 6억인가?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6억입니다.
안정열 위원  6억 정도 하는데 4월까지다.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백신 맞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긴급복지는 계속 신청 들어오고 있고요. 자료 낼 때 4월 30일까지인데요. 현재 6월 지난주 기준 했을 때 8억 2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10억 정도 되는데요. 거의 78% 집행했고 추가로 더, 도하고 해서 예산 추가로 더 받을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올해도 그럼 작년하고 비슷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성에 복지재단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느끼는 사회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무래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안성시에 최초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민들로서도 그런 도시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복지재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재단에서 경기도 표준모델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 했을 때 안성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라든가 같이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성시가 먼저 복지에 관해서는 선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려야 지만 100여 명 정도 오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주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많은 복지재단에서도 안성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 물어보고 이주할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성시 학생들, 한경대라든가 두원공대에서 복지 관련 학과 학생들도 복지재단 취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이 안성시 최초에 옴으로 인해서 안성시는 그래도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이런 복지재단은 관공서뿐 아니라 안성시민들, 여러 단체에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래카드도 걸고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도시형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마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모르는 분들 많으시니까, 어디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 정책과에서도 많은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건과 권고사항 2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부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먼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89억 7000만 원이며 2017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사업 추진하여 금년 5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건으로 먼저 2020년도 장애수당 편취 의혹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수령한다는 민원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 2016년 9월부터 ’19년 9월까지 과오지급된 장애수당 76만 원을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의혹은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보조금 용도의 사용 건에 대하여 보조금 1372만 원은 반환 조치하였으며 미반환된 2448만 원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미집행된 사업은 4건으로 시각장애인협회 재활교육 지원사업과 경로당 회장교육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지되었으며 노인복지관 세탁차량 운영비 지원은 세탁차량 출고 지연으로 운영비 지원 실적이 없으며 장애인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8개 장애인단체 및 2개 노인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에 로컬푸드를 지원하기 위해 안성시와 농업법인 안성로컬푸드유통센터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농산물 꾸러미 배송 및 공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원안가결된 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삼죽면에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안성시 자체심사로 원안가결된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은 공도대림동산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38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신축 예정입니다. 아래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 계획 및 현황입니다.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추진 시에 노인요양시설 법정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승인한 사항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14개소로 취득가격은 83억 2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운영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로 이 중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2020년 12월 31일 관련 조례 폐지로 폐지되었으며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운영위원회는 금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위원회도 폐지되었습니다. 운영실적 및 위원의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2건에 9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건에 30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3건으로 보개면 복평리 이장 외 38명이 제기한 종중자연장지 신고 취소 요청 건은 보개면 오두리 종중자연장지 설치 신고에 대한 취소요청으로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어 취소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양성면 동항1리, 3리 이장 외 87명이 제기한 종교시설 봉안당 설치 반대는 원곡면 소재 종교시설인 상월사에서 제출한 봉안당 설치신고에 대한 반대민원으로 의견수용 처리하였습니다. 죽산면 용설리 한실마을 주민 일동이 제기한 종중묘지 조성 반대는 신고자의 신고 취하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처리 현황은 총 5건으로 화장지원금 신청 2건에 대해서는 화장지원금 지원기준이 사망일 현재 안성시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조건을 미충족하여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봉안당 설치신고 2건은 원곡면 소재 상월사에서 제출한 봉안당 설치신고로 종교단체로서 신도 및 종교활동 요건이 미흡하여 반려 처리되었으며 매장신고 민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0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개장허가 처리 70건 중 보완지시 건수는 2건으로 2건 모두 이행 완료되었고 자연장지 조성신고 25건 중 보완지시 1건으로 보완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개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7억 901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1개 사업단 17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금년에는 예산액 112억 7700만 원으로 40개 사업단 2833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42개 시설에 전체 정원 1978명, 입소인원 1610명으로 공실률은 18.6%입니다. 
다음 24쪽부터 32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경로당 261개소에 신축 및 개보수비로 21억 8518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월 말 기준 123개소에 8억 67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부터 39쪽까지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181개 경로당에 3억 34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78개소에 1억 63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까지 경로당 미설치 마을 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 미설치 마을은 34개소로 주로 신축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가 되겠으며 원곡면 반제경로당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3쪽까지 미등록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12개소로 매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5906만 원을, 금년에는 24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카네이션하우스 2개소에 연간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 2000만 원, 금년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는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8개 단체 28개 사업에 7억 8366만 원, 금년도에 8개 단체 50개 사업에 8억 91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입니다. 전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예산액 11억 8619만 원에 9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12억 5611만 원으로 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9쪽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2회에 걸쳐 453건을, 금년에는 3회 개최로 11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5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억 9252만 원의 예산으로 5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금년에는 2억 1356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엔 센터운영비 2억 9213만 원, 자활사업비 2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10개 사업단 118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센터운영비로 2억 9720만 원, 자활사업비로 20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1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188억 3689만 7000원으로 8090가구 1만 285명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비로 186억 20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35억 4260만 원 예산으로 현재까지 8126가구 1만 188명에게 77억 93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에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차상위양곡 및 건강보험료로 6530가구 8710명에게 386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엔 4월 말 기준 2278가구 3051명에게 140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시정사항하고 권고사항은 사회복지과가 100% 달성을 했네요. 다른 데는 한두 건 못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9건을 다 처리했네요. 잘하셨고, 내가 듣기로는 방송에 한 번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성에 불법수목장이 고발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양성면에 에버그린수목장이 있는데요. 처음에 교회 종교시설로 해서 그 수목장림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 고발된 내용은 종교활동이나 이런 종교 실체가 없다, 그리고 장사시설로 그 사용료를 징수를 하려면 그것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 게시된 사용료하고 다르게 많이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니까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또 우리 동부권 지역 아닌가, 하고. 10쪽 보면 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 우리 삼죽에 건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덴데. 다른 또 일반 개인이 주간보호하고, 뭐하고 한다고 그래서 현수막이 한 두어 개 걸려서, 나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걸린 건 줄 알았어요. 알아보니까 요양원인지, 주간보호만 하는 건지는 하여간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걸렸는데 여기 어디죠, 계동? 어린이집. 거기 요양원 지금 짓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그것을 새로 사신 분이 요양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동네분들이 반대하신다고 민원을 내신 거죠.
안정열 위원  그래서 증축을 해서 위로 더 올린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한 층 올린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한 층 올리면 그 양반들 반대하는 주목적이 어린이집 있을 때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아이들 데려다주고 이러다 보니까, 길목에 차가 정차하면 또 서야 되고 이러니까 불편한데 이게 또 요양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또 확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차 댈 데도 없고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나 요양시설이면 차가 오면 일단은 그분들 내렸다 탈 때하고 그럴 때까지 정차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가 밀리고 이러니까 그 양반은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지, 요양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양반도 참 희한한 양반이야. 아니, 주차장을 확보 안 하고 요양원만 키워놓으면 자기만 이익 보고 나머지 동네사람은 죽으라는 건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니, 그 요양원에 적합한 주차장 대수는 다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안정열 위원  증축을 해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것은 건축과에 증축계획 냈을 때 이미 다 적법하게 처리가 돼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고.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요양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오셨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이 적법하게 리모델링 돼서 시설 설치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제재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요양원 짓는 시설에 주차대수 이런 것하고 관계가 다 적합하다, 그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분들은 주차장 문제보다는 도로가 협소하고 요양원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요양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질 않는다? 내가 알기는 요양원 들어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길 막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민원 처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쪽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가 나와 있는데 무어산경로당, 우곡경로당, 평촌경로당 이것 경로당 신축할 때 이게 다 공유재산으로 안성시로 기부채납한 건데 왜 다른 데는 기부채납을 안 했는데 왜 여기만 우곡경로당하고, 평촌경로당하고. 무어산경로당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대덕면이요.
안정열 위원  아니, 이것 왜 기부채납을 한 거죠, 그때? 나는 그때 이장을 안 봤는데 아니, 땅은 지금 우리 20가구 소유인데 건물만 시 저기로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화곡리 우곡은 부지가 우곡마을로 돼 있고 건물만 시로 돼 있고요. 평촌은 또 소유가 개인으로 돼 있어요, 부지가.
안정열 위원  아니, 20가구 개인이 우리가 20가구가 2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문화마을 조성할 때 그때 해서 20가구인데. 아니, 그 후로도 경로당을 많이 지었는데 왜 다른 데는 기부채납을 안 받고 왜 여기만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기부채납을 받은 게 아니고 지금은 공유재산관리법상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과거에는 시 건물로 돼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그때는 아마 그게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시 건물도 아니고 새로 저기를 조성해서 짓는데 그러면 경로당 새로 짓는 것들은 다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어야지, 왜 이것만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때는 일죽 화곡리는 우곡마을회하고 평촌에 개인이 땅을, 경로당 신축부지로 제공을 할 테니까 지어달라, 해서 이렇게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곡하고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왜 우리 화곡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데는 지어달라고 안 그랬나, 다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준 거지 그냥 저기 지었나? 지금 이것 우리 평촌경로당 지은 지가 ’96년도에 지은 건데요. 그 후로 수많은 100여 개는 안 돼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50여 개는 지었을 텐데 그러면 다 기부채납을 받았어야지, 50여 개 다 우리 공유재산, 우리 안성시 건물로 돼 있어야지. 왜 세 가지만 이렇게 돼 있느냐,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은 경로당이 시에서 지을 게 아니라 마을에 자체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그냥 지어달라고 그래서 건물만 안성시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아니, 어느 경로당은 부지만 다 마을 거고 시에서 지어준 것 아니에요, 요새?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니죠. 다 마을에서 확보를 한 거죠, 마을회에서.
안정열 위원  무슨 일부 확보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대부분이 다 마을 부지에서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지어달라고 들어온 거죠.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련하는데. 이것 평촌경로당도 마을 땅인데 아니, 우리 20명 개인 땅인데. 20명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일단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명 앞으로 되든 뭐 해야지, 어떻게 기부채납이 돼 버렸어요, 그래.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97년도 당시에 이게 마을로 보조금을 줘서 신축한 것 같지 않고 아마 시에서 직접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 시 소유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서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부지하고 건물이 소유가 다르.
안정열 위원  아니, 우곡경로당도 땅은 우곡 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경로당만 지어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 지은 게 아니라 아마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해서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유가 안성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짓는 것은 같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다 보조금으로 줘서.
안정열 위원  보조금 줘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소유권도 마을회로 돼 있는데.
안정열 위원  이게 그러면 세부 이것뿐만 아닐 텐데, 엄청 많을 텐데 왜 하필 세 군데만. 이것 돌려줄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반환, 그 마을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마을로 소유권 전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안정열 위원  희한하네. 아니, 그 많은 경로당을 지었는데 다 시에서 지어준 것도 있겠지. 보조금 받아서, 직접 아마 수행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지금 세 군데만 아니라 직접 시에서 지어준 게 많을 텐데. 왜 하필 세 군데만 우리 공유재산건물로 안성에 등록이 돼 있느냐, 그거예요. 등록이 또 많이 됐어야지, 그럼.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위에 대림동산경로당도 안성시. 거기는 토지도 안성시 것이고, 경로당도 안성시 것이고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나중에 저기로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사회복지과도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무슨 이런 수목장이니, 무슨 종중 저기니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조그마한 종중인지, 이것은 완전 그냥 대단위 종중하면서 수목장 같은 것 이런 것인지 하여간 잘 구분해서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가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저번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보니까 고지리 사람들은 다 징계 먹었더라고요, 고지리 관계돼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고지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예산을 빨리빨리 줬으면 빨리 진행을 했을 텐데.” 시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예산을 주다 보니까 다 징계 맞은 게 고지리, 추모공원 고지리. 4건인가, 5건인가, 6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잘못을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예산을 제때 얼른얼른 줬으면 잘 추진이 됐을 텐데 예산을 제때 안 주다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마을하고 약속한 게 다르다고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언제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지, 뭐 사회복지과에서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돈을 안 줘서 여태 안 한 것 아니에요, 찔끔찔끔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징계 먹은 것은 개인이죠. 그러니까 누가 사회복지과 고지리나 저기 어디 수목원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업 안 하려고 하지, 이제. 하여간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징계 먹어서 내가 거기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얘기했지만 아니, 그래 제때, 제때 돈 줬으면 징계나 이런 것도 안 받을 텐데 그런 것 시에서 안 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추모공원하고 직원들 징계 또 견책 뭐 쭉쭉 나와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업무가 미숙했던 점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나는 또 돈을 직접 안 줬다고, 지금 빨리빨리 안 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내 얘기를 들어야지 그냥 넘어가는 거지, 업무가 미숙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정말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 특히 고지리 저희들 의원하기 전부터 추진됐던 건데 이젠 의원 얼추 끝날 무렵에 완공이 돼서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이요?
반인숙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증축을 하게 되면 주간보호시설이 임시로, 소음이 많은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다른 데 임시시설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임시시설이 아닌 아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증축하는 것으로 했고 잠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만 임시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반인숙 위원  그 기간 얼마나 되죠, 기간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는 한 3개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3개월 정도. 그렇게 옮겨가서 살 수 있는 시설은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그것을 빨리 알아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계시니까 혹시나 또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이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 있는 거고 또 아무 곳에나 가서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 알아보셔서 얼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미설치(미등록) 마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0쪽. 다 총망라된 게 아무튼 미설치된 곳이 32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유원형 위원  보면 여기 각 면 단위에서 취합됐겠지만 가장 정확히 보고가 돼서 올라온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금광면 같은 경우 경로당신축부지 미확보 및 자금부족. 다른 데도 거의 사실은 이게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데도 설치사유를 조금 다르게 쓴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장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회 구성이 되고 등록신청이 다 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마땅한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인원 65세 이상 거주인 수가 적은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보니까 어느 동네 같은 경우는 주택을 임대해서 해 준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시내에 서인동이었나? 거기.
유원형 위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중앙도서관 밑에 공원 금산동인가도 그 앞에 어디 연립주택을 얻어줘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건지, 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임대해서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 토지를 시골 같은 데 임대를 해 줘서 할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부지는 임대를 해 줄 수 없고요. 건물 임대는 가능합니다.
유원형 위원  부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설치신고 기준이 부지를 확보해서.
유원형 위원  아니면 이 미설치 마을의 똑 부러진 어떤 대안은 지금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대부분이 일단 신축부지를 확보 못 해서.
유원형 위원  그래서 물론 제 생각에도 남녀 어르신이 따로 써야 될 것 화장실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 어르신 한쪽만 계시다면 사실은 이동식주택 같은 것으로 작게 해서 어디 장소를 작게 잡아도 되는데 작은 것으로. 그래서 아니면 어쨌든 이분들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거거든요. 많은 분들 그래도 이 경로당에서, 물론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또 노후에 어떤 그런 외로움도 달래시면서 사시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안이 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빈집 같은 거라도 깨끗이 정비, 수리해서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우선 방법을 찾아서 이 32곳 이분들은 다 지금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당 갖기를 원하는 마을일 것 아니에요. 필요 없다, 이런 데도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32개소가 다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 조사한 것처럼 그 인근의 경로당을 그전부터 써와서 그것은 불편 없이 사용하시는 마을도 있으세요. 그런데 마을에서.
유원형 위원  그런데 대개 어떤 분들은 옆에 마을 그것 같이 쓰시는 것을 되게 또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미설치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어쨌든 미설치 등록 마을이 한 곳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어떤 그런 혜택을 어르신들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작년 6월에 체온계 구입했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황진택 위원  내용은 없어서. 얼마어치 산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가족여성과하고 같이 다 해서.
황진택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만 물어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 과만요?
황진택 위원  지금 가족여성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 과만, 봐야 되겠는데.
황진택 위원  대략 얘기해 주세요, 대략. 17억 원 정도 사셨잖아요. 16억 얼마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황진택 위원  거기 입찰방식이 어떤 형태였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때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황진택 위원  수의계약.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때 경기도에서 코로나 감염 있고 지금 상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줘서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경기도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공문이 와서 했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게 정책기획담당관으로 그때 공문이 왔었고 정책에서 공문을 부서에 뿌려줬습니다.
황진택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황진택 위원  이게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입니다, 이것 딱. 거기에 ‘가’목에 보면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아마 여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항을 지금 여기 인용한 것 같아요. 그것은 경쟁에 부칠만한 여유가 없거나, 경쟁 부쳐서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이게 체온계 구입하고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 안 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가 어떻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찰에 고발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정확히 상급부서에 문의해서 회신 받아주세요. 그다음에 가정여성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제가 물으니까 이 업체를 추천받았었다고 하셨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천.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업체를 추천받은 게 아니고요.
황진택 위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대로 수첩에 써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전 거기 업체를 저희 과에서는 몰랐고요.
황진택 위원  아니, 과에서. 주무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7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해야 하는데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것이고. 공교롭게도 이 가정여성과, 사회복지과가 계약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고요. 전 거기 현장도 갔다 왔고 하남에 있는 업체도 갔다 왔고요. 회계과에서 계약서에도 보면 24억 원을 한 번에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합해서 계약했어요, 24억 45만 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고요. 여기에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를 경기도로 받았는데 여기는 그것만 믿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급부서에 질의해서 회신 받아주세요. 팀장님, 아셨죠?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이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카네이션하우스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네이션하우스는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운영비만 편성했다고 보니까 카네이션하우스 유지보수비용을 해달라는데 다 안 담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카네이션하우스를 아예 없애거나 그래야지.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업 제안 안 한다고 시에서 이것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설유지비 세워줘야 됩니다. 시비라도 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반환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동네 줘버리거나. 운영비는 1000만 원 주면서, 뭐 프로그램 운영은 합디다. 아니, 화장실이 고장 나서 화장실을 못 가는 것을, 쓰나마나 한 것을 왜 운영비를 1000만 원씩이나 지원해 주냐고요. 뭐가 좀 안 맞아요. 자, 카네이션하우스 끝. 그다음에 경로당 문제. 경로당 수선유지비 작년 것 전부 다 처리됐는가요? 작년에 2020년 것. 다 완료됐어요?
○위원장 송미찬  마이크 켜고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위원님, 2020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금년도 것은?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금년도 것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몇 % 정도 집행됐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현재 추경예산은 보조금 교부 신청 중에 있고요. 본예산 부분은 한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경로당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가 경로당에 물품이라든가 수선유지 하는 것을 봐서는 전부 다 직영해야 돼요, 직영. 지금 업무 자체를 직영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직영이나 다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진짜 이런 데 처음 봅니다. 무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시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은 하는 거고 시에서 보조할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의 설치기준 평수라든가 이런 것만 기준 나와 있고 우리 마을 경로당에는 지금 기준도 없습니다. 1개 마을에 하나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몇 명당 하나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늘 말씀했지만. 그래서 우리 동창회에서 20명이 모여서 경로당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진짜 난 업무를 왜 이렇게 하지? 몇 번 얘기했으면 그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일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법에는 마을에 1개씩이나 2개씩 할 필요 없어요. 마을에 10개, 100개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60년, 50년 넘어서 65세 이상 되면 모여서 경로당 만들어서 우리 거기서 활동하자, 해서 만드는 것 요구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기준 마련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들이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선거 때 나와서 표만 따 먹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선출직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도대체 안성시의 행정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저 타 관 출신이라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와서 보니까 자기 기득권 주장하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안성 발전 저해하는 게 본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발전해야 된대요. 좀 아쉽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이것 예전에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셨고 여기 아마 현장 방문도 했을 겁니다. 장애인복지관 그냥 센터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장애인 정책 하려면 거기에 맞는 복지관도 지어주시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에 제가 감사 때문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여기 직영하다가 위탁 줬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관. 참 얘기 들어 보니까 이 자리에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에서 일자리 사업 많이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수십 번 얘기하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여기 현황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굳이 별반 차이 없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이 장애인 정책 특히 일자리 등등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 인사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뭐 줄 댄다고 합디다. 일은 대충하고 진급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 상위직급 올라가고 그런 사회풍토가 되어야 시도 발전하고, 안성시 행정도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자꾸 제가 자문해 보는데요. 물론 저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감시역할을 잘 못 했으니까.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려요. 기본에 충실한 공직사회 만듭시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고요.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 그런 풍토로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장애인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진택 위원님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장애인님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기업체 몇 명 이상이면 장애인 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거기하고 같이 우리 일자리 무슨 과죠? 새로 바뀐 게 일자리창출과인가?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일자리경제과요.
안정열 위원  일자리정책과? 거기하고 연계해서 장애인들 취업시키고 이런 것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종사자 대비 50명 이상일 때 장애인 몇 명 고용하고 그게 기준이 있어서.
안정열 위원  50명 이상?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또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라도 장애인을 쓰면 무슨 임금의 몇 %를 준다든지 그런 것 있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기업체든, 관공서든 퍼센티지 대비해서 채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기업체에서 장애인들 별로 못 뽑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장애인들, 지금 어차피 장애인 쓰면 나라에서 임금을 일부 주잖아요. 또 안 되면 시에서라도 아예 좀 더 줘서 경영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월급이,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월 한 180만 원 됩니다.
안정열 위원  140만 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180만 원.
안정열 위원  180만 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 국·도비도 얼마 줄 거고 또 거기서도 얼마 줄, 반은 줄 것 아니에요, 암만 못 해도. 일을 반도 못 하는 저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은 주면 나머지 도에서 주고, 국·도비 주고 또 모자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 지금 일할 수 있는 분이 한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장애인들 만나면 장애인 일자리가 없다고 만날 얘기들하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일조를 해서 보조를 기업체에 돈을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들을 많이 쓰게끔 그렇게 하면 어떤가, 그런 것을 한번 서로들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권고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사항에서 첫째아부터 지급 및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검토사항으로 2021년 1월부터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액을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완료하였고 4개 사업에 대하여 완공목표 계획 대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유형 문구를 삭제한 인가증을 재발급하여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에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등 2개 단체 7개 사업에 5810만 원을 교부하여 5422만 1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4개 단체 10개 사업에 7760만 원을 교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센터건립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승인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77억 1900만 원으로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0억 2000만 원으로 농촌취약보육지역인 동부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에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으로 가족센터건립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시설 사례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사업비 산출내역 및 수지전망 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입니다.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6개 위원회를 11회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6개 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0년도에 총 25건 63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도에 총 6건 12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2020년도 4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 5개 사업에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으로는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통한 여성조직의 역량강화,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소모임 모집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여성조직 발굴, 여성정책토론회 등 성평등 정책 모색, 지역발전과 여성을 대변하는 정책파트너 및 활동가 등 역할 변화 및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 보육시설 현황은 총 162개소이며 보육시설 교사는 1424명, 아동은 5976명입니다. 
21쪽 2020년 보조금 지원내역은 40개 사업에 총 575억 831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20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입니다. 위반사항 4건에 대하여 처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21년도 보육시설 현황은 157개소이며 교사는 1293명, 아동은 5363명입니다.
다음은 29쪽 보조금 지원내역은 32개 사업에 총 161억 109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021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입니다. 아동학대 및 급식 관련 위반으로 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에 총 532명에게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준일 현재 257명에게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5월 안성육아종합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은 놀이실, 교육실, 상담실 등이 있으며 추진계획은 영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부모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육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드림스타트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0세에서 12세 이하의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가정입니다. 2020년도에 117가구 174명을 대상으로 2억 762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아동과 그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에 필요한 보건, 교육, 치료,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13가구 170명을 대상으로 기준일 현재 87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도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이며 아동은 370명입니다. 
35쪽 예산지원 현황은 15개 사업에 17억 81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쪽 2021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13개소 8억 639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학대피해아동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학대피해아동 현황은 2020년 신체학대 등 67건, 2021년 기준일 현재 5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학대업무 절차는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 학대행위자 조치, 사후관리로 이루어지며 학대피해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7월 중에 개원하고 아동보호전담팀 9월 중 신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매월 8일 14개 기관·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임신·출산, 보육·돌봄, 다자녀 지원을 위해 의료비, 물품, 도우미, 지원금 지급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가인증제도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혹시 평가인증 안 받는 곳도 있지 않나요? 취소되거나 안 받거나.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평가인증은 다 받아야 하고요. 대신에 A, B, C, D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인 곳이 몇 개소됩니다.
반인숙 위원  몇 개소 정도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한 20여 개소됩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20여 개면 적은 게 아닌데.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러면 개선을 더 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다음에 평가인증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덜 나가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수당, 수당 그런 게 붙던데 그런 게 덜 나가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래서 그게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디는 보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데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이 많이 닫고 있잖아요. 안성에는 1년에 몇 개 정도가.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한 10군데 안쪽으로 줄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어린이집이 작년에 162개소였다가 올 1월 초에는 157개 이런데요. 어린이집은 요소요소 다 있기 때문에 한 곳이 폐원을 하면 또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줄어서 피해보는 아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수가 없어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사실 정말 불필요한 곳은 저도 마찬가지로 폐원해야 한다고 맞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변에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은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멀리 시골 같은 데는 정말 폐원하다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잘 조율하셔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 어린이집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맨날 안정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장소도 알아보셔서 잘 하셔서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장 그 교육에 있어서 동부권에 가장 큰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잘 알아보셔서 조금 더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의 입장이 아닌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잘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웃으면서 시작을 해야지.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집이 폐원이랬나?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정원을 충족 못 시키니까 대부분 폐원하기 전에 임시 휴원을 하다가 1년 정도 휴원을 하다가 가능성이 어려우면 폐원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면 그렇게 따지면 일죽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일죽으로 오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장호원으로 가고 죽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시설이 덜 됐다든지 뭐가 어린이집에 충족할만한 무슨 저기가 덜 됐든지 해서 가는 거지 일죽으로 가면 5분이면 갈 것을 장호원 가면 20분은 버스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가 좋으니까 가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런데 일죽이어도 원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장호원 쪽 끝 쪽에 있는 지역은 장호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끝 쪽이고 어디고 다 똑같고 어린이집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선거 때 보면 인사 다니고 하다 보면 저기 우리 일죽에 반석아파트 가면 장호원 차 와 있어요. 장호원 차가 와서 데려가. 그러면 장호원하고 가까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장호원하고 가까운가? 그러니까 시에서 시설을 덜 해 줬든지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엄마들 소문이 국공립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다 보니까 일반 저기는 다 폐쇄가 된 거고 그러니까 폐쇄가 된 거지 사람이 없어서 폐쇄가 된 것은 아니지. 그것은 똑바로 과장님 아셔야 돼요. 학생이 없어서 폐쇄된 게 아니라 다닐 수 있을 만한 시설이나 이런 저기가 안 돼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립을 찾다 보니까 장호원으로 가고 저기가 저기 설성으로 가는 거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저기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600만 원 동일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올려주고 그래야지. 내가 보기에 강사료도 엄청 오르고 그러는 데 강사비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강사도 봉사도 한두 번이지 내가 보기에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청은 하고 계십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벌써 우리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요청한 게 여태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올해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안정열 위원  아이고, 내가 보기에 불쌍해서라도 저기 하겠네. 여기 동부권 어린이집 나왔잖아요. 여기 5쪽 어린이집 신축 해서 2023년까지 해서 20억 2000만 원인데 국비 5억, 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7억 7000만 원 해서. 우리 공약에는 잘라버렸네. 삭감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무식한 말로 떼어먹었다고 해야 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 시장님 공약에 보면 신축부지 변경 개인부지에서 시유지 해서 정상추진, 공사비 1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것은 올해 확보해 놓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확보해 놓은 그 금액만 표기해서 그런 거고요. 총사업비는 20억으로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안정열 위원  이것은 확보해 놓은 금액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변동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어디서 확보가 안 된 거예요? 16억인데.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국비가 더 내려올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5억 내려왔는데 국비가 더 내려올 거예요, 5억 내려온다고 한 4억 내려온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계속비고 올해 착공하고, 올 하반기에 착공하고 내년에 완공이기 때문에 그 완공 시기에 맞춰서 나머지는 또 추가로 내려옵니다.
안정열 위원  내려올 국비는 전체 5억인데 지금 내려온 것은 한 2억이나 3억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보해 놓은 게 16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나는 떼어먹은 줄 알았어.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절대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삭감했다고 하면 안 되고 떼어먹었다고 해야지. 하여간 우리 월요일에 현장 우리 한번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거기가 거기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을 데가 없으면 거기라도 지어야 하는데 지어도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원찮게 지어서는 안 되고 아까 송미찬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아까 무슨 건물? 위원장님 무슨 건물?
○위원장 송미찬  장애인복지관.
안정열 위원  아니, 건물을 짓는데 딱딱한 이런 것 말고 아까 뭐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송미찬  한옥?
안정열 위원  한옥이니 뭐 이런 것도 아까 나오고 그러는데 잘 참작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한옥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 이런 것 얼마나 좋아.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하여간 수년간 얘기를 했는데 맘에 드는 어린이집이 나와야지 그냥 또 이상한 어린이집이 나오면 지으나 마나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또 믿어봐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사회복지과 방송할 때 봤을 것으로 기억해요, 전에도 계속해서 문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봤습니다.
황진택 위원  작년 6월에 체온계 구입했잖아요. 관련해서 가족여성과도 사회복지과처럼 상급부서 질의응답 받아보시고요. 사회복지과는 경기도에서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구입했다고 했어요. 전 과장은 추천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또 말을 바꿨고요. 이것하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회계과에서는 24억 45만 원 통째로 계약했고 이후에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조금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때도 택배회사에 지정한 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수의계약을 한 이유, 그다음에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법제처가 됐든 상급부서가 됐든 질의회신 받아서 꼭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한 6억, 7억쯤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기 어린이집연합회, 지역아동센터 등등 해서 운영비가 됐든 프로그램 지원비가 됐든 각종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그다지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너네 왜 해? 너네 이득 없으면 그만둬.” 대부분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종합해 보면. 그래서 진짜 어린이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그들이 돌봄이 필요한 곳에, 꼭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원해 줘야된다고 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누가 강의하는 것은 봉사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그러는 거는 직업이지, 그러면 직업으로 갔어야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눈감 땡감식의 누구 이쁨받기 위해 하는 업무 아닌 겁니다. 안성시 행정이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좋은 얘기, 예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만 헤헤하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를 300㎞, 500㎞ 가는 자동차 만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제어장치가 없으면 어디에 처박는 거예요. 제어장치가 잘 된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거 확인해서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이게 이 과에서 하는 건지 하도 바뀌어서 헷갈려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예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안 가는 아이들은 급식 지원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G드림카드라고 해서 1식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1식 7000원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작년에 6000원이었는데. 올해 7000원입니다.
반인숙 위원  해마다 올라갔구나.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4500원인가 5000원이어서 되게 낮다고 생각했는데, 7000원이면 한 끼가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반인숙 위원  가능해요? 왜냐면 요즘 보통 8000원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작년보다 또 1000원 인상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현실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반인숙 위원  나는 어디서 들었는데 낮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김밥이나 그런 것을 먹는다고 하길래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송미찬  더 이상 없으신 거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유재산건물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총 6군데가 있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국공립어린이집은 15개소고요. 나머지는 공동주택 안에 있고 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시립은?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시립이 국공립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제가 일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국공립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오랫동안 길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게 있나 봐요, 여러 군데가. 그 원인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 이유를 문의하시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기본 5년입니다. 5년이 종료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열린 상태에서 선정을 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원장님이 계신 곳에는 후보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전혀 없고요. 똑같이 신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공개모집을 하는 방식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A라는 국공립이 있으면 그 A라는 국공립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원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신청은 무작위로 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공개모집이니까 모든 분한테 열어놓는 거죠. 기존에 있는 원장님한테만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미찬  어차피 그분도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지원한 데가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자격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된 것이다? 그래서 계속하게 된 것이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저희가 공개모집하고 위원회 거쳐서 하는 것이지 기존에 했던 분한테 계속 재위탁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지금 안성에서 최고 연수가 오래되신 분이 혹시 몇 년인지 기억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한 두세 분 됩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게 몇 년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송미찬  길게 5년씩 몇 년을 보시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금 한 제일 오래 하신 분이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제가 보기에 15년 넘는 것 같은데. (팀장을 보며) 팀장님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보육팀장 김민희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30년 넘으신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이죠?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데. 물론 채용 공고해서 정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 거지만 다른 타인이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 80쪽까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공통사항으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입니다.
119쪽 아양도서관 운영계획 준비 철저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작은도서관 증설보다 문고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사립 작은도서관은 17개소로 이 중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4개소입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인력 운영이 필요한 도서관은 활성화 의지가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자 교육, 단체 도서대출 및 각종 운영 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 2쪽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0년 3건, 2021년 1건으로 아양도서관 건립 및 책 문화센터 구축은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수서관리 예산은 4월 말 36.6%를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도서관과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으며 2020년 1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은 6월 17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7건에 12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2건 1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소관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중앙, 공도, 보개, 진사, 일죽, 아양도서관 등 6개관이며 작은도서관은 부영, 송정, 주은풍림, 태산, 죽산, 삼죽,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등 7개관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4쪽까지는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21개 사업에 78억 5891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21년 4월 30일까지 19개 사업에 23억 9433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도서관 이용 현황입니다. 연도별 이용 현황은 2020년 33만 3000명이 이용하였고 48만 7000건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4월 30일까지 25만 6000명이 이용하였고 24만 8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각 도서관별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대출 회수, 미회수 내역은 2020년 48만 7599권 대출도서 중 129권이 연체되어 있고 2021년 24만 8638권 대출도서 중에는 2893권이 연체 중입니다. 
다음은 연체도서 처리 절차입니다. 연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반납 독촉장 우편발송, 자택방문 등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분실한 도서는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동일한 도서를 구입하여 반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까지는 도서관 주관 행사개최 현황으로 주요 행사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행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의 장기휴관 및 이용 제한이 장기화되어 당초 계획된 행사를 비대면 행사와 대면 행사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1000책 읽기, 초등학생을 위한 책 꾸러미, 진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안성시민 독서 마라톤 대회는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9월에는 제56회 도서관 주관 행사 제22회 독서 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제57회 도서관 주관 행사를 4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기타 인문학 및 작가 강연, 정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6억 4402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4만 8000권의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6억 6322만 원의 예산 중 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1만 2000권의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운영되었고 2021년에는 총 79명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자료실 도서 정리, 일대 일 영어 그림책 멘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책 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책 문화센터는 총사업비 10억으로 2021년 5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글쓰기 및 웹툰 프로그램을 초등, 중등,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정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잘하셨고 지금 시장님 공약이 읍·면·동 단위로 하나씩 도서관을 설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없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원곡은 청사 들어가면 있을 거고 양성이 없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양성, 미양면.
안정열 위원  미양 청사 들어가는 게 있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서운면.
안정열 위원  서운면도 청사 들어가면 있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또 하나가, 잠깐만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다 있는 거네요. 고삼.
○도서관과장 공정자  6개가 앞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고삼 있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고삼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고삼. 그러면 일죽, 죽산, 삼죽은 있고 보개가 없네요. 보개는 보개도서관.
○도서관과장 공정자  보개는 보개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없고요. (팀장을 보며) 잠깐 팀장님, 한 군데가 어디죠?
○도서관행정팀장 안병기  대덕이요.
안정열 위원  대덕. 청사 짓는 데는 일단 들어가기로 한 거니까, 대덕이 없구나.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서 구입 현황에서 작년에 한 4만 8000권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 계속 구입하면 책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처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금 아직까지는 중앙도서관은 지하 보전서고가 30만 권 정도 소장할 수 있고요. 공도도서관, 보개도서관, 아양도서관 각자 다 보전서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전서고가 이렇게 아주 과밀하지는 않는데 차차 지금 장서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많이 이용이 돼서 훼손된 도서라든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차차 저희가 전체 장서의 7%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차 폐기도 일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이제는 면 단위에 하나씩 도서관을 둔다고 그러는데 대개 초등학교도 도서관이 다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일죽 같은 경우에 일죽초등학교도 도서관이 있고, 죽화초등학교도 도서관이 있고, 방초도 있고 다 만들었는데 지금 학생 수들이 없어서 통폐합으로 가는 저기인데요. 그쪽에 있는 책 같은 건 그러면 교육청으로 들어가나, 기부채납을 시로 하면 시에서 받아주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금은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 내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자체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자료 구입에 대한 것들은 저희 도서관하고는 연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렇게 보면 도서관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이 못 하잖아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안정열 위원  행사를 좀 많이 하면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을 할 텐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이용에 좀 많은 차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지 도서관도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안정열 위원  하여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할까,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도서관을 많이 찾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도서관과하고 딱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알아요. 도서관은 정말 이게 각이 진 책 들어간 시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써야 할 데만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팀장님들 먼 데서, 또 작은도서관 관장님도 오셨는데 다른 부서처럼, 줄곧 그 용도로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격려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식대도 좀 제공하시고 간식도 제공하시고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차이 나는 게 다른 부서와 그 차이가 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딱 차이가 납니다. 그게 행정업무 하는데 그 과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 번 오히려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직원분들 격려하시는데도 많이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서관은 아이들이 자라는데 수양을 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하버드의 시작은 작은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그런 문구를 본 것 같은데. 도서관을 개설이라고 그러나, 할 때 집이 몰려 있는 쪽으로 하나요, 아니면 학교가 있는 방향 쪽으로 많이 하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위원장 송미찬  학교?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지금 좀 그런 편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을 가서 옛날에는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은 학교에 도서관이나 그런 별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건 학생만 가는 게 아니라 성인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갈 수 있는 근접거리가 될 수 있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 사서에 대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목록도 받아서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해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역할이 조금 많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배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시민분들이 책을 수양하는데, 또 어린이들이 자라는데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 거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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