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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24일(목) 오전 10시 01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기관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o 건설관리과
     o 도로시설과
     o 교통정책과
     o 건축과
     o 주택과
     o 환경과
     o 자원순환과
     o 산림녹지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찬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송미찬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유석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현황입니다. 
28쪽에서 33쪽의 시정 요구사항은 6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조례 재정비는 대상 7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등 2건은 관련 부서 협의 중으로 9월 임시회 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에서 115쪽의 권고사항인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등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쪽에서 4쪽입니다. 
먼저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은 소규모 사업 7건, 수리시설 정비사업 13건, 하천정비 사업 24건 등으로 총 44건 중 공사 완료 15건, 공사 중 13건, 용역 및 발주 중인 사업 13건, 공사 중지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입니다.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 국유재산 민원 지연처리는 업무처리 소홀로 지적된 사항으로 완료하였고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투자 심사처리, 투자 심사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공도읍 복지회관 등 11개소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민원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20년도에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2회, 소하천관리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2021년도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2020년도에는 6건에 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2020년도에는 12건에 516만 원을, 2021년도에는 1건에 2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금년에 6건의 다수민원 발생사항으로 이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확보를 위해 마을안길에 펜스 설치 건과 국유지 무단점유 회수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진정 및 민원 반려 처리 현황은 총 9건으로 2020년도에 7건, 2021년도에 2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모두 합쳐서 713건 중 82건을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13쪽입니다.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 및 이용 현황은 11개소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서 25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0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76개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마을회관 미설치 마을은 공도읍 용두3리 등 28개 마을이 부지 미확보로 미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안성시관리 수리시설(저수지)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8개소에 사업비 18억 759만 9000원과 2021년도에는 2개소에 사업비 31억 8137만 1000원으로 관로 준설, 사면 유실복구, 재축조 공사를 완료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관내 골프장별 관개용수 사용은 고삼저수지, 장계저수지에서 골프장에 연간 14만 636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6쪽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농로 73건, 용배수로 90건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농로 35건, 용배수로 74건의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0쪽으로 하천편입토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하천에 대한 보상신청 건은 110필지에 8만 5866㎡로써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은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528건을 단속하여 원상회복 통보 및 구두 계도와 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이유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내용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에 따른 보고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꼭 여기 과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쪽에 도로나 모든 기반 공사하는 쪽에 다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설계가 들어와서 설계를 가지고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 마무리 끝난 다음에 그 동네 이장님의 도장을 받아야 마무리가 끝나잖아요, 보통 사업자 들어가신 분들이 공사를 하면.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그 이장님들은 거기서 뭘 봐야 되는 건가요? 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이장님들께서는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명을 합니다. 임명하는데 이장님들께서는 특별하게 기술적인 것은 감독할 수는 없고요. 마을에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꼭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업체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교량적 역할을 해 준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정리라든가 그런 민원사항을 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렇다면 보통 들어가면 대부분 말이 가장 많이 들려오는 게 그 이야기인데 가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장님은 하다 보면 여기에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 그러면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이분들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 들어갈 때 그 마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분들을 차라리 투입을 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설계를 뜨든지 그래야 이게 덜 문제가 생길 텐데 다 설계대로 나온 것대로 다 공사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공사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변경사항 요구가 들어오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분들은 자기 뜻대로 안 해 주면 사인도 안 해 주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결재받기도 힘들고 어렵고. 애초에 아니면 과장님이 말했다시피 차라리 설계 부분에 집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처음에 받아서 그것대로 하면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는 게 자주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싸움도 덜 생길 거고. 그래서 그걸 하셔서 그걸 한번 바꿔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그분들한테 그런 걸 쥐어줬다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그대로 하게 한다면 차라리 애초에 처음부터 투입을 시키셔서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 어떨까.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대부분 동네 이장님이 제일 현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자문을 받고 설계를 하는데요. 또 이장님들은 실제로 설계할 때는 좀 등한시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음부터 설계할 때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사항도 잘했고 조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내년도에는 다 처리해 주시고. 건설관리과가 제일 우리 위원들하고 밀접한 과예요, 이게. 가만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나 우리 하천 뭐 하여간 민원 제일 관련되어 있는 게 우리 건설관리과인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복지회관 같은 것도 죄 관리를 하네요, 건설관리과에서. 나는 다른 데 문화관광과 이런 데서 하는 줄 알았더니 공도읍 시립어린이집, 농업인상담소, 일죽 공동목욕탕 이런 게 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복지회관은 대부분 건설관리과에서 과거에 지어줬기 때문에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26쪽 보니까 마을회관 미설치 마을 현황 이랬는데 요새 마을회관도 지어줘요? 안 지어주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마을회관 조례는 마을회관 없는 마을은 노인정으로.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으로 해서는 저기인데 마을회관 자체는 안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지금은 안 짓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냥 파악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자료 서식이 좀 있어서요.
안정열 위원  자료로만?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안정열 위원  그리고 우리 동부권에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먼젓번 금산리 같은 경우도 공청회도 갖고 그랬는데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반인숙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중간에 또 다른 사항이 돌발해서 설계변경하고 이러다 보면 더뎌지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잘 상의해서 해 주시고. 하천 미불용지 경기도에서 요즘은 한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지방하천.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지방하천 경우는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안정열 위원  8000만 원. 그래도 이것 도의원님들이 좀 당겨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저희도 도에도 자꾸 “부족하다. 부족하다.”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자료에는 110필지에 소요 예산액이 한 42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렇죠. 42억인데 8000만 원이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눠주다가는 한 60년은 보상해 줘야 되겠네요. (웃음)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도에도 저희가 자꾸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도 그전에는 한 2억∼3억씩 온 것 같은데 8000만 원이면 너무 안 오네요, 정말로. 이게 지금 해 달라는 사람이 줄 서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런 건 도에서 빨리빨리 해서 도의원님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것 좀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요. 하여간 우리 건설관리과는 위원님들하고 제일 밀접한 과니까 위원님들 요구사항 있으면 잘 좀 들어주시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연재해 관련해서 하천복구 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지금 저희 부서에서 수해복구요. 작년에 7월∼8월에 수해 난 것은 206건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194건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건 중에서 3건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가 9건이에요. 9건은 하천이 7개, 교량이 2건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내년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다. 하천 7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는 죽산지구단위 종합개발사업만 아직 못 했고요. 설계하면서 이장님들하고 수시로 지역에는 상의를 하는데요. 정식적으로 절차에 의한 것은 아직 그것만 못 했고요. 2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사업 발주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행정절차가 굉장히 또 하천기본계획대로 조금 선형이 변경되는 것은 또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라든가 행자부에 사전심의라든가 절차가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절차와 또 공사발주와는 저희가 병행을 해서 가능하면 8월 달, 9월 달에는 다 발주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기철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그래서 저희도 사전점검을 우기철 대비해서 작년 7월∼8월에 수해 본 것을 여태까지 복구가 좀 미흡이 돼서요. 지금 7개 하천 중에서 4개 하천에 대해서는 토공으로 이루어진 하천제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마대쌓기를 하고 또 보온덮개를 좀 덮고 해서 4개 하천에도 현재는 좀 대비해서 완료한 상태고요. 나머지 3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에 호안블록이라든가 자연석 석축 쌓여있는 게 존치가 돼서 거기는 지금 비가 와도 특별하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4개 하천에 대해서는 마대쌓기하고 보온덮개를 실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그러면 예방적 조치는 좀 1차적으로 하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이걸 지금 시행을 하시면서 교량 있는 곳하고 교량 있는 곳에 대한 복구사업 하시면서 기존 도로하고 단차 부분에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넓은 지방도로라든가 시도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대로 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요. 농로라든가 경지정리구역 내에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튼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저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허가 자체가 또 불가하고 인허가를 안 받고 저희 공무원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런 데는 주변에 토지를 더 좀 사서 유턴하는 데, 회전하는 데 회전 반경도 더 확보해서 원활하게 한다든가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물론 상위법 따라서, 법적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건 당연한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사실상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적요건 갖춰서 우리는 개선공사 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소 대책을 추가적으로 같이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농로, 배수로, 마을안길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의회에서도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읍·면·동에 지역개발사업도 있고 응급복구사업 부분에 대한 풀예산도 있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읍·면·동 현장 단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민원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민들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여하튼 가능하면 풀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읍·면·동에서 예산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하고 우리 과에서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나름대로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왜 그런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나름대로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 쉽게 결정할 사항은, 쉽게 결정할 답이 좀 모호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범위, 그런 한도라든가 그런 걸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것은 좀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건 예산편성 자체를 시에서 하느냐, 읍·면·동에서 하느냐, 그런 기준 마련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예산팀에서 재배정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고민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결산 볼 때도 읍·면·동 풀예산 같은 경우에 일부 또 불용처리한 곳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게 지금 관련 부서끼리 충분히 협의하면 예산편성의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좀 적극적으로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없애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면서 이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현실적으로 내용을 많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이하가 되는 것에서는 읍·면·동에서 아예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것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지금 업무가 많은데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조직개편 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건설관리과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도로.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새마을 사업하면서 마을에 도로 낼 때는 개인 땅에 그냥 도로를 냈어요. 그다음에 세월이 40년∼50년 많이 흘러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금 사도의 소유권자들이 자기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자기 소유권을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집단민원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부지에 펜스도 쳐놓고 마을사람들 도로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앞으로 마을도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손이 부족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성시의 발전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을 지금 이런 데 쏟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다른 곳에 쏟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원곡면 복해마을 같은 경우 현장 가보셨겠지만 펜스 쳐놔서 시에서 아스콘 포장 다 해 주고 했지만 사람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통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양성면 미산리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피민원인하고 1년가량 거쳐서 협의한 결과 다른 걸로 해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예산도 못 세워서 그것도 물거품이 되고. 그러면 안성시 행정은 대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앞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 건축과하고 협의 좀 하시고요.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든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부시장 주재하에 T/F팀을 구성하든 어쨌든 해서 이런 걸 논의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요. 지금 보면 마을도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해 줘요. 유지관리를 안 합니다. 원래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은 토지소유자, 도로소유권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의문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민원에 시달리고. 이런 행정의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감사장이든 별도의 시간에 만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꼭 건축 관련 부서, 도로부서 좀 협의를 해서, 이것 미리미리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마을에 전원주택 해서 큰 저택을 지었습니다. 면의 경우 마을도로 3m 도로 기준해서 그냥 인허가 다 해 줘서 짓고 살아요. 자기들 집 지을 때는 사용된 도로여서 집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것이거든요. 진짜 안성시가 이것 심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것도 좋지마는 기본적인 틀, 원칙은 세워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8년, 6년 걸려요. 그냥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납니다. 왜? 길은 내고 싶은데 이미 사전에 행정절차나 마을에 조율이 안 돼서 예산편성이 하다 보니까 그냥 미뤄, 미뤄하다가 돈만 더 들어가고 민원만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정말 꼭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것 진짜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정열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2015년에 신청한 것이 올해 나갈 듯 말 듯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성시가 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수십억씩 써가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는 돈을 좀 안 써요. 요즘 보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방부지에 경작행위 안내표지판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해 놓고 관리도 안 돼요. 풀도 제초작업도 안 합니다. 그러면 하천 하상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도로부지에 있는 것을 좀 경작하는 것은 어떻게 융통성으로 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들이 풀 뽑고 관리하고 다 하잖아요. 그걸 또 제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역민원 발생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건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하천 미불용지 이것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도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냥 해 주는 대로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정말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하천 문제, 도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이 부서가 제일 소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유지는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하천, 도로, 구거에 대해서 국유지로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국유지 민원입니다. 점용을 하는 것에서부터 또 주변에 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안길의 대부분이 또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또 사유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막고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요. 매일 가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런데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또 저희도 고발 조치하면 벌금 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안길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떠한 지침을 마련한다든가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할 거고요. 지방하천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 매번 오는 사람, 부서에 오는 분들마다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많이 요구를 하고 또 도의원님들 뵈면 “챙겨주십시오, 챙겨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도 더 강력히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부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우리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자연마을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살기 좋다는 게 뭐예요? 일단 사람이 걸어 다니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냥 해 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민원 받은 것만 해 주고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안성시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된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승두천, 어차피 하천팀이 안전총괄과였다가 여기로 이관됐는데 아마 업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했지만 지금 승두천 재정비 사업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4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조차 건널 수 없는 그런 건너는 길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성시가 막대한 예산 낭비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업무 부서가 타 부서에서 이관돼 왔기 때문에 시장이나 누구 선출직들이 공약사업 하는 것 좋습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준공된 지 몇 년 안 돼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공사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현장방문 거기 넣었지만 시민들 참, 아까 미불용지도 4000만 원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 데 돈이 4000만 원만 들겠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데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하면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할 때 계획도 꼼꼼히 준비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매끄럽게 가야 되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농로에서 물 떨어지는 것도 그냥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해 놓고. 이런 설계를 한 데가 또다시 정비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성시의 사업자 선정에서 공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추후에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군다나 예산 낭비하면서 재공사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사전 계획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이런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시장님 공약사업 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다 좋다고 그다음에 선거했어요.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하다가 지금 보면 그냥 사람이 다니는 길 하나 만들어 놓은 것만도 못한 그런 하천을 만들어 놨어요. 하천이 버려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됐는데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모든 사업을 설계 단계부터 주변의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울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한다고 하면 저희도 의회에서 가히 찬성만 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소통도 이루어져야 하고 하기 전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아까 전 얘기를 못 했는데 일죽 같은 경우는 청미천에 에코나들이니 둘레길이니 이런 것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제초작업을 우리 하천팀에서 하는데 그 돈을 면으로 내려보내서 면에서 하면 어때요? 면에서 알아서 예를 들어서 면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하천으로 오면 1년에 한두 번 깎고 하잖아요. 차라리 면으로 배정을 해 주면 면에서 알아서, 우리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습기차고 이슬내리고 그러면 갈대나 이런 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민원 들어오잖아요, 풀도 안 깎는다고. 그냥 아예 면으로 배정해 주면 어떤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저희 둔치공원은 하천에 둔치공원 있는 데가 5곳입니다. 5개 하천인데요. 5개 하천을 저희가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일죽 양쪽으로 해서 꽤 넓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10쪽이에요.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여기 보면 보개면 신장리 건인데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두 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도 끝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물론 펜스 친 사람의 주장은 그겁니다. 지목상 도로가 있는데 왜 사유지로 다니느냐 그러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목상 도로에는 또 옛날이다 보니까 어떤 주택이 그 경계를 넘어가 있고 사실적으로 집을 한쪽을 헐어줘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그거랑 다를 수 있지만 지구단위할 때 도로 같은 건 몇 % 이내에서 수용할 수 있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수용이요?
유원형 위원  네. 지구단위 할 때 공익적인 것 아니더라도 개인사업도 도로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서 95%다, 98% 매입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수용 권한 주는 것은 모든 사업의 인허가 고시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수용권을 부여가 됩니다. 마을안길사업이라든가 포장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거고요. 대신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도시계획 승인을 맡아서 하는 고시가 이루어진 도로 같은 경우는 수용권이 부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예전에 새마을 사업 하면서 자기 땅을 내준 분들이 사실 하나도 보상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 주민끼리만 사용하니까 10평이든 20평이든 희사식으로 냈는데 요즘 같으면 그분들 다 후회를 해요. 아니, 길 넓어지니까 솔직히 외지에서 들어와 공장이나 짓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수요조사를 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마을안길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은 보상을 다 얼추 주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까 지방하천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보상이 늦어지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 되기 전에도 연세드신 아주머니 것 신청해서 받아본 적 있는데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리고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받고서 2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게 새마을 사업인데 지금, 물론 한때는 다 슬레이트로 지붕개량 했잖아요. 지붕개량을 해서 물론 초가지붕 있는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을 덜어서 기여한 바가 큰데 요즘은 그게 또 문제가 돼서 다 걷어내는 형국인데 어쨌든 도로 넓힌 것은 더 넓혀져야지, 제2의 마을안길 넓히기가 들어가야지, 도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좁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 최대한 빨리빨리 보상해 주고 그리고 보면 구거가 있든가 이래서 예를 들어서 대피차선 조금씩 해서 마을길 넓힐 수 있는 여유공간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큰돈 들어가지 않고. 요새는 뭐냐면 보강토 같은 것만 쌓아주면 큰돈 안 들이고 옛날에는 대부분 다 옹벽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제2의 마을안길 넓히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마을안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면에 통보를 해서 이장님 회의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우리 시의 예산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른 보상 이루어져서 더 길도 넓어지고. 지금 마을길 때문에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분쟁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피차선이라든가 방치돼 있는 구거 같은 것 조금만 활용해 줘도 숨통이 많이 트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중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7건 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불가입니다. 추진불가 1건의 세부내용은 지방도329호선인 일죽∼대포 간 도로표지판에 일죽 지명표기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상급기관 협의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마을명을 표기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며 7월 말까지 도로표지판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3건이며 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국지도23호선 확장 적극 추진과 당왕∼사곡 간 도로 조속 추진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105건이며 이 중 공사완료 30건, 공사 중 28건, 보상 22건, 실시설계 2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없으며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은 ㈜신세계프라퍼티와 MOU 협약 체결하여 공사완료한 스타필드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다음은 8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투자심사 처리 사업은 북부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를 비롯하여 9건이며 예산은 4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 계획 및 현황부터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0쪽 2020년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해당 없으며 2021년도는 부서운영 물품구입 등으로 11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며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보완사항 미제출로 6건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으로 2020년도에 46건, 2021년도에는 28건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보완지시 처리하였습니다. 
12쪽 사업비 1억 원 이상 도로굴착허가 현황은 삼천리 도시가스관 매설 6건, 상하수도 관로 매설 2건, SK브로드밴드 통신관로 매설 1건 총 9건입니다. 
13쪽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은 전체 26건이며 이 중 공사완료 1건, 공사 중 12건, 보상 8건, 실시설계 5건이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도로개설사업 설립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은 보상 준비 중인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 공사 1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은 전체 55건이며 이 중 공사완료 8건, 공사 중 13건, 보상 14건, 실시설계 20건입니다. 
16쪽부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은 해당 없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하자검사 및 하자발생 보수실시 현황은 27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53회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세워서 공사나 이런 게 잘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작년에 표지판 그것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과장님도 깜짝 놀랐겠지만 아니, 어떻게 일죽은 빼놓고라도 ‘안성’ 자라도 들어가야지. 희한하더라고. 경기도 도로판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성 죽산, 이렇게 한다든지. 다 죽산으로만 계속 나온 것 아니에요. 장호원에서 올라가면서도 죽산만 나오는 거예요. 안성도 안 나오고. 일죽쯤 와야지, 안성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산이 중심인지, 안성이 중심인지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다행히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도로명 지명으로 해서 표지판을 바꿔서 천만다행이지만 도로표지판이 어떻게 그렇게 도에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경기도에서 도로사업 준공 시점에서 표지판 지명표기는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지명을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정열 위원  그럼 안성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야, 안성이라도.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가까운 지명부터 죽산, 안성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죽산, 가까운 지명을 먼저 넣으면 죽산이 먼저 표기가 되는 거고요. 죽산지역 가면 그다음 지명이.
안정열 위원  가까운 표기로만 하면 일죽부터 나가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죽산, 안성도 빼놓고. 그런데 장호원은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가면서 바로 나오는 지명이 도시이름이 장호원이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뭐가, 도로명 표시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건의해 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래서 건의하신 지역주민 대표분들하고 현장을 다 돌면서 마을지명을 우회전 해서 능국이나 노동마을 진입하잖아요. 그런 데는 마을명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도에서 안 해 주니까 시에서 이번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전체적인 그런 도로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나마 도로명 주소라도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 진행 중인 게 55개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현재 설계부터 공사까지 진행되는 게 55건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미집행 도로는 몇 개소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박상순 위원  미집행 도로는 몇 개소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금 1단계부터 2-2단계까지 135개소가 미집행 시설로 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전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신규 몇 개소 올라와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신규사업으로 설계 담아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 위원  네, 새롭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잠시만요. 작년도에 설계 시작한 게 12건이고요. 올해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 게 7건입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실효 이전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나 앞으로 계획을 우리 부서에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가급적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가, 지역개발 수요나 교통량 증가 이런 부분이 덜 하면 후순위로 밀리고 그러다 실효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월액 부분에 대한 과다 문제가 계속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집행 도로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자면 정말 아주 세밀하게 진단하셔서 주변 여건이 됐건 개발수요의 변화가 됐건 총체적인 단계별 수립 계획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철저를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부실하다 보니까 이게 느닷없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변수가 돼서 기본적인 재정투자 계획이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몰제 적용되면서 자동실효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전적 검토는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충분히 하셔서 단계별 집행계획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고 특히 신규노선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여건 변화에 대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본예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통해서 설계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도로 안전시설 관련인데 요즘 안전속도 5030 이것 때문에 운전자들 일부 불만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보행자 안전이나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정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하고 이동성 기능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죠. 그런데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시 이하로 설정돼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 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일단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의 경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개수가 간선도로는 지금 7개 노선 중에 4개 노선에 76개, 지방도는 7개 노선 중에 6개 노선에 129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8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 설치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과속방지턱의 경우는 이게 상반돼요. 누구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또 설치를 하면 주변민원이나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 방지턱 설치 건의 민원에 대해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안성경찰서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보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조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인명사고를 일단은 예방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설치하는 것을 승낙을 해 줘요. 인명피해를 일단 줄이고 보자, 사망사고가 안성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지턱 설치하는 민원 들어오면 민감해요. 주변에 주택가나 있고 소음진동이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또 주변을 보행으로 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차량 과속에 의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니까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박상순 위원  물론 보행자 중심의 안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불구하고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도하게 설치한 경우는 이게 교통안전이나 소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필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셔서요. 실제적으로 이 안전시설물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한 것이 됐건 전체적인 규정에 맞는 설치 부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것이 도로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부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도색 반사성능 관련해서요. 교통 노면표시 부분하고 방지턱 부분에 대한 재도색 기준이 혹시 동일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것은 도색, 차선 도색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방지턱도 그렇고 중앙선 등 도료 사용하면 반사율을 몇 %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오게끔.
박상순 위원  저는 여튼 개인적으로 시력이 별로 안 좋기도 하지만 우천 시에 밤길 다니다 보면 특히 과속방지턱에 대한 반사 도색이 좀 탈색이 됐거나 변색이 된 경우에는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에 도색 부분의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가 접수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한, 물론 이게 상위법 관리지침에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우리 내용 보니까 1년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 갖고 도로 도색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체크를 하셔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재도색 등으로 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로드킬 사체 처리인데요. 이것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보고 하실 때에는 사체 처리를 매립으로 한다고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매립이 아니라 냉동보관 했다가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전에 자원순환과에서 전년도까지 로드킬 처리는 시설관리공단 매립지에 해서 매립이 됐는데요.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우리 부서로 왔어요. 그래서 항시 위원님이 지하 오염 이런 부분 우려로 매립 부분을 소각 부분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 있으셔서 우리가 경기도 지자체 시·군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했어요. 거기 해당 지자체는 로드킬 처리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의 소각이 많더라고요. 매립하는 데도 있는데 소각하는 시·군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로드킬 처리 위탁을 하면서 냉동보관을 하고 있다가 우리도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해서 지금부터는 소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게 계약이 완료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현재 고성산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20%밖에 공정률이 안 된다는데 그것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보상도 다 끝났고 했는데 이 공정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것은 상세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입니다. 
고성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기간은 ’17년도∼’21년 올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면서 보상 부분이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재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결이 돼야지만 문화재 조사라든지 그게 완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은 토공작업 부분만 남기 때문에 나머지 공정은 빨리 진행이 돼서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연말에 끝낼 수 있겠어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진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것보다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도시계획도로들이요. 다음에도 나온 도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불을 붙여놨어요, 금방 할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게 흐지부지되고, 흐지부지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지금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고 사업량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담당 공무원 일만 늘리는 거예요, 일은 진척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칠곡저수지 주변마을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18년도에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때 당시 시장 공약사업 추진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설계도 종료가 안 됐어요, 2년 넘도록.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건가. 지금 3년이 다 돼 가도록 설계도 못 마쳤다,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방축마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방축마을은 진행 관계는 선형에 관련돼서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먼저 우리 부서에서 선형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주민들한테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아래 그 선형 밑에 쪽 받아오시는 분 다르고 위쪽 부분 받아오시는 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합의 일체가 안 되면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해서 중단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진택 위원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좁은 거리,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주민 간의 갈등이 상존돼 왔고. 최초의 도시계획도로하고 변형된 도로를 또 내는 거예요, 그것도 시장 주관으로 지역구 의원하고. 바꿔놨어요. 마을의 불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든지, 빨리 결단을 내셔야지. 그날 보셨죠? 전 주민들한테 이것 사업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왜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그 평화를 깨냐고요, 시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길을 내려고 그러면 내버려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다 보니까 지금 못 해, 평생 한 사람이 가로막거나 거기서 누우면 공사할 거예요? 이것 시에서 자초한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제가 건설관리과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일부 특정 인물이 이것 해 주십사, 해서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특히 도로의 경우는. 뭐 보상이라든가 자기 건물 침해하는 그런 것 등등 고려해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숙원사업도 받아야 되고요. 일단 특정 집단, 특정 인물이 “이것 해 줘, 나 당신 잘 아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황진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원칙에 맞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100%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권고사항입니다. 안성∼서울 간 직행버스 운행노선 개선대책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시외직행버스 노선은 안성터미널을 출발해서 남안성IC를 거쳐 양재, 강남, 남부터미널로 운행하는 노선은 1일 6회를 운행 중에 있고 안성터미널을 출발을 해서 안성시내권을 거쳐서 공도 주은풍림아파트를 거쳐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노선은 55회에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38회로 감축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터미널을 출발해서 안성시내, 공도를 거쳐 남부터미널로 운행하는 노선은 1일 55회 운행에서 28회로 감축 운행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시외직행버스 감축 운행으로 인하여 서울로 이동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으로 현재 노선에 대한 개편 및 폐지와 관련해서는 용역 추진 중에 있는 대중교통계획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저상버스 보급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천연가스 저상버스 1개 노선에 5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 중인 노선은 안성터미널을 출발해서 여주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저상버스 차량구입비는 일반차량의 2배 가격인 약 2억 원으로 일반차량보다 정비비 등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운수회사에서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운수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기저상버스 2대를 구입,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회전교차로 수는 총 18개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가천삼거리, 농심앞오거리, 소내리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일죽면 방초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안성∼서울 간 운행 중인 시외직행버스의 시내중심지 정차 증가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종합터미널 가사동으로 이전 이후 시내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시내정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우리 시에서는 시외직행버스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출퇴근 시간대와 점심 시간대에 시내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운수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차구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사업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구축 외 2개의 사업으로 그중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구축사업은 금년 2월에 사업 완료되었고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및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은 금년도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외곽지역 버스운행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사업 외 8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곽지역 버스운행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사업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사업, 그리고 2022년도에는 대덕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석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기도감사와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제천 상가 화재와 2018년 8월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관내 PC방, 고시원, 실내체육시설 등 총 425개 사업장 중 74개 사업장에 대해서 황색 교통안전표지 및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를 추진 중으로 금년도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과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모범운전자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용도는 순찰차 운영비와 교통봉사자 피복구입비, 식대비로 2020년도에는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520만 원을 지원하여 5월 말 기준으로 1645만 336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어머니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교통봉사자 피복구입비와 식대, 그리고 캠페인 활동 홍보사은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2020년도에는 75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하여 업무협력 MOU를 2020년도 7월 17일에 광주시와 용인시와 함께 체결하였으며 지난 4월 22일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초안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석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심사를 받아 총사업비 22억 원 중 설계비 2200만 원을 확보하여 8월 중에 설계 완료하고 ’22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 중 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20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 보상 중으로 ’22년도 6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는 공도읍 용두리 271번지에 부지면적 4528㎡, 연면적 1158㎡에 공도버스정류소를 2015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경기고속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 소관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주정차과태료심의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운영 현황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6회가 실시됐고 택시정책위원회는 서면으로 1회, 주정차과태료심의조정위원회는 월 2회 개최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1회, 주정차과태료심의조정위원회는 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연도별 개최 현황 및 위원명단은 6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 시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3건에 대해 545만 6000원, 시책추진비로 7건에 8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까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6건에 76만 1000원, 시책추진비로 2건에 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집단민원(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그중에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집단민원은 원활한 주정차문화 확립을 위한 금산동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민원으로 현재 토지보상공사 실시 중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상점과 주민들이 제기한 중앙로 400번길 재건사커피집 인근 상점가에 불법주정차 금지 요청은 금년 5월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교통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불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 개인택시면허 허가 신청사항으로 총 12명이 신청하여 4명에게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하여 불합격한 8명에 대하여 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1건의 자동차관리등록사업 인허가 민원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보완지시를 하였고 보완사항을 이행하여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백성운수에 대하여 운영개선지원금 등 총 16개 사안에 대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2020년도에는 75억 1008만 9000원, 2021년 4월 기준으로 38억 106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인 경일여객에 대하여 고용장려지원금 등 3개 사안에 대하여 도비를 포함하여 2020년도에는 3억 8231만 3000원, 2021년 4월 기준으로는 1억 267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242건에 4295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에 219건에 4075만 원을 징수하였고 ’21년도 4월 기준으로는 74건에 1360만 원을 부과하여 24건에 74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사유는 모두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되겠습니다. 미징수 건에 대하여는 사전통지, 과징금 부과,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는 자동차에 대해서 모두 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학생통학마을버스, 화물자동차 등 총 4226대에 대하여 2020년도에는 180억 3628만 8000원을, ’21년도 4월 기준으로 57억 733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만 578건에 11억 5004만 5000원을 부과하여 그중에 2만 7099건에 9억 3697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21년도에는 4월 기준으로 1283건에 2억 2596만 3000원을 부과하여 1028건에 1억 679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쪽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는 먼저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2020년도에 3285건에 4억 1904만 8000원을 부과하여 그중에 2520건에 2억 410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4월 기준으로 889건에 7979만 5000원을 부과하여 603건에 350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974건에 5억 7809만 6000원을 부과하여 그중에 2682건에 1억 7149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4월 기준으로 1152건에 1억 4077만 6000원을 부과하여 그중에 596건에 302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자동차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기간 내 자진 납부 시에는 과태료 20%를 경감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고 미납 시에는 독촉장 통보 후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며 5건의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방치차챵 처리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105건을 접수해서 65건을 처리하였고 ’21년도 4월 기준으로 64건을 접수해서 현재 2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행정처리절차는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여 30일의 기간 내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이행 시에는 강제처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압류 및 체납차량의 증가로 방치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안성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무단방치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홍보하고 소유자의 자진 처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4개 업체에서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1년도에는 아양택지지구 4주차장에 28면, 공도저류지 주차장 그리고 ’22년도에는 금산동 주차장을 준공하여 총 259면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내리 주차장 48면과 석정동 주차장 32면을 준공하여 80면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해 금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주차장 유료화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신규 공영주차장의 위탁 여부와 기존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통 관련 카메라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 4월 기준으로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82대, 속도위반단속카메라 84대 총 166대의 불법단속카메라가 설치·가동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12대와 속도위반단속카메라 9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입니다. 교통관련시설 신설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7억 3837만 8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2개소, 교통신호기 및 제어기 3개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1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1년도에는 22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버스운행정보 안내단말기 설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 등 14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현재 회전교차로는 총 18개소가 설치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년도에 대덕면 소내리 사거리와 농심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원곡면 성은삼거리에 교통섬 및 신호등 시설을 개설하였으며 공도 구 터미널 차선분리대 설치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덕면 건지삼거리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좌회전 차선 확충과 신호등 이설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일죽면 방초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비 3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운행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48개 마을에 3만 181명이 이용하였고 ’21년도에는 4월 기준으로 83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추가 발굴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추진 사업인 공도∼양재 간 광역버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버스이용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공도∼양재 간 광역버스를 ’21년도 4월 13일에 경기도에 건의하여 4월 30일에 경기도 노선선정위원회에 통과를 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6월 중 노선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선선정 시 노선입찰 등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 중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4쪽이고요.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이것 업무협력 내용인데요. 우리 MOU 한 이후에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MOU를 체결한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했고 그 후에는 3개 시·군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아마 용인시에서 지금 광주시하고, 용인시하고, 우리 안성시가 경강선 연장에 대해서는 같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함께 갈 때도 있었지만 용인시가 주관이 돼서 국토교통부에 가서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안성시에는 그게 다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제가 알기로는.
황진택 위원  제가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강선 연장은 우리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2021년∼2030년 사업이에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업임에는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MOU 외에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없어요. 용인이나 광주 같은 데는 이미 서명운동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요. 깜짝 놀라운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요구안을 12개 역까지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성은 지금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뭐 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아니고. 원래는 광주하고 용인하다 보니까 떠밀려서 안성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보면 답답해요. 예전에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안성은 절실함, 절박함 이번 게 너무 부족해요.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시가 이것 전략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 T/F팀을 구성하든, 서명운동을 받든 이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한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5월 20일 자 용인 백군기 시장님하고, 우리 김보라 시장님하고 함께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혹시 내용 아시는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5월 26일 날이요?
황진택 위원  5월 20일 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5월 20일 날.
황진택 위원  여기 나왔습니다. 평택∼부발선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삼SK를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협의했대요, 둘이.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성시민들은 평택∼부발 간 노선이 평택에서 공도를 경유해서 안성시내를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삼은 위치 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황진택 위원  그러면 평택∼부발선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삼SK를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했다는데 나는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S자로 왔다가 안성시내를 거쳐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려요. 원삼SK산업단지를 경유하는 것으로 합의했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은 그게 현재 3차 망에 포함이 돼서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타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기재부에서 경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조건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삼에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원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 확정이 안 됐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후에 확정이 돼서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그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가.
황진택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 아니에요. 적어도 안성시가, 안성시 시민들의 염원이라면서요. 오랜 숙원이었대요, 철도망이.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안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시가 추진전략도 필요한 거고요. 또 이런 게 나왔으면 왜 나왔는지도 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안성시민들은 깜깜이에요. 과장님이나 시장님 다니면서 다 정치하면 끝, 언론에 보도되면 끝, 이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철도가 필요하다, 철도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명확히 하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나름대로 저희 부서.
황진택 위원  아니, 나름대로 얘기하지 말고 현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성시 앞으로의 100년 대계를 위해 철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 팀을 꾸려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진한 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으면 언론브리핑 내용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냈는가, 원인도 파악하고 할 것 아니에요. 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후퇴하면 후퇴하고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워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뭐 대외적으로 넓게 시민들한테는 홍보는 안 됐을 수가 있지만 나름대로 평택.
황진택 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무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절박함, 절실함 요구하고 이게 밀어붙여야 기능한 것이지, 어느 개인 한 사람의 노력으로 힘들다니까요. 더디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면허 관련해서 제가 2012년부터 이것 계속 제가 민원업무도 처리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화물자동차 포함해서 현재 민원 내고 행심 접수한 그 양반 국민권익위로 다 넣었잖아요. 그 양반이 그때 당시 2012년에 15번 할 때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다 포함해서 15대 뽑는 데 순위가 16위였어요. 그래서 이 양반도 오랫동안, 벌써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사업용 자동차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탈락됐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것 우리 지침을 변호사한테 자문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동 순위일 때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순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는 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순 쭉쭉 그것 고친 내용 있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변호사 자문 받는. 또 다른 민원을 발생 안 시키기 위하도록, 또 민원이 발생했어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나는 분명히 그것 예고도 하고 또 협의도 했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닐 테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분이 오셔서 저희가 그런 설명까지 다 해 드렸어요. 조례가.
황진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어찌 됐든 시청에서 어느 일부 집단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맞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공개합니까, 여기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모든 분들이 다 면허를 드려야 되는데.
황진택 위원  아니, 그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신청자 대수는 정해져 있고.
황진택 위원  그것 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신청자 수요는 많고 그래서.
황진택 위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8대가 나왔는데 택시가 가질 수 있는 게 7대고요. 버스 운전은 한 사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택시를 주기 위해서 2년간에 걸쳐서 4대씩 나눈 것 아닙니까? 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018년도에 그 지침을 바꿀 때도 다르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는 운전경력 합산 그 순위는 택시의 1순위, 버스의 1순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신력을 가지고 해야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문 받으라고도 했고. 하여튼 추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히 하세요. 우리가 규정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 그분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황진택 위원  그분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의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택시 노조도 만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처럼 화물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차피 공고문 보니까 그 내용은 다 빠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추후에 또 다른 민원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앞으로 안성시가 택시 뭐 더 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자기 가정의 생계, 일생이 달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일부 집단에게 너무 이끌려가서는 안 돼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소신, 원칙, 어느 정도 기본은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018년도 경기도 준공영제 시에서 수용 안 해서 불발이 돼서 오랫동안 다른 방향으로 3년 동안 추진했는데 이번에 공도∼양재 간 관련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일을 추진해 줘서 다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결정만 남아 있는데 노력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죽 택시부 옆으로 이전한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택시부 거기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택시부를 임시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도 여러 차례 현장을 보고 그게 아직 확정이, 토지 위치가 선정이 안 돼서 현재 기존에 있는 곳에 택시부, 택시가 설 수 있게끔 승강장 표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지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토지가 선정이 안 돼서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거기가 LH 하고 해서 개발하잖아요, 100호. 그래서 일단 임시로 나온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리고 거기가 그것을 조성하면서 조금 주변 여건을 보면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임시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이용을 하시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윤곽이 나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토지도 이렇게 알선해 주시더라고요, 위치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한 곳에 택시승강장을 확정해서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한 가지는 공용주차장 관리 위탁 현황을 보면 윤애리 분이 3번이 나오는데 이분은 개인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제가 알기로는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단체가 맡고 있는 게 일부 있고 개인이 와서 입찰 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조례가 장애인이나 이런 저기한테 주라는 이런 조례가 없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요? 주차장 관리 조례 있어서 그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민간인도 그냥 막 저기 하고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전문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해 줬는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분도 경험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완화를 이번 조례에 담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나는 장애인 저기로만 주는 조례인줄 알았는데 그것을 안 봐서 그렇고. 부서업무 추진 보니까 김삼주 외 몇 명 쓰여 있는데 이렇게 하면 코로나 저기에 많이 모였다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은 삭제를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안정열 위원  지금은 안 하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김삼주 외 28명 해서 했는데 그러면 28명이 모였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4명씩 다니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오해 안 사게 잘 하시고. 아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평택∼안성∼부발 간 고속철도지. 고속철도인데 우리 동부권에서는 죽산, 일죽으로 나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개로.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거기 아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디야 용인 시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했다는 것 같은데 나는 처음 듣는데 거기로 가게 되는 저기가 뭐예요? SK로 가게 되면.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게 아니고요. 평택∼부발선이 원래 3차망에 포함돼서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예타가 통과가 됩니다. 경제성을 찾다 보니까 원삼에 SK 하이닉스도 있고 부발에서 원주 간 노선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안정열 위원  그때는 되어 있었죠.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우리가 예타 신청할 당시에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 후에 그게 다 통과가 돼서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검토가 끝나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도 그 사항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B/C가 안 나오는데.
안정열 위원  짧게 하세요. SK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 전망은 2억.
안정열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인구.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인구까지는 모르고 한 140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주변지역이 개발이 되니까 엄청난 인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아마 연결돼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을 추진될 것으로.
안정열 위원  경제성을 따지시는데 우리 일단은 예타 때문에 그러는데 인구를 얘기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많이 이용하는, 그게 경제성이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데가 저기할 것 아니에요. 우리 동부권에서는 바라는 게 뭐냐면 노선이라도 거기로 깔아놓자, 철도 노선을.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일죽에 이천하고 우리 경계선에 호국원이라고 있잖아요. 10만기예요. 또 우리 유토피아 몇 만기에요? 거기도 한 5만기 돼요. 우성공원 거기도 얼추 1만기 되고. 그러면 한 16만기 지금 안장되어 있어요, 거기. 그러면 그것도 인원으로 따지면 내가 보기에 하이닉스보다 인원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유도를. 그것도 예타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꼭 저기 하이닉스 정말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인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벌써. 10만기에다가 5만기에다가 16만기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기에 1년에 10명씩만 오면 몇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할 때도 내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도 인원은 인원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 경제활동인구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안정열 위원  경제활동인구나 똑같은 거지. 어차피 그분들도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 다 자식이나 이런 분들이 가니까 1년에. 우리 과장님도 산소에 가시잖아. 1년에 한 2번은 가시잖아. 그런 것 다 따지면 거기 내가 보기에 엄청 많은. 명절이고 이러면 일죽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과장님 명절 때 주차장 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때는 명절 때라 특별한 상황이고요.
안정열 위원  죽산, 일죽, 이천 그쪽이 다 주차장이에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쪽은 또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혹시 경선 느린 것 있잖아요, 전철 같은 것. 그런 게 혹시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아예 깔아놨으니까 역만 하면 그게 다닐 수 있지 않나 해서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어째 원삼이 나오고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은 주 철도가 연결이 되면 가지 철선은 계속 활성화 되니까 일단 주철도가 완료가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거를 기대하는 거지. 동부권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원삼으로 간다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죽도 철로를 놔줘야죠.
안정열 위원  16만기가 거기 지금 16만명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성 인구하고 비슷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 주 철도를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해 놓고 그 후에 계속 연장철도가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정열 위원  정말로 정확한 코스는 평택∼안성∼죽산∼일죽으로 해서 부발로 가는 게 제일 가까운 코스예요. 거기 시뮬레이션으로 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게 거기지. 아까 또 하나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인구를 대비해서 그러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인구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짧고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 성은리 삼거리가 나옵니다. 성은삼거리. 성은삼거리가 안성에서 오산으로 가고 지문리 쪽 산하리 쪽 구간인데 거기가 삼거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협소해서 이것을 로터리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꾸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신호등을 설치를 이렇게 한 것으로 근래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과장님 퇴근하실 때 가보셨겠지만 그쪽이 동탄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특히 퇴근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호등까지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금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쪽 산하지 쪽에 물류단지가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 주변으로 물류단지 신청이 몇 군데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그게 다 설치가 될 경우에는 그 많은 대형차량이 주로 성주리를 거쳐서 남사 쪽으로 이동을 하는 노선이 될 건데 저희가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요망한다고 사업자에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게 반영이 돼서 그쪽에 사업자로 하여금 토지도 매입하고 시설비도 투자를 해서. 왜 원인이 사업자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답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앞으로 그쪽이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올 위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치에 그 지점에 회전교차로는 제가 봤을 때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 측으로부터 그 시설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꼭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가 거기 생겨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택시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0년보다 2021년도가 많이 이용실적이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코로나 때문에 사용자가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행복택시가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맞습니다.
유광철 위원  앞으로 우리가 안성시에서 교통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제 대중교통 버스나 이렇게 마을버스 이런 이용률이 시골마을에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행복택시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앞으로 그 조건이 쉽게 말씀드려서 농촌마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조건에만, 지금 말씀드린 그 조건에만 맞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택시조합과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 개 마을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시장님 공약으로 버스준공영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현재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1개 업체가 운영권하고 노선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일단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선과 겹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도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시골인구가, 오지인구가 또 계속 줄고 또 지금 현재 이 민영버스회사에서 들어가지 않는 노선은 사실 적자 노선이고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노선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를 하면서 민영회사에서 들어가지 않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먼 미래를 볼 때는 그런 노선들이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운영비가 덜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고 있고 우리 안성도 시골들이 산간마을들이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더 적자가 많이 날 거고 이게 우리 안성시에 나중에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재정적자로 이렇게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성의 미래를 볼 때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번 용역 진행 중에 검토를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행복택시가 행복택시 기준에 맞는 어떤 그런 데만 운영을 하지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또 버스하고 달리 이 행복택시는 굉장히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은 버스 준공영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택시 준공영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노선에 투입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줄 수 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꼭 좀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잘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부발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평택∼부발선이요? 평택∼부발선은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철도노선입니다.
유광철 위원  동서철도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일명 동서철도라고 명명하는데 일단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고 평택도 안중이 평택역이 생기고 평택항까지 들어갈 거고 평택에서 안성까지는 철로가 없고 또 우리 안성에서 부발까지도 철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이 노선이 연결이 되면 아마 2시간 20분대를 주파하는 생활권이 윤택해지는 철도 중에 한 곳이고 안성이 그 철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제2의 부흥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철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도 나름대로 우리 직원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중앙부처의 권한이기 때문에 동향파악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예타 통과가 그동안 지지부진해졌는데 그러한 경제성에 있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것을 전망을 밝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로 예타 통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게 조금 늦어져서 7월 정도쯤이면 아마 예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타 결정이 되면 예타에 대한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설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기본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예산협의가 되고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데 아마 이 사업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군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권한을 다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경기도 철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본 사업이 좀 신속하게 추진돼서 안성에 철도가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빨리 되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선변경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노선 자체가 송탄역에서 출발을 해서 공도를 거쳐서 안성시내를 거쳐서 죽산, 일죽 쪽으로 빠져나가는 노선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표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타가 통과된 것도 없고 기본설계가 진행된 것도 없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한 가지도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고 싶습니다.
유광철 위원  노선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지만 전에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 때 그 노선이 대충 윤곽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부권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하나지만 나중에 차후에 개통이 돼서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공도역도 하나 증설하고 죽산이나 일죽 쪽에 죽산역도 하나, 동부권역도 하나 증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동부권도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동부권의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예타나 경제성 이런 과정에서 이게 원삼 SK 쪽으로 이렇게 경제성 때문에 노선이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굉장히 동부권에서 잘못하면 실망할 수 있고 혼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먼저 언론에 알리고 또 언론에서 알고 보도를 하는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이 부발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성을 윤택하게 하고 안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철도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철도가 생기면서 시민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 실망도 가지면 안 돼서 노선에 대한 것은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동탄∼청주 간 철도계획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언론에 보도돼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초안에 반영됐고 4차망에 확정은 아직 6월 말에서 7월 초에 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일단 경강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빠져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은 거기서 4차망 초안에는 경강선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거죠. 추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유광철 위원  추가사업으로 포함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광철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성 입장에서 보면 부발선은 현실이고 그리고 동탄∼청주 간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앞으로 또 거기에는 예타도 남고 많은 저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 안성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강선 역시 우리 안성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동탄∼청주 간 철도보다는 이 경강선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대응이 조금 본 위원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서명운동을 하든지 어떤 용인이나 광주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우리 안성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이 철도 우리 안성에 들어오면 미래발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용인하고 광주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시민들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우리 안성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정책과에서 이 경강선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초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사실 확인만 할게요. 공도∼양재 간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된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부정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보고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공도∼양재 간 버스.
박상순 위원  공모사업 선정 말씀이 있어서. 이것 아니었나요? 제가 헷갈리나.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공도∼양재 간 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네, 공도∼양재 간 버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게 그전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게 법이 바꿔서 국토부로 이관이 돼서 국토부에서 노선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성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국토부에서 관할을 하니까. 경기도에서도 안성 같은 경우 교통취약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안성에 공도∼양재 간 광역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날짜는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허가권자가 변경이 된 거군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권한이 국토부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서울시하고는 협의해야겠지만 최종결정은 그쪽에서.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이것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시네요. 행복택시 운행이요. 점점 확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그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그렇죠? 일단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거나 일단 그것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타 교통이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그런데 마지막 제4호를 가지고 점점 더 확대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제4호 가지고 적용을 해서 계속 지금 운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행기준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와서 저한테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하여튼 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보완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백성운수 예산지원을 보니까 2019년에 62억에서 지금 2020년 81억 원으로 뛰었어요. 예산지원은 늘고 그런데 또 민원내용을 보니까 민원내용은 별로 줄지도 않고 현실은 일단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민원 중에서 가장 지금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무정차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CCTV나 이런 것 아니, CCTV라고 그러나요? CCTV 확인 절차해서 지금 행정 처리하거나 지금 그 수준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위원님, 그것도 있고요. 차를 기다리는 시민이 제보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폭언하는 경우도 있고.
박상순 위원  이것 지금 승차대기 알림앱 운영되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알리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일단 좀 홍보하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금 부연설명하자면 지난번에도 친절 교육을 아트홀에서 실시했거든요, 백성운수 운수종사자분들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간혹 무정차나 폭언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친절 교육을 많이 시키고 백성운수 대표 측에 자체 교육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백성운수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운행결손금 산정용역 여하튼 매년 진행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업체의 재정수입이나 운영비 그리고 안성시 예산지원의 적정성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죠? 시민들은 알 방법도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사실입니다.
박상순 위원  도대체 백성운수를 타고 다니기는 하는데 여하튼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시민 생활과는 뗄 수가 없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버스가 운행되기 위한 원가 산정이 됐든, 그리고 실제 운영결손이 얼마만큼 객관화된 수치로 돼서 시가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운행결손금 산정용역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할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글쎄, 제가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저는 공공요금이 됐든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가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원칙적으로 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중이죠. 용역준공이 언제 예정돼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게 내년 9월까지.
박상순 위원  내년 9월까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내년 9월까지.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체계의 질이 확보가 되려면 저는 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수정해서 운영의 변화의 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기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과정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민·관뿐만이 아니고 노사를 포함한 좀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서 노선 개편뿐만이 아니고 운행시간, 그리고 교통약자, 또 실제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복지 문제 이런 다양한 의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금까지 이런 저기가 없는데 한번 이 자리에서는 검토한다는 말씀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박상순 위원  여하튼 이번 용역뿐만이 아니고 저는 용역을 준공해서 이후에 대중교통과 관련한 정책 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행을 해 나가실 때도 서울시나 이런 데는 시내버스시민위원회 이런 조례도 있어요.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체계의 조금 기반을 닦자는 의미인 건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철도, 대중교통, 그다음에 원형교차로, 시민들이 활동하는 교통수단과 도로를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고 그다음에 많이 이용하는 도로 시설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철도 같은 부분에는 안성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안성에 대한 이점을 생각해서 노력을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주거환경국 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주거환경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관 주거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주거환경국장 김진관
건축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김지원
환경과장 박종도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상수도과장 조중연
하수도과장 조태완.

   o 건축과
○위원장 송미찬  주거환경국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바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45쪽에서 50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등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5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46쪽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건에 대하여는 안성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완료하고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지할 계획입니다. 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2020년에는 건축위원회를 7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5회 각각 개최하였고 2021년에는 현재까지 건축위원회를 2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1회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운영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세부 위원명단은 5쪽,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건에 383만 2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건에 4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현재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건에 63만 1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건에 1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에 축사적법화 관련 민원 등 4건과 2021년에 요양시설 설립 반대민원 1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법적불가 2건에 대해 불허 처리하고 보완사항 미이행 55건에 대해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현재까지 보완사항 미이행 24건에 대해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건축허가 등 3418건에 대해 보완 지시하여 3363건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였고 2021년에는 현재까지 건축허가 등 1217건에 대해 보완 지시하여 1193건이 보완 이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 2020년에는 83건을, 2021년에 현재까지 14건을 정비하였고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2020년에는 7만 3499건을, 2021년에 현재까지 1만 642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이행강제금 303건에 7억 8921만 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42건, 적법화 258건, 자진철거 203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48건에 1억 1740만 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13건, 적법화 18건, 자진철거 62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에서 16쪽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총 71개소의 장기 미준공 건물이 있으며 건축허가 취소 예고 통지 및 현장조사, 건축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연장, 공사촉구 여부를 결정한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축사 신고·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8건, 2021년에는 현재까지 3건의 축사신고 및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입니다.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2020년에는 133건, 2021년에는 현재까지 6건의 건축허가 및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엄기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성시 현수막 설치 신고 건수를 보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 2018년과 비교해서 한 23%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는 2018년에 비해서 2020년의 경우에 23.7%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정비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굉장히 지금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2020년 보니까 정비 건수는 2만 551건인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건뿐이 안 돼요. 0.05%, 0.1%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엄기헌  이게 저희가 2019년도, 2020년에는 좀 많았고요. 그때 아파트 분양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부터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시내 일원과 공도읍 일원을 매일 같이 수거를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줄었고 금년에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사실 금년에도 많이 줄은 것은 이게 4월 말 기준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 하반기가 되면 지금보다는, 지금 계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실태는 굉장히 많이 준 추세입니다.
박상순 위원  개선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논란 중 하나가 불법 현수막 처리에 있어서 안성시가 담당자 재량에 따라서 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러한 지적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지 않나요? (웃음)
○건축과장 엄기헌  현재 저희가 불법 광고물을 전담하는 직원이 지금 1명입니다. 1명이기 때문에 2명∼3명이 되면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상위법에 보면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자진 정비를 요청하는 대상하고 즉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대다수의 불법 현수막들은 저희가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취하면 거의 다 자진 시정도 하고 저희가 수거를 하고 난 이후에는 추가 게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게 아파트 분양, 택지 분양 이런 것들은 의도가 돼서 과태료를 처분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그러한 고질, 반복적으로 다량의 보통 분양 광고가 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다량의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 즉시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유예기간을 일정 정도 두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철거는 저희가 바로, 바로 합니다.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바로 즉시 철거하는.
○건축과장 엄기헌  현재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4명하고 직원하고 해서 2개조로 나뉘어서 시내권 특히 안성 1동, 2동, 3동하고 공도 지역은 저희가 즉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료 채집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애초에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죠, 1장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금 규정이 됐었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가산금 부과 부분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가산금보다는 현재 규정을 보면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질적인 분양 광고들은 대부분 감경대상이 되는 장애인협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감경 규정이 되는 대상이 한 몇 개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협회를 이용해서,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50% 감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 규정은 아직까지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하튼 감경 규정도 지금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실제 분양 광고처럼 반복 다량의 불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철거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본방침은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다른 상위법 같은 경우에는 꼭 과태료 부분에 대한 가산금 기준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연 단위가 됐든 일종의 기한 내에 위반 횟수별로 이걸 적용해서 가산금 부분에 대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법 광고물을 보게 되면 이게 장기간 소요되는 게 아니라 단기간 내에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사실은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게첩을 하고 저희가 떼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붙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홍보 기간은, 걸려 있는 기간은 많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1회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또 게첩을 할 경우 1회 부과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A라고 하는 업체가 불법,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경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단체 이름을 통해서 게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루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그건 합법적인 그들의 홍보 수단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A업체가 1년 내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한 차례 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발건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1년 단위의 같은 업체가 1회에서 2회 더 추가적으로 같은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 게시를 했을 경우에 가산금을 저는 충분히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것이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건 검토를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분양 광고는 업체가 하지를 않고 점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업체 어느 아파트다, 그러면 그 메이커명으로 광고를 하지 않고요. 분산시켜서 점조직화 시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찾아내서 가중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한 번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인데 지금 4월 말 현재 71건이네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박상순 위원  일단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하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년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준공 건축물 문제는 매년 여하튼 거듭될 텐데요. 그렇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박상순 위원  결국에는 저는 현장 확인 거쳐서 행정처분 명확히 그냥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공장 인허가부터 포함해서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실수요가 아닌 개발업자에 의해서 인허가받고 매도하고 이러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도 적지 않아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하튼 우리 자체조사관 꾸려서 현장실태 조사하시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시고 더불어서 지금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 지연되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보면 축사신고 허가처리 현황인데 이건 뭐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16쪽 축사신고 처리 현황은 저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떠나서 지금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나 공공사업이나 산업단지나 그다음에 영농후계자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입니다, 이 현황은.
안정열 위원  신축 허가가 가능하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안정열 위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말고.
○건축과장 엄기헌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안정열 위원  다른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축산 같은 경우 무엇 때문에 뭐하는 거예요, 이건? 17쪽 맨 위에 보면 화봉리 국제축산 있잖아요. 그런 건 뭔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이건 타 지역에서, 조금 전에 말씀, 요즘 한참 주민들이,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이 조례 개정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작년 올해 나간 건들입니다. 이것도 전부 고속도로나 어디 산업단지나 이래서 옮기는 건들입니다, 이게.
안정열 위원  여기 고속도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뭘 옮긴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기존의 지역이 그런 위치에 접해 있는 분들이죠. 여기에 있는 일죽면 화봉리는 이전하는 위치고요.
안정열 위원  이전이요. 기존에 있는 축사 헐고 이전하는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안정열 위원  지금 축사 적법화가 미이행이 176건이네요. 이분들은 아주 포기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4월 말까지로 수차례 연장이 되다가 금년 4월 말까지로 종결이 된 사항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176건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안정열 위원  지금 대상 농가가 737농가인데 176농가 빼면 얼추 많이 했네요, 그럼.
○건축과장 엄기헌  네, 76% 정도.
안정열 위원  버섯재배사 준공 누가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전부 저희가, 허가권, 신고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팀, 2팀에서 합니다.
안정열 위원  5월 21일 날 조례가 공포됐잖아요. 21일 날까지 허가 난 것은 태양광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21일 날 이후에는 건축허가가 나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1일 후에 지금까지 들어온 건축허가가 있을 거예요. 몇 건인가 그것 좀 한번 주세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방안전점검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황진택 위원  자세한 건 아니고 개략적인 현황만.
○건축과장 엄기헌  2018년부터 작년 12월까지 5900개소를 해서 통보 온 게 770개소입니다.
황진택 위원  770개소 그러니까 많은 양의 불법 건축물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황진택 위원  현재 있는 인원으로 처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그래서 저희가 분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좀 보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안성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는 자기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 때우기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성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개선을 하려고 해서 시간이 좀 촉박해서 혹시 연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고의적으로 시간을 늘리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분들은 과감하게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황진택 위원  이런 질서가 서지 않다 보니까 안성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방안전점검에 의해서 소방서에 통보된 건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이 어렵거든요. 어차피 이게 단속이라는 것은 신고 위주 건으로 우리가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진짜 안성시가 팔, 발 걷어붙이고 시작하면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성시가 불법 건축물을 좀 없게 할 수 있을까, 이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너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농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농업정책과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농지 위에 건축물이 섰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거기 대지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된 경우도, 물론 오래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이 지금 각 제 부서에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사도 마찬가지, 농지도 마찬가지이고 이용실태라든가 전수조사를 하라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개선하라고 통보도 해야 되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거예요. 왜? 업무가 너무 많고 인원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저희가 인력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8년에 통보 온 건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좀 나가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통보 온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주택과나 건축과에 보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에 오래 있고,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지 않은 부서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통상 퇴근하면서 야근자들 현황 보면 대부분이 건축과, 주택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무원들 사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공무원들 못 한다고는 하지만, 뭐 못 하는 사람은 못 한다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고 또 고생하는 것은 고생하는 것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뭐 공무원의 사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체에도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감사일 현재 공통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권고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부터 53쪽 공통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건은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숙지시켰고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방안 강구 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하여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숙지시켰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민원업무 민간전문가 채용 검토 건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특성 및 향후 행정과 인력배치 계획에 맞추어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태산·산수화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MOU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으로는 태산·산수화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사업으로 2021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태산·산수화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사업으로 확보된 40억은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부터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1회 서면으로 운영하였고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명단은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1년 주택과 신설로 2021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건으로 5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2020년에 1건, 2021년에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으로 불허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반려 처리는 2020년에 3건으로 보완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반려 처리된 사항이며 2021년에도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3건이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으로는 2020년에 8건 중 8건이 이행되었고 2021년에는 23건 보완 지시하여 20건 이행 완료,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다세대 주택 사용승인 현황은 19개소 254세대를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아파트 사용검사는 2020년에는 원곡면에 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와 공도읍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사용검사 완료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예산지원 내역 및 사유는 아파트 옥상 방수,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 아스콘 포장 등을 위해 2020년도에는 옥산주공 외 11개소에 7억 6401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삼보아파트 외 17개소에 9억 7683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현재 공도읍 승두리를 포함한 9개소 중 4건은 민간분양, 3건은 임대, 2건은 조합으로 사업계획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송정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요청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되어 해임사유 및 해임투표 진행 관련 민원 사항 있었으나 현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투표를 중단하고 해임요청서에 첨부된 연명부의 입주자 등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영아파트는 2020년에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지도 13건, 시정명령 3건, 과태료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명령하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5쪽 보면 삼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신청을 제외 사유 이게 뭐예요? 2020년 경비·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으로 과태료 처분되어 향후 3년 동안 보조금 대상단지 제외 이게 뭐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2020년도에 삼부아파트에서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다수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분들이 2018년도 5월 14일 날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입주자대표 등의 법을 위반해서 벌금 또는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단지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3년 동안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확정판결이 된 게 2020년 2월 3일입니다. 그때부터 ’23년까지는 보조금 지원신청이 들어와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10쪽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결과 현황 해서 송정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인데 이것도 똑같이 비슷한 거네요, 그럼?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송정아파트는 아직 아니고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 3건이나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20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이분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는 시점에서 3년이 안 지났으면 신청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럼.
○주택과장 김지원  네. 같은 맥락이죠.
안정열 위원  삼부아파트하고.
○주택과장 김지원  부영아파트.
안정열 위원  삼부하고 부영하고 같은 맥락이라 이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안정열 위원  7쪽 보면 공동주택 다세대 아파트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세대수가 제일 작은 게 7가구네요. 7세대. 4세대도 있는데. 이런 데도 우리가 옥상방수나 아스콘 같은 것 이런 것 깔아줘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정열 위원  이게 뭐예요? 현황.
○주택과장 김지원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연립주택, 노인주거복지 주택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인허가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안정열 위원  인허가만 담당하는 거지, 보조금 이런 것은 관계없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보조금 나가고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다세대 허가 나간 건수를 기재한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4가구도 다세대로 보는 거네.
○주택과장 김지원  이게 면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안정열 위원  면적이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러니까 3개 층 이하, 3개 층 이상 이런 식으로.
안정열 위원  면단위에 가면 다세대주택들 꽤 많이 짓잖아요, 조그만 것들. 평수가 작은 게 아니라 8세대, 10세대 이렇게 짓잖아요.
○주택과장 김지원  내용이 좀 다른 게 건축용도 분류상 단독주택의 다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다세대, 연립, 아파트들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의 다세대에 대한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맡은 현황을 저희가 보고를 한 겁니다, 7쪽은. 지금 시골에서 짓는 여러 세대라는 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그것은 명확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헷갈리네. 다세대, 다가구. 한 건물에 아파트 같은 것이 뭐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아파트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세대 하면 지금 어디야, 여기 새벽시장 못 가서 오른쪽에 보면 지하 1층에다가 위에 이렇게 다세대, 그게 다세대 아니에요? 그게 연립이에요, 다세대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면적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고요. 660㎡ 미만으로 3개 층 이하면 다세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안정열 위원  600.
○주택과장 김지원  660㎡ 이상, 초과로 3개 층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가구 같은데요.
안정열 위원  나도 헷갈리네. 알겠습니다. 삼부아파트 보조금 못 받아서 큰일이네. 뭐가 잘못됐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원사업 수요도 늘고 예산규모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올해도 자부담을 제외하고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상황인데요. 이 사업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사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지금 민간, 보조금을 주고요. 나중에 보조금 정산할 때 시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정산 서류랑 가져오면 맞으면 저희가 정산을 해 주고 있고 보조금 지급되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아파트단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 측면의 사후관리가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니까 준공확인 방법이 자체 준공검사서를 첨부를 하게끔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사업 선정할 때도 현장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일단은 사전심사위원회 열릴 때 현장 확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심의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민간사업보조자가 입주자대표 회의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들어오고요. 나중에 저희가 심의회를 하기 전에 담당 직원이 한번 확인하고 심의회 때 소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게.
박상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로는 사후준공 같은 경우에는 자체 준공검사서를 내고 우리 공무원 인력이 실제 현장 확인해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보조금 나갈 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정산 과정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지원  네.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내용과 맞나 확인해서 정산이 만일에, 정산한 경우에 공사가 덜 됐거나 그러면 반납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정산을 하면서 위법부당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좀 있었나요?
○주택과장 김지원  현재 제가 기억하기는 2008년도부터 있으면서 반납은 한 두 번 정도 있었고요. 별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반납이라고 하면?
○주택과장 김지원  반납이면 정산할 때 반납입니다.
박상순 위원  사업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 김지원  그게 아니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박상순 위원  잔액을 하는 반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실제 나간.
박상순 위원  저는 정산과정에서 뭔가 부정적 요소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조치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정산한 다음에 나가서 다시 확인해서 정산해서 반납한 경우는 한 두 번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 상황 같은 경우에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발주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아니, 금액에 따라 지금 입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의무 관리단지 같은 데서는 입찰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경쟁 지원액이 낮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발주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가능은 하죠, 2200 부과세까지 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각 단위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번에 또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된 것도 있고 과거에 또 있고 그래요. 항상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뒷얘기가 그렇게 소소치 않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업체하고의 유착 문제라든지 공사비 과다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주택사업자 선정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다 전자입찰이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박상순 위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소문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하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의 선정 과정과 실제 정산의 얘기까지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이나 집행,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나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박상순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럼 이것도, 제가 아파트별로 업체계약 현황을 좀 보니까 2018년, 2020년 같은 경우에 한 30∼40% 정도가 한 업체에 이렇게 나름대로 쏠림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들여다보셨죠?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 업체 선정은 아파트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구나. 네. 일단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규모 자체도 커지고 하는 상황이어서요. 일단은 잡음이 없게 진행이 되려면 절차나 정산과정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철저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하게 우리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건에 대해서도 결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한 60억 정도 더 추가된다 그랬나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박상순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현재 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5월 28일 날 올라가 있거든요. 결과가 8월 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시비 부담 최소화에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공동주택 민원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신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부담률이 6대 4예요. 도로공사하고 안성시하고. 우리는 돈만 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사업 시행자나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음저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지난번 2차 설명회 계기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도에서 많은 민원이 왔지만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고요. 사업비가 증가함으로써 증가하는 원인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했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의 진행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예산편성해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공사해. 이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답해요. 그때 당시 공사 못 하게 했는데 공사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물론 힘이 없는 소시민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 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덜 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인원이 없어서 그럴 만한 여유는 없다고 저도 인정은 하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도로공사에 돈 몇십 억 던져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그때 당시도 최대로 사업비는 잡은 것이지만 거기에 더 많은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서뿐만 아니라 입주민, 아니면 전문가 등 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에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했고 건물을 직접 관리도 해 보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과도하게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액수는 좀 줄였지만 수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수선주기가 빨리 와서 과부하가 된 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T/F팀을 구성하든 해서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단지 내 도로라든가 보도블록, 수전반, 조경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줘도 되지만 도색이라든가 옥상방수 이런 것은 전혀 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 방수, 도색, 엘리베이터예요. 그 돈들이 너무 들어갑니다. 시에서 컨트롤 하지 못한 게 뭐냐면 장기수선충당금이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때 걷지 아니하고 한 번에 모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소송 건이 발생하고 주민 간에 갈등, 불화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공도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신규 입주한 아파트는 제가 가서 컨설팅도 했지만 지금은 장기수선충당금 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에서 관여를 해 줘야 해요. 너무나 적게 편성을 하고 시의 예산으로 의지만 하다 보니까 시가 과부하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우리 공도가 인구가, 아파트가 많아서 사람이 많이 올 줄. 보니까 1인 단독세대 아파트가 혹시 몇 세대인지 아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모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1인 단독세대가 3000세대가 넘어요, 아파트가. 혼자 거주하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업무, 인원 이런 이유로 하지만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에서 비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충당금 한도 내에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없고 민원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은 건 알지만 별도의 팀을 꾸려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한번 지원하게 되면 끊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빨리빨리 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 관리도 참여했고 건물관리업도 해 봤고 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너무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전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위 안에 든다고 지원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만족스러워 하지 않아요. 빵 하나 얻어먹은 사람 두 개 먹으려고 해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에서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주택과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관계공무원, 관련된 시민단체 등 해서 이 문제는 공동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지금까지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어차피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별로 컨설팅을 해서 동일한, 반복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는데 민원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공사에 관련해서 비리,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시장님께도 적극 건의하셔서 인원 보충도 빨리 해 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다가 민원 받고 욕먹고 진급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를 임기제로 하든 기간제로 하든 방법도 있다고 다른 지자체에 했는데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안성시가 내가 건축직이라고 주택과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언젠가 또 다른 데로 전보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 하는데도 무리가 있고 그 자리 가려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좀 과장님의, 잘 아시지만 이런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인원도 빨리 공동주택팀이 민원 해 보면 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인원 보강, 이런 문제 처리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금 매년마다 관리를 지도·감독해 주는 조례도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민원도 줄고 안성시도 예산에 대한 부하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말이 나왔을 때 해야죠, 질질 끌다 보면 평생 못해요. 확고한, 바꾸려는 의지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환경과 소관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보고서 54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조례안 제·개정 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상위법 및 지침에 맞는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상시 실시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업무추진비 집행개선 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식비지출 외 제잡비 등 직원격려 및 사기 앙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폭넓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감사자료를 작성·제출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상습·반복적인 불법 축산폐수 배출자 단속 및 제재강화 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축산분뇨법 행정처분 기준에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사용중지명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지도 점검을 통해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고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의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지원의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구축사업의 총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으로 올 3월에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이며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내역 현황 관리 소홀 사항이 지적되어 2021년부터는 지도점검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든 점검내역을 등록하여 현황 관리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산내용은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 등 5개 단체에 8184만 6000원을 지원하여 7718만 8000원을 정산처리하였으며 잔액처리된 금액은 전액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 등 5개 단체에 835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을 위한 업무협력으로 6개 지자체가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수계 내에 수달서식 현황에 정밀 모니터링 및 보호방안 연구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2월에 착수보고회 개최 후 같은 해 12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남부수계 하천의 건강성 증진 및 수달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 남부권-충남 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업무협약은 2019년 5월 업무협약 체결 후 환경부에 공동 건의사항 발굴 및 시·군과장회의 개최 등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환경과 해당사업은 2건으로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국·도비 확보 후 추진 등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으나 2개 사업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5쪽에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입니다. 조건부 승인인 2개 사업 모두 조건부 승인 내용을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폐수종말처리장 2개소와 미양폐수 중계펌프장 1개소 그리고 올해 준공한 수소충전소 1개소입니다. 
보고서 6쪽에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안성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20년에는 총 11건 359만 8000원을, 또 ’21년에는 2건에 5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2020년에 총 7건에 219만 1000원을, 2021년에는 3건에 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집단민원(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 또 진정 및 민원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처리 건수는 1322건입니다. 이 중 보완지시 건수는 5건으로 3건은 이행하였으며 2건은 보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16억 676만 4000원을 부과하여 13억 3277만 2000원을 징수하고 2억 7399만 2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체 수립한 징수대책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94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7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4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점검대상업소 중 6월 현재 53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3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15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별 점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가축분뇨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은 31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는 13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까지 환경 NGO 등록활동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 또 사단법인 경기안성야생생물관리협회, 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 안성시지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입니다. 관내 환경단체들의 세부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유기탄소 측정장비 구매에 4828만 4000원, 또 개정일반산업단지 자동제어반 구매에 1644만 원, 또 제2산단 내부 보수공사에 2억 5737만 4000원, TMS 관리대행 용역에 88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TMS 관리대행 용역에 138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 완료되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일죽면 월정리와 죽림리, 또 죽산면 장원리 일원에 비점오염저감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비점오염 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10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9개소를 사업부서에서 인계 받아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등 32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예산 205억 4691만 7000원 중 202억 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쉼터 조성사업, 미세먼지 특화거리 조성, 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등 30개 사업추진을 위해 총예산 242억 4663만 6000원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송미찬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우리 환경과도 꽤 여러 단체가 있네요. 제가 아는 것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하나고 나머지는 생소한 저긴데 이게 다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합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기본적인 사항은 운영 현황에도 보셨지만 생태계보존활동이라든지 유해야생동물도 여기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사업이라든지, 기타 조류생태계, 또 새집 지어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산 시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단법인 경기안성야생생물관리협회? 이것은 뭐 하는 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이곳이 구성된 지가 2019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포획부터 고라니 포획을 이 단체에서 저희가 같이 협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ASF 활동 사업 관련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여기 보면 NGO 등록 현황이 있는데 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 안성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환경경영연합회 안성시지부, 경기환경보호운동 안성시지부. 이 “경기” 이런 “한국” 들어간 것은 다 경기도나 우리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종도  중앙회가 있고.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한국환경경영연합회 같은 것은 중앙회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중앙회 있고.
안정열 위원  경기에도 있고.
○환경과장 박종도  또 도지부가 있고 시지부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을 예산 성립 전에 예산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중앙에 NGO 단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저기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만 있네요? 우리 안성에서 자체.
○환경과장 박종도  지금 연계되는 것은 순수 지역자생단체는 저희가 경기안성야생생물관리협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안성시살리기시민모임이고 나머지는 연계된 사업 단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모임에 예를 들어서 청미천살리기나 우리 통복천? 통복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통복천살리기모임 이렇게 해서 가입해 달라면 가입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보조금 지원은 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정열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당연히 거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가능합니다.
안정열 위원  뭐 환경을 살리겠다는데.
○환경과장 박종도  청미천살리기는 저희가 한 4∼5년 전까지도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안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없어요?
○환경과장 박종도  단체가 자생적으로 정립을 못 하고 축소되는 바람에 자기 그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중단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이 활동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종도  일단 저희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 지원 조례가 지난해에 성립이 되면서 활동비도 일부가 나가고 있고요. 또 이 단체는 경기도에서 응모하는, 공모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스로 공모해서 경기도 도비라든지, 또 거기에 매칭으로 시비 일부가 지원된다든지 이런 활동을 스스로 구축을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타 단체보다 많이 지원되는 듯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활동을 좀 더 깊숙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안성천살리기모임은 안성천 살리는 모임이 아니라 안성시 전체를 다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안정열 위원  그런 게 맞는 거냐, 난 그거죠.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그게 맞나, 그거죠.
○환경과장 박종도  그것은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를 할 때 안성천살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뿐이 없고, 나머지 활동비 지원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또 많이 응모를 해서 관련 사업을 많이 끌어옵니다. 와서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공모사업이라서 시민모임에서 사업을 많이 끌어온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안정열 위원  본인들이 많이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환경과장 박종도  그리고 나름 또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공모활동하면 또 평가를 할 때 보면 좋게 나오더라고요.
안정열 위원  얘기할 것은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미세먼지숲 조성 올해 사업하신 게 있죠?
○환경과장 박종도  그것은 저희가 우미린인가요? 그 옆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산림녹지과에서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거기서 추진했고요.
황진택 위원  산림녹지과에 문의하니까 환경과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또.
○환경과장 박종도  아닙니다. 우미린 옆에 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황진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했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저희는 저기 특화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도에 미세먼지숲 청정지역 특화사업 하잖아요. 그것 하는 목적이 뭐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할 것 있지만 나무 수종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특수한 블록을 넣었습니다. 블록교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촉매제가 들어간 저기기 때문에 햇빛이 나왔을 때에는 공기 중에.
황진택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미세먼지 특화사업은 장소가 공도읍사무소 행정복지타운 거기에서 서안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900m 거리.
황진택 위원  거기는 잘 아시지만 택지지구로 개발한 곳이고 거기에 지금 걷는 길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숲을 조성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뭘 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박종도  일단 거기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이 ’98년인가 이렇게 되고서는 한 번도 거기가 보강이 안 됐어요.
황진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단순하게.
○환경과장 박종도  단순하게는 바람길 조성입니다. 숲을 조성해서 그 숲이 조성이 되면 대기압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면 그게 바람길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바람길이든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 장소였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새롭게 도심 내에서 저희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다른 지역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황진택 위원  이게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왜 그곳이 선정되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그니까 저기입니다. 도심지역 내 열섬효과를 줄이고 바람길 조성을 해서 미세먼지의 환류 흐름을 많이 갖춰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주거지고 그러기 때문에.
황진택 위원  난 거기에서 어떻게 미세먼지의 흐름을 환류시킨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게 공학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많이 강구하는데 그것은 별도 긴 시간이 필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이 뭡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미세먼지는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PM10하고, PM2.5하고, 초미세먼지하고요. 초미세먼지는 저희가 보기로는 자동차나 또 우리가 냉난방하면서 자생적으로 많이 유발이 되는 경향이 크고 PM10 같은 경우는 70∼80%가 중국이라든지 외부 환경입니다.
황진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이론적 얘기 필요 없고요. 거기 멀쩡한, 온전한 곳을 뜯어 다른 것으로. 제가 계획을 보니까 나무숲 조성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것 뜯어서 왜 그런 것을 하냐, 이거고요. 장소도 미세먼지는 원래는 우리가 석탄가스 떼면서 발생하는 것, 공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왜 우미린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봤냐면 우리가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것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무슨 큰 도로변이 됐다든지 큰 도로변과 아파트 사이에 이것을 했다고 하면 누구나 다 말씀하신 이론적으로 수긍 가요. 그런데 이론하고 실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미세먼지 발생 그것 좀 줄인다, 그러면 우리가 대기 중에 날아오는 것 어찌할 수 없지만 지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큰 도로변, 자동차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부근에 숲을 조성해서 차단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생각만 그런가요?
○환경과장 박종도  관점의 차이는 좀.
황진택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우미린 얘기했느냐면 그 미세먼지숲이라는 명칭을 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38국도변 제초작업 한다고 지적한 장소인데 평소에 관리도 안 되는데 나무를 심었어요, 도로와 방음벽 사이에. 또 방음벽 안에 무수히 식재를 했더라고요, 방음벽 안에.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지금 뭔가 의도하는 생각들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일반 소시민들이 생각하는 차이는 크다는 거예요. “여기 방음벽하고 아파트 사이에 왜 또 넣었지? 그 밖에도 나무를 또 심었는데?” 가로수가 있고 화단이 있어요. 그 화단에 나무를 심었어요. 또 방음벽이 있어요. 그 안에 나무를 또 심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됐으니까 갈 수밖에 없지만 추후에 어떤 다른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염려하시는 것 첨문해서.
황진택 위원  공도지역에서 그게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성시 관내에 혹시 불산을 제조하거나, 보관하거나 아니면 대량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불산이요. 그것은 별도 저기한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불산은 반도체 관련 업체 있지 않습니까?
황진택 위원  아니, 지금 환경과에서 현황 유지하고 있는 것 없어요, 전혀?
○환경과장 박종도  반도체 업체에서 세정과정에서는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현황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현황이요?
황진택 위원  아니, 모른다는 겁니까? 현황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종도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진택 위원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저 꼭 그 현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조사를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왜 그러냐면 2012년에 구미에서 불산사고 났죠? 이 불산이 엄청난 겁니다. 인체에 스스로 스며들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최근 여기서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업체가 안성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차량 이동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환경과에서 이런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알 수 없습니다, 뭐가 뭔지. 그것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이것과 별개로 세탁업체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느 날 누구도 모르게 세탁업체공장이 들어와 버렸더라고요. 난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그냥 그 주위 지역 주민들 속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현황 파악 좀 해 보시고요. 만약에 가령 있다고 하면 이게 정보가,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안성시민이 크게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요.
황진택 위원  일단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강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5건으로 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으로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사항은 2021년 7월 공포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연차별 계획 수립은 전 부서에 1회용품 사용 자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개인용 텀블러, 개인용 손수건 사용, 비닐 사용 최소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은 5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여 6월 현재 정상 가동 중입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사업과 스마트그린도시(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올바로시스템 입력 기한 지연 사업장 과태료 부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새올행정시스템에 현장점검 실적 미등록, 폐기물점검업체 45개소에 대한 등급 재조정 등 4건에 대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없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으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녹색장터 운영을 진행하지 못해 물품창고 정비를 위한 예산 67만 5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녹색장터 운영 시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4건 체결한 사항은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른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협약으로 의회에 제출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원순환업무 추진을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세부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은 2018년 11월에 투자심사를 받아 사업비 44억 5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설치사업은 2020년 7월 증설 투자사업 심사를 받아 국비 106억 8000만 원과 도비 24억 9200만 원, 시비 224억 2800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35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스마트그린도시(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사업은 2020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투자심사를 받아 국비 60억 원과 시비 50억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으로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설치사업은 경기도 자원순환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추진한 사항으로 2020년 9월 반영되었으며 스마트그린도시(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사업은 공사비 산출내역 보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세부 내역은 5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해당 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영위원회, 안성시 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및 위원명단은 6쪽부터 8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21건에 대하여 35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9건에 대해 22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단민원(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대덕면 만세로 145번지 일원에 폐황산 재활용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집단민원으로 2019년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에서는 주민동향과 피해예상 현황을 조사하여 지난 2020년 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 1월 17일에는 사업자 측에서 자진 취하하였으나 또다시 2020년 8월 사업계획서를 재접수하여 지역주민 항의방문 및 주민반대의견을 두 차례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이 적합 통보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폐기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으로 2020년에는 총 194건에 과태료 6379만 원을 부과하고 5186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81.3%이며 금년에는 총 60건에 과태료 1836만 원을 부과하고 1446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8.8%입니다. 체납액 57건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분야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349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행정처분 48건, 사법처분 25건을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는 111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기물불법처리 등 행정처분 21건, 사법처분 2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 추진 현황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으로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를 처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총 6억 7720만 원의 예산으로 지붕철거 223동, 지붕개량 4동을 지원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총예산 9억 7948만 원을 확보하여 지붕철거 372동과 지붕개량 4동을 지원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9쪽까지는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103개 사업장으로 중간재활용사업장이 4개소, 종합재활용사업장이 92개소, 최종재활용사업장이 7개소이며 업체별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10개소이며 자가사료 제조사업장이 6개소, 단미사료 제조사업장이 4개소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안성평택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 협약에 따라 평택의 에코센터로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추진 방향하고 세부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1회용품 사용억제 참여할 목표치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 기준연도 참여율을 50%로 정해서 매년 5%씩 향상하는 추진계획인데요. 기준연도가 되는 올해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 참여율 수치를 계상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1회용품 줄이기 말씀하신 거죠?
박상순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일단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5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회용 컵 안 쓰기, 텀블러 사용하기, 손수건 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는 올해는 한 50% 정도 목표를 잡고요.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우선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손수건이나 개인 컵, 텀블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청내 개수대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개수대를 부서에서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치 안 된 부서에 대해서는 회계과랑 협조해서 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 최소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 공직사회 내에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 우선인 것이잖아요. 조례의 취지 자체도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의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수대 설치 현황 파악하셔서 본예산에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한 설치 관련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또 화장실에 핸드타월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 손수건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분위기에서 추진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 적극적으로 더 독려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핸드드라이어 설치나 대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조례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단체 단위에도 1회용 사용 부분에 대한 자제 이런 것들을 또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공문 시달하시면서 유도해 주시고요. 하루빨리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게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보니까 개수대가 또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용품을, 배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먹고 난 잔반은 우리 식당이나 여기에 잔반 처리하는데 내용물 묻어 있는 것을 닦아야 되니까 그게 또 폐수로 발생하고 이게 또 여기를 강조하다 보면 이쪽에 전체적인 환경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거나, 그런 직원이나 민간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폐기물 발생량 9톤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치중해야 됩니다. 또 그 부분에 물 관리 쪽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시행할 사항이고요. 또 핸드드라이어 그쪽도 요새 신재생에너지해서 태양열이다, 풍력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이것을 또 전기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또 전기 사용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반박들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그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렇게 논란을 이어가자면 끝이 없고요. 지금 1회용을 줄이면서 사실 그런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해서 일단 오물이 묻은 것은 재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도 세척해서 내놔야 되는 게 기본규정인 것이잖아요. “물값이 더 나갈까요, 아니면 1회용 컵값이 더 나갈까요?” 이런 논쟁을 지금 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제도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 3년간 철거 동수를 보니까 한 513동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치 슬레이트 처리가 이게 2018년 4001톤만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만 전년도 2배 이상이 되는데 383동 처리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추경 확보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예산 부족이 예상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올해 사업을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올해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거든요. 받는데 그 부분에서 그때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지금 와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또 수해쓰레기, 작년 수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레이트 건물들 하신 분들이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서 올해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는 빨리 처리하는 사항이니까 국·도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시비 자체를 세워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빨리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그런데 2012년 실태조사 6178동이 대상이 된다, 라고 실태조사 한 차례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의 현황자료가 없어요. 때문에 또 이게 결산 때 보니까 중도포기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부 국·도비 같은 경우에 반납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 현황 관리를 통해서 예산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수요자 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수행하시고 특히 방치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책 세우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부분에 대한 제·개정 통해서 석면 관리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먼저 슬레이트든, 일반생활쓰레기든, 사업장폐기물이든 배출자가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방치 슬레이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기 부지 내에 있으면 그 부분은 땅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아닌 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조사를 해서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포함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각장 운영하고 관련해서인데요. 2016년에 민간에서 우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이 변경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당시 2016년에 이렇게 위탁기관의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이러하다고 하는 홍보기사를 본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실제 그러한 일단 소각장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굳이 경제성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운영관리비 부분에서의 절감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고 싶었는데 일단 주신 자료는 이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민간에서 위탁 운영했을 때의 운영관리비 하고 쭉 나름대로 데이터를 주셔야 제가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전 자료는 오지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비교분석을 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요. 지금은 위원님한테 드린 이 자료로 해서 비교했을 때 민간, 전에 한라에서 이렇게 할 때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운영비 차원에서는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는데 저희가 이런 환경기초시설은 유사시에 잘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염려스러운 게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대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으로 했을 때는 기업체에서 여러 군데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에 소각장에 문제가 생겼으면 긴급대응이 되는데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조금 미흡할 것으로 저희도 불안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운영비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 파악한 것으로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소각장 증설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증설과 함께 현재의 위탁기관 유지 여부나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방향을 잡으셔야 할 텐데 지금 운영관리비만 보더라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고 있지만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성뿐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이나 책임성, 여러 가지 평가해 봐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각장 증설계획 추진하시면서 앞으로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도 조금 세부 근거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80톤짜리 증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이랑 위탁협약을 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발생을 갖다가 우려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전문책임자 두 분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지금 설계 때부터 참여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반영해서 우리 운영 관리하기에 편리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거주 외국인들 대상으로 분리배출의 문제가 이야기가 되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종량제 봉투 안내문에 지금 외국어를 병행 표기해서 제작 판매하는 지자체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어하고 중국어 정도.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래서 저희가 봉투에 이번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까지 4개 국어를 갖다가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쓰레기 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홍보문이라든지 자국어로 된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도 외국인들한테 환경교육을 갖다가 재활용이라든지 분리수거 교육을 하려고 우리 환경교육 한국인 강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한 명씩 지금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베트남어를 갖다가 다문화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1:1로 강사교육을 갖다가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이나 되면 이분들 자국어로 된 교안도 만들어서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우리 재활용 홍보 분리수거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불법 배출 문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계획뿐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짧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 이게 뭐예요? 올바로시스템 입력 기한 지연 사업장 과태료 부과. 어떻게 자체감사에서 감사들이 아나? 어떻게 누가 고발해서 그런 건가.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우리 자체 감사를 해서 지금 올바로시스템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늦게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음식물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것 음식물폐기물을 갖다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안 한 사업장을 갖다가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 부과 다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나는 우리 감사 저기로 투서가 들어와서 그런 줄 알았네. 우리 안성에는 특히 동부권에는 폐기물 업체들이 많잖아요. 폐기물 생산하는 업체들. 폐기물 처리업체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동부권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그런 데는 없고요.
안정열 위원  여기 있잖아요. 미양면, 죽산면.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아, 재활용업체들이요?
안정열 위원  이거 재활용업체에요? 폐기물처리업체라고 그랬잖아요. 14쪽 보면 폐기물처리업체라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재활용업체입니다.
안정열 위원  재활용업체에요? 나는 폐기물처리업체라고 그래서. 이분들도 재활용 저기 플라스틱 부수고 이런 것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분쇄하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열 위원  민원 가끔가다가 들어올 때가 있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소음이나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때 나가서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양성면 장서리에 추진 중인 의류폐기물소각장 관련해서 그 이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묻는 건데요. 안성시 입장에서는 의류폐기물소각장이 안성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 불가 의견을 갖다가.
황진택 위원  반대하시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강유역청에서도 반대의견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안성은 공무원들이 뒷전이에요. 예전에 원곡면에서도 도일동에 SRF 고형연료 소각장 할 때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시에서는 전혀 입장표명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거기 해서 반려됐던 것 맞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부지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나서서 피켓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 안성시 시민들하고 이게 공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만 반대대책위원회 만들어서 하고 안성시청은 뒷전이고. 이거 뭐 “한강유역청이 했는데 허가권자는 한강유역청입니다. 우리 반대입장 표명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이런 안성이 돼서 되겠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우리가 정보도 제공해 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쉬워요. 그러고 나서도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허가권자가 한강유역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면 소송하면 우리는 또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지속되고 있어요, 안성이요. 그리고 일심 소송에서 져버리면 항소도 안 하고 져서 바로 처리해 주고. 저는 적어도 지방자치제 가면서 시가 단체장이 있잖아요. 강력하게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장서리에서 칠곡저수지, 고삼저수지 불과 6㎞, 7㎞밖에 안 돼요. 그 오염물질 바로 밑에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처리를 많이 한다고 해도 거기에 다 떨어집니다. 안성시 5대 호수 관광 벨트 한다고 야단법석입디다. 이런 것은 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완전히 뜨거운 감자예요. 전국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도별로 하나, 두 개 있을까, 말까 한데 안성에 유치한다고 보십시오. 저거 하나 들어오면 또 다른 소각장이 들어옵니다. 왜?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데 병원에 각종 의료폐기물 다 올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것. 그러면 시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우리 시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일부 특정 업체를 위해서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주민들 주민반대대책위원회랑도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진행상황을 갖다가 저희도.
황진택 위원  이게 돈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찬반이 갈려서 주민들도 벌써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장표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다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주민들한테도 저희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황진택 위원  나는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그랬다고 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래요.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등 떠밀면 안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면 거기에 맞는 저기 해야 합니다. 안성시 시민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불행하고요. 저 또한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대처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장을 30톤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안성에서 나오고 있는 폐열 관리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현재 50톤 폐열은 자체 소각장 열원으로 전기로 해서 온냉방 쓰고 있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랑 당초에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대해서도 그것을 활용할만한 마땅한 대안을 못 해서 나머지 열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톤짜리를 갖다가 증설할 때는 우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해서 연건평 5평, 6평으로 해서 건물을 짓거든요. 그 부분에 열원으로 쓰고 또 옆에 상토장이 있습니다. 농업센터에서 사용하던 상토장을 갖다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한강청에 환경보전기금으로 했던 사업인데 사용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미래농업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온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또 열원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지금 크기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크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코센터, 스마트 그린 그거는 연건평 5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상토장은 1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폐열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리고 우리 자체 소각장 상호 등에 열원으로 쓰고요. 별로 여유 있는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또 지금 탄소배출거래권 제도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차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분야별 설명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공통사항은 관리카드 62쪽부터 66쪽까지 5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카드 67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이관 검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특정한 수탁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조직 및 인력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고 수탁기관의 수익률 하락으로 시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최근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탁관리보다는 경쟁력 있는 자체 운영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설명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16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0년도는 대림팔각정공원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대림팔각정공원 조성사업과 진사제2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석천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외 7개 사업은 차질없이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도에는 도시숲 리모델링 외 11개 사업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모두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과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과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승인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2018년에 취득한 서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6쪽 민원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2020년도에는 도시공원위원회 3회,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2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고 2021년도에는 도시공원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0년도에는 총 20회에 걸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총 5회에 걸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련 처리 현황은 2020년도에는 11건을, 2021년도에 3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2020년도에 전체 인허가 처리건수 745건 중 보완지시 건수는 66건이 되겠으며 2021년도 전체 인허가 처리건수는 269건 중 보완지시 건수는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1쪽까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기간 만료된 산지전용허가(협의)지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은 모두 7건으로 산림복구 및 목적사업 준공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협의) 처리 현황은 2020년도에 391건 중 275건을 허가·협의 처리하였고 2021년도에는 104건 중 75건을 허가·협의 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반려 민원 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가로수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가로수 식재 및 보식은 2020년도에 한천길 외 15개 노선에 대하여 이팝나무, 왕벚나무 등을 261주 보식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가로수 가지치기는 2020년도에 12개 사업구간에 대하여 총 4088주를 전정하였고 2021년도에는 2개 사업구간에 대하여 총 732주를 전정하였습니다. 
18쪽 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석정어린이공원 보수공사 외 7건에 대하여 공원정비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2020년도에 비봉산 외 5개소에 대하여 위험구간 목계단 및 안전로프 설치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2021년도에는 서운산 외 3개소에 대하여 데크계단 및 안전로프 편의시설 및 위험구간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은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이전까지 총 예약건수 721건에 6914명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이후에는 자연휴양림 운영이 중단되고 접촉자 격리시설로 275명이 이용하였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접촉자 격리시설로 6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1쪽 도로변 및 시가지 및 등 띠녹지 조성 현황은 2020년도에 만정사거리에서 태산아파트∼주은교차로 구간에 띠녹지 보식을 추진하였고 2021년도에는 공도기업단지삼거리에서 태산아파트 교차로 구간에 띠녹지 보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4쪽이고요.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 소홀, 이것인데 지난번에 다른 부서도 얘기했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원부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최초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뀌었어요, 그 공원 이름이. 혹시 과장님 대림동산에 있는 공원 이름 혹시 아세요? 저도 하도 어려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공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름이 바뀐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황진택 위원  다들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숲 너른 마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림동산 안성맞춤 가족공원. 저도 놀랐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바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면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담당공무원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문제부터 제가 직언한 거고요.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제초제 뿌린 시발에 대해서 안성시는 전수조사 다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계획 세우고 매달 월 1일 안전 점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굳이 지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아무 것도 아닌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그때 전수조사하고 나서 공원 내 체육시설도 다 체육 관련 부서로 이관하도록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 그때 당시에 싹 해 놓은 것을 다시 지도·점검계획 수립 안 했다고 지적받는다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8쪽입니다. 진사어린이제21호공원은 8억 3000만 원 아니잖아요. 정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청송근린공원 사업을 했는데 수경시설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재정비사업도 했다는데 이 내용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시숲 리모델링도 하고 수경시설 리모델링도 하고, 같은 장소에. 누가 보면 다른 사업인 줄 알아요. 보면 공도 만정리 791-1, 만정리 788-2 2개 다 공히 청송근린공원이에요, 도서관 옆에 있는 것. 왜 이렇게 사업명을 달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공도 마정리 112-51 도로 확포장을 했다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도로확포장을 하는 건가요? 어느 날 보니까 바닥을 싹 포장했어요, 그것도 일부만. 제가 지역도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가 아닙니다. 보니까 사업구역도 좀 다르네. 동산 안에 마을길 포장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으로 하나요? 그게 무슨 공원이에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지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작년에 저희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대림 앞에.
황진택 위원  가족공원이 아니고 바뀐 이름으로 써주세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큰 숲 너른 마당입니다. 그 앞에 도로 폭이 협소해서 교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포장한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은 아닌데 저희 예산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황진택 위원  공원 앞에만 한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던데. 왜 보면 지금 이게 공원 주변으로 해서 도로가 다예요. 일부 포장이 새것으로 싹 바뀌었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건설과도 확인해 보는 중인데 이거 어디서 했지? 그런 거거든요. 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데.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공원 앞에 일부만 했다는 거예요, 전 구간 했다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그 구간은 전부 노면 파쇄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것 사업한 내역서 좀 갖다주시고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계약한 업체도 사업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만정사거리에서 태산아파트 교차로까지 띠녹지 사업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현장 가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다른 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그 노선을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황진택 위원  그래도 여기가 승두천 정비사업, 서안성 체육센터, 공도 시외버스터미널, 안성IC 나오면 안성에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정말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보니까 일부는 나무 떼어다가 잔디로 식재하고 나머지 또 어디 옮겨심었더라고요. 안성시 지금 예전에 모 시장 있을 때 나무 많이 심었다고 그렇게 지적질을 하고 했는데 또 그런 것을 되풀이하더라고요. 그것 떠다가 어디 다른 데로 옮겼나 보더만. 그리고 제가 도로시설과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인도가 걸을 수 없어요, 띠녹지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풍림 숲은 우거져서 밤에 어두컴컴해서 우범지역 되어 버렸어요, 도로가. 가서 좀 보시고 조치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현장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수십번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 그래도 명색이 의원이 하는데도 안 되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민원 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원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띠녹지 안에 사철나무 뽑아서 다른 데 또 다 옮겨 심었더라고요. 진짜 안성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펜스가 찌그러져서 그렇게 되고 인도가 파여서 그렇게 하고 그 흙탕물 길을 시민들보고 걸으라고 하고. 거기에 돈 많아서 띠녹지하고 또 옮겨심고. 진짜 안성시 행정에 문제 너무,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지금 이게 고쳐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띠녹지 하고 안전펜스 하는 것하고. 마치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주지 말고요. 하나 하더라도, 돈 들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장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읍·면·동장이 논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현장에 임장활동 하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민원 나면 그때 가서 확인해 보고 대충 보고. 좀 우리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우리 전년도 자연재해에 따른 산사태 복구사업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전체 산사태 복구 공사하는 게 사업 공구별로 나눠서 전체 33개 공구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은 91%입니다.
박상순 위원  91%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91%고요. 저희가 6월 말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 33개 공구 중에 한 3개 공구 정도가 민원이 좀, 민원 해결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저희가 전체 공사기간을 80일을 공기를 드렸는데 한 26일 정도가 강우가 내려서 공정이 조금 복잡한 사업 공구인 경우에 부득이 사업 공사기간을 좀 연장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소 정도는 7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지금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황에 사료되어 있나 보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설계변경하고 민원 해결 때문에.
박상순 위원  민원은 뭐 복잡한 내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불편함을 호소해서 조금 더 반영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 구간 내에 또 토지 사용승낙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해결이 돼서 같이 이렇게 연계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지금 일단 뭐 미준공된 사업체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좀 사전예방적 조치 필요한 곳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일단은 해 주시고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녹지시설 관리 우리 전년도부터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용역비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기억 못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녹지관리팀장 조성윤입니다. 
저희가 풀 깎기 용역이 한 8억 정도 되고요. 또 가로수 관리가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뿐이 안 됐어요?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그리고 4산업단지나 산업단지 가로수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죠?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네.
박상순 위원  이게 과거에 우리 기간제 고용해서 직접 관리했던 때하고 비교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높아진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변경을 하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사업 방식의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체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좀 더 효율적이고 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최근에 가로수 밑에 풀도 뽑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구간별로 진행하고 있어서 노선별로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저희가 직접 기간제를 고용해서 관리할 때는 그때그때 수시로 그런 어려운 점을 갖다가, 불편한 점을 해소가 신속하게 가능한 반면에 용역을 주게 되면 사업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되는 측면하고 왠지 모르게 조금 부족한 측면 그런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지금 사업 방식을 변경을 한 상황에서 저는 이게 비용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든지, 아니면 실제 관리적 측면에서 좀 체계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보기에 “관리가 더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자체도 줄어들고 사실상 그런 부분의 성과가 검증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별로 긍정적인 점수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용역 기간 여하튼 다가오는 대로 충분히 내부적으로 평가기준 가지고 체크하셔서 실제 직접 시행하는 방식과 용역하는 방식 어떤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검토 충분히 하셔서.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 늘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산지전용허가 건수가 약 400여 건 이렇게 되나 봐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산지전용허가 협의 시 복구비 차액하고 하자보수금 보증금 예치 부분에 대해서 요즘 문제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박상순 위원  이게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는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개인적으로 안 했습니다. (웃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연간 산지전용 허가나 협의 처리의 전체 건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해에 전체가 개발 민원 의제 처리까지 포함하면 한 1010건 정도 처리했거든요, 처리했고. 금년도에 36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산지전용 관련해서는 사전에 복구비를 저희가 예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은 적은 것 같고요. 단지, 불법 산지전용인 경우에 본인들이 자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조금 몇몇 건이 복구비 예치가 좀 안 돼서 저희가 나름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 부분에 대한 재정산을 해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세이브를 시켜야 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늘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우리 과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험증권회사하고 소송까지 걸려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겪었던 사례도 있고. 지금 보증금 해 넘길 때마다 복구비 재산정해서 재예치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박상순 위원  여전히 잘 안 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이게 매년 그랬어요, 매년.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시유지 부분이에요. 제가 난실리 산1번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공동묘지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어떻게 지금, 누가. 관리인을 별도로 두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 공유재산인 경우, 저희 과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황진택 위원  네. 산, 임.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공유재산 담당 주무관이, 담당 부서가 있고요.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예전에 보니까 누가 묘를 써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알고도 혹시 본인의 산인 줄 알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시유지에 갖다 묻는 거거든요. 나는 너무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1공단에 제가 공원을 아까 회의 전에 물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복싱협회가 있고 정구장, 테니스장이 있더라고요. 테니스장은 동아리에서 관리하고 복싱협회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 그쪽에 가자고 제안했는데 그동안에 관리를 못 한 것보다는 어차피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좀 거기 비용을 들이더라도 공원으로서의 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정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공원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한번 방문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되도록 업무를 줄여주려고 만약에 여기 협회가 들어갔으면 거기 건물 관리하는 사람을 두든지, 어쨌든지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산림녹지과 소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부서 좀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니면 공원이면 뭐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번에 현장 가서 직접 보고 그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저도 사실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지 못했는데 민원이 나서 가보니까 거기가 공원인 듯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시유지 임야 관리하고 공원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산번지를 토임으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그냥 신청하면 바꿔주는 겁니까? 산번지에서 그냥 토임으로.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을 보며) 팀장님.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입니다. 
소유자가 지목변경이 없이 산번지를 일반번지로 바꾸는 경우는 등록 전환 신청을 해서 바꾸는 경우가.
황진택 위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어떤.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지적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등록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그건 지목 자체는 임야기 때문에 산번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닙니다. 산번지인 것하고 토임하고는 엄청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산번지 하려고 하면요. 산지전용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냥 토임 같은 것은 그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산번지보다 토임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현재 것으로 하잖아요. 산으로 안 보잖아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이홍근  산으로 본, 지목이 임야면 다 임야로.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임하고 산번지하고 차이가 엄청 난다니까요, 가격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등록 전환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어떤 행위를 해서 바꿔준다고 등록 전환 신청을 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절차 없이도 되는 것인지.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등록 전환 같은 경우에는 토지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요?
○녹지관리팀장 조성윤  네.
황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요새 헬기 있는 거예요? 헬기 철수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산불방지 대책기간에만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몇 월 달까지?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잠시만요.
안정열 위원  5월 말까지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3월부터 5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 달까지 봄, 가을철 산불 대책기간에만 저희가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로수가 많이 나서 가로등이 잘 안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 주셔서 안전상, 도로상에 문제없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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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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