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23일(수) 오전 10시 04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은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양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은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양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창양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안성시 보건소장 박창양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안성시 보건소장 박창양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위원장 송미찬 보건소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박창양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양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창양 보건소장 박창양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혜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미연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정선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연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선옥 식품안전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88회 제1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20년 제18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완료 5건, 진행 중 1건, 추진 불가 1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보건위생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공사로 사업비 20억 1400만 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642㎡ 규모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2쪽 중간부터 4쪽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2020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 서면 및 집합 심의를 개최하였고 2021년에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각각 서면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까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보건지소·진료소 신축·개보수 현황입니다. 보건지소는 2020년에는 죽산보건지소 옥상방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금광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미양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추진 중이며 보건진료소는 2020년에 3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관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3개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및 1개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청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하여 민원인에게 깨끗한 공공보건기관 이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 식품위생업소 6174개소, 공중위생업소 808개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26개소가 영업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20년에 161건, 2021년 4월 말 현재 29건에 식품위생업소 대상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는 2020년 4건, 2021년도 4월 말 현재 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미성년자 주류 판매 행정처분 현황은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13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량식품 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기타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25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4개 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면서 78개소의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위생 관련 물품 연 1회, 상수도요금 월 3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등 위생등급제 지원으로 음식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보다 1명이 증가하여 16명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역학조사와 접종센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감염병 대응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403명 발생하여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라 PCR검사 5만 9599명, 해외입국자 5434명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접종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5월 13일 기준 화이자 접종 2682명,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7212명 총 9894명으로 4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신 수급에 맞춰 신속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혜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미연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정선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연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선옥 식품안전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88회 제1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20년 제18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완료 5건, 진행 중 1건, 추진 불가 1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보건위생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공사로 사업비 20억 1400만 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642㎡ 규모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2쪽 중간부터 4쪽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2020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 서면 및 집합 심의를 개최하였고 2021년에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각각 서면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까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보건지소·진료소 신축·개보수 현황입니다. 보건지소는 2020년에는 죽산보건지소 옥상방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금광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미양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추진 중이며 보건진료소는 2020년에 3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관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3개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및 1개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청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하여 민원인에게 깨끗한 공공보건기관 이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 식품위생업소 6174개소, 공중위생업소 808개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26개소가 영업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20년에 161건, 2021년 4월 말 현재 29건에 식품위생업소 대상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는 2020년 4건, 2021년도 4월 말 현재 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미성년자 주류 판매 행정처분 현황은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13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량식품 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기타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25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4개 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면서 78개소의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위생 관련 물품 연 1회, 상수도요금 월 3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등 위생등급제 지원으로 음식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보다 1명이 증가하여 16명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역학조사와 접종센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감염병 대응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403명 발생하여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라 PCR검사 5만 9599명, 해외입국자 5434명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접종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5월 13일 기준 화이자 접종 2682명,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7212명 총 9894명으로 4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신 수급에 맞춰 신속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박창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보고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보고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연수 들어가셨나, 연수 들어가시는 바람에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예 추진 불가는 공도보건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연수 들어가셨나, 연수 들어가시는 바람에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예 추진 불가는 공도보건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안정열 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흥주점이 한 80군데 되잖아요. 그 양반들이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창양 지금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고요. 그동안 유흥주점에 대해서 문 못 연 것에 대해서 보상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도 관내에서 탑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많이 줬습니다.
○안정열 위원 제일 많이 줬어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안성이 최고 많이 줬습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임대보증금 200만 원까지도, 임대비까지도 줬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도 또 죽겠다고.
○보건소장 박창양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죠.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건 뭐 국가 정책인데 저희 보건소가 임의로 문 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저도 한번 면담을 해 봤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동안 문 못 열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손실 보상을 우리가 준 것은 적다, 그러니 전체적인 걸 달라, 아니면 어느 집은 문을 못 열어서 안에 있는 장비가 다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것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그분들도 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합금지를 덜 시켜놨는데 유흥주점은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유흥주점이 대개 보면 시설이나 이런 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봤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상해 줄 생각은 아직 없네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우리 확진자가 한 4월 말 부로 403명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안정열 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죠, 오늘까지?
○보건소장 박창양 588명입니다.
○안정열 위원 588명.
○보건소장 박창양 네.
○안정열 위원 이게 직장에서 많이 걸려서. 안성시가 그래도 꽤 많이 걸린 거죠?
○보건소장 박창양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많이 생긴 것 순위로 따지면 한 20위 정도 됩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박창양 31개 시·군 중에서.
○안정열 위원 31개 시·군중에서 20위 정도?
○보건소장 박창양 네. 처음에 한 3위∼4위 하다가 점점 물류센터라든가, 축산물공판장, 그다음에 최근에 한살림에서 생기면서부터. 한살림 같은 경우에 변이바이러스였던 걸로 판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하여간 고생들 많으신데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접종자가 9800명,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아까 소장님은 한 41% 접종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박창양 그건 안성시가 전체 인구에 우리가 70%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국가 자체도. 70%를 잡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그 외 우리가 대상자별로 지금 접종하라,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한 83.6%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대상자.
○보건소장 박창양 네. 대상자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안정열 위원 62세 이상 이런 걸로 따져서는?
○보건소장 박창양 그렇죠, 네. 안성시 전체 19만의 70%를 따졌을 때는 41% 수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정열 위원 얀센 백신인가요, 뭐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얀센이요?
○안정열 위원 한 번 맞으면 된다는 것.
○보건소장 박창양 네, 얀센입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의원님 맞으셨는데, 그건 뭐 연령대가 몇 살부터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연령대 기준은 없었는데요. 최소 아무튼 30세 이하는 안 했고 그 이상만을 가지고 접종을 한 거고요. 처음에는 군인 관련한 가족이라든가 예비군이라든가 등등하다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약간 부족 현상이 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예약했던 사람이 못 맞으면 얀센으로 전환 시켜서 맞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일반시민도 많이 맞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네가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잖아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얀센이 남는다고 그래서 얼른 가서 맞으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창양 아니죠. 얀센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교차접종 안 되는 겁니다. (웃음)
○안정열 위원 안 돼요?
○보건소장 박창양 지금 4월 17일인가 이후에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은 7월 중순 이후부터는, 7월 말인가 그때부터는 화이자로 교차접종은 돼요. 그런데 얀센하고 교차접종은 안 됩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아니, 얀센은 한번 맞으면 그만이라면서요.
○보건소장 박창양 그러니까 교차접종이 필요 없죠, 화이자를 이미 맞았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창양 고맙습니다.
○박상순 위원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폐의약품 수거 관련해서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추진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도자료 한번 배포하고 그냥 완료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보도자료 한번 배포하고 완료한 게 아니고요. 폐의약품은 지금 각 약국에서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건소로 다 모여서 하던 것을 지금 일부 지역에는 약국에서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원래 약국에서 수거 체계가 됐었잖아요.
○보건소장 박창양 그러니까 약국에서 하니까 우리가 뭐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지금 죄송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지적사항이었던 게 어떤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폐약품 수거 관리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폐의약품이 계속 지금 일반가정에서, 폐의약품은 일단 별도로 분리배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가정 단위에서 폐의약품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거 체계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것을 분리배출하려고 하는데도 여하튼 약국 부분에 대해서 모든 약국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했는데요. 지금 여하튼 여기 여러분이 추진실적으로 보고하신 것은 폐의약품 회수 절차 이런 것 안내하는 보도자료 한 번 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창양 그건 저희가 주민홍보, 안성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통·리장 회의, 반상회를 통해 가정 내 폐기의약품 폐기 방법 홍보를 실시한 거고요, 보도만 한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2016년에 관련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 절차를 2020년 8월 24일 날 안성시 약사회라든가 약국 81개소에 대해서 폐의약품 회수 절차를 재안내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재안내했으니 약국에서 좀 알아서 할 일이요,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민들이 병원 갔다가 약국 갔다가 이렇게 주로 경로가 그렇게 되잖아요. 집에 사실상 존재하는 폐의약품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이 부분을 대부분 매립이 됐든 소각이 됐든 일반 쓰레기봉투에 그냥 같이 배출을 하는 실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수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80몇 군데, 80여 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안성에 약국이 전체 몇 개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약국 전체가 지금.
○위원장 송미찬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약관리팀장 정선심 의약관리팀장 정선심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관내 약국은 84개소입니다.
안성시 관내 약국은 84개소입니다.
○박상순 위원 84개소요?
○의약관리팀장 정선심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의약관리팀장 정선심 현재 가정 내 폐의약품은 그 지역의 약국에 갖다 놓으면 안성에 우리가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한 달에, 월 1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가정에서 배출해 놓은 폐의약품을 가까운 약국에 갖다 놓으면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일단 지금 모든 약국에 안성시에서 여하튼 통제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지금 약국을 방문했을 때 곧바로 저게 폐수거함이구나, 라고 하는 인지가 가능하도록 규격화된 폐수거함을 일률적으로 좀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약국에서 소비자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눈에 띄는 장소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시고 이러는 절차가 동시에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알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 정선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저는 6월 8일 6시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일단 읍·면·동별로는 지금 일죽하고 안성 1동, 2동, 3동, 공도 일단 뭐 인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곳에서 당연히 확진자가 조금 나올 수 있겠고요. 일단 일죽은 지금 요양병원 때문에 좀 영향이 큰 거죠?
○보건소장 박창양 일죽은, 이상하게 일죽 쪽에서 많이 생겼어요. 축산물공판장도 일죽이고 그다음에 요양병원도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일죽에 IC타운이라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축산공판장에 다니시는 분이 많아서 아파트 거주 주민들도 많이 생겼고 또 최근에 발생을 하니까 일죽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초등학교 이렇게 계속 일죽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아무래도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성 1동, 2동, 3동 이분들은 우리 보건소 가까우니까 수시로 검사하는 게 많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연령별로는 50대, 60대가 집중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박창양 가장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이런 60대는 노인분들 백운회인가요? 백운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러다 보니까 발생이 되는 거죠, 집단발생이.
○박상순 위원 직업별로는 지금 교육기관, 학생, 미취학, 교직원. 최근에 학생들 집중발병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박창양 학생들 발병률이 높아진 건 아니고 주로 가족이죠. 확진자의 가족에서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는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학생이 있다, 그 학교는 바로 학교 전체 일제 검사, 선제 검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그중에 자가격리하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확진자 가족이 학생인 경우 그 학교 선별 검사 가서는 확진자 나온 것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자가격리하면서, 격리해제 전 검사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박상순 위원 현재까지 사망자가 6명 정도 집계되네요. 그리고 지금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신청도 7명인데 지금 실제 보상을 받으신 분도 있나 봐요.
○보건소장 박창양 보상 받은 것은 지금 2명인가, 1명인가 있다는 소리만 들었고요. 보상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분이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의사의 소견서, 의견서가 있어야 되고 그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에 보내면 질병관리청의 심사에 의해서 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언론보도에서는 저기하면 30만 원까지 해 준다, 중증일 때 1000만 원까지 해 준다, 보도는 내렸지만 실제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보건소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없습니다. 증상 있다 그러면, 그래서 보건소가 가장 많이 민원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접종받아서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런데 왜 이걸 안 해 주느냐.”, “의사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막 우리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우리한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뭔가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가지고 질병관리청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에서 돈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6명 처리 중이고 한 분은 처리가 완료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박상순 위원 실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상반응이 호소가 된 거냐고요.
○위원장 송미찬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창양 그건 우리 팀장님이.
○감염예방팀장 윤혜정 감염예방팀장 윤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신청은 현재까지 일곱 분이 하셨고요. 이 중에서 한 분이 처리완료 됐는데 이분이 화이자 맞고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오셔서 그걸로 인해서 보상신청을 하신 거고 심의결정이 돼서 부분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신청은 현재까지 일곱 분이 하셨고요. 이 중에서 한 분이 처리완료 됐는데 이분이 화이자 맞고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오셔서 그걸로 인해서 보상신청을 하신 거고 심의결정이 돼서 부분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감염경로별로 보니까 경로미상도 한 48건 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결국 이렇게 계속 역추적해서 조사를 하지만 밝힐 수 없다는 건가요, 경로미상은?
○보건소장 박창양 네. 본인 자체도 어디서 접촉이 됐는지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GPS라든가 카드결제라든가 신체 역학조사를 해 봐도 그 사람이 확진자와 만났다는 개연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특히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무증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증상자가 그 사람이 검사받기 전에는 확진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랑 만난 지를 모르는 거죠.
○박상순 위원 네. 지금도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부서별로 계속 시행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박창양 어디요?
○박상순 위원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대한 점검 각 부서 단위별로, 담당 부서 단위별로.
○보건소장 박창양 네.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박상순 위원 제가 주말에 금광면 집에 가끔 가는데 요즘 너무 답답해들 하시니까 야외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학가인 한경대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저녁에 5명 이상씩 모여서 술 마시고 하는 상황들 제가 몇 번 봤고 특히 저수지 이런 주변에는 요새 캠핑이 또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가족단위가 됐든 친구단위가 됐든 기본적으로 5명은 다 넘어요. 차 갖고 나오셔서 돗자리 깔고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관리는 잘 못 하시고 계시죠? 주로 시설.
○보건소장 박창양 저희가 야외활동하는 사람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5명 넘나, 안 넘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없고요. 그렇게 하기에 여력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말씀드렸던 대로 밖으로 나오시면서 규정을 어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일이 시민들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요 유원지 같은 것 있잖아요. 랜드가 됐든 저수지 주변이 됐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라도 관리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현재 접종률 보니까 1차가 62%, 2차가 8.7% 저한테는 통계가, 이렇게 주셨는데 아까 80.
○보건소장 박창양 6월 22일 기준으로 제가 갖고 있거든요.
○박상순 위원 83% 말씀하셔서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6월 22일 기준으로 하면 1차가 83.6%고요. 그다음에 2차가 현재 16.2%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지금 일단 3분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침이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박창양 3분기에 대해서는 계획은 저긴데, 이게 3분기 예약한 사람을 아직 보건소에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오늘 행감 때문에 가까스로 찾아보니까 현재 지역에 관계없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예약들을 했는데 그럼 그중에 안성사람이 뭐냐, 해서 따진 게 60세∼74세까지가 한 845명, 어린이집 교사 및 돌봄인력이 1308명, 유치원, 초·중·고 교사가 1370명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숫자는 파악을 해 놨습니다. 3분기에 접종할 대상들에 대해서.
○박상순 위원 50세 같은 경우는 55세에서 단계별로 세분화되는 걸로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창양 현재 50세, 55세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8세부터 59세까지 맞히는 것에 대해서 7월 달에는 60세까지, 50세부터 59세까지 우선접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3분기 지금 18세에서 59세 대상으로 예정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0대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우선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항상 저희 보건소가 여기저기서 파악을 못 한다, 관리 못 한다 야단을 맞고 있는데요. 그걸 언론은 발표하고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지침 안 내려왔잖아요? (팀장을 보며) 아직 그게 안 내려왔는데 언론에서는 7월 중에 맞힌다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약 배송도 아직.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지침을 받으셨냐고 제가 여쭤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돼요.
○위원장 송미찬 위원님, 길어지시면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상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초기 우려하고는 다르게 백신접종에 대한 시민들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도나도 어떻게 빨리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체 수급계획에 따라서 세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접종 백신을 못 맞고 계신 분들은 언제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고지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변이바이러스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집단면역력 형성 70% 달성은 연말 안에 충분히 이루어지겠지만 또 다른 변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창양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공도 보건지소 추진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서부권 공공보건진료에 향후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공도 보건지소 추진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서부권 공공보건진료에 향후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보건소장 박창양 지금 공도라든가 이쪽은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복지부도 쫓아도 가보고 협의도 해 보고 안 되면 도시형보건지소로 바꾸는 방안도 해 보고 그랬는데 불가로 계속 나와서. 저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공도 쪽 보건지소라는 게 공공의료를 목표로 하는 거고 공공의료는 그 지역의 의원이 없거나 이럴 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물론 위원님께서, 거기 병·의원 많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 의원이 많거든요, 공도가.
○황진택 위원 그 말씀하지 마시고 서부권 공공보건 의료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 구축방안, 공중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창양 아직은 제가.
○황진택 위원 2018년 12월 22일 제177회 제2차 안성시의회 정례회 때 소장님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좀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부권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일반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업무기능 보강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회신결과에 따라서 서부권 공공보건의료 체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아울러 안성시 서부권 지역인 공도읍의 경우 평택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안성시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향후에 진사리에 신축할 계획인 스타필드가 완공되어 정상 운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상황에 맞춰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장님 답변이에요.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전혀 대책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창양 지금 검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황진택 위원 검토로 끝난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이 지역, 거기 공도에 생기는 게 아니면.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원곡면에 보건지소 신축 계획 있으시잖아요. 원곡만 해도 원곡면, 양성면, 공도 서부권 지역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혹시 현황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원곡면 인구 6000명에 달합니다. 지금 산하리, 성주리 일부는 어디 쓰냐면 진위보건진료소 이용하고 있고요. 원곡면 인구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거기다 신축할 계획 가지고 있어요. 양성면 노곡리에 보건진료소 있습니다. 명목리에 보건진료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 소재지에 보건지소 있어요. 거기도 6000명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새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상황의 여건에 맞춰서 통합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혀 그런 데 고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관료주의 사회에서 공무원들 자리 뺏기기, 축소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활권 자체도 다 삼분화 되어 있어요. 양성면 노곡리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안성시가 아닙니다. 용인시 남사 이동 쪽이에요. 성주리 산하리도 오산이나 진위로 다 나가요. 이것이 안성시 지역발전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주소는 안성시지만 생활권은 다 외지예요. 일부 다 떨어져 준 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 확충하고 도로도 확장해서 모아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역할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요즘 브레인시티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곡면에서 5분, 10분 거리예요. 우리 서부지역 평택으로 넘겨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생활권이 다 거기로 빨려들어 가버렸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있잖아요. 평택으로 가자는 분위기예요, 지금.
○보건소장 박창양 그게.
○황진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검토했으면 다 공개해 주세요, 시민들한테도. “이래저래 해서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입으로 끝나고 문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성시가 뭔가 하나를 느슨하게 빼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면 정확히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창양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걸 공도하고 양성하고 중간지점에 통합, 사거리더라고요. 현장도 가봤어요.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서로가 이쪽은 이쪽대로 불편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보다가 이것은 서로 불편하니 차라리 한쪽으로 모는 게 낫겠다. 그러다가 있는 지소를 뭐 하러 없애고 뭉치느냐, 이러는 바람에 스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황진택 위원 소장님, 이것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네마다 보건진료소 다 하나씩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집단으로 민원 내면 그것에 따라갈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틀 보고 가는 거죠.
○보건소장 박창양 그래도 이왕 통합지소를 만들려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지, 주민이 불편한 걸 굳이 통합이라고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황진택 위원 통합을 하든 신설을 하든 그런 것들을 말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절실히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 주시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지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점점 생활이 좋아지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지금 보건복지부 자체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보건지소, 진료소 만드는 게 아니고 건강생활센터를 만든다든가 다른 쪽의 공공보건을 지원하려고 그러지. 보건지소 지금 신축하겠다 그러면 공보의도 안 줍니다. 그럼 페이닥터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자세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 열다섯 군데가 있어요. 열다섯 군데에 각 지소마다 의약분업 외 지역 다섯 군데 외에는 한 보건지소에 일 평균 몇 명이 오느냐를 따져봐야죠. 일 평균 일곱 명 이내입니다. 그 일곱 명 이내도 다들 만성질환자들이 고정적으로 약 타던 것 때문에 오는 거지, 특별한. 그리고 보건지소 의약분업 외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는 의사가 처방만 해 주지, 어떻게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럼 그것 처방 500원 받던가? 그거 처방 싸게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씩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느냐 이거죠.
○황진택 위원 지금 소장님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박창양 지금 새롭게 그렇게.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 해박해진다. 그런 걸 어필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잘 유지해야지. 추가로 만들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공도에는.
○황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창양 공도에 의원이 40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다 보건지소 하나 만들어서 공도에 보건지소 없애지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일 평균 이용자를 보니까 10명도 안 됐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간 1억 5000만 원씩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저는. 지금 건강생활센터를 만드니까 하루에 150∼200명이 이용합니다.
○황진택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다 해서 정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공표해 주시라니까요. 공표해 주시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래저래서 설립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만.
○보건소장 박창양 네. 노력은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정확하게, 왜? 그래야 재차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창양 그런데 민원이,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공도 쪽에 민원이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 민원이 여섯, 일곱 명이에요.
○황진택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안성시가 시민들을 속이고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것은.
○보건소장 박창양 그건 뭐 그렇지만.
○황진택 위원 그렇잖아요.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그렇게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보건소장 박창양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황진택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보건소장 박창양 네. 거기는 물론 시작할 때 지소도 운영 같이 한다고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복지부에서 불가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복지부도 처음에는 오케이가 됐다고 전 들었어요.
○황진택 위원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창양 중간에 안 된다고 바뀐 거지.
○황진택 위원 일반진료 않기로 확약서까지 시장이 제출했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박창양 그러니까 중간에 안 된다면서 확약서 내라고 해서 확약서도 내고 했다고 전 들었는데.
○황진택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안성시 코로나 누진 확진자 수가 8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81명이네. 그런데 지금 580명. 6개월 만에 한 500여 명이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누적확진자 수를 보면 경기도 내 20위권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실제 인원이 많지 않은 도농복합도시 기준하면 10위권 안에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성시가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활개 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요즘은 집단감염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발병될지도 모르는 예상되는 것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류.
○보건소장 박창양 물류센터.
○황진택 위원 센터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강화를 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강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 그때 당시 예고했습니다. 안성시가 청정지역이라고 너무나 많은 행사도 하고요. 좀 느슨해졌어요. 저는 그런 것이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다들 그렇지 않겠다고 하지만. 갑자기 80명에서 6개월 만에 5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나름대로 분석도 좀 해 보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문도 계속 강화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자가격리 중인 분이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확진, 양성 판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증상자가 문제인 것이잖아요. 뭔가 안성시가 자꾸, 저는 좀 행사 등등 자제 좀 하자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다음에 발생하면 “니들 뭐했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힘들지만 주기적으로 좀 더 해서 애써달라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술 마시고 그분이 확진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슈화를 안 시켜서 그렇지, 이것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창양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고생들 많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가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그래도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좀 더 잘 막아야지, 안성 사는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1급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직렬별로 내가 보기에 초과수당을 받는 것 같은데 감염의료업무에 대한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안성은.
(「네」하는 위원 있음 )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가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그래도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좀 더 잘 막아야지, 안성 사는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1급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직렬별로 내가 보기에 초과수당을 받는 것 같은데 감염의료업무에 대한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안성은.
○보건소장 박창양 네. 그건 안 받고 비상근무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내가 보기에 지자체의 권한으로 다른 지자체는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안 받고 있기에 나한테 어떤 분이 제보를 해 주셨어요, 확인 좀 해 달라고. 특이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확인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창양 1급 전염병이라는 게 우리가 비상근무수당 받는 것하고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현업근무라고 해서 제한 없이 주거든요. 그래서 1급 그것에 대한 수당은 아직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감염병 수당도 내가 보기에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박창양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양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양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88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 16건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부서공통사항 3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91쪽 행복드림건강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는 코로나19 방역단계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LOI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 돌봄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21년 3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삼죽면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등 AI스피커 200대를 보급하여 돌봄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3쪽에서 4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및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선 ’20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년 시책추진비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3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년 부서 운영비는 7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책추진비 9만 원, 부서운영비 1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하단에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보건지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9개 보건지소 진료 6856명과 예방접종 1746명으로 3억 6196만 6000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1년에는 코로나19 지속적인 유행과 예방접종 업무로 인해 양성을 비롯한 원외처방 4개 보건지소의 업무를 작년 12월부터 중단하였고 의약분업 외 지역 5개 보건지소는 올해 2월부터 중단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월부터 의약분업 외 지역 금광 등 5개 보건지소에서 월 2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안성시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은 2019년에는 6950개소로 5685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5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0년에는 7341개소 5437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1년 4월까지 7717개소에 1793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 감시단 운영 현황입니다. ’19년부터 ’21년 현재까지 금연단속원 2명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하루 4시간 활동하고 있으며 금연지도원은 ’19년 4명, ’20년 8명, ’21년 현재 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추후 금연지도원을 더 모집하여 흡연단속 등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성질환예방 통합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신체활동 및 만성질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서비스는 주민건강동아리 활동 등 여러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상담을 비롯한 골밀도, 체성분 및 건강 측정을 실시하고 만정질환예방협력기관 10개소 병·의원과 연계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도 실시하여 ’20년 3794건, ’21년 4월까지 82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3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개선으로 건강한 구강환경을 위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20년 코로나19로 미실시되어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1년에는 초등학생 4, 5학년 35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25개 치과가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6월부터 구강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구강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치아건강 체험교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자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88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 16건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부서공통사항 3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91쪽 행복드림건강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는 코로나19 방역단계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LOI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 돌봄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21년 3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삼죽면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등 AI스피커 200대를 보급하여 돌봄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3쪽에서 4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및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선 ’20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년 시책추진비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3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년 부서 운영비는 7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책추진비 9만 원, 부서운영비 1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하단에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보건지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9개 보건지소 진료 6856명과 예방접종 1746명으로 3억 6196만 6000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1년에는 코로나19 지속적인 유행과 예방접종 업무로 인해 양성을 비롯한 원외처방 4개 보건지소의 업무를 작년 12월부터 중단하였고 의약분업 외 지역 5개 보건지소는 올해 2월부터 중단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월부터 의약분업 외 지역 금광 등 5개 보건지소에서 월 2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안성시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은 2019년에는 6950개소로 5685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5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0년에는 7341개소 5437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1년 4월까지 7717개소에 1793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 감시단 운영 현황입니다. ’19년부터 ’21년 현재까지 금연단속원 2명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하루 4시간 활동하고 있으며 금연지도원은 ’19년 4명, ’20년 8명, ’21년 현재 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추후 금연지도원을 더 모집하여 흡연단속 등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성질환예방 통합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신체활동 및 만성질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서비스는 주민건강동아리 활동 등 여러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상담을 비롯한 골밀도, 체성분 및 건강 측정을 실시하고 만정질환예방협력기관 10개소 병·의원과 연계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도 실시하여 ’20년 3794건, ’21년 4월까지 82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3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개선으로 건강한 구강환경을 위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20년 코로나19로 미실시되어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1년에는 초등학생 4, 5학년 35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25개 치과가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6월부터 구강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구강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치아건강 체험교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자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SK에서.
○안정열 위원 SK. 인공지능 돌봄 사업해서 삼죽하고 이렇게 200가구 하는데 이게 여기서 다 그 저기를, 비용을 다 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0가구에 한 8000만 원의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 우리 시비도 투입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스피커 사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4월부터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여기 재단법인에서 제공하고?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제작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또 다른 데 또 저기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삼죽면을 하고 있지만 지역보건에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한 350가구 정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는 이게 일반 어르신들 드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주로 선정된 가구는 독거라든가, 혹시 장애가 있다든가 우선순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삼죽에 이렇게 200가구씩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분 독거노인이 아니시다 할지라도 우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대상자가 적합한가, 여부를 논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 기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개당 한 24만 원 정도.
○안정열 위원 24만 원. 그러면 이것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안성시 전체의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기계를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그래서 12월경에 저희가 AI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서 더 확대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똑똑하더라고, 이게. “노래 틀어.” 그러면 노래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누가 만들어놨나, 하여간 잘 만들어놨어요. 업무추진비를 한번 볼게요. 올해 업무추진비 보니까 이것 중식도 아니고 4만 8000원, 6만 2000원 이게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저희가 4명 단위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열 위원 아, 4명 단위로 하니까. 그래서 난 이것 뭐 음료수 값도 아니고 뭔가. 4명 단위로밖에 저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장소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공원 등 이런 데서 음주 많이 해요. 보고 느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원 등지에서는 우리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겠다고 지금 조례도 만들고 했잖아요. 혹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장소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공원 등 이런 데서 음주 많이 해요. 보고 느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원 등지에서는 우리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겠다고 지금 조례도 만들고 했잖아요. 혹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저희가 음주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금연만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저희가 조례로 음주 관련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황진택 위원 조례 있어요, 음주청정지역을 이렇게 하고 안내판 설치하도록. 본인들이 만든 건데.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선정을 해서 여기는 음주를 할 수 없는 장소로 지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있다니까요, 안성시.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황진택 위원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류소, 택시 승강장, 공공장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관련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아직 저희가 음주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없어요?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꼭 못 마시게 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내표시판이나 지역 정해 놓으면 그래도 좀 덜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지은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역보건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에 안성성모병원 및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외 5개 기관과 MOU 체결로 치매조기검진 및 취약계층 위기관리 구축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검진 등 상호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과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한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등 처우개선을 심사 청구 등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월 1회 연 12회 운영하였으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각 진료소별 연 1회 운영하였습니다.
5쪽 각 위원회별 명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사항도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집단민원(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5쪽까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보건진료소의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건천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15개 보건진료소가 위치되어 있으며 15개 보건진료소의 2020년 일반진료 및 보건교육 총이용건수는 13만 9968건이며 일반진료 2만 4691건, 보건교육 11만 5277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까지 총이용건수는 4만 1879건으로 일반진료 6913건, 보건교육 3만 4966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세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치매환자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등록인원 1582명으로 예산액 3억 9806만 7000원이며 2021년 4월 기준 등록인원 1685명으로 전년 대비 103명이 증가하였고 총예산 6억 4765만 원으로 2억 4958만 3000원이 증액 편성 운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및 감별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은 물론 조호물품 배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치매로 인한 가족 간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살 현황 및 자살예방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령별, 자살장소, 자살방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1쪽 자살예방 사업 현황은 2020년 등록환자 146명, 2021년 4월 말 기준 155명으로 9명이 증가되었으며 2020년 총예산 2억 4934만 원, 2021년 3억 261만 2000원으로 532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나 2021년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행복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2020년 256명,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115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가 건강관리 역량 증진 및 허약예방으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발굴하고 등록해서 1인 1인 건강상태 스크리닝으로 질환군을 분류하여 군별 맞춤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예산 2020년 3억 4456만 원에서 2021년 3억 8560만 7000원이며 수행인력은 7인으로 2020년 등록자는 3263명, 2021년 4월 말 현재 314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소외됨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1개소 2팀 20명으로 구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함께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단 사업별 실적을 보면 2020년 만성정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인원은 236명, 자살예방사업은 146명으로 위탁비 10억 6160만 6000원입니다.
15쪽 2021년 4월 기준 만성정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인원은 233명, 자살예방사업은 155명으로 위탁비는 11억 72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년, 노인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비, 의료비 지원은 물론 교육, 캠페인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한 영상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경로당 방문교육 등 코로나19 발생으로 제한되었던 사업을 적재적소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역보건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에 안성성모병원 및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외 5개 기관과 MOU 체결로 치매조기검진 및 취약계층 위기관리 구축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검진 등 상호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과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한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등 처우개선을 심사 청구 등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월 1회 연 12회 운영하였으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각 진료소별 연 1회 운영하였습니다.
5쪽 각 위원회별 명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사항도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집단민원(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5쪽까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보건진료소의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건천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15개 보건진료소가 위치되어 있으며 15개 보건진료소의 2020년 일반진료 및 보건교육 총이용건수는 13만 9968건이며 일반진료 2만 4691건, 보건교육 11만 5277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까지 총이용건수는 4만 1879건으로 일반진료 6913건, 보건교육 3만 4966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세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치매환자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등록인원 1582명으로 예산액 3억 9806만 7000원이며 2021년 4월 기준 등록인원 1685명으로 전년 대비 103명이 증가하였고 총예산 6억 4765만 원으로 2억 4958만 3000원이 증액 편성 운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및 감별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은 물론 조호물품 배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치매로 인한 가족 간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살 현황 및 자살예방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령별, 자살장소, 자살방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1쪽 자살예방 사업 현황은 2020년 등록환자 146명, 2021년 4월 말 기준 155명으로 9명이 증가되었으며 2020년 총예산 2억 4934만 원, 2021년 3억 261만 2000원으로 532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나 2021년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행복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2020년 256명,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115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가 건강관리 역량 증진 및 허약예방으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발굴하고 등록해서 1인 1인 건강상태 스크리닝으로 질환군을 분류하여 군별 맞춤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예산 2020년 3억 4456만 원에서 2021년 3억 8560만 7000원이며 수행인력은 7인으로 2020년 등록자는 3263명, 2021년 4월 말 현재 314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소외됨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1개소 2팀 20명으로 구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함께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단 사업별 실적을 보면 2020년 만성정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인원은 236명, 자살예방사업은 146명으로 위탁비 10억 6160만 6000원입니다.
15쪽 2021년 4월 기준 만성정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인원은 233명, 자살예방사업은 155명으로 위탁비는 11억 72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년, 노인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비, 의료비 지원은 물론 교육, 캠페인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한 영상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경로당 방문교육 등 코로나19 발생으로 제한되었던 사업을 적재적소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이지은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20년도 시정사항은 아주 100% 달성을 했네. 수고하셨고. 우리 자살하신 분이 2000년도에 57분 정도 되셨는데 그전보다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설명 잘 들었고요. 2020년도 시정사항은 아주 100% 달성을 했네. 수고하셨고. 우리 자살하신 분이 2000년도에 57분 정도 되셨는데 그전보다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작년보다.
○안정열 위원 ’19년 뭐 이렇게 ’18년도 평균으로 따지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작년보다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네. 2018년도에는 56명이고 ’19년도는 54명, 2020년도에 57명. 지금 2021년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한 55명대 나오시는 거네. 주로 살기가 곤란해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꽤 있네요. 30대가 11명, 50대가 11명.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작년 2019년도에는 30대가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30대가 많고 아무래도.
○안정열 위원 30대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거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지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정열 위원 자살 안 하게끔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방문건강관리사업해서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건강을 뭐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저희가 방문건강요원을 7명 채용해서 저희한테 대상자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는 건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방문은 본인도 거부하기 때문에 우편 꾸러미 사업으로 해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그러고 전화로 상담을 해 주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것 희망엽서를 많이 보내서 저희가 있다, 라는 것 무슨 일 있으면 전화 달라, 이렇게 안내문 전화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까도 우리 건강증진과 얘기했지만 똑똑이인가, 그것 뭐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인공지능 스피커.
○안정열 위원 이런 분들을 그것을 줘야 돼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책정이 됐고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 예산을.
○안정열 위원 거기다 대고, 인공지능 기계에 대고 “나 아픕니다.” 그러면 얼른 가서 달려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네, 응급체크도.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기계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쪽으로 가면 좋겠네요. 공모사업을 한번 따보겠다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아니요,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네, 확정은 됐고요. 저희가 인공지능 스피커는 당초 한 350대로 생각을 했는데 복지부 지침상 한 150대로 얘기가 됐고 그것 외에 저희는 디바이스 측정하는 신체 계측을 측정할 수 있는 것 혈압기, 당뇨기, 체중기 이런 것을 배부해서 미션 주는 겁니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미션도 추가하는 이런 기능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거죠.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역보건과에서 해야지, 왜 건강증진과에서 했죠?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저희 보건소 사업이 지역보건이라고 해서 별도고 건강증진이라서 별도가 아니라 여기 연계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하면 더 윈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정열 위원 아니, 거기도 재단법인하고 저기하고, 여기는 공모사업을 또 신청해서 되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예산만 많이 따오면 되니까. 하여간 우리 방문건강관리도 잘해 주시고, 이 양반들 정말로 소외된 분들이니까 잘해 주시고. 자살이야 그것 참 안타까운 저기지만 줄어들지를 않네요. 대개 우리 안성이 경기도 평균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보가 안 됐는데 우리.
○안정열 위원 (팀장을 보며) 팀장님 아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팀장을 보며) 저희 팀장님.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지역보건팀장 박남용인데요.
경기도에서 작년까지 저희가 ’19년도에 54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게 순위로 한 20등 정도 돼요. 그래서 ’18년도가 56명이었는데 그때가 한 10등 내외 정도 됐었는데 조금 나아졌다가 올해 들어서 전체적 성적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자살의 숫자를 늘리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은 듭니다.
경기도에서 작년까지 저희가 ’19년도에 54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게 순위로 한 20등 정도 돼요. 그래서 ’18년도가 56명이었는데 그때가 한 10등 내외 정도 됐었는데 조금 나아졌다가 올해 들어서 전체적 성적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자살의 숫자를 늘리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은 듭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치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등록환자수만 보니까 2020년 1582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1685명 정도로 좀 늘어났네요. 이게 60세 미만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11명으로 표기를 해 오셨는데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60세 미만에 대한, 이제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인원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제가 한 2년여 등급판정위원회를 하면서 60세 미만의 치매환자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재 선별검사 같은 경우에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치매의 예방적 측면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면, 초로기치매 부분이 증가세에 있는 것 이러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면 조기검진사업 부분에 대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예전에 제가 치매를 잠깐 담당했을 때 보건소장의 권한 하에 초로기치매도 검사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그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게 저는 예산적인 문제가 크게 부딪힐 것 같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예방적인 부분을 강조해서라도 초로기 부분에 대한 검진사업을 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쉼터가 4곳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쉼터 이용 역시도 60세 이상으로 지금 제한하는 상황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이것은 연령대는 정부 방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하는 거고요.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초로기치매가 올 정도면 연령이 낮으신 분들은 당신이 좀 의심스럽다, 하면 병원부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정부에서는 보편화적인 것을 하다 보면 연령대를 정해서 60세, 65세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젊으신 분 중에 혹여라도 의심스러워서 본인이 원한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지 검사해 주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내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사업 운영에 대한 지침이 기본적으로 시달된 게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것은 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에 연령제한을 두고, 또 내지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1년간의 제한기간을 두고 이렇게 이것을 저는 경직되게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특성상 아마 농촌지역에 있는 쉼터 같은 경우에는 농한기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쉼터 이용에 지금 대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죠?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이용대상자도 60세 미만도 저는 충분히 허용해서 본인의 의지나 가족의 자조모임이 됐든 전체적으로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향에서 운영을 해 주시고 프로그램 1년 제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 들으니까 대기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더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우리가 매 읍·면·동마다 치매센터를 다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지역 공간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전체적인 치매예방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보건지소가 됐든 아니면 우리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복지관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치매 프로그램.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네, 그래서 현재 15개 보건진료소하고 같이 방방곡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치매에 관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특성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더 강구를 해 주시고. 특히 프로그램 운영자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한 3명, 4명? 정도 인력 운영을 하시나 봐요, 프로그램 강사 부분이요. 프로그램 강사 역시도 저는 사전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되고 그분에 대한 메뉴얼을 우리 안성시가 갖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강사로 뛰시는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드시고 또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건강복지센터였나요, 새로 짓는 건물?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박상순 위원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맞죠? 그것과 동시에 안성2동 이전 지금 추진하면서 기존의 안성2동 공간을 별도의 치매센터가 됐든 이렇게 확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전체적으로 우리 치매와 관련된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진과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서 마련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후에 공간이 확대되는 것만으로 지금 문제가 해결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코로나가 발생돼서 이게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전혀 없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신청자를 접수를 받다가 그게 코로나가 퍼지는 관계로 내부 보건소 업무.
○황진택 위원 접수 건수는?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접수 건수는 제가 접수된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검사가 진행이 안 돼서.
○황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한세대학교하고, 베르티스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지은 (팀장을 보며) 팀장님 아시는 것.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지역보건팀장 박남용입니다.
그것이 한시적으로 그 베르티스라는 업체에서 시약 개발하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저희하고 MOU 체결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하는 3월 정도부터는 거의 전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시적으로 그 베르티스라는 업체에서 시약 개발하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저희하고 MOU 체결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하는 3월 정도부터는 거의 전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그러니까 상황은 그러하고. 이제 경기도의 31개 지자체에서 5개 지차체만 선별돼서 안성이 그때 선택을 받아서 한 것인데 이후에 이게 협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기에 연락을 하셔서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여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긴 하거든요, 무료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경제도시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경제도시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경제도시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경제도시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위원장 송미찬 경제도시국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 소관 업무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외에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도 지적사항 등에 관한 처리 현황과 2021년도 감사목록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과 부서 소관 2건으로 공통사항 4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6쪽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는 소관 조례 9건 중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등 8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법제처 조례 정비지침에 따라 검토 완료 후 하반기까지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부서 소관으로 벤처타운 유지관리 및 활용방안 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도 담장보수, 전등교체 등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안성시 1004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입주기업 5개가 상주하고 있어서 일괄 리모델링 공사가 어려움에 따라 향후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사용 및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안성사랑카드 사용처 재검토입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규모점포에서는 안성사랑카드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처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2020년도 경기도 지역화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규모점포의 경우는 쇼핑객이 다수 방문하여 상대적 이점이 존재하므로 입점 소상공인의 가맹점 제한이 골목상권의 우선 보호 및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다는 점을 들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권고사항은 1건으로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급기준 현실화입니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총 4983개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업종에 대해 새희망자금으로 1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476명에게 6억 48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목록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차양막 보수공사는 2020년 5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경기도)은 2020년과 2021년 경기도 의무적투자 사업과 자체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87억 22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는 총 20개소입니다. 이 중에 6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16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256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9개소, 연료전지 1개소 등 총 267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 제1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공사로 지하에 통신선로 등이 매설되어 있어서 설계 변경함에 따라서 이월하였고 현재 준공 완료하였으며 GIS 구축 예정입니다. 또한 안성 2산단·3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비굴착방식의 공법사용을 위해 공법심의위원 심의 의뢰 예정입니다.
다음 안성맞춤청사초롱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하고 현재 청년 135명을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인건비 지원은 ’22년 3월 종료 예정이며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원은 ’23년 3월 종료되는 일몰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경기도감사,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5쪽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와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예산액 1억 원을 지원하여 7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년에는 2개 단체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1월까지 정산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OU 체결 및 이행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삼천리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부터 총사업비의 25%로 삼천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으로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2019년도에 도시가스배관망 자체 지원사업에 자체 사업비로 심사를 받아서 2020년부터 매년 예산 4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사 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 벤처타운, 근로자복지회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등 6개소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으로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운영위원회 등 8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020년 운영실적은 안성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등 총 1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면으로 9회, 집합심의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화폐운영위원회 등 총 6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10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에서 19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운영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로 52건 99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0년부터 24건 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고압가스 충전시설 허가반대와 태양광 허가반대 및 취소 건으로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진정 및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의 경우 2020년도에는 전기사업 허가 관련 진정민원 2건이며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장 관련 진정민원은 23쪽 소관별 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반려 현황은 2020년도에 해당사항 없으며 ’21년도에는 전기사업 허가 관련 보안서류 미제출로 1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인허가 보완 지시 현황은 고압가스 제조허가, 전기사업 허가, 공장설립 허가 등으로 2020년도에는 85건을 보완 지시하여 모두 이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26건 보완 지시하고 1건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에 1건의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관련 법 검토 후 회신 완료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등록된 주유소 115개소에 대하여 2020년도에 대해 3건을 시료 채취하였으며 불합격된 3건에 대하여 유사석유는 6개월 사업정지 처분하였고 품질 부적합 1건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일 현재 기금보유액은 103억 3120만 6000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근로자자녀 장학금으로 1000만 원과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2차 보전금으로 1억 2990만 원 등 총 1억 3999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장학금 700만 원과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금 3929만 2530원 등 4629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현재 6만 7765개소로 ’20년 보급률은 75.6%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까지 도시가스 보급 신청 현황입니다. 미양면 역전리마을 일원 등 84개소로 사업비 약 1234억 원, 가구수는 7994세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배관망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설치 및 신청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일죽 대송마을과 미양 신고지마을이 선정되어 미양 신고지마을은 2020년 12월에 사업 완료하였고 일죽면 대송마을은 올해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고삼 꽃뫼마을이 선정되어 도로 굴착 협의 및 사유지 동의 등 관련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한경대는 보육실수가 24개에 2021년도는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4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는 보육실수가 54개에 25개 업체가 입주하여 6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05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통시장은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 등 총 4개소에 점포수가 417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역으로 2020년에는 전통시장 입구 조형물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으며 중앙시장에는 차양막 보수공사, 일죽시장에는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 시장에 방역 지원, 시장 브랜드 개발, 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죽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와 안성맞춤시장 차양막 빔 도색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안성맞춤시장과 일죽시장, 죽산시장에 매니저 급여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 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자연산업개발에 휴게시설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총 23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기숙사 개보수와 바닥 도장공사 사업 등 총 20개 업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소상공인 교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구역내 전기사업 허가 현황입니다. 일죽면 74개소를 포함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허가 건수는 총 195건으로 주로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입니다.
다음은 35쪽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12건, ’21년도에는 46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나 반려 건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은 공장설립 승인 취소 및 청문대상으로 승인기간 경과나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로 총 38건 중 17건은 청문 취소하였으며 21건은 청문 후 취소 예정입니다. 이외의 4건은 청문절차 없이 본인이 스스로 취소한 건입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37쪽입니다. 2020년도 취업건수는 1543건이며 2021년도에는 취업건수가 427건입니다.
다음은 38쪽으로 근로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석정1길 7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로복지회관은 1층에 어린이집, 2층 아동발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사무실 및 노동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노동자의 교육과 노동 관련 회의,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에 관리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는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 외 21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전체 입주기업 300개 업체 중 정상가동 중인 업체는 294개소이고 휴업 중인 업체는 6개소입니다. 그 외에 22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도 지적사항 등에 관한 처리 현황과 2021년도 감사목록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과 부서 소관 2건으로 공통사항 4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6쪽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는 소관 조례 9건 중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등 8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법제처 조례 정비지침에 따라 검토 완료 후 하반기까지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부서 소관으로 벤처타운 유지관리 및 활용방안 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도 담장보수, 전등교체 등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안성시 1004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입주기업 5개가 상주하고 있어서 일괄 리모델링 공사가 어려움에 따라 향후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사용 및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안성사랑카드 사용처 재검토입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규모점포에서는 안성사랑카드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처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2020년도 경기도 지역화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규모점포의 경우는 쇼핑객이 다수 방문하여 상대적 이점이 존재하므로 입점 소상공인의 가맹점 제한이 골목상권의 우선 보호 및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다는 점을 들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권고사항은 1건으로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급기준 현실화입니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총 4983개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업종에 대해 새희망자금으로 1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476명에게 6억 48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목록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차양막 보수공사는 2020년 5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경기도)은 2020년과 2021년 경기도 의무적투자 사업과 자체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87억 22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는 총 20개소입니다. 이 중에 6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16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256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9개소, 연료전지 1개소 등 총 267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 제1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공사로 지하에 통신선로 등이 매설되어 있어서 설계 변경함에 따라서 이월하였고 현재 준공 완료하였으며 GIS 구축 예정입니다. 또한 안성 2산단·3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비굴착방식의 공법사용을 위해 공법심의위원 심의 의뢰 예정입니다.
다음 안성맞춤청사초롱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하고 현재 청년 135명을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인건비 지원은 ’22년 3월 종료 예정이며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원은 ’23년 3월 종료되는 일몰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경기도감사,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5쪽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와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예산액 1억 원을 지원하여 7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년에는 2개 단체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1월까지 정산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OU 체결 및 이행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삼천리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부터 총사업비의 25%로 삼천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으로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2019년도에 도시가스배관망 자체 지원사업에 자체 사업비로 심사를 받아서 2020년부터 매년 예산 4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사 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 벤처타운, 근로자복지회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등 6개소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으로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운영위원회 등 8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020년 운영실적은 안성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등 총 1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면으로 9회, 집합심의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화폐운영위원회 등 총 6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10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에서 19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운영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로 52건 99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0년부터 24건 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고압가스 충전시설 허가반대와 태양광 허가반대 및 취소 건으로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진정 및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의 경우 2020년도에는 전기사업 허가 관련 진정민원 2건이며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장 관련 진정민원은 23쪽 소관별 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반려 현황은 2020년도에 해당사항 없으며 ’21년도에는 전기사업 허가 관련 보안서류 미제출로 1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인허가 보완 지시 현황은 고압가스 제조허가, 전기사업 허가, 공장설립 허가 등으로 2020년도에는 85건을 보완 지시하여 모두 이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26건 보완 지시하고 1건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에 1건의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관련 법 검토 후 회신 완료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등록된 주유소 115개소에 대하여 2020년도에 대해 3건을 시료 채취하였으며 불합격된 3건에 대하여 유사석유는 6개월 사업정지 처분하였고 품질 부적합 1건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일 현재 기금보유액은 103억 3120만 6000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근로자자녀 장학금으로 1000만 원과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2차 보전금으로 1억 2990만 원 등 총 1억 3999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장학금 700만 원과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금 3929만 2530원 등 4629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현재 6만 7765개소로 ’20년 보급률은 75.6%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까지 도시가스 보급 신청 현황입니다. 미양면 역전리마을 일원 등 84개소로 사업비 약 1234억 원, 가구수는 7994세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배관망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설치 및 신청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일죽 대송마을과 미양 신고지마을이 선정되어 미양 신고지마을은 2020년 12월에 사업 완료하였고 일죽면 대송마을은 올해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고삼 꽃뫼마을이 선정되어 도로 굴착 협의 및 사유지 동의 등 관련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한경대는 보육실수가 24개에 2021년도는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4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는 보육실수가 54개에 25개 업체가 입주하여 6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05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통시장은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 등 총 4개소에 점포수가 417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역으로 2020년에는 전통시장 입구 조형물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으며 중앙시장에는 차양막 보수공사, 일죽시장에는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 시장에 방역 지원, 시장 브랜드 개발, 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죽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와 안성맞춤시장 차양막 빔 도색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안성맞춤시장과 일죽시장, 죽산시장에 매니저 급여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 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자연산업개발에 휴게시설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총 23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기숙사 개보수와 바닥 도장공사 사업 등 총 20개 업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소상공인 교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구역내 전기사업 허가 현황입니다. 일죽면 74개소를 포함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허가 건수는 총 195건으로 주로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입니다.
다음은 35쪽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12건, ’21년도에는 46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나 반려 건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은 공장설립 승인 취소 및 청문대상으로 승인기간 경과나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로 총 38건 중 17건은 청문 취소하였으며 21건은 청문 후 취소 예정입니다. 이외의 4건은 청문절차 없이 본인이 스스로 취소한 건입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37쪽입니다. 2020년도 취업건수는 1543건이며 2021년도에는 취업건수가 427건입니다.
다음은 38쪽으로 근로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석정1길 7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로복지회관은 1층에 어린이집, 2층 아동발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사무실 및 노동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노동자의 교육과 노동 관련 회의,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에 관리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는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 외 21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전체 입주기업 300개 업체 중 정상가동 중인 업체는 294개소이고 휴업 중인 업체는 6개소입니다. 그 외에 22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박숙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보건소하고 달라. 이렇게 보면 32만 원, 13만 6000원, 17만 이렇게인데 보건소는 4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 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4인 이상 밥을 안 먹어서 그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이것은 4인 이상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보건소하고 달라. 이렇게 보면 32만 원, 13만 6000원, 17만 이렇게인데 보건소는 4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 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4인 이상 밥을 안 먹어서 그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이것은 4인 이상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가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가지는 않고 과에서 배달해서 시켜 먹은 겁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먹지 않고 차례대로 교대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보건소는 1만 원 단위로 올라와서 내가 한번. 일자리에서는 시켜먹어서 전체 직원들이 먹어서 그런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도 시켜 먹으면 되는데 왜 나가먹어서 그런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거기는 아마 사무실에 민원인이 방문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정열 위원 요즘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골치아픈 게 태양광 아니에요. 특히 일죽 여기 민원집단 보니까 화곡리 대화, 삼죽 덕산, 죽산 용설리, 삼죽 진촌리 이건 가스고 일죽 산북리. 또 이제는 넘겨서 보면 지금 아까 보니까 태양광 허가 난 게, 인허가 난 게 지금 처리건수? 보안지시 이것은 아닌데. 어디서 내가 봤는데. 전기사업허가 10건 처리. 아까 보니까 70 몇 개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농지정리구역에서 허가난 태양광 버섯재배사가 아까 70 몇 개라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을 가지고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태양광은 720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죽면에 처리한 건은 235건 이고요.
○안정열 위원 처리한 게 235건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요. 이것은 농지 이외에 설치한 것만이고 저희는 전체 자료 제출한 건에 따르면 32.6%가 일죽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이게 버섯재배사도 허가나고 태양광이 올라갔잖아요.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2년 후에.
○안정열 위원 지금 처리가 안 된 게 110개라는 거야.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우리가 5월 20일 조례가 공포됐잖아요. 그전까지 허가가 난 것은 태양광이 올라가고 그때 허가가 안 난 게 지금 보류되고 있는 사항이 111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태양광 업자들이 망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일죽이 발칵 그냥 뒤집혔는데 그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멋있게 답변을 했으면 싶은데 법이라든가 지침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중간에서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입장도 다르고 한쪽에서는 권장을 하는 데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이럴 때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5월 20일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격거리가 200m 되면서 호수도 정정되면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께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기로운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피해를 본 게 면민이 아니라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던 사업이. 우리가 그러지, 버섯하고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처음부터 이게 태양광 목적으로 하는 거지 버섯재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 일죽이 제일 관건이 되다 보니까 이장단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우리 집행부야 편하겠죠, 얘기 안 들어오니까. 법대로 하니까. 우리는 살려 달라, 별소리가 다 나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조금. 나는 지금 우리 짓고 있는 것이 몇 개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1개인가 몇 개 해서 변호사 어디에 자문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뭘 111개씩이나 되나 봤더니 다 쪼개기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태양광이나 이런 지으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한 것을 면사무소 가서 봤어. 봤더니 매입한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도가 있잖아요. 태양광 한다, 뭐 용도가 있잖아요. 토지거래할 때 우리 경지정리뜰에 있는 진흥구역에서 땅을 저기 하려면 용도가 있잖아요. 무슨 버섯재배사를 한다, 벼농사를 짓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버섯재배사로 한 게 내가 보기에 12건이야. 그런데 111면 그 12건의 토지를 가지고 다 쪼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 절대농지를 나는 쪼개서 이렇게 해서 농사 안 짓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분양을 한다? 하여간 저희들이 더 알아봐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할 것을 우리가 한 거예요. 집행부는 편하고 우리는 죽는 소리, 여러 가지.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일죽으로 주소가 안 되어 있어서 다행이지 일죽 주소되어 있으면 난리나는 거지. 여기 보니까 저기네 진흥구역 전기사업 허가가 일죽면이 74개 났네. 그러니까 74개가 나고 지금 대기상태가 111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가 아픈 거야. 떠넘기는 것도 맨날 이장한테, 이장단에 가서 얘기해라. 이장단들이 건의했으니까 그건데.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안성은 그냥 태양광에 무방비 상태다, 막 해버리자, 이러다가 딱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 난리가 난거지. 퇴직금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망하게 생겼다고. 퇴직금 타서 왜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기업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기업에 대개 우리가 기업인 협의회 회의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저기가 들어와요. 사소한 가로등을 해 달라. 도로포장도 해 달라 이런 저기가 많은데 기숙사 같은 것, 기숙사 7월 달인가 언제 신청하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7월에 신청하라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기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를 안내장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 산업계에 뭐뭐 신청하십시오,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기업인들이 신청하게끔.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저번에 한번 물어보고 엊그저께 내가 삼죽에 갔는데 기숙사 어떻게 하냐 그래서 7월 달에 아마 신청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꼭 기억하고 있다가 7월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 좀 챙겨서 기업인들이 편히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민원 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특히 태양광 또 요즘 소형 LPG. 사실 LPG가 좋은데 탱크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폭발이니 뭐니 해서. 내가 지금 LPG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데는 여기 음촌마을 하나밖에 없을 거야. 주인이 누구 하나 기증해 버렸잖아요. 나머지는 복거나 이런 데는 나중에는 그냥 마을회관 앞에 떡하니 해 놓고. 처음에는 아무 이상, 이게 사람들이 폭발하면 큰일난다고 하니까 죄다 기피하는 거예요.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이거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공장설립 승인업체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에 112건, 올해 같은 경우에 46건 제조업 설립허가가 나간 상황인데 산업집적법에서는 공장설립 등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착공하지 않든가 4년이 지날 때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서 공장설립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다만, 여기에 시행령 부분에서 예외적인 처리 규정이 있긴 합니다.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상위법 기준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수가 25건으로 집계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산업집적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업체가 52개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승인취소 등 필요한 조치,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노동자 고용 현황하고 살펴봤는데요. 우리 안성시에 등록외국인하고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가, 외국인 현황을 보니까 2018년에 1567명 중에서 655명, 2910년에 1498명 중 643명, 2020년 660명 중 117명, 2021년 현재 259명 중 12명 이렇게 집계가 되더라고요. 분야별로는 제조업하고 농축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대부분 국적을 보니까 동남아시아분들이더라고요. 불구하고 불법체류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외국인노동자들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대 안성 같은 경우 우리가 제조업, 농축산이 주된 산업구조잖아요. 그래서 노령화되어 지면서 실질적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노동자가 증가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인 부분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토지민원과 2021년 2월 기준을 보면 1만 910명 정도 외국인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성 관내에 971개 업체에 3963명 정도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 3100명 정도는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517명 이 정도는 농축산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숙사가 971개 중에 877개 정도가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왜 파악했냐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감염될 우려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인지 기숙사는 몇 개소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렇게 코로나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지 외국인노동자 실태가 어떤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료조사를 하면서 필요성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고용노동부 쪽에서 조사를 하면서 실질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그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느꼈는데 아직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지금 쭉 코로나가 계기가 돼서 한때 또 뉴스에 외국인노동자들 거취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된 적도 있고 해서 대강 파악을 해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있는 데이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게 날짜가 약간씩 한 달 정도가 차이나고 그렇게 돼서요.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다문화사회가 확장되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비롯해서 노동, 노동환경이나 고용 이런 전반에 대한 서비스 부분을 한번은 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 외국인노동자 고용하고 노동환경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보건, 복지, 법률, 언어, 교육 사실 종합적인 서비스 부분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성시가 좀 무계획인 것 같아서 일단 좀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시책과 제도개선을 모색해 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이제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증진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일, 그리고 지속가능한 노동정책을 실행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안성시 역시도 노동복지 부분과 관련한 거점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이미 그 시기가 저는 도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동복지관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렇게 서류로 만든 건 없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노총이나 노동자 관계자분들한테 일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대안은 계속 구상을 하라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한 20여 년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지를 포함해서 노동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좀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여하튼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됐든 그리고 예비취업자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인권교육이 됐든지 이런 부분을 복지관이라고 하는 거점이 마련이 되면 노동자들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 향상 뭐 이런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연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발하면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하튼 타당성 용역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복지회관 노동상담소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것 좀 운영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실 부서에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하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를 빼놨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한국노총하고, 노총이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그런데 한국노총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한국노총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가 공유재산이잖아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무실을 별도로, 전세금을 지원해서 사무실을 마련을 해 줬습니다.
○안정열 위원 일반전세금 말고 다른 지원 같은 게, 여기 보니까 한국노총은 뭐 많네요. 7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3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민주노총은 아예 지금 같은 이런 그냥 사무실만 임대해서 얻어준 거지 지원비 같은 이런 건 아직 한 번도 안 해 준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전에는 사무실만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가 봐도 한 번도 회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는지 물어봤더니 너무 외지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또 시설도 노후하고 이래서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현재 도기동 쪽으로 이전해 줬는데요. 향후에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렇게 보면 뭐 제25회 안성지역 노동자 체육대회 700만 원 이런 게 한국노총만 지금, 소속이 한국노총이니까 한국노총 체육대회 아니에요. 민주노총도 체육대회 같은 것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민주노총도 체육회를 했는데 사실은 한국노총은.
○안정열 위원 한 번도 안 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사무실은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무실만 얻어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 그게 예전에는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했는데요. 올해 처음 사용을 하는 거고요. 7월 16일 날 개소식을 할 거예요. 그때 위원님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올 7월 달에 개소식을 한다, 리모델링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서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비자교육중앙회하고 한국노총 또 나중에 민주노총이 개소식을 하면 세 군데를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사회단체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세 군데를 보조금을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 현재 민주노총은 전세금으로 올해는 사업이 종료됐고요. 내년도에 혹시 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개소식한다는 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건 전세금을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 사무실 개소식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안정열 위원 민주노총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사업이 내년도에 들어오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검토해서 타당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타당하면 지원해 준다. 아니, 거기도 타당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여기 한국노총도 해 줬는데 민주노총도 해 달라면 해 줘야지 똑같은 거죠. 거기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차별한다고 거기도 난리가 나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 기억에 소상공인들 지원사업 중에서 예전에는 보면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소상공인이요?
○반인숙 위원 네.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뭐 500만 원 정도 선에서 해서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그런 것 있지 않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제가 전년도 자료에는 소상공인에 관련된, 환경개선에 관련된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반인숙 위원 우리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안 계시나?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것은.
○반인숙 위원 팀장님.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없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없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게 그 사업이었나요? 아니, 그것 말고. 개선사업해서 간판은 뭐 기본적으로 10억인가 해서 했었던 거였고 그것 말고 그것 할 당시에 안에도 인테리어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하는 걸로 했었던 것 기억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하여튼 간 그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집중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사업비를 많이 줘요, 도와주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축산이나 농업인한테는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 많은데 소상공인한테는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 환경개선에 관련된 것 말씀.
○반인숙 위원 아니, 환경개선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이 나갈 때 물론 소상공인이 많기는 해요. 숫자가 많기는 한데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혜택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예를 들어서 급여처럼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는 건 없고요. 지금 안성에 1만 2000명 정도가 소상공인이고 2만 5000명 정도가 종사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발굴을 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런 것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추가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경기도 이런 사업을 보면 사실 공모사업 신청할 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작년과 올해는 2년 내내 지역화폐 때문에 그 민원에 이렇게 시달리느라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시장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역화폐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 서류를 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게 제대로 추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또 팀장이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는 잘 해결을 하는데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반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데가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이 입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맞습니다. 네, 맞아요.
○반인숙 위원 다른 데 많이 입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물론 한시적으로 주는 거야 충분히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만족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데 이게 꾸준하게 소상공인이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분들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뭔가 밑받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안 되어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안성에서는 소상공인이 제일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시장에 지붕개량해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외부적으로 보이는 간판 바꿔주는 정비사업 정도지 간판이 뭐 나쁘다고 해서 장사가,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형적인 것을 주로 하지 내부적인 것을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걸 해 주면서 그분들이 조금 더 활기차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좀 마련해 주시면 꼭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지금 시 사업으로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그쪽에 사업이 안 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잖아요?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위원장 송미찬 지금 과장님께서 기업들이 애로사항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 느끼거나 들어본 것에 대해서 있으실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요즘에.
○위원장 송미찬 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거나 그런 얘기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런 것은 금방금방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건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이런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성에는 예전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한 분들이었지만 지금은 벤처 같은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원 같은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사무직 보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석·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지지난 주에 일주일 동안 기업인간담회를 5번 정도 했는데 한결같이 자격을 가진 전문 직종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요. 이번에 대학교에 있는 일자리를 담당하는 직원과 저희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간담회를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시에서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약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준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위원장 송미찬 저는 기업인들을 만나면 안성이 참 기업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단 기반시설을 요구를 하게 되면 요구조건은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불평불만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분야에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안성에 와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힘들더라도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는지, 힘든 게 없는지 한 번씩은 더 훑어봐야 되는 게 맞는지 않나,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실적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상위법 검토 및 자치법규 입안지침의 철저한 준수와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는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고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조례안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치법규 재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방안 강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 외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격려 등 다양한 분야로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는 금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시설물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철저는 형식적인 준공검사에 그치지 않고 시설물 준공 이후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드민턴 전용구장 증축공사 등 59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자검사 기간 중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안성시 초·중·고교 운동부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 강구는 매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운동부 창단 요청을 지속적으로 공문발송 등 독려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학교 운동부가 감소하고 스포츠클럽 위주의 생활체육으로 체육 환경이 바뀌면서 2020년부터 2개〜3개 종목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2개 종목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마을별 실내운동기구 설치 검토는 2020년 7월 야외운동기구 수요조사를 통해 15개 읍·면·동 337개소에 대하여 5억 3700만 원을 2021년 본예산에 확보, 1월 15일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8쪽에 리틀야구장 운영계획 철저는 2020년 12월까지 야구협회, 학생과 학부모, 안성시의회 등 의견 청취를 거쳐 안전시설물 등 그물망, 시설물 보강 완료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공공체육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후 개방하고 있습니다. 리틀야구장 운영은 현재 평일은 오전 07시부터 11시, 오후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 개방하고 주말에는 08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으로 일상이 회복되면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에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전면 재검토 및 대책 강구는 시민축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성시와 안성시 축구협회, 감독의 역할 분담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하여 안성시 축구협회장과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수들의 자격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8월 초까지 시민축구단 단원이 9명이 불과했지만 2021년 6월 현재 단원이 27명 입단 계약되어 시민축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아마추어 대회 출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모든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고 K4 진출 등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쪽에 포도박물관 운영방식 등 재검토는 2021년 2월 명도소송에서 안성시가 승소하여 현재는 빈공간 상태입니다. 4월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시설보수, 멸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6쪽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대책 강구는 2019년 구 시민회관 부지에 장애인 전용 다목적 체육관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고 장애인체육센터는 사회복지과와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불일치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장기적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7쪽에 안성시체육회 관리감독 철저는 지방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와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발송 5회 등 체육회를 직접 방문하여 보조금의 사용 투명성 등 관리감독 철저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까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미리내관광지 상수도 설치 공사 등 총 25건으로 13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1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2020년에는 안성문화원 등 13개 단체에 9억 5377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963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은 현재까지 3개 단체에 6억 9375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의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구 백성초 내 몽실학교 시내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수영장 25m 6레인 조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6쪽에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공유재산건물 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문예회관 등 총 18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에 민원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로 2020년에는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3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에는 안성시 시민축구단운영위원회를 1건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9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의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먼저 시책추진비로 20건에 32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8건에 71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진정 및 민원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2021년 관광사업등록(일반여행업) 보완을 미이행한 반려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으로 2020년 게임산업 관련 인허가 등 보완지시 10건 중 10건을 이행하였고 2021년 3건 중 2건을 이행, 1건은 불이행하였습니다. 불이행 사항은 일반여행업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현장 확인 시 간판 및 사무실이 구비되지 않아서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보완 촉구하였으나 요청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아서 동법 제25조에 의거 반려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안성시 관내 사찰 지원 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공사 외 8건에 32억 8100만 원을, 2021년에는 청룡사 수장고 건립설계 용역 외 10건에 27억 163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종합운동장 이용 및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용인원은 5만 5314명이며 사용료는 879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수 및 예산집행내역은 2020년 축구장 본부석 차양시설 교체공사 등 4건에 965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안성맞춤 실내체육관 정비공사 및 테니스장 정비공사 등 2건에 2억 4500만 원으로 현재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 안성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16쪽에 2020년 예산총괄 현황으로 예산액은 33억 6191만 3000원 중 17억 84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5억 777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2021년 예산액은 36억 7509만 5000원이며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안성시 관내 골프장 현황으로 현재 관내에는 안성 컨트리클럽 등 14개의 등록된 골프장이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26억 9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9%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수영장, 볼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등 공사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에 죽산관광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 죽산면 당목리 12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389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대중골프장, 스포츠테마파크, 호텔, 콘도, 식물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2025년 12월 예정이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실적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상위법 검토 및 자치법규 입안지침의 철저한 준수와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는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고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조례안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치법규 재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방안 강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 외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격려 등 다양한 분야로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는 금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시설물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철저는 형식적인 준공검사에 그치지 않고 시설물 준공 이후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드민턴 전용구장 증축공사 등 59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자검사 기간 중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안성시 초·중·고교 운동부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 강구는 매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운동부 창단 요청을 지속적으로 공문발송 등 독려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학교 운동부가 감소하고 스포츠클럽 위주의 생활체육으로 체육 환경이 바뀌면서 2020년부터 2개〜3개 종목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2개 종목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마을별 실내운동기구 설치 검토는 2020년 7월 야외운동기구 수요조사를 통해 15개 읍·면·동 337개소에 대하여 5억 3700만 원을 2021년 본예산에 확보, 1월 15일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8쪽에 리틀야구장 운영계획 철저는 2020년 12월까지 야구협회, 학생과 학부모, 안성시의회 등 의견 청취를 거쳐 안전시설물 등 그물망, 시설물 보강 완료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공공체육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후 개방하고 있습니다. 리틀야구장 운영은 현재 평일은 오전 07시부터 11시, 오후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 개방하고 주말에는 08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으로 일상이 회복되면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에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전면 재검토 및 대책 강구는 시민축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성시와 안성시 축구협회, 감독의 역할 분담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하여 안성시 축구협회장과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수들의 자격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8월 초까지 시민축구단 단원이 9명이 불과했지만 2021년 6월 현재 단원이 27명 입단 계약되어 시민축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아마추어 대회 출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모든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고 K4 진출 등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쪽에 포도박물관 운영방식 등 재검토는 2021년 2월 명도소송에서 안성시가 승소하여 현재는 빈공간 상태입니다. 4월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시설보수, 멸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6쪽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대책 강구는 2019년 구 시민회관 부지에 장애인 전용 다목적 체육관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고 장애인체육센터는 사회복지과와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불일치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장기적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7쪽에 안성시체육회 관리감독 철저는 지방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와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발송 5회 등 체육회를 직접 방문하여 보조금의 사용 투명성 등 관리감독 철저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까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미리내관광지 상수도 설치 공사 등 총 25건으로 13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1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2020년에는 안성문화원 등 13개 단체에 9억 5377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963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은 현재까지 3개 단체에 6억 9375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의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구 백성초 내 몽실학교 시내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수영장 25m 6레인 조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6쪽에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공유재산건물 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문예회관 등 총 18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에 민원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로 2020년에는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3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에는 안성시 시민축구단운영위원회를 1건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9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의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먼저 시책추진비로 20건에 32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8건에 71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진정 및 민원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2021년 관광사업등록(일반여행업) 보완을 미이행한 반려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으로 2020년 게임산업 관련 인허가 등 보완지시 10건 중 10건을 이행하였고 2021년 3건 중 2건을 이행, 1건은 불이행하였습니다. 불이행 사항은 일반여행업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현장 확인 시 간판 및 사무실이 구비되지 않아서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보완 촉구하였으나 요청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아서 동법 제25조에 의거 반려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안성시 관내 사찰 지원 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공사 외 8건에 32억 8100만 원을, 2021년에는 청룡사 수장고 건립설계 용역 외 10건에 27억 163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종합운동장 이용 및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용인원은 5만 5314명이며 사용료는 879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수 및 예산집행내역은 2020년 축구장 본부석 차양시설 교체공사 등 4건에 965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안성맞춤 실내체육관 정비공사 및 테니스장 정비공사 등 2건에 2억 4500만 원으로 현재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 안성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16쪽에 2020년 예산총괄 현황으로 예산액은 33억 6191만 3000원 중 17억 84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5억 777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2021년 예산액은 36억 7509만 5000원이며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안성시 관내 골프장 현황으로 현재 관내에는 안성 컨트리클럽 등 14개의 등록된 골프장이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26억 9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9%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수영장, 볼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등 공사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에 죽산관광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 죽산면 당목리 12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389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대중골프장, 스포츠테마파크, 호텔, 콘도, 식물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2025년 12월 예정이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종합운동장 이번에 새롭게 공사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반인숙 위원 그럼 혹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그런 것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프로그램은 따로 있지 않고요. 일단 시설이 오래돼서 석면 제거랑 도색 공사, 정비하는 차원이지 프로그램 별도로 구성된 건 없고요. 운동장을 지금 인조구장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클럽에서 한번 축구 종목을 스포츠클럽의 한 종목으로 이렇게 도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인숙 위원 왜냐면 이게 별로, 1년에 한 2번〜3번 쓰나? 그렇죠,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반인숙 위원 그것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민들한테 줘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또 이렇게 놔둬 버리면 그냥 “우리는 이런 종합운동장이 있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과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으셔서 많은 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지금 이것 하는 데도 한 16억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인조잔디 그런 것부터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반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였는데 1년에 기껏해야 2번∼3번 쓰자고 그렇게 하는 건 좀 낭비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반인숙 위원 이렇게 썼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걸 좀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리고 또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장애인체육회가 체육회에 좀 얹혀살다가 독립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장애인체육회가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긴 해서 저희 공간이 확보되면 별도로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인숙 위원 전에는 단체장, 회장이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체육회가 이제 민선으로 가다 보니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다시 거기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시든지 정비를 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분들이 거기 가서 몇 명이 가서 있으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잘 조율하셔서 그걸 다시 재배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안성문화원에 대해서 시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컨설팅 용역을 공모사업으로 따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아마 2023년부터는 문예회관이 이름도 바뀌고 탈바꿈할 겁니다. 그리고 단체 사무실도 좀 한쪽으로 몰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반인숙 위원 거기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가거든요. 가면 일반인들이 거기를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지만 환경 자체도 안 돼요, 어두침침하고 불편하고. 물론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보니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도서관도 거기 새롭게 했으니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부천은 이번에 보니까 복합문화시설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를 되게 높여놨던데 안성시도 여기도 보니까 SOC 사업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걸 해 가지고 해서 시가 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사업을 해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성문화원이 문화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잖아요, 문제도 많고. 그러면 그걸 계속 거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정리 잘 좀 할 수 있게. 자랑스러운 문화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매일 신문에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매일 회장이 뭐 때문에 들어가고, 뭐하고 그런 것밖에 나오는 게 내용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아마 저희가 좀 2023년도부터는 직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문광부 공모사업 컨설팅하고 있듯이 저희가 균특을 신청하면 아마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은 되게 유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도 사업비도 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시비를 완화시키고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리고 거기 문화재급의 물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그건 수장고가 지금 없는 관계로 전문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대대적으로 한번 정말 그걸 싹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리를 못 하는 물품은 다시 박물관이 보내든지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진열을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방법은 많은데 그걸 찾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 3년, 4년 차 접어드는데요. 듣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리틀야구장 갖고 제가 반대도 많이 했고, 이제 물론 준공까지 왔지만 지금 와서는 준공까지 됐는데 반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지금 정식 개장식은 갖지를 않았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 3년, 4년 차 접어드는데요. 듣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리틀야구장 갖고 제가 반대도 많이 했고, 이제 물론 준공까지 왔지만 지금 와서는 준공까지 됐는데 반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지금 정식 개장식은 갖지를 않았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안 했습니다.
○유원형 위원 어쨌든 그래도 좀 약식으로나마 개장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관리자가 또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방역관리자는 저희가.
○유원형 위원 아니, 방역관리자 말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게 자유개방시설이라서요. 우리 몽실학교에 장학사님 계세요. 그분이 키 가지고 있으면서 좀 학교에서 오면 개방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렇게 관리 차원이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아이들이 왔을 때 야구를 좀 지도한다든가 그런 수준은 아니신 거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그런 정도는 아직 안 됩니다.
○유원형 위원 거기 혹시 오면 야구공이라든가 글러브라든가 또 안전장구라든가 이런 게 좀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대여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별도로 빌려주는 장비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도자를 별도로 배치하든지 해서 좀.
○유원형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은 너무 어리고, 초등학교 이쪽으로 해서라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야구라는 것은 일반학교 운동장에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구가 그러하면 소프트볼이든 안 다치는 공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운동장 사용을 좀 효율적으로 극대화하자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지금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고하시는 것으로는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놓은 거니까 운동장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놀리지 말고 그리고 또 야구장은 축구장하고 달라서, 거기 인조잔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유원형 위원 그래서 계속 많이 활용을 해도 잔디 유지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걸 활용할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래 애초에 목적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아이들도 어쨌든 글러브가 있어야 되고 안전장구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로 아이들이 왔을 때 장비를 대여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수립하셔서 “리틀야구장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진짜, 그래서 그것 시내에 잘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호평받을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죽산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가 완전히 결정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죽산족구장 옆에 한 면을 더 하는 걸로. 이게 전년도에.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지금 도로공사하고 그럼 합의 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협의 중에 있고요, 설계기본측량 했습니다. 구장도 그 교각 사이에 두 구장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안정열 위원 도로공사에서 하자 말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런데 기존에 해 준 게 있기 때문에 협의 보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나 죽산에서도 면장님들.
○안정열 위원 그때는 용설문화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주려는지 하여간 잘 저기해서 빨리, 조속히 이게 착공을 해서, 이게 벌써 몇 번 이월시킨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명시이월 1번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1번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안정열 위원 죽산족구회에서 아주 그냥 애타게 기다리는데 잘, 거기가 됐든 하여간 거기로 잡았으니까 거기하고 어떻게든 잘 저기를 해야죠, 어떻게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죽산면이랑 다 협의가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협의가 됐는데 도로공사에서 잘 협의를 해 줘야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저희 족구협의회도.
○안정열 위원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뭐 강제로 할 거예요? 또 우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교체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일반인한테 개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천연잔디는 운동 경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잔디가 파손되고 그래서 교체해서 인조잔디로 해서 시민한테 돌려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렇죠. 네,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천연잔디는 관리도 어려웠지만 또 사용료도 주말에는 1번, 2시간에 30만 원씩 내야 됐어요. 일반 시민분들이 사용 못 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인조잔디로 바꿔서 좀 시민들이 자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가 축구장 정 규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규격입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지금 A구장, B구장이 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거기도 두 군데 다 규격입니다.
○안정열 위원 다 정식적인 규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안정열 위원 거기에도 야구장을 하면 어떨까, 같이 병행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종합운동장 안에요?
○안정열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야구장 면적 안 나올 겁니다. 외야거리가 있기 때문에 야구장은 좀 약간 기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축구 안 할 때 야구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우리 족구장에 풋살구장 하는 식으로 해서. 저기 죽산족구장이 풋살구장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족구장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족구장만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족구장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안정열 위원 풋살구장 지금 죽산 거기 종말처리장에 풋살장이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해 준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때 하수종말 할 때 같이 만들어서 기부채납해서 저희 넘어온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안정열 위원 하여간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는 공유재산 건물도 많고, 이번에 일죽농민체육센터 뭘 보수하는 거예요, 거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거기 내부 벽체도 방음이 안 돼서 다 뜯어내고 조명부터 다 바꾸는 겁니다, 거기. 화장실도 지금 잘 안 되고 겨울에 얼고 막 터져서 화장실도 새로 싹 하는 거고. 전체 다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붕만 빼놓고.
○안정열 위원 저기 테니스 하시는 분들 화장실 거기 쓰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화장실 별도로 좀 해 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교육청이랑 협의를 보고 있어요. 테니스장 부지가 교육청 부지라 옛날에 테니스장은 교육청에서 사용 동의를 해 줘서 저희가 시에서 설치를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화장실이 별도로 없는 관계로 농업인문화센터가 문이 잠겨 있으면 이용을 못 하니까 계속 그동안 민원을 많이 냈었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런 것 교육청에서 안 해 주면 교육청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래서 지금 교육청 시설팀이랑 협의 보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시설할 때 뭐 안 도와주고, 안 해 주고 그러려고 하면 아주 교육청 도와줄 일 없다고요. 그런 것 잘 저기하고 그래야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우리 관내 골프장이 14개인데 요즘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을 못 가다 보니까 아주 피크던데 가끔가다 보면 조명이 밝잖아요, 이게. 요즘은 새벽에도 보니 훤하고 저녁에도 보면 그냥 훤하더라고요. 그것 민원 안 들어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조도 방향을 저희가 등록해 줄 때 농가나 이런 데 피해 안 가게끔 하긴 하는데 원래 밝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안정열 위원 하여간 우리 동네에서도 밤에 이렇게 죽산 내려다보면 아주 그냥 거기는 다른 나라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Q골프장이 좀 밝은 편입니다.
○안정열 위원 민원이 없다니까 참 다행이고. 죽산관광단지 추진 현황, 이것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건지, 난 이분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지금 관련 인허가는 얼추 마무리됐고요. 사업주도 토지매입 95% 정도 매입을 한 상태고 투자금도 60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현재. 그런데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안건을 상정했는데 거기서 계속 부결이 나는 겁니다, 지금. 부결사유가 어떤 공적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7, 8월경에 다시 재상정하게 되면 ’23년도에 1단계 완료하고 ’25년도에 전체 준공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계속 인허가 사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안정열 위원 이게 8, 9년 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2014년도에 MOU 체결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 처음 할 때 MOU 체결해서 내가 알기로 정혜련아 그 양반이 담당인 것 같은데. 꽤 오래전인데. 죽산이나 동부권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 추진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공공조형물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재 운영 중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각 시설 조형물 같은 경우에 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는 체제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런 형식입니다. 설치할 때는 저희가 조형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요.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정의에 있어서 공공조형물을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31건의 목록을 가져다주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관리심의위원회 거친 조형물은 19개가 있고요. 나머지 그 외에도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옛날에 설치한 것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주신 내용을 보니까 설치일, 집행예산 이게 지금 누락된 것도 있고요. 이건 사실상 확인이 불가해서 공란으로 저한테 주신 건가요? 관리대장도 좀 제출을 요구했는데 관리대장도 저한테는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대장, 별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있긴 있습니까, 관리대장?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제서 확인하시겠다고요? 관리대장을 행감 자료로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관리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목록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박상순 위원 지금 31건 가져다주셨는데 현재 공원에 들어가 있는 분수가 됐든 뭐가 됐든 환경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지금 여기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사업 부서에서 설치할 때 그것을 저희랑 사전에 협의하면 저희가 그걸 관리하고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달라고 해서 상정해서 심의가 되는데 저희한테 협의 안 하고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게 다 누락되는 조형물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은 별도 공문을 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총괄 관리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거 민선 5, 6기 때부터 그전부터 해서 조형물, 가로수 조성사업 이것 굉장히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일부 특혜의혹도 일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설치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릴 여지도 아니고 다만, 사후관리 부분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유지책임은 우리 안성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관리 부분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일단 관리대장에 기초해야 관리 계획이 나올 수 있겠죠? 최소 반기별 1회씩은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례에서는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조형물 설치 현황에 대한 기본 데이터조차도 정리를 제대로 못 하시고 있고 관리대장 분명히 챙기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관리대장 일단 챙기셔야 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자체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성대교가 됐건 뭐가 됐건 보면 여러 가지 조형물 다 수억 들여서 해 놨는데 저런 것 보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비 피해 엄청 심했잖아요. 그 이후에 깃발 찢어지고 뭐하고 난리가 아니었었거든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냥 흉물로 방치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상징성이 됐든 뭐가 됐든 필요에 의해서 여러 경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설치를 하셨을 텐데 관리가 이게 안 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시민들 안전의 문제가 생기고 시 전체의 도시환경 자체의 미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신 목록만 보면 소득기술과, 보건위생과, 가족여성과, 교통정책과 굉장히 다양해요. 관리부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다시 하셔서요. 관리대장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노후, 훼손된 부분의 조형물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흉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우리 바우덕이축제가 사업소로 간 건가요? 이관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사업소로 갔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관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샤또안은 우리 여기 맞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샤또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포도박물관은 저희한테.
○박상순 위원 그렇죠. 헷갈리네요. 제가 샤또안을 의원 되면서부터 여태껏 매년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소송 끝났고 나름대로 안전점검용역을 마쳤다는 말씀이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향후 시설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6월이나 7월께에 전문가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 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안전점검 D등급 판정이 난 상황에서는 이것 오래 둘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구조상의 문제도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와이너리 부분 지하 쪽, 맞은편 계단 밑에 거기는 유수도 심하고 벽체가.
○박상순 위원 거긴 난리가 아니에요. 작년에 물차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거긴 아마 재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되고요. 건물 1, 2층 부분만 시설 보강을 해서 해도 되는데 보수를 하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받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 의견도 서운면 이장님한테 가서 드렸는데 포도공원식으로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향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포도박물관이 처음에 설치돼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 끊임없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 맨 처음에 거기에 샤또안을 두게 된 최초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실현해야 될 당위성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고 또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 허물고서라도 최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 최소한 이러한 굵직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의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래서.
○박상순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매각에 오를 것인지 새로 다 허물고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지역 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 주는 게 타당할 것인지. 결국에 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요. 방법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세부계획을 갖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런데 이 문제를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러한 것을 집행부가 고민하는 게 소송 진행과정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들으시면 “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응답은 늘 열심히 하시는데 이후에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금년 안에는 어떤 청사진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박상순 위원 저한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해당 지역에서도 이 부분 갖고 여러 차례 민원 제기하면서 의견개진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연내에 구체적으로 시설 운영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전체적으로 결정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죽산관광단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중토위에서 부정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골프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단계 사업으로 애초에 설계했던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제척하고 가장 중심되는 시설이 골프장이에요. 그런데 골프장이 공익시설 아니잖아요. 이미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의 공공성이 없다고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물론 전체 사업부지 중에 사업주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분양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중토위에서는 분양하는 부분이 공적 용역 부분들이 너무 크다, 그래서 부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도 도시계획도로도 없던 남측도로도 개설하고 마을안길도 아마 다시 2차선으로 확장하고 하수종말도 그 사람들이 신축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여러 가지 공적 부분을 이행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개발계획 갖는 기본적인 성격의 문제잖아요, 이건. 물론 그 사업의 추진하기 위한 여러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게 지금 사업 성격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저는 과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1단계 사업하고 2단계가 순리대로 정확히 투자가 이루어질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사업 처음에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쪼그라뜨려서 사업하는데 “결국 그것의 내용을 궁극적으로 보니까 골프장이더라.” 아주 단순하게,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런데 지금 골프장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골프장이 라인홀이고요. 퍼블릭으로 해서 적게 들어가는 건데 거기 스포츠테마파크 안에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튼 안성시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골프장 플러스알파의 공익성을 담지할 여러 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반인숙 위원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회를 나갈 때 시의 대표로 시나 체육회에 등록을 해서 나가는 대회가 있잖아요. 개인 시장배나 개인으로 나가는 경우 말고.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다쳤을 때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처리는 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대회보험이 별도로 있고요. 또 시민안전공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은 받습니다.
○반인숙 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안성시의 이름을 걸고 대표로 해서 나가는데 부상을 입었으면 정말 직장을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이 나간 거였잖아요. 다치면 직장을 못 나가게 돼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 대표로 나갔다가 다쳐서 자기 생업까지 어렵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사례 파악해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보니까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 대표로 나가면 크진 않지만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은 당연하지만 보험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 비슷하게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안성시는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성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다친 건데 개인이 개인대회를 나가서 다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또한 안성시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분들은 생계거든요. 생계를 감수하고도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근거 좀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안성에 종목별 단체들이 35개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35개 정도 되는데 변변한 회의실 하나가 없어요.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반인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하나 있는 것 갖고 계속 돌아가면서 쓰는데 어떨 때는 중복이 될 때가 있어서 서로 바꿔야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종합운동장에 VIP실이 있어요. 기껏해야 1년에 2번 쓰나? 저도 의원 3년하고서 딱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만큼 거기가 활용도가 떨어져요. 안에 시설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반인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전환을 해서 거기를 회의실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내부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음향도 해 놓고 모든 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평소에는 계속 닫고 있다가 정말 VIP 왔다고 해서 VIP들 들어가서 잠깐 있는 것, 그것도 잠깐 있는 곳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의향이 다분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잘 협의를 보셔서 그것을 회의실로 전환을 하고 VIP실은 그 옆에 또 다른 공간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것을 옮겨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분들은 자기들의 회의공간도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있는 공간조차도 못 써서 이분들한테 안 준다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상황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분들에게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공간 좋잖아요, 운동장이고 하니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잘 상의하셔서 할 수 있는, 물론 VIP 마음이겠지만 잘 설득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무형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용역 원래 진행하지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무형 문화재요?
○박상순 위원 네. 그것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주무관 임근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 문화재 관련해서 별도 용역 진행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없어요?
○주무관 임근혜 네.
○박상순 위원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전승 지원 이런 것만 있고요.
○박상순 위원 전승 지원 관련해서.
○주무관 임근혜 전승 지원 관련해서도 안성시에서 용역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동안 우리 윤 팀장님 계속 그렇게 보고를 하셨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별도 용역은 없습니다.
○주무관 임근혜 용역은 아니고요.
○박상순 위원 그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긴 있나요?
○주무관 임근혜 무형문화재는 용역은 없고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서 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윤 팀장님 계실 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위원회 그것을 개최.
○박상순 위원 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이게 계속 무형문화재 보전이나 전승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시의회에서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 이야기를 했을 때 담당 팀장님께서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제가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주무관 임근혜 네.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우리 안성시 국가지정 문화재도 있고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도 있는데요. 그동안 과정을 보면 국가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정부 지원이 있죠. 그런데 경기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전 전승활동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이 없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지원 일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어떤 것으로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어떤 프로그램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있고요.
○박상순 위원 프로그램사업비?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가끔 학교에서 남사당을 배운다 그러면 강사비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지원받고 그랬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 부분의 경기도 지원이 있긴 있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있습니다. 네.
○박상순 위원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사업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정을 해놓고 사실상 그 무형문화재 부분의 전승을 통해서 계속성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실질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안성시는 물론이고 경기도 역시도 지정만 했지, 이러저러한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와 관련해서도 체계적인 관리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실제 전승자 같은 경우에 전승 활동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돌아가시면 끝나고, 돌아가시면 끝나고 이런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게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재 부분에 대한 보전이 됐든 진행이 됐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 임근혜 네, 문화재팀 학예연구사 임근혜입니다.
도 지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될 경우에 매달 전승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도 지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될 경우에 매달 전승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박상순 위원 경기도에서 보유자들한테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무관 임근혜 보유자하고 그것이 단체종목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사당 이런 식으로 단체종목일 경우에 단체한테도 지원금이, 전승지원금이 단체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게 충분합니까? 우리 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주무관 임근혜 충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웃음소리)
생각하기 나름인데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생각하기 나름인데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가 시비 대응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나요?
○주무관 임근혜 네?
○박상순 위원 시비 대응해서.
○주무관 임근혜 시비 매칭이요?
○박상순 위원 네. 매칭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주무관 임근혜 네.
○박상순 위원 여튼 현장에서는 전승자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들의 고충도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수렴하셔서 일단 핵심적인 것은 체계적인 전승 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나 방안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송미찬 지금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설물을 문화원에다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렇죠?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예회관 안에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단체들이 어떻게 다 들어간 사유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사용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소하게 쓰면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다른 데로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유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 향토사료관하고 안성맞춤박물관하고 합쳐서 같이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곳에 몰고 그 있는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쓰던지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의 고유한 역할로 쓰든지 아니면 그 단체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사무실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컨설팅 조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저희가 지금 문예회관 조성 컨설팅을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내용에 지역회의도 몇 번 있는데 그때 안을 집어넣어서 향후에 리모델링 할 경우에 단체사무실 1층을 전체 배치하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단체사무실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 유물 같은 경우에도 방치되다시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습기라든지 이런 조절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러한 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향토박물관하고 맞춤랜드로 들어오든가 해서 여행코스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어차피 차후에 있어야 될 문제이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21쪽부터 23쪽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09쪽까지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은 모두 2건으로 난개발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중 우리 시에 적합한 기준 수립을 위해 산지임야면적 및 경사도, 표고 등 자료 정리 중에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산권 침해 여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이후 추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도지역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3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204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공간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6월 1일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안성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추진 일정에 맞춰 금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부터 4쪽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020년 7회를 개최하고 금년도에는 2회, 공동위원회는 2020년도에 6회, 금년도에는 1회 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2020년도 27회, 2021년도 금년에는 9회 개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2020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건 등 총 27건에 357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0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건 등 총 20건에 455만 4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도 현재 부서별 업무추진비 3건에 3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집단민원(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 집단민원 4건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정 건의 1건, 개발행위 반대 민원 2건,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재검토 요청 1건 등 모두 4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2건으로 개발행위허가 반대 민원, 교통 및 환경 관련 민원으로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6쪽까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은 2020년도 5건, 2021년도 1건 총 6건으로 개발행위허가 4건, 지구단위계획 1건, 도시계획도로 관련 1건입니다. 반려민원은 2020년도에 14건으로 보완사항 미이행 13건, 서면심의 결과 부결 1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반려 건이 6건으로 서면심의 결과 부결 3건, 보완사항 미이행 3건입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7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우리 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117개소로 면적은 367만 8000㎡입니다. 개발 시 소요예산은 4605억 원이 예상 되겠습니다. 2023년 자동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추진하고 실행 가능한 시설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 및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 현황입니다. 히든팰리스CC 관련 민원은 총 3건으로 주변 마을 피해방지 방안과 진입도로 안전 예방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협의하였습니다. 또 하나 동양마을 진입로 확장 요구사항은 농어촌도로 201호선 노선 지정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시가화예정용지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자료는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에 배정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입니다. 아울러 금년 2040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 정책 방향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43쪽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21쪽부터 23쪽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09쪽까지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은 모두 2건으로 난개발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중 우리 시에 적합한 기준 수립을 위해 산지임야면적 및 경사도, 표고 등 자료 정리 중에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산권 침해 여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이후 추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도지역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3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204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공간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6월 1일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안성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추진 일정에 맞춰 금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부터 4쪽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020년 7회를 개최하고 금년도에는 2회, 공동위원회는 2020년도에 6회, 금년도에는 1회 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2020년도 27회, 2021년도 금년에는 9회 개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2020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건 등 총 27건에 357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0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건 등 총 20건에 455만 4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도 현재 부서별 업무추진비 3건에 3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집단민원(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 집단민원 4건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정 건의 1건, 개발행위 반대 민원 2건,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재검토 요청 1건 등 모두 4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2건으로 개발행위허가 반대 민원, 교통 및 환경 관련 민원으로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6쪽까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은 2020년도 5건, 2021년도 1건 총 6건으로 개발행위허가 4건, 지구단위계획 1건, 도시계획도로 관련 1건입니다. 반려민원은 2020년도에 14건으로 보완사항 미이행 13건, 서면심의 결과 부결 1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반려 건이 6건으로 서면심의 결과 부결 3건, 보완사항 미이행 3건입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7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우리 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117개소로 면적은 367만 8000㎡입니다. 개발 시 소요예산은 4605억 원이 예상 되겠습니다. 2023년 자동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추진하고 실행 가능한 시설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 및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 현황입니다. 히든팰리스CC 관련 민원은 총 3건으로 주변 마을 피해방지 방안과 진입도로 안전 예방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협의하였습니다. 또 하나 동양마을 진입로 확장 요구사항은 농어촌도로 201호선 노선 지정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시가화예정용지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자료는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에 배정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입니다. 아울러 금년 2040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 정책 방향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43쪽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작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매년 저희가 1800건에서 한 2000여 건 가까이 정도 됩니다.
○박상순 위원 2000여 건 되나요? 대부분 산지죠, 산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 산지가 요즘에 많이 신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이것 전년에도 권고를 했던 사항인데 일단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권고를 한 다음에 전년도 12월에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개발행위 개선을 위해서 관리지침을 통보를 했죠?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안성시의 경우 개발에 대한 평균경사도를 15도 이하로 해라. 그다음에 표고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50m 미만은 130%로 하고, 그다음에 50∼100m까지는 110%, 그다음에 100m∼150m까지는 그냥 현행대로 하고, 그다음에 150m∼200m까지는 90%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200m 이상은 80%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안성시 전체 시 평균경사도가 20도입니다. 그런데 15도로 하게 되면 사실상 15도 이하로 되는 읍·면이 3개 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평균경사도를 저희도 최근에 재해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낮추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15도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표고 역시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면 100m 이하가 안성1, 2, 3동 지역 빼고 4개의 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등을 둬서 저희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각 면에 그럼 우리 지역구에는 개발가용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 데이터를 현재 우리 자료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구리시? 구리시 한 곳 빼고는 나머지 지자체는 전혀 이렇게 움직임이, 조례를 개정한 곳은 아직까지 없나 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구리시의 같은 경우에도 종전부터 거의 기준에 맞게끔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요. 경기도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구리시가 경기도 지침에 맞춰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조례 그동안 일단 경사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지법 준용해서 25도 적용을 해 왔던 거고요, 그렇죠? 이제 표고 대신에 기준지반고 50∼500m 지금 적용을 해 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하셨듯이 전체 읍·면·동마다 임야 비율이 됐든, 경사도가 됐든 전체적으로 다 다른 상황에서 또 특히 최근에는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이 조례 역시 앞으로 또 핵의 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산림은 시민들의 공공자산이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특히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지금의 개발 속도가 됐든, 면적이 됐든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탱 가능할 것인가에 기본방향을 두고 한 번은 심각하게 사회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기도의 지침의 기본방향은 옳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례 개정 역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제한 조례가 됐든, 아니면 전에 의회 의원님의 발의를 통해서 처리가 됐습니다만 태양광 문제가 됐건. 이게 다 가치적인 대립, 이해충돌의 대립 이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또 시간을 끌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객관적 기준의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개정조례안 만드시면 우리 자치법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조례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한 2주 정도에 고지해서 공청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 공청회 꼭 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민사회 공감대를 마련을 해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요. 현재 2023년 자동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30개 했고요. 도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공원 그 정도로.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자동실효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변화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시설인지 주변 여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실제 매년 각 담당 부서 단위에서 올라오는 관련 예산하고 편성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일정 정도 중장기적으로 분류해서 2단계, 3단계로 분류해 놓은 게 갑자기 예산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관련 관·과·소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과가 전부 현장을 인지하지는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업무연찬 하셔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단계별 실행계획 부분은 총괄적으로 세워주시고 그것하고 우리 실무 단위의 관련 부서의 실질적인 실행계획에 있어서의 갭을 줄이셔야 될 것으로 보여서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차례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을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득이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들이 많아서 느닷없이 신규 사업으로 치고 들어올 경우에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흔들리는 예가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1차적으로 투자된 시설사업 부분에 대한 완료 예정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의 신규 사업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것 역시도 예산투입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계획만큼은 철저하게 수립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경기도 지침이 18도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15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
○안정열 위원 15도죠, 15도.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시·군마다 차등을 뒀는데 우리 안성시의 경우는 15도로 하라고.
○안정열 위원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15도로 해라.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안성시 같은 데를 15도로 하면 개발할 데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안성시 전체 평균경사도가 19.8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10도, 그러니까 15도 이하가 3개 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가 아까 가용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텐데 그 데이터를 현재 저희 자료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15도로 한다고 그러면 동부권은 할 데가 아무 데도,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 25도로 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15도로 하라고 그러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보개부터 저쪽 일죽까지 할 만한 데가 내가 보기에는 개발할 데가 없다고 보는데.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저기 하면 동부권은 아주 그냥 묵사발 만드는 거니까 그런 저기는 지침이 도에서 15도로 그냥 아주 못 박아서 내려와서 그럼 몰라도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전 생각해요. 그러면 일죽 같은 동부권은 산림만 가지고 있으라는 건가? 개발을 해야지, 뭐가 하다못해 지금 너무 난개발이라 그러는데 난개발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지금 동부권에 인구도 줄어들고 모든 게 다 폐쇄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자꾸 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먹고살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내려올 수 있는 사람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놔야지. 표고 15도 해서 산림이나 하고 거기 우리 동부권은 그냥 산림만 제공하라는 그 뜻밖에 안 되니까 아예 조례 개정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하면 우리가 속기 이런 식으로 뭐 적잖아요. 그것 남아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현재까지는 속기를 하지 않고 저희 담당자가 녹취를 해서 그것을 풀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앞에 저희가 추경 때 앞으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증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예산을 400만 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록에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옛날 것은 그럼 기록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회의록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회의록, 회의할 때. 누가 뭐 얘기하고, 누가 뭐 저기 한 것 그런 저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도시계획위원 할 때 여기 광장휴게소 앞에 1500세대 아파트 저기 할 때 그때 학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학교, 초등학교. 1500세대가 넘으면 초등학교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교육청에서 오잖아요. 그때 교육청 과장인가, 국장인가 왔잖아요.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학교가 필요가 없다, 그 주위에 초등학교가 많아서. 그러니까 쉽게 여기 금광면 뭐예요. 홍익아파트 식으로 학교 없이 그 주변으로 학교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과장인지, 국장인지. 그런 내용이 지금 있느냐, 그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회의록으로는 남아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쓸 데가 있으면 내가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 18쪽 이것 시가화예정용지에 위치는 일죽인데 생활권은 죽산이다, 죽산 이것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안정열 위원 시가화예정용지 있잖아요. 18쪽 거기 보면 옥산, 아양, 도기 일원 이렇게 해서 생활권은 안성. 그런데 일죽 일원 해서 또 생활권은 죽산. 일죽 일원 죽산, 일죽 일원 죽산. 이것은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을 4개로 나누는데 동부권 일죽권역, 그다음에 안성권역, 그다음에 서부권역, 그다음에 북쪽에는 그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역별로 표시를 인구 배분이라든가 시가화예정용지를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죽산권역이라 그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죽산권역이라고 왜 그것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동부권 권역이라 그러지, 왜 꼭 죽산권역으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동부권역, 중부권역, 서부권역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지명을 넣어서 이렇게 기본계획.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일죽 저기로 해야지, 왜 죽산 그것으로 한 거예요. 똑같은 거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싸움을 조작을 하는 거라니까요, 도시정책과에서도.
○위원장 송미찬 (팀장을 보며) 팀장님, 팀장님이. 고상영 팀장님, 대신 답변.
○안정열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런 것은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죽산권이라고 그러면 일죽 사람들이 또 알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 표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팀장 고상영 도시계획팀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생활권의 이해를 좀 쉽게 얘기해서 죽산, 공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저희 도시기본계획사항은 생활권별로 안성생활권하고 그리고 서부생활권, 동부생활권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생활권의 이해를 좀 쉽게 얘기해서 죽산, 공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저희 도시기본계획사항은 생활권별로 안성생활권하고 그리고 서부생활권, 동부생활권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열 위원 그렇게 나눠져서 생활권 하면 동부, 서부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죽산, 공도, 안성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거죠, 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그리고 그전에 한번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죽산권 해서 나중에 바꿨잖아요. 동부권역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죽산을 집어넣어서 일죽분들을 기분을 안 좋게 만들더라고. 일죽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죽산보다 일죽이 큰데 이게 죽산이 중간이라고 해서 죽산권역 자꾸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일죽 같은 데서는 크기도 죽산보다 크고 인구도 한 1000여 명 많은데, 한 700명 많은데 계속 죽산권역. 그러니까 아예 죽산권을 빼고 동부권역 이렇게 해서 그때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신중히 저기 하세요. 이것 또 다른 사람이 보고 그러면 아니, 일죽면 일원인데 생활권은 죽산권역이라고 그렇게 써놨으면 이게 엊그저께 일죽 방초초등학교 죽산권 이렇게 해서 난리 난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 사용하는 것 잘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특히 죽산하고, 일죽하고는 화합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부터 좀 격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로들 일죽은 일죽대로 크려고 그러고, 죽산은 죽산대로 크려고 그러고. 또 죽산은 일, 이, 삼죽의 중간이다 보니까, 행정력이 자꾸 거기로 하다 보니까 일죽은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인구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계 간 이런 저기, 이웃 저기 있잖아요. 이천이나, 음성이나 이렇게 저기 아니에요. 중심을 잡아서 어차피 또 일죽 중심에 삼성도 일부 오고, 율면도 일부 오고, 설성도 일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마인드를 일죽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것을 자꾸 넣고 그러면 조금 지역 간의 저기를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하여간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표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휴게소를 죽산휴게소라고 써놔서 일죽 이장단이 가서 트랙터에 걸어서 내팽개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죽산 사람들은 또 죽산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죽산성지도 이진터성지 아니에요. 성지가 이진터성지예요, 거기가. 그런데 죽산성지라고 해서 돌에 박아놨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지. 옛날 같으면 그것도 깨 버린다고 그래요, 또. 옛날에 우리 안성이 공도에 평택이라고 써놨다가 모 회장님이 가서 밤새도록 깨놓은 것 있었잖아요, 한 번. 평택을. 그런 저기 아니, 안성 땅에다 평택이라 써놨으니 얼마나 성질이 나요. 그러니까 가서 밤새도록 깨버렸잖아요.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 도시정책과에서 우리 부동산을 저희도 동부권에 삼죽, 죽산, 일죽 가면 왜 동부권은 규제가 많으냐고, 그런 것 왜 못 풀어주느냐고. 백암 이런 데는 많이 풀렸는데 왜 삼죽, 죽산은 안 풀리느냐고 만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풀 수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하여간 과장님이 푸는 것은 아니지만 기안을 잘해서 어떻게 해서 풀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많이 풀어줘야지, 땅값도 올라가고 그러지. 만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들어와서 난리 나고, 땅값이 싸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렇게 태양광 많이 들어온 면이 아마 일죽면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값이 싸다는, 그러니까 우후죽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많이 완화를 시켜줘서 작은 공장이라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도시정책과에서 신경 좀 쓰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성이 이제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2030 뭐 비전 이렇게 해서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20만을 못 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가 정말 우리 안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라고,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안성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도시정책을 입안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안성의 미래가, 인구 30만 자족도시가 가까워 올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성이 이제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2030 뭐 비전 이렇게 해서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20만을 못 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가 정말 우리 안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라고,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안성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도시정책을 입안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안성의 미래가, 인구 30만 자족도시가 가까워 올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 도시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규제부서지, 어떤 뭐를 풀어주고 하는 그런 부서는 사실상은 아니거든요. 해당 용도지역을 정해서 용도지역에 맞는 행위를 하고 그 용도지역에 맞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규제하는 부서인데 다만, 대규모 계획적 개발이라든가 그 개발이 합당하면 저희가 용도지역 내지는 그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죠. 저희가 그런 개발이 들어왔을 때, 신청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개발 인허가에 수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산지전용의 평균경사도 경기도 지침 15도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이 산림이 농지하고 비율을 해 볼 때 50% 정도 되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런데 우리 안성은 인근 평택이나 여주, 이천에 비해서 산이 높고 또 차령산맥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성에서는 늘 저 차령산맥 서운산을 우리 안성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진짜 큰 유산이라고 저도,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안성이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원인이 바로 저 차령산맥이다. 이 서해 쪽, 평택항, 또 당진이나 저쪽 서쪽에 있는 충남의 화력발전소, 또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을 타고 오는 황사, 미세먼지 등이 전부 이 차령산맥에 걸려서 공기가 저쪽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함으로써 우리 안성이 오면 산도 높고, 아주 경관도 수려하고 정말 자연경관이 천혜의 아주 멋진 안성맞춤의 도시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히려 저 산맥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미세먼지가 저기로 막히면서 우리 안성이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지역.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것은 공기질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고 연결되고 미래의 우리 자손들이 과연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해 봅니다, 과장님. 뭐 이것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산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저 차령산맥에 인공터널을 뚫어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차라리 미세먼지가 저쪽 진천 쪽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안성이 이렇게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성의 산지규제를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침의 15%를 따르게 되면 우리 안성은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다. 개발을 못 하면 인구 유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골 가면 앞으로 5년, 10년 뒤면 이 동네가 사라질 동네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 돌아가시면 동네가 사라지죠. 일본에서 어떤 유명한 작가가 쓴 지방소멸시대라는 책을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 앞으로 심각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안성은 산지규제 아까 우리 안성의 평균경사도가 20%라고 그랬는데.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20도, 네.
○유광철 위원 네. 20도라고 그랬는데 이 규제를, 경기도 조례를 적용을 시키고 그 지침을 만약에 우리 안성시가 따른다면 우리 안성시의 미래는 없다, 라고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신데 산지규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난개발로 인해서 재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발을 계획적으로 잘하면 오히려 저는 재해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동부권 수해 때 저도 가봤지만 비가 그렇게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단시간 내에 많은 비가 왔을 때 그쪽에 골프장이 피해 본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골프장처럼 그렇게 계획적으로 산지개발을 잘하면 오히려 재해, 천지 재해에 대해서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토목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우리가 자부하는 게 토목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성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 산지규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안성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지금 용역 중에 우리 고속도로 완충녹지해제 용역을 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현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일부는 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게 사실상 재정비 때 해야 될 사항인데 일부 시급한 사항은 다 포함시키지는 못하지만 몇 개 정도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그 안에 고속도로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일부.
○유광철 위원 고속도로 완충녹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빠진 것.
○유광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 외에 국도도 있고 국지도도 있지 않습니까? 국도도 아마 완충녹지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유광철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이것을 도시계획재정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국도도 완충녹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이 국도를 넣지 못하더라도 다음번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그런 측면에서 이 완충녹지 해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떤 다른 그런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해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검토할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사실상 용역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일부 몇 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 놓고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몇 개의, 정말 전체가 해제가 됐는데 일부 누락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 연차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용역비를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건지지구가 한 15년에서 17년 근 20년 동안 공동주택부지로 용도가 돼 있어서 사실 그쪽에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겠다,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지난번 의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번에 연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당왕지구하고 건지지구가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정이 돼서 당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6개 블록 중에서 5개 블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동주택사업 승인 내지는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 완료된 데도 있고요. 1블록이 600세대 정도 되는 블록이 아직 진행 안 되고 있고요. 건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3개 블록이 있는데 세대로 따지면 2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장기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어떤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재정비를 해야겠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것을 또 하겠다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잠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광철 위원 지금 이 당왕지구, 건지지구에 옛날 2009년도에 지구단위에서 용도지역을 해서 공동주택부지로 이렇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안성 다른 지역에 공동주택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 당왕지구 하고 건지지구 때문에 시에서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이 당왕지구, 건지지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당왕지구, 건지지구 때문에 어떤 우리 안성에 공동주택 외 지역에서 민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못 되고 조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당왕·건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는 아파트라든가 이 계획, 와서 하라고 어떻게 보면 허락을 했는데 그게 아직 개발수요가 다 안 찬 상태에서 또 다른 지역을 우리가 공동주택 내지는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 여기는 영영 토지가격 대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가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건지지구가 조금 더 이상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히 재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재정비를 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주게 되면 안성시내권에 다른 지역에 공동주택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건지지구에 대해서요?
○유광철 위원 아니, 건지지구 외 지역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외 지역에서 별도로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하는 데 저희가 그것은 도시개발과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뭐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광철 위원 저는 우리 도시정책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잘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고 우리가 인구 30만이 돼야 안성이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데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공동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한 20년 정도 지구단위를 해서 용도지역을 해서 공동주택은 당왕지구하고 건지지구에서 해라. 그러면 그쪽에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또 거기 있는 분들도 사실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내고 ,재산세는 많이 내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묶여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당왕지구하고 건지지구를 공동주택 부지로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용도지역 변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당왕지구, 건지지구 외 지역에서 민간사업자들이 공동주택사업을 하려고 제안이 계속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계속 막을 것인가 아니면 합당하게 풀어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또 도시개발과에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협의를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일죽 같은 경우에는 산북리 뒷산 그쪽으로 잡혀있던데 왜 그쪽으로 잡았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거기 길도 없고 산 고도가 내가 보기에 25도 이상은 되는 데에다가 계획관리지역 잡아났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계획관리지역으로만 있는 거야. 그런 것 다시 일반 자연녹지지역 이런 데로 바꿀 수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계획관리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한다면 보존관리, 생산관리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잡을 때에는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적성평가와 환경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잡아놓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재정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일죽에 보시면 맹지에다가 잡아놔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맹지하고 아닌 것하고는 사실상 계획관리지역과하고 지정 여부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상관없는데 길도 없는 산에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떡하니 잡아놓고 그런 것을 일반 자연녹지, 야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잡아놔야 되는데 어째높은 산에다가.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있긴 있지. 있긴 있는데 써먹지도 못하는 계획관리 그런 것을 잡아서 뭐하냐는 거지. 그런 것을 일반 자연녹지 야산 쪽으로 교환할 수 없느냐 그런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 위치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재정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위치 잘 알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써먹지 못하는 것 거기에다가 개발도 못 하게 해 놓고. 계획관리지역이 없어요, 왜 계획관리지역이 없느냐고 그런 데 다 있는데. 그러니까 백암이나 이런 데처럼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데에다가 개발관리해 줘야 되는데 산에 떡하니 해 놨으니 누가 개발하러 갈 사람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번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철 위원님이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어요. 저는 제 지역구인 건지지구에 대해서만. 당왕동도 그렇지만 당왕동은 한 블록 남았다니까 잘 될 것 같고 건지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아까는 그래도 누가 사업자분들이 문의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 할 데가 없으니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시행사들이나 알기를 아파트 사업하려고 안성을 두드려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왕·건지지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유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쪽에 해 주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들은 뭔가 계산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건지지구는 그게 안 된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사업하는 분들이 어쨌든 수익이 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분양해서 수익이 나야. 밑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지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만 있고 용도지역 그대로 둬서 해제 안 해 주고 그러면 다른 데 사업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고 물론 평택 같은 경우는 거의 공동주택용지 같은 게 포화상태니까 안성으로 오는 경향도 있는데 그것은 판단을 잘 하셔서 괜히 공돈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지지구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미 지가가 너무 상승됐고 그래서 다른 데라도 해서 우리 인구 늘 수 있는 게 있는데 건지지구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이 사업 못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잘 판단하셔서 너무 차일피일하지 마시고 결정을 할 때가 왔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철 위원님이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어요. 저는 제 지역구인 건지지구에 대해서만. 당왕동도 그렇지만 당왕동은 한 블록 남았다니까 잘 될 것 같고 건지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아까는 그래도 누가 사업자분들이 문의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 할 데가 없으니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시행사들이나 알기를 아파트 사업하려고 안성을 두드려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왕·건지지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유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쪽에 해 주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들은 뭔가 계산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건지지구는 그게 안 된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사업하는 분들이 어쨌든 수익이 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분양해서 수익이 나야. 밑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지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만 있고 용도지역 그대로 둬서 해제 안 해 주고 그러면 다른 데 사업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고 물론 평택 같은 경우는 거의 공동주택용지 같은 게 포화상태니까 안성으로 오는 경향도 있는데 그것은 판단을 잘 하셔서 괜히 공돈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지지구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미 지가가 너무 상승됐고 그래서 다른 데라도 해서 우리 인구 늘 수 있는 게 있는데 건지지구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이 사업 못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잘 판단하셔서 너무 차일피일하지 마시고 결정을 할 때가 왔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질의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당왕지구 얘기를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못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양택지개발하고 지금 공영개발을 하는 당왕지구하고 차이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아양택지개발은 활발하게 팽창되고 있는데 당왕지구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이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등 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중소기업산업단지 보상금 지급 관련 대책 강구 등 4건 권고사항 총 8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3억 원 이상 추진사업과 경기도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은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과 안성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2건으로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정부 주도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1억 9900만 원이고 시비 20억 원은 금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추진사항은 한전 등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금년 5월 13일과 6월 16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후 지중화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주택조성공사와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121억 원 중 시비는 15%인 318억 원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3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협약체결 현황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심사 대상사업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2회 지방투자심사를 득하고 심의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총사업비는 41억 9900만 원이고 시비 20억 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관위원회 5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5회 총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는 2020년 7건 190만 원과 2021년 2건 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주변마을 도시가스 공급 요청 등 3건이며 1건 완료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반려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양기3지구 도시개발사업 민원으로 2020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 부적정으로 부결되어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허가 등 5건을 처리하였으며 4건에 대하여 보완 이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테크노밸리 등 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서운면 양촌리 일원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안성 제5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보상률은 39%이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15쪽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 만정지구 등 8개 지구 8738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 지구 중 공사 중 4건, 공사 준비 중 3건, 실시계획인가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안성여자중학교 경관개선사업 등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장기로 78번길 경관개선사업 등 4건 중 1건 완료 3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6쪽 보개 건설자동차 물류단지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양복리 산 8번지 일원 52만평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이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등 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중소기업산업단지 보상금 지급 관련 대책 강구 등 4건 권고사항 총 8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3억 원 이상 추진사업과 경기도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은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과 안성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2건으로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정부 주도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1억 9900만 원이고 시비 20억 원은 금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추진사항은 한전 등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금년 5월 13일과 6월 16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후 지중화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주택조성공사와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121억 원 중 시비는 15%인 318억 원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3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협약체결 현황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심사 대상사업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2회 지방투자심사를 득하고 심의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총사업비는 41억 9900만 원이고 시비 20억 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관위원회 5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5회 총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는 2020년 7건 190만 원과 2021년 2건 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주변마을 도시가스 공급 요청 등 3건이며 1건 완료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반려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양기3지구 도시개발사업 민원으로 2020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 부적정으로 부결되어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허가 등 5건을 처리하였으며 4건에 대하여 보완 이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테크노밸리 등 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서운면 양촌리 일원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안성 제5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보상률은 39%이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15쪽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 만정지구 등 8개 지구 8738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 지구 중 공사 중 4건, 공사 준비 중 3건, 실시계획인가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안성여자중학교 경관개선사업 등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장기로 78번길 경관개선사업 등 4건 중 1건 완료 3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6쪽 보개 건설자동차 물류단지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양복리 산 8번지 일원 52만평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지중화사업공사 그것도 지금까지 해마다 나온 얘기했는데 이런 것 공사할 때 상하수도 같이 하고 한꺼번에 해서 다음에 다시 하지 않는 것을 해 달라고 항상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잖아요. 이번에도 여기를 보니까 하수도는 안 됐더라고요. 여기 하수도 되게 노후가 돼서 새로 해야 되는데. 물론 사업비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왕 할 때 같이 하면 사업비도 훨씬 덜 들 텐데 그것을 조율하셔서 이런 경우에 조율을 잘 하셔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상수도만 들어가고 하수도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하수도는 CCTV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반인숙 위원 진짜요?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못 들어간다고 안 한다고 보고됐던데.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처음에는 사업계획에 일단 대상이 없었는데요. 하수도과에서 현재 어차피 하는 김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반인숙 위원 거기 하수관이 되게 노후가 됐어요.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왕 할 때 하시면 잘 됐네요. 그것 때문에 되게 걱정됐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사항은 아주 완료를 다 하셨네. 하여간 일단 완료를 다 한 부서가 2개 부서인데 거기에 도시개발과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는 여기 서운면 얘기하는 거죠?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사항은 아주 완료를 다 하셨네. 하여간 일단 완료를 다 한 부서가 2개 부서인데 거기에 도시개발과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는 여기 서운면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저기 먼저 산업단지 뭐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중소기업산업단지?
○안정열 위원 그것 말고. 페인트 뭐 한다는 KCC. KCC 저기를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1인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그것 다른 저거로, 그게 맨 처음에 태양광 제조 그런 것으로 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처음에 개획은 태양광 모듈 만드는 공장으로 처음에 했는데.
○안정열 위원 그럼 지금도 공장밖에 못 하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아닙니다. 지금 현재 KCC에서 지금 현재 당초 계획하고 달리 KCC에서 태양광 모듈 만드데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금 다른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 SK나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업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그전에 페인트 제조하는 건지 공장인지 거기서 하여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일부분 공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유해 저기라 위험하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닌 다른 저거로 바꿔 달라. 우리 안성에 여기 SK 저기가 들어오니까 혹시 그런 것에 준하는 것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거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엊그저께인가 언제 신문 보니까 축산복합단지 시에서 뭘 넣었다가 뺐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저희 지금 작년 12월 달에 심의 결과 재심의 내용이 크게 3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진입도로하고 단지 내 교통안전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급경사지 보완문제, 세 번째 제일 문제되고 있는 민원해소 문제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조건 중에 민원을 해소하고 올려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계속 또 보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도에 올려서 심의에 올려서 한번 다시 심의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철회하고 다시 협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안성시가 속였다고 해서 신문에는 났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한번 여쭤본 거고. 이게 이제 도시개발과하고 맞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에 여러 가지 뭐가 들어오니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골조로만 되어 있던 것을 다 이렇게 철거하고 뭐를 짓는다고 그래서 보개면이나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무산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거기는 당초에 터미널 부지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터미널 부지하고 그 주변부지까지 다 합해서 복합용도로 개발을 하려고 조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복합용도로 바꿔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또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협의가 아직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게 안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권 조례인가 뭐가 올라왔나 해서 앞으로는 근린시설인가 어디에는 대형마트나 이런 것을 못 들어오게 먼젓번에 조례한 것 아니야, 조례가 올라온다고 그런가,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복합주상단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천에 가보면 미란다 가기 전에 1층은 롯데 저기고 위로는 주거지역인데 그런 식으로 여기 계획을 하고 있었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조금 실망을 하고 뼈다귀밖에 없는 것을 다 철거해 놨더니 뭐가 곧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아무 저기도 없고 백지화된 그냥 상황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터미널이 옛날부터 다 우리 읍·면·동에서 투표해서 거기로 결정이 났는데 이게 터미널 구실도 제대로 못 하고 그 터미널 주위가 왕성히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더 낙후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간 도시개발과 소관은 소관이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준공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복합개발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시하고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가 처음에 진행이 되다가 바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 터미널 부지는 대로변이고 도로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개발하는 사람들 업자가 오면 잘 저기들 해서 뭐가 되든 빨리 주위가 발전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쪽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보개 그쪽에, 가현동 보개 쪽에 노른자 땅인데 개발을 잘 해서 고속도로도 그 옆으로 나고 그러니까 하여간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오시면 잘 판단을 하셔서 좋은 기회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8쪽에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보면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조성단지에 관한 피해우려 중 취락마을 도시가스 공급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취락마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8쪽에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보면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조성단지에 관한 피해우려 중 취락마을 도시가스 공급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취락마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테크노밸리에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도시가스를 활용한 수소연료발전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용가분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주변마을에서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좀 공급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다 수용가분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해 본 자료에 의하면 한 1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해서는 그 주변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 한화테크노밸리에도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한 70억, 80억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관로 깔 수 있는 부분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부담해서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그 주변마을 수용가분들이라든 이런 데서 좀 부담하면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연료전지발전소라고도 그러고 수소발전소라고도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유광철 위원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수소연료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하고 토지를 사서 발전하려고 하는 투자자 또 삼천리도시가스 서로가 좀 협의회가 필요한데요. 지금 한화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발전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매입할 때 현재 우리나라 정책에 좀 고가의 매입을 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좀 저렴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이 지금 금년 말, 내년 상반기에 조금 조정이나 재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동항리가 사실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 달라는 요청한 지가 한 3년∼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항리는 도시가스 배관이 기본적으로 지나가 있고 또 통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성으로 볼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이고 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이게 이 테크노밸리의 어떤 주변마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하고 맞물려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연료전지발전소가 테크노밸리 안에 건립이 된다면 삼천리 측에서 12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주변마을과 함께 이렇게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항리를 도시가스 공급을 조금 이렇게 보류를 해 놓고 이 사업하고 맞물리면 우리 시비나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 자체 사업비용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동항리의 주민들이 기다려줬던 건데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 동항리를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요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한 2년∼3년 정도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유광철 위원 그래서 한화테크노밸리에서 연료발전소 사업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이러한 민원에 대한 다른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좀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 또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요새 산업단지 승인이 나서 이제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맞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런데 축사 이전 문제가 아직 해결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한화 측에서도 축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생계 아닙니까, 축산이? 생계이고 그리고 이 수용을 당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또 지금 굉장히 공익사업에 대해서 이전을 하는 그런 지역 또 동네에서 상당히 또 반대민원이 시에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사축사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축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축사이전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돼서 얼른 그분들이 이전을 해야 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평가되면 바로, 일단 어느 분들은 어느 쪽으로 이전할 건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데 평가금액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금액 나오면 바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마쳐도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마쳐도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