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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21일(월) 오전 10시 00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기관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o 전략기획담당관
     o 소통협치담당관
     o 감사법무담당관
     o 행정과
     o 시민안전과
     o 세정과
     o 징수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시민들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송미찬  그럼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과 김경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위원장 송미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2020년도 지적사항 추진 현황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8건, 권고사항은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조례 및 규칙정비 재촉구, 업무추진비 집행개선 방안강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 4건은 전체 부서 공통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경우 읍·면·동 지역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홍보 캠페인 전개 및 강사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는 주민제안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재원배분 및 방향과 연계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철저한 협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 정비는 지난해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조례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이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 조례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정비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제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활성화 방안 강구는 시설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의 보강과 개선과 관련하여 썰매장 내의 물놀이터 및 슬로프 자동출발대 설치를 통해 이용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무빙워크 교체, 각종 SNS 이벤트,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사계절 썰매장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권고사항인 안성시 규제개선에 따른 시민 홍보 철저입니다. 현재 경기도 및 3개 시 민관정 정책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3개 시 합의 내용이 결정된 이후 시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주부모니터단 관리부서 이관 검토입니다. 2021년 1월 조직개편 이후 관리부서가 전략기획담당관으로 이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공단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연찬 강화입니다. 공단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소통간담회를 진행하고 맞춤형 종합검진, 단체상해 보험 가입, 동호회 활동 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 강화를 위해 반부패 청렴실천서약서를 징구하고 공단의 복무규정을 구역별 순회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직원의 내부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윤리경영 확립 및 공단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서별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이상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시민청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04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항,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공도시민청 건립사업은 사업부지 토지가액 60억 원을 포함하여 시비 464억 원으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48억 18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11쪽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13개이고 자세한 운영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0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 및 시책추진 및 각종 정책 수립, 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총 347만 2500원을, 금년도는 1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0년도에는 총 295만 7210원을,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 안성시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이월액은 642억 8605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에는 수입이 877억 3359만 6000원, 지출 35억 7444만 7000원으로 총 841억 5914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484억 4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 예산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0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설문조사, 워크숍, 연구회, 홍보 캠페인, 강사양성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민선7기 공약사업은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시정운영 핵심가치로 삼고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상상력의 도시, 편안한 도시, 즐거운 도시를 5대 목표로 정하여 20개 분야 총 64개 공약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출일 기준 64개 공약 중 20개 전체 대비 31%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성시 민선7기 공약사업은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이행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시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도시민청 건립 현황입니다. 공도시민청 건립 사업은 구 공도읍사무소 부지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4612㎡, 연면적은 1만㎡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회기 중에 심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총사업비 404억 원이며 공공건축 심의회 심의 및 계약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현상설계 공모, 설립계획 용역을 거쳐 2022년 12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공모사업 참여 및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은 총 43건 참여 중 40건이 선정되어 국비 229억 900만 원, 도비 96억 5500만 원, 기타 53억 5000만 원으로 총 379억 1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총 24건 참여 중이며 현재 19건이 선정되었고 5건은 응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사계절 썰매장 이용객 이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계절 썰매장 평일 방문인원은 1729명, 주말 및 공휴일 방문인원은 3879명으로 총수입액은 3613만 2000원이며 총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2억 2490만 원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시설운영비는 4월 30일 기준 889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썰매장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물놀이시설을 9월에 준공하고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슬로프 자동 출발대를 2월에 준공하여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로 무빙워크 공사에 2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2020년도 이용객수는 1일 평균 1616명, 주말 및 공휴일 765명 총수입 1억 3859만 8000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인건비를 포함 시설운영비는 13억 1043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4월 말까지 이용객수는 1일 평균 42명, 주말 및 공휴일 1일 평균은 40명이며 총수입은 784만 5000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인건비를 포함 시설운영비는 3억 71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총 78건의 내역이 있으며 총소요 예산은 5305만 7000원입니다. 보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도 거리두기를 위한 코로나 단계별 운영계획 수립 후 1월 26일 개관하여 방역수책을 준수하여 운영 중이고 5월 10일부터 신관 수영장 개장으로 시민 체력증진 및 수입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행정망과 연결하여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5쪽 청소업무 수탁운영 현황입니다. 인력은 2021년도 4월 말 기준 140명이며 쓰레기 수거양은 2020년도부터 2021년 4월까지 6만 3096톤입니다. 장비는 화물트럭 19대를 포함하여 총 51대이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료는 총 59억 580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략기획담당관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서 조례는 우리가, 4쪽 보면 조례정비 하라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것 왜 정비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어느 선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올해 같은 경우 규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했는데요. 저희가 조례도 일부 수정할 게 있어서 하반기 때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어떨 때 가끔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 다 빠지기로 했잖아요. 아직도 조례정비가 안 된 데도 있더라고. 그런 것은 관·과에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짓게 해 주시고 공도시민청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공도시민청 보니까 404억인데 60억을 가져오는 거죠? 국비예요, 뭐예요? 60억.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공모사업으로 갖고 오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따온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따왔으니까 404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404억 안에 60억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404억 안에 60억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고. 그런데 저기 보면, 저기 보니까 464억이 나오던데.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토지가액은 거기 안에 포함돼 있어서요. 포함된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여기 4쪽 보면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해서 464억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거기에는 사업부지 내에 토지가액 있잖아요. 거기 60억을 추가로 포함해서 464억으로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투자심사 받을 때는요.
안정열 위원  토지 저기까지.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안정열 위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것 이런 게 우리가 잘 지어놓고 활용을 잘 못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맞춤랜드에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던데. 그분들을 연계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그런데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광장에서 엄청 많이 앉아계시는데 그분들 유도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런 학생들을 유도해서 한 번씩 타게끔 만들고 하면 수입이 날 텐데 하여간 좋은 시설을 방치해 놓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아예 맞춤랜드에 사람이 안 오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 무지하게 사람이 오시더라고요, 애들하고. 그래서 학생들도 와서 놀 때 한번 이용해 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쓰레기 수거량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왜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음식 같은 것 배달시켜 드시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죠?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시설관리공단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시설관리공단 쓰레기. 팀장님,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송미찬  팀장님한테 마이크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환경관리팀장 윤영일입니다. 
올해 하루 평균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총 127톤을 넘고 있고요. 그중에 소각쓰레기가 64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톤 이상이 하루에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작년보다 5톤이요?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네.
안정열 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일하시는 분들 5톤 정도 늘어났으면 엄청 많이 늘어난 건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이 코로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게 백신들 맞고 종식이 되면 쓰레기양도 그전하고 같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우리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안성의 제일 헤드라고 할까, 이런 위치인데 지금 뭐든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게 센터로 넘어갔잖아요, 센터. 그 센터 관리는 우리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어디 센터 말씀.
안정열 위원  새로 우리 무슨 저기 있잖아요. 우체국.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시민통합지원단은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공약해서 공약사업 엄청 많이 저기 하는데 이것 하여간 내실 있게 잘 하세요, 그냥 생색내는 이런 저기는 하지 말고.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냥 막 저기 하지 말고 차근차근 좀 더디더라도 어차피 공약한 사항이니까.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공약한 게 몇 가지예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총 64가지입니다.
안정열 위원  64건이죠?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안정열 위원  64건에 아까 몇 건이나 했다고 그랬죠? 완료됐다고 그랬잖아요, 몇 건이. 한 반 정도가 완료된 것 같던데.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아직 반 정도는 아니고요.
안정열 위원  그래요? 하여간 시장님이 안성을 위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약을 하셨으니까 너무 시간에 촉박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좀 뭐 더디면 어때요. 어차피 공약하신 거니까, 마무리 지으면 되니까. 그런 사항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안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다른 인근 시·군이 우리하고 원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약에 보니까 인근 도시와 갈등현안 적극대응 여기도 있는데 이것은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공약에.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렇죠? 요즘 평택에서 평택강을 만드느니, 뭐니 이런 소리나 하고. 우리는 그런 저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우리 유천취수장 같은 것 빨리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순 위원  중기지방재정하고 재정투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재정추계를 하게 되어 있죠?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불구하고 세입이나 투자 여건 이런 것들의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실제 예산 편성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동화 계획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 제가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계획 시점에서의 재정추계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때문에 재원별 추계근거 또한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연평균 신장률 같은 경우 3.6%, 세외수입 8.4%, 이전 재원 중에 우리 지방교부세만 보면 0.3%를 각각 추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이 연도를 기준으로 역으로 한 5년을 되돌아가 봤는데 교부세는. 아, 먼저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 5년 단위 신장률이 8.6%, 세외수입이 14.9%, 지방교부세가 14.7%로 일단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으로 5년 단위를 회기한 것하고 물론 앞으로 5년 단위를 전망한 것을 동일시한 기준으로 당연히 판단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실제 최소 2배∼7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서 수입,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계획인 것이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투자심사 하고 예산 편성 등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재정 부분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의 경제성장률을 연동을 해서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수 추계 매뉴얼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나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인정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의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2018년부터 제가 투자사업의 절차 진행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2018년에는 총 31건의 투자심사대상 중에 9건, 2019년에는 32건 중에 6건, 2020년에는 38건 중에 6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에 이어서 예산이 편성된 사실이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그 두원공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도 대림동산도로(중로 2-4호선)개설공사 이것은 사실 2017년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 본예산을 앞둔 2018년 말에 반영이 됐어요. 물론 우리 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보면 국책, 시책사업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차의 유연성을 두도록 한 부분은 있는데 불구하고 당해 연도를 넘겨서 절차를 밟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 사유 같은 경우는 사실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추가되는 경우랑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관련 사업인 경우,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개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은 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한 사항이어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2019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투자심사를 또 요청을 하신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하는 조건부 승인의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기 반영해서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하고 우리 재정투자심의위 각각 구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지방보조금법하고 분리된 상황이죠?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분리된 상황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규정을 일단 새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투자심사 관련 조례를 보면 상위법하고 연계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일단 공무원 위원 수 4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현재 위원회 구성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도 민간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저는 우리 지방재정위원회하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성격이 유사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3명,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12명 각각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2개의 위원회를 중복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상위법에서도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방재정운용계획이나 재원 조달,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기능을 갖고 있고 투자심사 역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당연히 연계되는 기능의 성격이어서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투자심사위원회 2018년부터 자체심사대상을 기준으로 봤더니 2018년 26건 중 1건, 2019년 27건 중 2건, 2020년 32건 중 7건이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전부 이루어졌어요. 일단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서는 대면회의가 원칙인 것이고 물론 예외조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가능한 대면심의를 통해서 더군다나 투자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서면보다는 대면을 통해서 해야 의사소통이나 실제 투자심사 부분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 자체가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실 업무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질의를 전략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할 것임이 자명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다음 감사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시간을 두어서 감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략기획담당관 소견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다 하고요.
황진택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일상 업무를 못 하고 여기 많은 분들 와 계신 거예요. 여기 얼마나 이것 비소모적이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팀 직원별 예산관리 근무경력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안성시의 모든 살림살이는 여기에서 다 꾸며나갑니다. 지금 예산 관련 공무원들 근무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저희 같은 경우는 근 2년 정도 되는 직원도 있고요. 적게는 여기 6개월 정도 된 직원도 있고요.
황진택 위원  그래서 전략기획담당관실의 예산팀은 여기에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전보 제한 기간도 준수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전략기획담당관실이 업무가 흐트러지니까 안성시 전체 업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시죠?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그랬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용 보면 제가 안성시 자료 제출 요구해서 받았지만 우리는 예산 편성 과정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공모사업이고, 회의 자체도 주간에만 실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참여도 못 하는 그런 경우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의 모든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부 지침이나 법령과 맞지 않다고 전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일단은 저희가 작년하고 달라진 게 기존에 일반적으로 단순도로라든가 농로포장에 대한 그런 것을 위주로 했는데 그런 부분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배제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분류의 발표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범위 확대를 위해서.
황진택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낮에 가능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하고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 그들이 공모해서 그들이 자기가 공모한 것을 선정을 해요. 잘못된 것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않은 이유, 이게 안성이 변화가 없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황진택 위원  그래서 현재 안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법령과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법·부당한 거예요. 예산 편성 과정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빠진 게 있어요. ‘등’ 자는 뺐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등’,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올해는 또 주요 변경사항으로써 저희가 시정참여하고 청년제안, 지역현안.
황진택 위원  쓸데없는 공모사업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근본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그리고 연말 정도에는 그 제안에 대해서 연말발표제 통해서 주민참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리고 이것 교육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속협의회 이런 데 떠넘기지 말고요. 시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애들 사탕주기식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그 방향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이 제안한 것 예산 편성했을 때 의회에 제안서 첨부하도록 돼 있죠? 그것도 자세히 해서 첨부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터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은 공무원,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답변 못 하는 공무원 더 한심하고요. 다음요. 우리 유천취수장 관련해서 경기도에 파견공무원 나가 있죠?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나가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그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일반적으로 저희 상생협력추진단에 있어서 우리 3개 시의 의견을 같이 조율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고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나름 그래도 상생협의추진단에 있어서 중간에 가교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돼서 올 6월 달 정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황진택 위원  현재 파견공무원 나가서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잘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보직 교체해 줬나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안 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왜 묻는가, 몰라서 쉽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안성시에서 5급 공무원 한 분, 사무관 한 분 그냥 방치하는 것 똑같은 수준입니다. 안성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행정 운영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역할과 성과에 비추어 볼 때 그냥 사무관 한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맞아서 장기간 방치해 놓은 것 똑같은 수준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아니면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현재까지 저희가 도에서 파견 요청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추후 도하고의 협력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평택과의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 위원  전략기획담당님, 3년간 거기서 근무하라면 그것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거기에 그냥 한지로 쫓아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 모든 제 부서가 의견 교환하고. 특히 그래서 부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 생각했던 것이고요. 왔다가 그냥 뭐 대접받고, 업무추진비 쓰고 가는 그런 부시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와 광역지자체의 가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본인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역할과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지 이런 것 다 지금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봐선 다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안성·평택 상생발전협의회 만들었어요. 평택강하자고 한다니까 자유발언도 하고 하셨지만 지금 상생협의체 운영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니까 그런 정보도 늦게 알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주관부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이나 부시장, 특히 부시장이 뭐 하는 직위인지도 모르겠어요. 감투만 위원장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월급 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 부서 연관된 사업은 각 국, 부시장 모여서 상의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자료 제출로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순 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여쭐게요. 우리 해마다 보조금 실링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18년 한도액이 2018억 원에서 2021년은 227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네요. 실링 대비 편성률을 보니까 2018년 96%, 2019년 97%, 그러다가 2020년에는 갑자기 88%로 떨어진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편성률이 99%에요. 전년도에 편성률이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이유와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약 99% 편성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예산팀장님 보고 좀.
○예산팀장 김학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보조금에 대한 경직성 우려가 있으니,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문턱이 사실상 높다, 라는 다수의 의견들도 계속 제출되고 있으니 한번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 평균 보조금 편성액 대비 신규 사업 부분의 진입이 예산 대비 몇 % 차지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 사업 건수가 46건 정도 되고요. 전체 대비 14.8% 정도 편성을 차지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5.9%, 그리고 2019년도는 28건에 4.6%, 그리고 2018년도는 4건에 0.4% 점점 신규 사업이 증가 추세가, 진입장벽을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상 맞고요. 그런데 사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부분에 대한 배관망 지원사업 40억 원이 포함되면서 조금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역으로 한 4년 단위 평균치를 내보니까 약 10% 정도 신규 사업이 차지하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보조사업을 똑같은 동일 사업을 갖고 3년 이상 연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내역을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약 250여 건에 130억 원이 넘어요. 실제 보조금 예산 편성액의 50% 수준이 고정되게 계속 3년 이상 단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조금이 이렇게 한 번 지원이 되면 이게 기득권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현장에서 여러분도 잘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보조금의 경직성이나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개선책으로 안성시에서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나 일몰제 적용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일몰제의 첫 적용사례가 나오지 않는 것의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예 검토를 안 하십니까? 아니면 못 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일단은 저희가 가맹 및 지원중단대상 17개 사업 중에서 10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일몰조치를 하였고요.
박상순 위원  일몰조치를 했다고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준 자료에는 기록이 전혀 없나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그것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우수 사업이나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한 수요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한테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일몰제를 이미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심층, 특히 계속 연속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고민해 보시고 일몰제 부분이 어떠한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사례를 보지는 못해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도 가지시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일단 일몰제 관련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부당사용 부분에 대한 보조금 환수내역을 보니까 4건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 4건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우리 안성시 내부의 어떤 관리·감독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건이 없어요. 대부분 내부의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하고 각 부서 단위에서 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감사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부분에 대한 것이 단 한 건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일반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보조사업자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나름 그런 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혹시 올해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 진행하셨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아직까지는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없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예산팀장 김학재  감사부서 주관으로
○위원장 송미찬  팀장님, 마이크를 발언대를.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김학재  예산팀장 김학재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한 교육은 감사부서 주관으로 공무원과 사업자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해당 단체나 해당되는 보조사업자들을 통해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저는 일단 보조금수령자가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누누이 제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일단 교육 내용과 방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진단하셔서 내실화를 기해 주시고 정례화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지조사 방식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감사하고 하는 기능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려도 되나요? 교부세 관련입니다. 교부세라고 하는 게 재정수요는 있지만 재정수입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전재원 비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조금 다음으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불구하고 우리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받은 내역을 한번 보니까 일단 2018년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3건에 대해서 7억 37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2020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과 관련해서 25억 9400만 원, 2021년 예산집행 노력 저조 이것 불용액 부분에 대한 것이죠, 20억 4500만 원의 페널티를 각각 받았습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도 2018년 14억 1800만 원, 2019년 48억 3700만 원, 2020년 50억 9300만 원, 2021년 25억 2400만 원.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해서도 2019년에는 54억 4000만 원, 2021년에는 2억 3400만 원. 제가 인센티브 받은 내역은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인센티브를 받은 규모가 페널티를 받은 액을 상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페널티 반영률이 평균보다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예산 구조상 교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세입과 세출예산 불균형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요. 부서별로 업무연찬 충분히 하셔서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용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 시기 일실하지 마시고 필요사업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택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낭비센터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황진택 위원  그게 안 왔는데.
○예산팀장 김학재  다 갔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그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무요령에 관해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렇습니까? 관련 조례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조례는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황진택 위원  없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황진택 위원  지방재정법 제54조의2를 보면 주민감시 둘 때에는 조례로 해서 주민감시를 둘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조례가 없이, 조례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사실 저희가, 안성시가 최근 3년간 종부신고 제하고 건수당 평균 3건 미만으로 그냥 관련 법령 및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보니까 안성시가 이러한 부분은 미온적이더라고요. 왜?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낭비사례가 많으니까요. 시민들한테 홍보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 아닌가 싶어요. 조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요.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일반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보면 충분히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그러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요. 위원님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54조의2를 제가, 제54조의2 제6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고 2018년도에 신설했더라고요.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짧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전년도 말인가 자체종합감사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제가 받아서 한번 내용을 본 상황이고요. 그런데 출장여비 관련해서 한 1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받은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걸로 저한테 보고가 됐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송미찬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경영기획팀장 홍현주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홍현주입니다. 
저희가 기능직, 운전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8000만 원 환수 통보를 받았는데.
박상순 위원  팀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경영기획팀장 홍현주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가 그 계획서를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에 3년 안에 그것을 환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3년 안에 그 금액 1억 8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회수 계획에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운전기능직에 대해서 그 환수방법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졌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수를 하겠다고 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워낙 반발이 심해서 근래에 다시 사전통보서를 사전동의서 같은 것을 다시 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는 정리가 된 상황입니까?
○경영기획팀장 홍현주  저희는 그 감사에서 운전기능직들은 저희가 아까 공청회를 했다고 했듯이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환수금액에 대해서 반발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는 사실 역지사지로 제가 그러한 수당을 한 수년 동안 자연스럽게 받고 있다가 느닷없이 “잘못 줬어. 다시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당을 받아간 사람들이 뭔가 부당한 요구를 해서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영기획팀장 홍현주  네. 저희가 매년 단협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저희 노사와의 단협을 체결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공단 설립부터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 공단 단협을 통해서 지급해 왔던 부분인데 감사에서는 이 운전직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감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쪽에서는 노동단체 협약서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는 행정적인 법규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협을 통해서 내용이 그동안 어떻게 갱신되어왔는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릅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협을 통해서 정당하게 수당을 받아왔다고 여태껏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공기업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예산 반영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인사 부분이나 내부규칙 또는 내규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규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과 충돌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피시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홍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특히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도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해요.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과 최갑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안성시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위원장 송미찬  그러면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개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부서별 업무추진 및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11개 단체에 26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취득한 구 당왕우체국 건물이 지난 3월 회계과에서 소통협치담당관으로 관리부서가 이관되었으며 현재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0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1년 현재까지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9회, 안성시 마을만들기위원회 1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주로 언론관계자 간담회와 부서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정브리핑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정현안 및 긴급재난상황에 대해 총 4회의 언론인 시정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4회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SNS, 중앙 및 지역방송, 라디오, 포털사이트 등 홍보매체를 사용하여 안성시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언론사 주관 평가 등 수상 현황과 언론사 주관 행사 및 예산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광고료 지급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쪽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6월25일 설립되어 안성시 낙원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1억 24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현재까지 29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미디어센터는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건축 등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금산4통 외 9개 마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권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실이 옛날에 홍보담당관 하다가 사업이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홍보만 하다가 지금은 주민자치 모임하는 저기도 다 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버겁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나름 전 부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서도 비록 완벽하게는 못 하지만 최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 작년도 지적사항 보니까 5건인데 다 완결을 지으셨네. 고생하셨고. 또 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위원회 참석인원 몇 명, 몇 명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몇 명인데 참석이 몇 명 이렇게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그게 시민참여위원회인데 총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개 분과가 있어서 분기별로는 전체 회의를 하고 매월은 분과 7명에서 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안정열 위원  우리 시정브리핑 같은 것 할 때 우리 언론인이 한 어느 정도 참석을 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대면하고 비대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대면은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대면을 했을 경우에는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는 한 70여 명 정도 내외로 왔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면으로 한번 했습니다, 엊그저께 공약사항 브리핑을. 그때는 한 50여 명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관외 언론인들이.
안정열 위원  언론인들이 겁이 나서 안 오시는 건가? 원래 99명 이하까지는 되는 것 아니에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그런데 시·군 별로 청사 출입하는 것을 강제하는 시·군이 있고 약간 느슨하게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정홍보 같은 것 또 우리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현황이 뭐가 있어요?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저기가.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저희 안성이 사실상 풍요로운 아주 관광자원이라든가 아주 그런 게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많지 않은 자원을 계속 발굴하고 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5대 농특산물 이것은 기본으로 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고 호수개발이라든가 그런 고속도로 같은 건설이 되고 하다 보면 산업입지 측면에서도 유리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5대 농특산물은 기본이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산업 쪽으로 방향도 많이 틀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5대 농산물도 있지만 우리 안성이 보면 그 예술인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이름 있는 분도 있고 이름이 덜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름 잘 홍보가 되신 분들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신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내가 보니까 유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홍보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저희 부서 측면에서 홍보는 사실 이렇다 할, 홍보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해당부서에서 요즘 들어 안성천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성이 예술인이 많은 고장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방지를 보면 한 7, 8면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안성은 안 나와. 다른 데는 잘 나오는데. 홍보비를 안 줘서 그런가 왜 그런가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홍보비 같은 것도 사실은 돈이 넉넉해서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하여간 서운해하시지 않게 잘 쪼개서 배분을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 또 서로들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언론에 한번 내고 이런 사항이니까. 나오면 일단은 수치스러운 거니까 그런 것 잘 해 주시고. 이게 소통협치담당관이 우리 주민자치나 자원봉사센터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니까 담당관님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순 위원  일단 언론사 광고료에 객관성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을 해 달라고 전년도에 요청을 하셨고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셔서 올해 1월부터 지금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박상순 위원  우리 행정예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얼마였죠?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한 6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6억이 조금 넘나요? 여러분이 마련한 집행기준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일단 지금 기본방침에서 출입등록을 1년 이상 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창간일 하고 신년광고를 구분해서 연 2회의 광고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혔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을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출입등록을 하고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노출빈도가 없는 경우에 집행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동안 기사가 한 번도, 비판기사가 됐든 홍보기사가 됐든 한 번도 기사화가 된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고료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집행기준도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이것대로 이 집행기준대로는 실제 운영할 때는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것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는 또 행정광고가 집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원칙 없이 집행되는 홍보예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마련하신 기본방침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실제 적용사례를 보니까 무조건 등록해서 기사가 나가든 안 나가든 1년만 지나면 연 2회 광고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것 이게 어떻게 기본원칙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문제 있지 않나요?
○위원장 송미찬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하시죠.
○소통팀장 허지욱  소통팀장 허지욱입니다. 
저희가 기본원칙상으로는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언론사 중에서 경기도 내에 사무실을 두고 창간 및 출입기자 등록일이 1년 이상인 언론사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은 했습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언론사별로 발행부수나 시정홍보, 포털 노출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언론 노출도 안 하고 이런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원칙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창간이나 신년광고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외대상에 나름대로 항목도 마련을 하셨는데 정치활동,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한 그 언론사에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포괄적으로 좀 저희가 광범위하게 해 놓은 건데 위원님께서도 언론사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집단이고 언론이 행정과 정치를 결부를 짓는다든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고 지금 우리 세부 등급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집행금액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광고법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홍보매체 선정에서 광고의 목적과 시민의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홍보매체의 부수와 이용률 등을 근거로 효과성 등을 따져서 매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는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일단 지방지 같은 경우 ABC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시정홍보, 창간연도 이것을 평가항목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배점을 줘서 지금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해서 집행금액에 대해서 차이를 두겠다고 하는 방침이신 건데 자, 지방지 같은 경우에 경기도 단위를 대상을 하고 있잖아요, 광역단위를. 31개 시·군에 종이신문 같은 경우 배포가 될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상위법에서 나름대로 매체 선정 부분에 대한 기본기준이 우리 시민들의 보편적인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둔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실제 우리 안성지역의 시민들한테 실제 지방지가 끼치는 영향력과 접근성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곧 A라고 하는 일보가 안성시민들한테 얼마큼 읽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경기도 단위에서 1만 부가 뿌려지든 3만 부가 뿌려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단순하게 지금 ABC 등록부수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보는 유료로 보는 유료부수가 얼마인가 이것을 단위로 기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조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정홍보 건수에서도 보니까 저는 이것 우리 공보실에서 내보내는 보도자료 얼마큼 받아 쓰느냐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정홍보 부분의 노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비판기사라 하더라도 취재기사를 통해서 노출을 하는 정도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행부수, 유료부수, 포털 노출 3개 항목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유료부수는 차치하더라도 발행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간인지 격주간인지에 따라서 시민들 접근성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에 대한 고려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홍보예산이 점점 늘고 있고 사실 언론사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출입등록 우리 언론사가 244곳이 되고 여기에서 인터넷이 147곳 한 6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 역시도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난립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실제 독자 없는 언론시장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자 일을 하기도 했지만 때문에 광고료뿐만 아니고 우리 관·과·소별 신문 구독률도 있고요. 언론사별 이렇게 저렇게 후원 협찬하는 것도 있고요. 언론사 연감 구입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으로 통합해서 이전에 제가 한번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일원화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원화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게 제 요청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마련하신 집행기준의 기본방침이나 지금 각 지방지, 지역지 구분해서 지금 평가항목 마련해서 배점기준을 한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 전혀 설득력이 없고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이 해당 매체를, 안성시민들이 해당 매체를 얼마만큼 구독하는지가 기본적인 집행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 우리 이번 기준안 마련하셨는데 이후에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제3섹터가 포함된 공적 논의장을 만들어서 홍보예산과 관련해서는 세부 집행기준을 전면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위원장 송미찬  박상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겠어요?
박상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송미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쪽 시민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열다섯 군데였거든요? ’21년에는 마흔 한 군데. 갑자기 막 늘은 이유는 뭡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시민동아리 지원사업이 아마 제목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동아리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첫해, ’20년에 했을 때는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고 또 금년도에 들어서는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아리 하는 분들의 취지 내지는 운영한 결과 내용이 좋다는 게 아무래도 많이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지원을 해서 지원도 하는데 내년도에도 이것 이상으로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홍보가 됐기 때문에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조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뭐 어떤 일정 기준을 맞춰서 신청하면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선발을 해서 주는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는데 하다 보면 하나의 동아리한테 일정 금액을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또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유원형 위원  이게 보통 지금 보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거든요? 378만 7000원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이건 아마 자재 사는데 약간의 1000원 단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물론 열악한 시민동아리 지원해 주는 사업 이해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21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하고 ’21년 이게 11곳에서 10곳 크게 늘고 줄고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동아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도 너무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그리고 더 늘 추세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유원형 위원  그래서 물론 정산 절차는 확실히 하셨겠죠?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 이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정산을 하다 보면?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주로 동아리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사서 동아리 회원들끼리의 정보공유 내지는 취미활동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제가 뭐 특정 어디를 딱 짚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동아리 지원인지 아니면 어느 또 사업자 지원인지 이런 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좀 해 주시고.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그 부분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저희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금년도에 운영 결과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41곳인데 여기서 분명히 운영이 잘돼서 더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곳은 또 증액시킬 필요도 있겠지만 분명히 41곳이면 정산 절차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전에 교육도 좀 시키시고. 또 이게 어떤 선심성으로 그냥 눈먼 돈이다, 그런 식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잘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광고비 집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면하고 배너광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준 바르게 하시고요. 예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이었지만 지역지하고 지방지 관련해서도 아니, 우리 시민이 제일 많이 접하는 지역지에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개선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감합니다.
황진택 위원  이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그냥 지적받고 끝,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 백날해야 모택동 군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의회에서 하면 좀 적어도 소통하고 하는 그런 자세는 보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시정질문 관련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조사 결과 받으셨죠?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황진택 위원  내부에 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저희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관련 문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징계를 권고하는 그런 공문서였습니다. 그래서.
황진택 위원  누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진택 위원  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자원봉사센터.
황진택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팀장님이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혼합방식 한다고. 그러면 여기 지도감독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조사 결과 보면 충족하지 못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센터장 잘못이에요? 그러면 지도감독권자는 그걸 보고 그냥 “센터장 징계할 수 없어. 그냥 경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뭘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걸 담당하는 주무관은 이걸 왜 확인하지 못했는가. 아니, 직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혼합방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정말 아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지도감독해서 직영을 해. 우리 센터장한테 뽑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책임 없어.” 이걸로 끝난다는 거냐, 이거죠. 참 이것 조치 결과를 보고 내가 웃음이 나와서 허탈하더라고요. 그럼 왜 직영하는 거예요? 뭔 말씀 좀 해 보세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못 한 저희 부서도 일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센터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센터장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것도 하나의 개선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무책임한 안성시 공무원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 설치한다고 해서 지난 4월 추경에 예산안 의회에 보고하셨죠?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황진택 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센터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그때 당시 인지동 무슨 예식장 썼던가, 아마 그렇게 기억합니다.
황진택 위원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3월 23일 날 거기로 하겠다고 보고했고요. 30일 날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 30일 날 재보고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143평 (팀장을 보며)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사무실도 복잡하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3평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도 했고. 나중에 옮긴 장소 보니까, 3월 30일 자 보고내용 보니까 73평으로 옮기더라고요, 그것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럼 나는 이것 봤을 때 여러분들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사실 처음에 여기로 검토를 하다가 이런 사유로 이쪽으로 합니다.” 왜 못 했습니까? 3월 30일 날 시장한테는 이렇게 보고하고 예산할 때, 4월 달에는 왜 의회에서는 그쪽으로 했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말씀을 좀 드릴까요?
황진택 위원  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당초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인지동 쪽에 예식장 건물이었는데 그것을 사실은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식장 건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황진택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전하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시점이 이미 3월 달에 다 끝난 내용을 왜 4월에 그렇게 보고했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소만 달라진 거지 그 이상 다른 사항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장소뿐만 아니라 금액도 달라진 것인데 무슨 소리하세요. 여기 내용 보세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다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 금액도 엄연히 다른데.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지금 가는 데가 약간 좀 규모가 작습니다, 이전하는 데가.
황진택 위원  아니, 면적은 143평에서 73평으로 반절 이상 준 것 아니에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황진택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있잖아요.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 목적에 맞게 하라고 매번 주문하고 했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진택 위원  위원들 핫바지 만들지 말고요, 위원들이 호구냐고.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거기 확인해 볼 위원님 없습니다. 다 두루뭉술하고 시간 때우고 넘기고 이렇게 보고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타당성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의회를 속인 것 보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위원장 송미찬  (팀장을 보며) 팀장님, 짧게.
황진택 위원  아니, 팀장님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담당관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한 내용만 제가 물은 거니까.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퇴장 명령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 잘합시다. 잘하면 내가 잘해서 한 거고 못한 건 밑에 사람 돌려서도 안 되고요. 부서장이 다 책임인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 있는 행정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  저는 팀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요구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당초 2회 추경에 보고드린 내용은 석정동에 있는 장소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걸 첨부해서 다 배부해 드렸고요. 당초에 도기동 쪽 건물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재검토를 요구했던 겁니다, 재검토를 요구했었고.
황진택 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날 제가 질의에 동인병원에서 가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일단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올릴 때는 석정동 건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그전에.
황진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담당관님이 보고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산서 통과된 거랑 저희가 보고한 자료랑 같아요. 그때 2회 추경 때 보고드리기 전에 이미 석정동으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 제시해 주세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잠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 추경에 편성을 이미 하셨죠.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조례제정 시기를 좀 일실을 하셨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박상순 위원  조례제정 시기를 일실하셨다고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조례제정을 저희가 조금 서둘렀어야 되는데 사실 늦은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회기 때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행정절차 이행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현재 자치회 시범운영 추진과 관련해서 설명회나 교육 이것 진행 혹시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주민자치위원회 전환 관련해서요?
박상순 위원  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지금 그건 다, 설명회는 최소 지나서 2개 면만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양성, 대덕.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곳 대상으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이미 완료가 된 건가요, 어떻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아니, 완료는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컨설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활동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이런 걸 아마 한 7월, 8월 그때 예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 채택이 돼서 행안부의 지원을 받는 걸로.
박상순 위원  네. 저는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 주민자치의 모델이 우리 안성시에서는 처음으로 여하튼 구축되는 셈인데 이게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때는 좀 적지 않은 우려나 문제점이 좀 속출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사업추진인 만큼 우리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시범사업 준비하는 읍·면·동 단위에서 일단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교육이 됐든 타 교육사례, 그리고 실제 이번 조례안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마을 단위에서 조례에 대한 논의도 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우리 조례 검토안을 보니까 지금 자치회 위원 구성을 30명 이상으로 하면서 60%를 공개모집, 공개추첨으로 도입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타 지역 사례를 제가 충분히 사전에 스크립트하지 못해서요. 불구하고 지금 100%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의 지자체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선례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우리 이 모델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 그리고 실제 현장단위 적용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인적 구성을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적합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적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위원장 송미찬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6건입니다. 그중 업무추진비 집행개선방안 강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소송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시민옴부즈만 제도 개선대책 등 4건은 완료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등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2쪽부터 104쪽까지 권고사항은 3건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 정확한 집행을 위한 보조사업자 교육 철저와 공무원 징계양정 강화에 따른 직원교육 철저는 완료되었고 부조리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추진 현황, 2쪽부터 4쪽에 민원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청렴대상심사위원회는 청렴대상 대상자 선정의결을 위해서 1회 운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에 대한 사항을 심사 승인하기 위해 1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희는 21회 운영하였으며 소송심의위원회는 중요소송 지정 안건이 없어 미운영하였습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까지 운영한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로 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4건, 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관기관 간담회와 부서직원 격려 등입니다. 
다음은 7쪽 2021년 4월 말 현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건에 47만 2000원으로 부서운영 물품구입과 직원격려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부터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94건, 2019년도 106건, 2020년도에는 97건의 소송이 추진되어서 종결된 건은 56건입니다. 그중에 승소는 21건, 소송 취하 22건, 조정 등 6건, 패소 7건으로 승소율은 76.8%입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는 총 66건이 추진되었으며 종결된 건은 13건으로 그중 승소 3건, 소송 취하 8건이며 계류 중인 건은 53건입니다.
8쪽부터 16쪽까지 연도별 소송목록은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감사결과 조치 현황에서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외부감사의 경우는 해당이 없으며 자체감사의 경우 2020년도 강등 1명, 정직 2명, 감봉 3명, 견책 4명, 불문경고 2명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2021년도에는 파면 1명, 견책 1명의 징계처분이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4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금광저수지 교통섬 사고발생 위험 관련과 안성맞춤랜드 불법 광고물 관련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촉기준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토목·건축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고지리, 안성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준공 지연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경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1명이 지적받았으며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감사 결과로 2020년도에는 안성시 새마을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인건비 집행 부적정 등 7건으로 부적정 집행금액 755만 5000원을 회수조치 시정하고 보조사업 계약절차 미이행, 임의 변경 사용 등 보조금 운영 부적정 등 주의 4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0쪽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원가분석은 공사 분야 449건, 용역 분야 140건, 물품 160건 등 총 74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심사 370건, 단가/수량 조정 등 310건, 설계오류 정정 69건으로 분야별 심사요청액 대비 2%인 14억 8369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4월 말 현재 기준 원가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분야는 253건, 용역 78건, 물품 62건 등 총 39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심사 221건, 단가/수량 조정 등 160건, 설계오류 정정 등 12건으로 심사요청액 대비 1.6%인 7억 6573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쪽부터 69쪽까지 세부 절감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부터 70쪽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2020년도에 21회와 2021년도에 5회를 운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보호관 운영실적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9건을 신청받아 인용이 15건, 기각이 4건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반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인숙 위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안성문화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안성문화원?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어떤 걸 질의하시는 건지 잘.
반인숙 위원  거기 원장님이신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저희가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모르고요. 그때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 당시에는 소송, 서로 양쪽 내부에서 고발 건이 생겨서 아마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게 서로 내부고발해서 이루어진 일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반인숙 위원  그런데 전에 이 문제 때문에도 한번 그전에도 발생해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건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아마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 노인일자리 같은 것 관련돼서 그것하고 차량 관계해서 아마 그때 그냥 몇백만 원 회수하고 거기 사무국장인가 감봉 처리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때.
반인숙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이?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데 그때 사안은 서로들 고소, 고발 상태가 되어 있고 경찰 수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럼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고요? 어떤 건진 모르시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반인숙 위원  그래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감사를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럼 그 내용 좀 파악하셔서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사항은 조례 재정비하는 것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그런 걸 더 철저히 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그렇다고 해도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더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8쪽에 소송 있잖아요. 지금 53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 위에 2018년도 48건, 58건, 41건 이런 건 다 하고 지금 53건만 진행 중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잘 대응하셔서 패소하는 일이 잘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17쪽 보면 우리 자체감사인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쭉 나오는데, 2021년도 4월 달에 보니까 사회복지과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소홀 이렇게 해서, 고지리공원묘지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문책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 예산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제때 투입을 안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건 아니고요. 직원분들이 준공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소홀히 해서.
안정열 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소홀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제때 자금을 주지 않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 너머 보면 또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2년에 걸쳐서 그렇게.
안정열 위원  그 너머 보면 또 있네요, 고지리.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것이 실무자가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안정열 위원  바뀌는 바람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2020년도에 그 업무를 하던 분도 문책을 당하고요. 2021년도로 넘어와서도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문책받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고지리추모공원만 간 사람들은 다 징계나 받고 그랬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만 가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게 2016년인가 아니, ’13년인가 언제서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행정기관에서 준공날짜를 다 잡아놓은 건데 사실 그쪽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때 딱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직원들의 어떤 그런 소홀로 인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걸 제때 못 밟아서 이게 지금 미스가 생기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좀.
안정열 위원  약속 날짜나 이런 저기를 직원 소홀로 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직원 소홀도 있기야 있겠지만 예산을 제때 투입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사항이 언제 준공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우리 의원하기 전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다가 요즘에 한 재작년서부터 좀 투자해서 이게 완공이 된 건데. 나는 그래서 이게 발 빠르게 시에서 적절히 예산을 줬다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텐데 예산을 안 주고 동네분들하고 언제까지 한다고 그러다가 안 하고 이래서 또 소홀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죄 그냥 고지리 추모공원에 된 사람들만 많이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데요. 그런 건 하여간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또 내가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예산 우리 저걸 보니까 34쪽 한번 보세요. 원가분석에 2020년도 저기인데요. 딱 한 가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청미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전기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나는 어떤, 뭔지 모르겠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청미천 야간.
안정열 위원  야간경관 사업은.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다리나 이런 데.
안정열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지금 이게 1억 얼마인데 왜 3700만 원 밖에 아닌가, 나는 그 이야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아마도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안정열 위원  관급자재만 하다 보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관급자재는 별도로 빠지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인력 이런 건 안 하고 관급자재만 저기하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나는 금액이 이것 가지고 한 건가, 정말로.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딱 보니까 얼추 내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유원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위원회를 몇 개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기로 보면 4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4개 맞습니다.
유원형 위원  여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에 다 빠지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한 군데에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좀 필요하니까, 의원님들이.
유원형 위원  아니, 필요야 뭐 위원회 어디 가면 안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건 시의회에서 결정돼서 우리 의회 구성되면서부터 각종 위원회 다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벌써 3년이 넘어서는 건데 아직까지 그러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활동을 하셨을 거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니, 정리가 지금 3년 되고 의원들 속된 말로 내일 모레면, 내년이면 임기 만료되고 그러는데 지금 3년 넘도록 이런 걸 이렇게 두시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법무담당관 부서에서? 위원회 달랑 4개 있는 걸, 지금 한 40몇 분 되는 위원도 관리를 못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감사법무를 합니까, 안성시 그 많은 부서며 많은 공무원 인원수를요? 위원 하나 관리를, 4개 있는 위원회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죄송합니다.
유원형 위원  세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그것 하나 못 하면 뭐 합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어쨌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니,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글쎄, 저희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니, 하다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안 하면서 다른 큰 업무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 뭐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그러면 뭐 한 것, 큰 것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간단한 것도 이러면.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조례규칙심의위 운영과 관련해서 좀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제가 이것 심의 의결서 이외에도 회의록을 같이 요청을 했는데 2020년에는 5회분 것, 2021년에 4회분 것만 가져다주셨네요. 이렇게 가져다주신 것은 나머지는 회의록이 없다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이걸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제출한 것 같은데요.
박상순 위원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행감 이후부터 제출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제출하셨다고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박상순 위원  아니, 2021년에는 지금 79건의 안건을 가지고 9차례 진행했는데 왜 그럼 4회분만 왔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서면심의 때문에 그런, 저는 2020년 초부터 좀 가져다주셨으면 하는 거였는데. (웃음) 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다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됐습니다. 우리 일단 조례규칙 심의 같은 경우 2020년 20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9회 정도가 서면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2021년 아홉 차례 진행이 됐는데 네 차례가 서면심의가 진행됐어요. 저는 보조금을 포함해서 예산 관련한 위원회나 특히 조례 관련한 위원회는 정말 아주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저는 대면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서면심의 비율이 거의 50%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 왜 그래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의회에서 안건 다 정례회 끝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서면심의를 받거든요. 다 끝나서 저희 집행부로 넘어왔을 때.
박상순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유독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 있게 봤는데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새로운 안건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올해 들어서 그런 기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시장님이요.
박상순 위원  시장님이시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부터 쭉 보면, 회의록을 봤더니 직무대행 때 두 차례 이외에는 시장님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는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님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담당 관·과·소장님들 쭉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인했습니다만 늘 사고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현재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여기 참석을 하신 적이 없네요? 저는 안성시의 모든 시책추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최소한 자치법규의 근간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만큼 예산과 자치법규의 두 축은 굉장히, 아주 객관적으로 심의가 나름대로 이루어지면서 자기 룰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는 좀 조례에 대한 태도로써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박상순 위원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들이야 서면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분명히 내부에서도 한번 짚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집행부가 주신 회의록을 조금 봤어요. 봤는데 ‘조례규칙심의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회의록을 유심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데 그 이외의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거의 통과, 통과. 내용적으로 짚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것이 관·과·소 단위에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관·과·소에서 올린 조례나 규칙안 부분에 대한 적법 타당성 이런 것들 나름대로 2차적으로 한번 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표기해서 상정을 하게 되어 있죠, 현재?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관련 부서로 다시 넘겨줘서.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2차로 걸러지는 부분이 아주 치밀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사실상 심의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상정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 기능에 철저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긴 하는데 저희도 하는 게 그런 큰 틀에서만 검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직원이 이 모든 관·과·소에 있는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축산 이런 부분을 행정직 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걸러지는 부분이 세부적인 건 모르고 입안절차나 이런 것만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해서 주는 건데 2차적으로 위원님이 봤을 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잘 걸러져야 하는데 그것도 또 아무래도 관·과·소장님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걸러지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실무부서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서 많이 입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걸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 위원  자치법규에 대해서 자체 실무교육 이런 것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두 번 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하반기에.
박상순 위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집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큰 틀에서만, 입안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죠.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교육을 하되 물론 전체적으로 자치법규 체계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례 하나, 안성시의 조례의 몇 개의 사례를 추려서 사례에 대한 전체 자치법규 체계에 대한 것을 비롯해서 한 조항, 한 조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교육을 진행해야.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박상순 위원  실질적인 실무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데 또 그것도 사람마다, 업무마다 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다 한다 해도 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상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힘들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교육 이런 것은 입안절차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안건 상정할 때 그런 것을 검토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교육을 시키는 거지, 이것을.
박상순 위원  그런 이유로 조례규칙심의회의 부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해명을 하시면 방법은 없어요. 이도 저도 아니면 법무팀에 전문인력 더 충원해서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별도의 용역을 주던가 달리 방법을 어떻게 찾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거기에 인력을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무부서에 있는 그런 업무 같은 것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세세하게 입안절차를 꼼꼼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뽑아도.
박상순 위원  모든 법 다 알지 못하죠.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잖아요. 모든 부서의 조례 올라오면 다 심의하시잖아요. 일일이 다 상위법 찾아가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심의에 철저를 기하려고 나름대로 성심 노력하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관·과·소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박상순 위원  그 정도 이상은 집행부가 나름대로 걸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박상순 위원  자꾸 해명만 하지 마시라니까요.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되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소 방법이 어떻게 해야 합리적일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에서 고민을 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려면 진짜 인원이 충분히 있어서 정말 각 분야에 한두 명이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축산, 시설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한두 명씩은 있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는 행정직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박상순 위원  그게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 대안을 찾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납세보호관 제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게 관련 조례는 세정과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박상순 위원  자치법규는 2018년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2019년에 실제적인 인력 배치는 2019년 9월에 이루어진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좀 늦었네요. 여튼 연도별 처리실적을 보니까 2019년 9월에 좀 늦게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건수는 2019년이 제일 많아요. 2019년 34건, 2020년 17건, 2021년 2건. 그동안 환급처리된, 저한테 주신 게 이게 총액이죠? 76건에 1100만 원이. 그런데 세무상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신청 부분하고 일부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 부분에 대한.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박상순 위원  민원사항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납세보호관 제도라고 하는 게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불해 주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보호 측면에서 더 운영되는 제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민원 접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들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혜택 부분에 대한 문의나 실질적인 처리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납세보호관을 통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과세자료를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과 취소나 환급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히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 부분 과세자료 5년 치만 살펴봐도 거기서 환급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제가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 행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소송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긴 총괄하는 부서지, 각 소송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송 결과 후 후속조치에 관한 것도 여기에서 종합하고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문제됐던 2018년 6월 달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양성면 미산리 약산골 상수도 관로 철거하고 도로 원상복구 인도명령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다른 것으로 협의하다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법원에 어떻게 하겠다, 이행조치 계획서까지 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 문제 하나. 다음 이번 2020년도에 결정 난 건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서운면 축사 관련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안성시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황진택 위원  이후에 조치내용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오히려 판결이 나고도 또 다른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별로 소송진행하고 소송 조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도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종합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안 된 경우에는 감사법무담당관은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저희가 사실은 소송이 끝나면 각 부서에 공문을 해서 조치하라고 절차 같은 것도 안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자에도 박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장이 의장이고 부시장이 부의장이고 그다음에 국장님들, 담당관님들, 소장님이에요. 그럼 안성시의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매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매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것 보면 대부분 자구수정이든 문구가 틀리든 이런 것들이 수정사항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시장 이하 관·과·소장인데, 국소장인데 이것하고 안성시 행정이 비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습잖아요. 아니, 어떻게 시장, 부시장, 관·소장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형편없이 조례를, 검토도 안 한 조례들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회의했다고 이 조례를 가져와 상정하냐고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을 배석시켜서 발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시켜서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요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무담당관에서 전문요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올 때마다 공무원 배석시켜서 묻고 있잖아요. 다 해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의회가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자구수정이나 문구 수정해서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것 안성시 행정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비례한다고 봐요. 안성시 수준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이 시장, 부시장, 담당관들, 국장들 욕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긴 주무부서로서 담당 공무원, 주무 공무원 배석시켜서 발언하게 하고요. 다 확인하고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수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또 지적을 했고요. 여북하면 위원장하고 참석시키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성시가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성시가요. 안성시 발전하자고 다들 입으로 얘기해요. 발전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어느 정도 실무 부서에서 조례를 올리는 데서 하면 되는데 급하게 해서 와서 조례 상정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상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조례에 대해서 안일무사하게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계속 상정시키는 겁니다.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 해서 철저하게 하게 하고요. 어느 정도 맞춰서 요식행위도 맞춰서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야 돼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주 간부회의 끝나고 종료 후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법제사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조례에 명시해 놨잖아요. 너무나 행정이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걸 책임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이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것을 가져 올라오게 해서 심의하게 하는 게 책임인 거예요. 거기서 검토 못 하고 그걸 책임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드리는데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행정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서로 간에 불신하고 또 시민들에게 불신받고 저는 여러분들 관리잖아요, 예전으로 따지면 국가의 녹을 먹는. 저는 관리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는 관리로서 임해야 할 복무 자세는 꼭 지켜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세상, 공평하지 못합니다. 꼭 좀 그것 좀 진행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봤는데 이것 혹시 시민들에게 공포한 건가요? 해도 되는 건가요, 자봉센터 조사 결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공표.
황진택 위원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안 됩니다. 거기에 내용 같은 게 아무래도 개인적인 신상정보 같은 것도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황진택 위원  그런 것 제외하고, 개인신상정보 제외하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것만 제외한다면 뭐.
황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지 않았는데 1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감사결과 보조금액이 22억 3000만 원인데 이것 뭐예요? 19쪽. 새마을 안성시 새마을회 그린안성만들기 새마을 대청소 지원 등 해서 22억 3900만 원인데.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이것은.
안정열 위원  220만 원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22억이라 내가 한번.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0자 3개가 지워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정열 위원  위에 천 단위가 있어서. 아까 우리 박상순 위원님이나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장님이 시장님인데 한 번도 주재를 안 하셨다면 뭐가 좀 잘못된 거지. 차라리 의장님을 다른 분을 하든지. 시장님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맨날 행사에는 잘 다니시는데 중요한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는 경미한 것은 혹시 몰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주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차라리 아예 시장님을 의장에서 제척을, 빼버리든지. 하여간 잘 상의들 하셔서 하시고 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네,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4쪽 각종 위원회별 아까 연결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대상심사위원회는 구성인원은 4명으로 2020년 12월 11일 날 참석인원 3명으로 해서 주요내용은 안성시 청렴대상을 의결했다, 이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유원형 위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건 다섯 명이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9일, 11월 20일 서면으로. 서면으로 한 것 자료요청 좀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유원형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조금 전에도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가 참석을 안 하셨다는데 여기는 12명 위원이 수시로 21회를 운영해서 12명이 다 참석했다, 서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제가 안정열 위원님 말씀을 차치하고라도 12명 위원이 21회를 운영을 해요. 어떻게 12명이 계속 결원이 없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연가를 가실 수도 있고 출장을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안정열 위원님 말씀은 시장님은 아예 참석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 이것 무슨 얘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허위로 쓴 겁니까, 뭡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허위 맞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것은 참석하고 서면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서면으로 하신 분, 회의를 그렇게 합니까? 서면회의면 서면회의, 참석회의면 참석회의. 누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누구는 참석하고 이렇습니까? 그럼 시장님 같은 경우는 참석 안 하셨다면 서면으로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것도 참석을 누가 하신 거고 누가 서면으로 하신 건지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미개최를 한 겁니까? 이것도 서면, 코로나 때문에도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이것은 중요 지정 안건 있을 때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올해만 중요안건이 없었던 거예요? 작년에도 없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유원형 위원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는? 2년씩 별 필요가, 유명무실했다면.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유원형 위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2년 동안.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러니까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뭐 3년에 한 번씩 열릴 수도 있지만.
유원형 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예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참석하시는 분은 참석하시는 거고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을 잘 좀 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것은 참석할 때도 있고 서면으로 회의를 할 때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참석인원은 구성인원이 12명인데 참석인원이 100% 다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치상 맞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21회면 한 달에 한 번 12번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꼴이 다 되는 건데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잖아요. 12명이 참석이 됐든 서면이 됐든 100% 이렇게 참석이 됐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휴가, 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출장가실 수도 있고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없고 청렴해야 될,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만큼은 더 문제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외려 다른 데 위원회를 관리감독 지도하셔야 되는 부서에서 위원회 4개 있는 게 딱 봐도 반 이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는 중요안건이 없어서 2년 동안 개최할 필요가 없었고 한 군데는 어디가 뭔가 허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럼 나머지 두 부서도 하나 청렴대상위원회는 네 분 중에 세 명이 결정됐다는 거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다 서면으로 했다는 거고, 이틀간. 이건 뭐 많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법무담당관에 있는 위원회조차 관리 감독을 안 하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위원회를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거예요, 감사를 하시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저희가 위원회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유원형 위원  아니, 문제가 있으면 감사 같은 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들여다봐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임무는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없다 치더라도 감사법무담당관에 있는 위원회 정도는 관리·감독을 당연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앞으로 주의해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럼 몇 년간 속인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가 대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차후 문제고. 3년간 그래 왔고, 앞으로 또 오늘 지적이 안 됐으면 내년까지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12명이 다 참석해서 21회 회의를 했다고 이런 허위문서를 올립니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박상순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순 위원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 해마다 권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리스트하고 현재 추진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일단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건상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만, 수용거부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이것을 껴안고 있는 과제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거부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 정비를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올 연말까지 계획은 다 받아놨고요. 조례는 지금 10개 부서가 안 돼 있고 규칙은 6개 부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달이나 10월 달쯤에는 안건 상정을 많이 시켜서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조례 규칙이 올라올 때 각 집행부 각 관·과·소에 조례를 검토할 때 정밀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런 문구 정도는 이상이 없게끔 해서 올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행정안전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행정과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명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행정과장 김종명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세정과장 조현광
징수과장 김경태
회계과장 윤미자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o 행정과
○위원장 송미찬  행정복지국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외에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시며 감사활동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해서 총 6건으로 추진완료 4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25쪽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입니다. 행정과 자치법규 정비대상은 4건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은 현재 입법예고 및 검토 요청 완료 상태이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3개 위원회 및 3회 연임 초과 위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모집·위촉하도록 각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위원회 현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 1건으로 105쪽 중요기록물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을 관리, 활용하기 위해 2020년 110만 면 약 6000권 완료, 2021년 120만 면 약 8000권을 선정하여 기록관리시스템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 준현용 기록물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으로 2020년, 2021년 각각 사업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전자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에 2020년 3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워크숍 등이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2840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지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부터 4쪽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쪽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입니다. 행정과는 공적심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운영결과 및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 업무추진비는 2020년 24건 620만 1000원을, 2021년은 4월 기준 21건 169만 6000원을 사용하였으며 행정과는 2020년 38건 700만 5000원을, 2021년 4월 기준 12건 15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추진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20년 이후 공무원(신규)임용 전입·전출의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신규 101명, 전입 4명, 전출 6명, 2021년에는 신규 33명, 전입 3명, 전출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무원 임용 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입니다. 2021년 장애인공무원은 2020년보다 1명이 줄어 총 34명으로 금년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렬 불일치 보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입니다. 세부 지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안성시 산하기관 공무직 및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4월 말 기준 공무직 및 비정규직은 안성시 소속 공무직 204명,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137명과 기간제 20명입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1년 이내 전보자는 110명으로 적임자 추천, 개인 고충, 보직 부여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37쪽 안성시장 공무국외연수 실시 현황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1건 3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274만 6000원을 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민간인 국내외여비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8쪽 자매결연·우호협력 및 교류 현황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레아시 등 5개의 도시가 있으며 우호협력도시로는 베트남 뚜엔광성 등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교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2752건이 청구되어 1991건을 공개, 166건은 부분공개, 46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고 549건은 취하 등 기타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057건이 청구되어 704건을 공개하였고 51건은 부분공개, 27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69건은 처리 중, 206건은 취하 등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구내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비 현황으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7만 2975명이 이용하여 6억 3270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6억 2764만 5000원이 지출되어 50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지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등 9가지 지원으로 2020년 총 27억 2511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예산액 33억 5668만 원 중 4월 기준 23억 226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등 7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액 3624만 원 중 12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총 4204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20년 안성시 기간제는 총 1777명, 2021년은 4월 기준 68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채용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김종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순 위원  우리 2019년부터 기준인건비 정원 반영되면서 계속 공무원 수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단 2019년 이전에 한 5, 6년 정원이 한 960명에서 묶여 있다가 이제 2019년부터 정원 반영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이게 막 봇물 터지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원이 몇 명이었죠?
○행정과장 김종명  저희가 일반직공무원이 1011명입니다, 지금.
박상순 위원  1011명.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리고 임기제가 93명이고요. 개방형 직위 2명이 있어서 1106명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내 신규 임용이 한 몇 명 본 거였죠?
○행정과장 김종명  올해 150명 계획 중에 있고요.
박상순 위원  150명.
○행정과장 김종명  네. 경채는 기존에 뽑았고 지금 114명이 먼젓번에 6월 5일 날 그때 신규 임용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합격자 발표 남아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게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경기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아랫녘에는 워낙 인구가 줄다 보니까 거의 100명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고. 우리 경기도가 제일 높은데 2018년 한 237명, 2019년 한 227명 이런 규모더라고요, 경기도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살펴보니까 2018년 한 216명 됐다가 2019년부터 이제 200명 이하 단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평균치보다는 좀 하향되는 추세거든요. 이게 행정서비스의 수요공급을 사실상 따져볼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죠,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웃음)
박상순 위원  (웃음) 불구하고 우리가 중기인력계획도 세우고 매년 공무원 충원계획을 몇 년간 계속 연달아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줄어들수록 그만큼 행정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량화하기는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불구하고 한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공공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더 질이 높아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리고 꼭 필요인력은 증원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 대비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30%를 상회하면서 이게 결국 경직성 경비가 늘어날수록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우려의 지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 증원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증원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계시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대시민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우리 혹시 내부적으로 자체조직 부분에 대한 운영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행정과장 김종명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은 사실은 없고, 지금 자꾸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정부정책에서 그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체수요가 있고. 이번에는 사실은 그게 기준인건비에 딱 맞았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18명을 더 증가를 시켰거든요.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다른 시·군은 벌써부터 자체적으로 수요 늘어나는 것을 포함을 시켰었는데 우리는 계속 기준인건비로 갖고 왔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번에 먼젓번에 위원님들 조례 통과하면서 그때 18명이 추가적인 수요로 들어갔던 부분이죠.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위탁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행정의 서비스 질이라든지 어떤 효율성 측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측정하고 이렇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구축돼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저는 이게 굳이 매해 용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그 조직에 포함돼 있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우리 조직에 대한 운영 진단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행정운영조직뿐만이 아니라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직관리의 공정성이 정말 실현되고 있는 건지, 승진과 또 직무 순환 문제라든지, 인사 고과 반영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환경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저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것부터 한번 추진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조직 운영과 인사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개선대책을 만들고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아니, 당연히 아닌 거지만 그게 구조적인 뭔가의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가 조직 부분과 인사 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개선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도 먼젓번에 우리 조직 진단하면서 자체 내부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준 게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은 약간 비대하다, 어느 조직은 너무 저기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을 많이 수렴도 했었는데 평상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공무원들이 서로 옆에 저기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사항을 논의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이런 내부적인 T/F팀 같은 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 위원  점점 조직이 비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자정능력은 공무원 조직 스스로가 키워야 돼요. 저는 1차적으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2020년도 이렇게 현재 보니까 S등급, A등급, B등급. S등급하고, B등급하고 성과금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이?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급보다는 사무관이 있고 약간 다른데 사무관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안정열 위원  사무관은?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안정열 위원  그다음에는 그럼 한 70만 원.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다음은 한 100만 원 정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안정열 위원  뭐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저기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성과금은 누가 매기는 거예요? 행정과에서?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저희가 성과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올리는 것은 누가 올리는 거예요, 그럼?
○행정과장 김종명  올리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 위원  아니, 추천하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이제 각 관·과·소에서 근평한 자료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금심의위원회가 국장들도 있고, 과장들도 있고, 읍·면·동장님도 있고 그래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 받고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면 그분의 이의신청해 달라는 금액을 해서 드리고. 이번에도 최종 다 끝나고 나서 이의신청 들어온 분이 세 분인가 있었는데 한 분은 반영이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렇게 보니까 행정과가 총인원이 26명인데 S등급은 11명이에요, 2020년도에. 2021년도에는 행정과가 31명 중 S등급이 14명, 삼죽면은 13명 중에 S등급이 1명. 이것을 이렇게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거기에 그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분포도에 따라서 면에 그게 적을 경우에는 그렇게 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면에 똑같이 저기 하는 것보다는 직급이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느냐에 따라 어디는 8급이 많고, 어디는 7급이 많고, 어디는 9급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13명 중에 S등급이 하나고 A등급이 7명, B등급이 5명이면 누가 보면 삼죽 저기 또 조금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보면 누가 삼죽에 가고 싶어 할 직원들이 있나, 그런 저기도 어떻게 보면 변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없을까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성과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몇 % 지급, 이것을 다 설문조사를 받고 거기서 설문이 많이 나온 것 방식으로 추진하고 처음부터 추진하는 방식이 최종 이의신청까지가 한 10단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각 관·과라든지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안분도 하고 또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행정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40명인데 S등급이 26명이에요. 이런 데는 코로나19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 것도 참작이 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좋은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정열 위원  아니, 보니까 면 단위는 다 1명, 4명, 뭐 3명 이런데 여기 보니까 도서관과는 또 49명 중에 16명이고, 또 제일 없는 데가 문화관광예술사업소는 20명 중에 5명이고 이렇게 보면 하여간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부서별로 따지시면 약간 저기가 있고요. 그 직급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느냐에 따라서 명수가.
안정열 위원  직급, 직급 가지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은 잘, 그래도 행정과에서 다 처리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하기는 하지만.
○행정과장 김종명  네. 저희가 주선을 해서 심의위원들 모집하고 해서.
안정열 위원  다른 직원들이 “우리가 면 단위나 어디 다른 데 가면 성과금도 못 받고 만날 B등급이나 받고.”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잘 좀 해 주시고. 행정정보공개 제도 있잖아요, 운영실적 39쪽. 여기 보면 제일 행정정보공개한 데가 543해서 보건위생과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지금은 시민의 알 권리 관계 때문에 웬만한 것을 정보공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문서 생산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 비밀문서 아니면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얼렁뚱땅하게 신청하는 것 있어요. 그랬던 것은 반려 처리하는데 나머지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이 부분공개까지는 다 하고 있어요, 거의 90% 정도가.
안정열 위원  그럼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약 같은 것이나 내가 언제 진료 받았느냐, 이런 것 공개해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건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개사유가 다양합니다, 저기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개하는 사람들이 좀.
안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과가 187건인데, 2020년에. 여기는 또 행정과는 무슨 정보공개를 또 많이 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문서 처리한 건데요. 다양하죠. 지원해 준 거라든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꼭 정보공개가 어떤 이해관계뿐만 아니고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성시가 지금 문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그런 쪽에 관련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꼭 나쁜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요구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느 계층에서 그러면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행정과장 김종명  학생들도 하고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하고요.
안정열 위원  기자분들도 하는 게 여기 들어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기자분들은 거의 많이는 아닌데 가끔 몇 건씩은 있어요. 기자분들 이해관계가 되고 언론상에 나오는 것 같은 것 그것을 관계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휴직하고 이런 그 많잖아요, 80 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법적 사항으로 육아휴직 같은 것은 남녀가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로 갔어요.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육아휴직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 부서로 가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가는 거예요? 복귀하면.
○행정과장 김종명  저희가 배치를 할 때 육아휴직 이런 것뿐만 아니고 고충상담을 많이 합니다. 고충을 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상담을 하고 상담해줘서 그 부서가 이러이러한 저기로 본인하고 안 맞으면 진짜 저기 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그냥 거기가 힘드니까 해 달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상의를 많이 해서 최소한 1년 정도 넘게끔 이렇게 유도도 하고 진짜 고충이 심하면 바꿔주기도 하고.
안정열 위원  휴직을 안 들어가면, 하여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봉급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휴직 안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은 주로 많이, 여기서 휴직자 현황은 한 81명 중에서 가장 많은 게 57명이 육아휴직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확대됐고 남성분, 여성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육아휴직이 요즘은 본인들이 보는 저기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봐주는 저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구태여 육아휴직을 안 쓰면 본인 소득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렇죠.
안정열 위원  그러면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거죠. 육아휴직이 누가 봐주면,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안정열 위원  그럼 다른 시·군들은 대개 어떻게, 그 정도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행정과장 김종명  다른 시·군도 지금 육아휴직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육아휴직이.
○행정과장 김종명  네, 육아휴직이 좀.
안정열 위원  병가 이런 거야 뭐 몸이 아파서 그런 거지만.
○행정과장 김종명  병가도 좀 있습니다. 질병휴직도.
안정열 위원  병가는 있죠, 당연히.
○행정과장 김종명  질병휴직도 지금 15명 정도가 질병휴직.
안정열 위원  육아휴직이 많으면 많다고 그러는 거고 어차피 법상으로는 하긴 하는 건데.
○행정과장 김종명  장려를 하는 거죠.
안정열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행정과장 김종명  명퇴요.
황진택 위원  명퇴. 국장님 언제 되신 거죠?
○행정과장 김종명  1년 안 됐습니다.
황진택 위원  1년 안 되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작년에 조직개편 했죠? 올 초. 조직개편을 왜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조직개편 목적?
○행정과장 김종명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는 것으로.
황진택 위원  하여튼 주 목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전보 제한이나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직렬 불부합은 지금 그다지 해당 사항이 없고 전보 제한은 1년 미만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안성시 문제가 이거예요. 개인이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일하는, 시스템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조직 개편한다, 이런 노력 수없이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안전국 지금 과가 부서가 7∼8개 되는 거죠? 부서, 과가.
○행정과장 김종명  부서가 7개 부서입니다.
황진택 위원  7개요. 국장님이 1년 이내 지금 합니다. 각 부서 업무 파악하다 끝나는 거예요. 국장님 그냥 놀다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안성시가 줄곧 그래왔어요. 저는 올해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국장 취임해서 내 줄 세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또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1년 이상 전보 제한할 때는 1년 이내에 하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이유도 했고 했는데 지금 계속 악순환, 되풀이됩니다. 나는 정말 놀라요. 이번에 국장님 꽤 나가시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면 또 다음 대에 국장 갈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난 언제까지 안성시가 이래야 되는지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일할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개인이 일하는 것 아니에요. 조직, 시스템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시는 허구한 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예전에 있으나마나, 행정기구 개편해서 팀에 사람도 없어, 일 못 해. 민원서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 왜 하냐고요. 보직 늘려주기 위해서?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저 하고 싶은 얘기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줄곧 지껄여 왔기 때문에, 했든 안 했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성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인사문제 특히 저는 내부적으로 안성시가 발전 안 되는 게 내부적 인사문제다,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것 누구 사람을 쓰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제스처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서 국가의 녹을 먹고 이 자리에 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안성시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면 그 직에 있는 동안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안성이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줄 수 있으신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안성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꼭 변화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개발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조직을 더 잘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서로 협심을 했을 때 저기 하는데, 하여튼 다른 시·군에서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안성시에서는 다양하게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직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그렇죠. 안성이 우리는 더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역할들은 공무원분들의 머리에서 나와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고. 저는 앞으로 행정이 역행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과에서 인사이동 시에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를 할 때 좀 더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나 팀장님, 그 부서에 맞는 인원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시민안전과장 김삼주입니다.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로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분석 평가 조례는 개정 완료하였으며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건은 7월에 입법예고하여 10월까지 개정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2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재난예경보 방송시설 설치공사 외 9건으로 5건을 완료하였으며 5건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도 대형옹벽 특정감사에서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되어 부서별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실태점검은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성시 자체감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미수립 사항이 지적되어 점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행정처벌 미흡으로 지적되어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를 2021년 5월 4일 부과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7426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20년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의 펌프장 및 저류조 설치, 배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예정사업비 50억 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득하였으며 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과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민원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2020년 안전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총 90회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37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는 위원회 명단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4건에 3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4건에 12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자연재해 취약지역은 해당 없습니다.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은 2020년에 3개소, 2021년에 8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한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하여 현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연도별)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84건, 2021년에 30건을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30쪽까지 이·통별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CCTV는 1104개소에 279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방독면 보유 수량입니다. 2020년에는 목표 대비 101%를 확보하였으며 2021년은 목표 대비 104%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주택 141건, 온실 191만 7540㎥, 소상공인 27건 등을 가입하여 보험료 11억 6340만 5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주택 15건, 온실 98만 5096㎥, 소상공인 21건 등을 가입하여 보험료 6억 7142만 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 1차 경기도 및 안성시 재산기본소득은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 안성시민 1인당 25만 원 등 총 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였고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은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5월 3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경보시설 CCTV 강우량관측, 수위계, 문자전광판, 적설계 등 총 176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4쪽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는 12개 항목에 대하여 가입하였고 2021년에는 14개 항목에 대하여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8674가구 중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904가구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770가구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김삼주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에 재난예경보 방송시설 설치공사요. 이렇게 보니까 일죽 공정률 10%, 일죽, 죽산 2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왜 공정률이 이렇게 낮은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현재는 입찰이 완료돼서 일죽, 죽산은 지금 현재 가구별로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완공됐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가구만 설치했고요. 메인시스템은 아직 설치 중에 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재난방송시스템 이것 말고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마을별 방송시스템 해 준다고 한 게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병합이 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언제 추진이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시에서 해 준다고 하고 지금은 재난지역만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 저기는 언제까지 해 줄 건가?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큼 저희가 반영될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 전에 CCTV 마을단위로 2개씩 달아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여기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달아준다고 얘기는 나온 거니까 지금 고장나고 이런 데는 안 하고 있어요. 먼저 우선으로 달라고.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아주 괴로워요. 하여간 그런 저기 좀 잘 파악하셨다가 정말로 고장났으면 어차피 살 거니까, 사면 시에서 또 사줄 텐데 아예 그런 고장난 데는 파악을. 그러면 또 너도나도 고장났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잘, 면에 가보면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 동네 고장도 안 났는데 고장났다고 그러느냐. 옆에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그런 것 잘 파악해서 정말로 고장나서 새로 사야 할 마을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한 가지는 방재단 올해 예산이 7400만 원인데 방재단이 옛날에는 지게차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없어서 가끔가다가 만나면 그것을 얘기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한전 같은 데 바가지차라고 그러나?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고소작업차.
안정열 위원  그런 것이 옛날에는 있었다면서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요. 옛날에 가로등을 고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던 차량을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같이 이용했던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지금은 도로관리과에서 가로등을 위탁을 전체적으로 줬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시에는 없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지금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분들이 쓸 수 없는 거네요, 쓰고 싶어도.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지금은 그래서 그 고소작업차를 임대를 하면 하루를 써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도로관리과하고 가로등 보수하는 기업체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 사줄 수도 없는 거고. 안전상 여러 가지 있어서 사주지도 못하는 거고 또 빌리자니 그렇고. 하여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방송시스템 물어본 것과 겹치는 거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저번에 재난방송시스템하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지금 그래서 다시 행정과에 협의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마을방송은 앰프만 주로 사용하잖아요. 저희는 가구별로 우리가 스피커를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셔서.
○위원장 송미찬  왜냐하면 지원근거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행정과에 지원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이것을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아니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위원장 송미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사전에 조금 제가 우리 재난복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는데 제가 도대체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웃음)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죄송합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지금 우리 전년도 호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대본에서 최종 확정한 우리 안성시 피해액이 279억 5000만 원 정도, 총복구액 885억 30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전체적으로 공적인 피해가 265억 정도 되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복구액은 850억 정도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유시설은 포함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유시설은 저희가 금액이 좀 저희도 그것은.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네. 저희가 총 지원받은 금액이 370건이고요. 370건에.
박상순 위원  사유시설 말씀하시라니까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사유시설은 4052건.
박상순 위원  4052건. 그러면 피해액이 얼마라고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피해가 사유시설이, 잠시만요.
박상순 위원  일단 지금 답변이 힘드시면.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별도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여튼 그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내역을 쭉 그냥 이렇게 파일로 주셔서 이게 총계 합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은 못 하고 여쭤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대본에 제출한 당초 액은 우리가 피해액이 270억, 복구액이 1000억이었어요.
박상순 위원  270억, 1000억.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그런데 저희가 확정된 게 260억에서 850억 이렇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 중대본 확정이 있기 전에 안성시가 요구했던 피해조사에 따른 복구액은 훨씬 상위했던 거군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조금 상위됐던 점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중대본 복구계획이 확정되면서 거기에서 누락된 사업들이 자체 시비로 편성이 되어진 것도 적지 않아요. 그게 제가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그게 위원님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중대본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피해액이 3000만 원 이상, 복구금액 5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국·도비와 같이 배정을 받고요. 나머지는 시 자체복구로 편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에서 그 기준에 미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기준 미달, 기준에 걸쳐있지 않은 사업도 여러 가지 반영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혹시 제가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이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봤네요, 사실 고백하면. 그런데 지금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은 7일 이내에, 사유시설은 10일 이내로 일단 조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저희가 국가재난방지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우선 저희가 등록이 되어 놓고 피해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복구를 하면 복구계약까지 20일 정도는 여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원래 재난복구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가 일단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주민이 신고를 하면 현장조사를 하고 피해금액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일단은 7일, 10일 이렇게 한정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대본에 올라가면 중대본에서 합동조사가 필요하면 하고 그래서 피해복구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그래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박상순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우리 안성시가 조사기간의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의 연장을 중대본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좀 길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저희가 원래 지침상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대본에서 안성시로 내려오면서 중앙에서 합동조사를 했거든요. 강원도나 다른 지역 피해지역까지. 거기에서 기일을 준 것이 지침에 나온 대로 딱 7일만 주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공공시설은 한 12일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사유시설은 조금 더 줬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피해조사가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간적 여력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던 걸고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누락된 부분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여튼 조사기간이 문제가 되어져서 실제 피해가 누락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은 크게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박상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누락이나 과소지급 부분에 대한 민원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농경지가 산 밑에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토지 소유주나 마을이장님들 다녀보시면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이, 여기 실제 거주하지 않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신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일부 누락된 사항은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죽산면 칠장리, 죽산면을 저희가 일주일 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건 정도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박상순 위원  그런데 자체 부담액이 조금 전체 복구계획 예산에 비하면 너무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것이 대다수의 그러한 조사기간의 문제 때문에, 한정된 것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 누락 이런 부분에 공사비가 자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빚어진 문제는 혹여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앙에서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70% 정도는 국비로 거의 지원을 받았어요. 나머지 30%는 도비와 시비로 분담해서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피해금액, 공공시설 같은 경우 피해금액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그래서 복구비용이 5000만 원이 안 되게 되면 자력복구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시비를 들여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복구 현황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화봉천, 죽산천 해서 하천 7개소가 실시설계 중이고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 94개소가 현재까지 공사 중이라고 일단 표기를 하셔서 저한테 주셨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은, 개수지역에 대한 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7건은 그것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97건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6월 말까지 거의 한 94건에서 95건 정도 그렇게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번 달 말까지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그래서 추후에 산림녹지과에서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많으면 5건, 적으면 2건 정도 6월 말에 준공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지금 곧 또 우기철, 올해 또 비가 많더라고요. 걱정이 앞서서 일단 2차 피해는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 마지막까지 복구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전년도 피해 때문에 겨울철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자 여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하자 부분은 제가 지난달에 시장님 주재로 수해복구대책회의를 하면서 시장님도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수해복구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것에 따른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앞으로 이렇게 큰 자연재해가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이어서 인간이 저지른 업보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풍수해를 포함해서 재난정책보험 부분에 대한 가입률이 안성시가 전체적으로 한 몇 %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저희가.
박상순 위원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지금 작년에 비해서 다소 저조해서 저희가 대상별로 해서 읍·면·동에 취약가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정부나, 국비나 지방비로써 재난을 겪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지원율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서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경보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11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황진택 위원  11명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11명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요. 11명 중 8명이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저희가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각 담당 과장님들 위주로 해서 많이 편성하는 바람에 공무원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황진택 위원  너무 많고요. 조례에 당연직 위원은 전략기획담담관,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요.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정정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는 2쪽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미수립해서 자체감사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에서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1월 31일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겨서 2월 17일에 수립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16년, ’17년도 안성 15개 읍·면·동 전수조사 제가 직접 실시했고요. 그때 담당자가 지금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가운데 빼고 끝에 ‘봉’자 쓰시는 분인데 그때 제가 조치를 다 해서 잘 유지되어 오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행정조직개편 자꾸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담당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전출을 갈 때 이러한 것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또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 월 1회 안전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공원에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주택과에서나 교육 관련돼서 공동주택이나 학교 그다음에 마을 이런 것 다 전수조사해서 그때 당시 다 이루어진 사항들이었는데 이런 자체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또한 아울러서 민방위 급수시설도 또 안성시에 전수조사 다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의원이 직접 나서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잘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황진택 위원  그래서 그때 잘한 공무원, 제가 하도 지적질만 하니까 포상도 좀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 좀 드렸고요. 그런 시설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재난재해 관련해서 이게 아마 건설과로 간 건가 봐요. 원곡면에서 오래전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원곡면 칠곡리 금노마을 건너편에 갈월이라고 보물섬 있는 데 거기 보면 옛날에는 면 같은 경우에는 현황도로에다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구거부지인데 옹벽이 굉장히 높아서 한 20여m 돼요. 거기 옹벽이 다 붕괴 우려지역이에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 나는 “시에서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지? 시가 또 사고 나서, 붕괴되고 나서 뭐 하려고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시민안전과 재난에 관한 부서이기 때문에 미리 부서에 확인 좀 하셔서 현장방문 하시고요.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이 되어 있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떨어질 정도의 위기에 있습니다.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고 이번 또 여름철 집중호우에 무너지는 일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면 지역 단위에 있는 것은 현황도로에다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구거부지에 도로를 이용하면서 옹벽을 쌓은 것인데 한 20여m 높이인데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직접 한번 방문 좀 해 주시고. 저는 읍·면·동에서 정말 좀 읍·면·동장들이 너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봐요. 차라리 민원에 관한 사항을 다 받아서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단체 관리나 하고 그런 건가 봐요. 왜 각 부서하고는 이게 소통이 안 되는지, 또 지금 제가 표정들을 보면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싶은데 한번 확인하셔서.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또 자칫 잘못하고 다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식의 행정하지 말고 확인 좀 해서 적극적인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리고 우기 전에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다 했겠지만 붕괴 우려지역이나 이런 데는 특히나 옹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고가 나면 크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읍·면·동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파악도 해 주시고 또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시민안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세정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현광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광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사업부서별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거래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2020년 11월 6일 추징 완료 보고하였고 특정시설 이용권 중 골프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같은 날인 2020년 11월 6일 추징 완료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부적정에 대하여 2020년 10월 16일 추징 완료 보고하였습니다. 
3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20년 중지된 사업이 1건 있으나 보고자료 3쪽에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사업으로써 구 연금매점동을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사업 추진하던 중 노후 건축물 철거 시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는 점 크게 대두되어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추가 제출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총 5회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시가표준액,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구성인원은 총 16명이며 그동안 위원회 개최안건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안,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심의, 성실납세자 선정,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안, 재산세 이의신청 심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은 총 16명이며 당연직 1명, 지명직 3명, 위촉직이 12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7쪽부터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10쪽 세정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3727억 3300만 원 대비 116%인 4320억 8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 징수액은 2185억 31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22%를 징수하였으며 시세 징수액은 2135억 52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0%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4월 말 현재 지방세는 목표액 3716억 1000만 원 대비 45%인 1676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 징수액은 828억 64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48%를 징수하였으며 시세 징수액은 848억 14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4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5월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총 3285명의 방문민원을 접수하였고 홈택스, 위택스의 전자신고를 포함하여 9880건, 26억 8200만 원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당시인 2021년 5월 7일은 5월 31일까지의 운영실적을 집계하기 전 시점으로 2020년 대비 달라진 점은 지방세·국세 신고센터에서 도움창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 한해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도움창구 제한적 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전담콜센터 및 셀프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비대면 전자신고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재산세 징수 현황은 16만 8708건에 552억 28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97.7%를 징수하였고 세부 징수내역은 건축물분 105억 6800만 원, 토지분 356억 5200만 원, 주택분 90억 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4월 말 현재 재산세 징수 현황은 93건에 29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96.7%를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9월에 토지분이 과세되기 때문에 위 2021년도 4월 말 기준 재산세 징수실적은 2020년도 이전 연도 기준의 추징세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조현광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사항은 해결이 잘됐네요,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10쪽에 소관별 추진사항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해서 이렇게 보니까 도세하고 시세하고 비슷하네요. 도세가 한 2180억 우리 시세가 2130억인가요?
○세정과장 조현광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어떻게 도세가 더, 원래 시세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세나 시세나 비슷하네요.
○위원장 송미찬  네, 팀장님.
○취득세팀장 이선화  취득세팀장 이선화입니다. 
징수액은 비슷한데 도세는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도로 불입을 한 다음에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정열 위원  받고요? 그럼 한 몇 % 정도 받는 거예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저희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8% 정도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작년도 기준해서 58%요? 한 1000억 이상 정도 받았다는 거네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네, 작년에 한 800억 정도인데 도세 중에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고 한 58% 받아서 한 800억 정도 받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세금 잘 받아들여서 우리 체납자 문제 많지 않고, 우리 한 300억 정도가 체납인가요, 300억?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세정과에서 하는 건가, 징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체납은 징수과에서.
안정열 위원  세정과 맞아요?
○세정과장 조현광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200억?
○세정과장 조현광  네.
안정열 위원  내가 기억하기에는 300억인데요. 한 300억 정도 못 받은 건 줄 알고 있는데요. 올해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한 반 이상 받아내셔야죠
○세정과장 조현광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과장님 스타일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한 50%는 충분히 받을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우리 세금 미납된 것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단도 여기서 관리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조현광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건 징수과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결산 때 한 차례 말씀을 드려서요. 여하튼 반복되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행감이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연도별 예산 세입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불구하고 우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결국에는 자체 수입이 이전재원의 증가폭을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결산 때도 보니까 대규모 사업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의 세원이 없어지면서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자체 세입이 좀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렇죠? 세외수입하고 이런 것 좀 전체적으로 줄었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리 징수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기는 한데 우리 앞에 전략기획담당관에서 한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징수과도 대기하시면서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우리 지방세 체납하고 관련해서 교부세 부분에 대한 페널티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18년 14억, 2019년에는 우리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만 48억이 넘고 2020년 50억이 넘고 2021년 25억 정도예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여하튼 ’19년에 54억, 2021년에 지금 2억 넘는 페널티를 현재 받은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방교부세법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자구적인 노력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반영을 통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은 전부 인지하고 계시죠?
○세정과장 조현광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지방세 확충 방안 부분에 대해서 경주를 계속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전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재원 체납하고 관련해서는 납세 태만 부분의 경우에는 실태조사원, 그리고 읍·면·동하고 실질적으로 좀 협력관계 유지하셔서 강력한 징수방안 찾아주시기 바라고 무재산 등으로 실제 납부 곤란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여하튼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결손처리나 부실채권 정리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누락,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좀 보니까 2019년에 12만 98건에 428억, 2020년에는 13만 5653건에 약 490억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현재 이것도 현황은 이러한데 징수하고 관련해서는 또 징수과죠. (웃음) 네. 부당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취득세팀장 이선화인데요. 
저희가 비과세 감면해 주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율이 15%에서 한 20% 정도 늘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박상순 위원  네.
○취득세팀장 이선화  15%에서 한 20%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비과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건수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60%?
○취득세팀장 이선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후관리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감면이 부적정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감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작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추징을 했고요.
박상순 위원  20억 정도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네. 현재는 한 6억 정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이건 인력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어요? 몇 분이 하세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기간제요원 2명을 뽑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도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취득세팀장 이선화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법이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기업, 산단, 입주기업 이런 데는 지금 직접 사용 여부가 3년이었나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네, 3년.
박상순 위원  3년. 그리고 농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고유목적 부분에 대한 사용을 여하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취득세팀장 이선화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박상순 위원  네. 농민 같은 경우에는 2년 매도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죠?
○취득세팀장 이선화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전체 규모로 보니까 누락세원이 적지 않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발굴하기에 따라서 세원의 추가적인 자주 확충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현재 추징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하튼 비과세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부당감면이 됐든 여하튼 목적 외 사용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추징에 조금 속도를 붙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건 집중적으로 재산세면 재산세 부분이 됐든 좀 일제 조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취득세팀장 이선화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달에 맞게, 그리고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되는 대상을 저희가 추려서 그 건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매달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지금 인력이 1명뿐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웃음) 여하튼 계획대로 충원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광 세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징수과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태 징수과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드린 후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기부심사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총 21회 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결정을 위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구성인원은 총 9명이며 개최 현황은 2020년에는 안성시민장학회 장학금 4951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비 1500만 원,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1만 3000개 기탁 건 1회, 코로나 예방 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등 기탁 건 2회,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예방활동 지원 및 동해피해 마그네슘 지원 기탁 건 1회, 안성시민장학회 장학금 6285만 3000원 기탁 건 1회 접수 결정으로 총 5회 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안성시민장학회 장학금 3369만 4000원 기탁 건 1회 운영하였습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심의하는 위원회로 구성인원은 총 6명이며 개최 현황은 2020년도에는 총 12회, 2021년도에는 3회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현황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시장님입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격려 다과 구입비로 1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 9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은 목표액 374억 9200만 원 대비 134%인 503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220억 1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28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21년도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목표액 311억 100만 원 대비 63%인 194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59억 15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85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지난 연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20년도 실적은 596건, 23억 2400만 원이고 2021년 4월 말 기준실적은 56건, 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규모는 공도읍이 30억 67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죽면 22억 4400만 원, 대덕면 17억 4700만 원 순입니다. 
다음 15쪽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4월 말 현재 총체납액은 15만 6832건에 191억 26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3364건에 23억 2400만 원이고 지난 연도 체납액은 15만 3468건에 168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세외수입 부과부서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말은 159억 800만 원이며 2021년 4월 말 현재 체납액은 149억 6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가 과태료 등으로 65억 7700만 원, 토지민원과가 개발부담금 등으로 66억입니다. 
다음 17쪽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입니다. 금액별 현황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522명이며 체납액은 113억 3700만 원으로 총체납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총체납액 중 납세기피가 220명에 41억 9600만 원, 무재산, 부도·폐업, 자금압박 사유인 납세능력 상실자는 245명에 60억 2800만 원이고 행방불명과 기타 사유인 사망자, 말소자 등은 57명에 11억 1300만 원입니다.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65명에 38억 83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입니다. 금액별 현황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5명에 50억 4800만 원이며 총체납액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납세 능력 상실이 193명에 30억 26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94명에 24억 42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20년도 압류 현황은 총 2만 4859건에 93억 76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기타채권, 예금 순이며 2021년도 압류 현황은 총 1만 5455건에 50억 200만 원입니다.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0쪽 세외수입에 대한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20년도 압류 현황은 총 7185건에 44억 4600만 원으로 자동차, 예금, 기타채권, 부동산 순이며 2021년도 압류 현황은 총 3058건에 12억 9000만 원입니다.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1쪽 금융거래 제한 실적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의 경우 2명에 2200만 원에 대하여 신용정보등록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종료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은 금융거래 제한실적 없습니다. 
다음 2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 지방세 미수납액은 191억 2600만 원으로 추징계획은 첫째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세액 징수, 둘째 체납액 징수 강화 노력, 셋째 다양한 체납처분 추진, 넷째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49억 60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한 개별 분석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1만 1272건에 17억 1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7523건 2억 1500만 원, 무재산 3064건 14억 900만 원, 기타 685건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2021년 4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646건에 3억 9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624건에 9억 5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1530건 5억 3400만 원, 무재산 80건 4억 800만 원, 기타 14건에 800만 원, 2021년도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273건에 2억 54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쪽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도 운영실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계 2만 5790에 24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독려 실적으로는 방문독려 9304명에 3만 8711건에 41억 6400만 원을, 전화독려 5만 178명 17만 4586건에 184억 53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김경태 징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기부심사위원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여기에 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금이 기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물품도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마스크니 뭐 이런 것 있는 것 보니까?
○징수과장 김경태  네, 복지정책과로 이렇게 전달해서요.
안정열 위원  들어와서 복지정책과에서 전달한다? 체납 아까 보니까 공도가 1위, 일죽이 2위인데 왜 이렇게 체납이 22억, 30억인데 이것 왜, 이게 주로 뭐예요? 세외수입이, 지방세 체납액이네요.
○징수과장 김경태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이면 자동차세 이런 것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김경태  네, 전부 다 해서.
안정열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지방세 우리 압류, 자동차 과태료가 우리 안성에 전체적인 자동차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2020년도에 과태료 건수가 6583건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855건인데 우리 안성에 자동차가 전체 몇 대 있는 것은 과장님 모르시죠?
○징수과장 김경태  잘 모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6583건이면 엄청 많은 건데요. 이게 세외수입이 많다는 것은 안성시 자체 저기는 좋을는지 몰라도 어떻게 개인적이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살기가 좀 팍팍하다는 건데요. 뭐 잘못했으니까 세외수입을 잡아서 징수하는 건데, 이게 해마다 세외수입이 몇 %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동일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올해 이렇게 따지다 보면 체납액이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300억이라고 했는데 아까 세정과에서는 200억 정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몇 억이에요?
○징수과장 김경태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 위원  네.
○징수과장 김경태  세외수입 전년도에는 159억입니다.
안정열 위원  작년도에.
○징수과장 김경태  그리고 올해 현년도에는 149억입니다.
안정열 위원  2020년도에는 159억이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였나, 대충? 그때는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이게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먹고 살기가 빡빡해서 세금을 못 낸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어났을 텐데. 이게 뭐 아까 보니까 결손처분한 것이 있던데. 결손처분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일합니까? 아까 내가 어디서 보니까 결손처분한 것 있던데, 팀장님.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안녕하세요?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이월체납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마다 이월체납액은 조금씩 느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0억 원이었었고요. 2017년도에는 167억 원, 2018년도에는 174억 원이었었고요. 2019년도에는 15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59억으로 조금 증가했어요.
안정열 위원  조금 늘어난 거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생각은 할 게 아니네.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시효소멸, 결손처분 중에서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압류물건이 없다거나 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하잖아요.
안정열 위원  5년이 지나면 그냥 저기예요?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그래서 체납정리 차원에서 저희가 시효소멸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증가하고는 상관없이 결손을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열 위원  결손처분을 하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분 파산하는 것 아니에요. 파산선고.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파산하고는 다르고요. 생활이 어려운, 과태료라는 게 법을 위반해서 납부하시는 거잖아요. 책임보험이라던가 검사를 안 받으셔서 납부하시는 건데 이게 5년,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액도 소액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독려도 하고 있지만 체납처분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네,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순 위원  기부금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부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내역을 조금 들여다봤더니 일단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살균 소독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부물품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안성시민장학회 장학기금하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요. 심의위가 그동안 대면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징수과장 김경태  한 적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극히 적죠? 여기 일일이 표기는 다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왜 여기 참석자 서명날인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양식에 전부 그냥 일률적으로 동그라미 표시 있고 이름만 나와 있고 서명날인은 저한테 준 자료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징수과장 김경태  서명된 자료 있습니다. 그것 해서.
박상순 위원  따로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경태  네, 따로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대면심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가부 O, X 이렇게 해서 부는 당연히 없고 다 가, 해서 처리되는 경우로 보이는데 우리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에서는 여튼 대면심의 원칙으로 하고 있죠. 좀 이행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더불어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우리 시금고에서, 농협안성시지부잖아요. 이게 정례적으로 기부가, 기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징수과장 김경태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할 수 없죠. 기부금품법 제5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예외조항을 뒀는데 자발적 기탁으로 이런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농협시지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자발적 기부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시금고이기도 하고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또 용역, 물품계약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업체가 공무원들로부터 권유가 됐든 반강제가 됐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부로 이어지는 민원이 사실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충돌이나 부정청탁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심의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이렇게 사전에 여쭤봤더니 상위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을 한 게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참여나 인허가 중인 업체. 혹여 그러한 기부장학금을 접수하지 않도록 세부 심의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저는 내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어떠신가요?
○징수과장 김경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한 가지이기는 한데요. 기부심사가 됐을 때 기업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 부분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담당, 그쪽 부서에서 각 관·과·소에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사전절차를 다 밟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경태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다행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없다고 하시기에.
○징수과장 김경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걸 기부를 하면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기부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걸러서, 혹시 그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제외를 한다든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시 받는다던가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이고 앞으로 금고 부분이 됐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허가나 입찰참여 업체 부분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오셨던 대로 적용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태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시금고인데요. 역시 이번에도 단독신청을 통해서 2021년부터 4년간 지금 약정체결을 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단일금고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불구하고 일부 복수지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죠. 경기도에서 혹시 몇 곳이 있나요?
○징수과장 김경태  경기도청을 포함해서 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총.
박상순 위원  4개 지자체요?
○징수과장 김경태  복수 금고지정은 다섯 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전에 여튼 예수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지역 내 금융기관의 참여기회도 좀 넓히고 그러면서 경쟁을 통해서 금융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이게 혹여 모를 금융기관의 위기발생 시에 위험성을 사실상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복수지정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복수지정을 하는 곳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판단해 보시고 이게 심의위에서 논의에 부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심의회 회의록을 쭉 봤더니 거기서도 복수지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왜 이게 농협중앙회가 독점적으로 자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수금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 우리 지역 내의 금융기관의 경쟁관계를 공정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뭐 전혀 그것이 저는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회의 진행하시는 분께서 그냥 잘라서 더 이상 이야기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일부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저는 우리 안성시가 한 번은 전체적으로 내부검토를 거쳐서 좀 논의 테이블로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 거죠.
○징수과장 김경태  그러니까 특별회계 기금 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김경태  그런데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그전부터 많이 쓰셨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시 관내의 금융기관은 1금융권이 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제2금융권은 한 20개 됩니다. 단위조합하고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그런데 금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지방회계법에 돼 있잖아요. 원래 제1금융권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단서조항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한 안정적인 자격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이 있는데 거기에 자산총액이 2500억 원 이상이고 자본총액이 25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분의 1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자격이 주어져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안성시의 자산하고 자본하고 현황을 살펴보면 1금융권은 충분하게 되지만 2금융권은 아직 자격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좀.
박상순 위원  이것 기준 자체가 시행령인가요?
○징수과장 김경태  행자부.
박상순 위원  뭐예요?
○징수과장 김경태  지방회계법.
박상순 위원  지방회계법 시행령이에요?
○징수과장 김경태  법에 있습니다.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법은 제38조고요. 시행령은 제48조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안성의 여건상 고려하면 단일금고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김경태  네. 자산총액하고 자본총액이 기준을 넘어서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상순 위원  네. 일단은 제가 내부적인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전문가들의 일부 지적도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 좀 나와 있기에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서 전체 금고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 설정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징수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징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도서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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