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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15일(화) 오전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4.      o 의회사무과
  5.      o 일자리경제과
  6.      o 문화체육관광과
  7.      o 도시정책과
  8.      o 도시개발과
  9.      o 건설관리과
  10.      o 도로시설과
  11.      o 교통정책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과 
○위원장 반인숙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예산 현황은 19억 3090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운영비 5억 1535만 8110원, 의정활동홍보비 1억 5062만 4000원, 인력운영비 11억 2733만 8570원, 기본경비 5147만 7100원으로 총 18억 4479만 7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610만 6020원으로 95.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보조금은 없으며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전용내역은 1건으로 인사이동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 변경, 이체 및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자료 3쪽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등 세부사업별 총집행잔액은 8610만 6020원이며 지출잔액은 8560만 6020원, 미집행 잔액은 50만 원으로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지급되는 배상금 50만 원이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도 우리 의회 운영비 같은 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미리, 작년에 삭감도 하고 그랬잖아요? 미리 반납하고 그랬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네, 작년에 3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반납하고 그래서 하여간 잘 하셨고. 과장님, 이번 말로 그만두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고요. 여기에서 보고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원님들 같이 거의 1년 동안 있다 떠나게 됐는데요.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하시는 사업들 잘 되시고요. 또 제 후반기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서 의원님들 재선, 삼선하시도록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몇 년 공직 생활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36년 했어요.
안정열 위원  36년이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36년 사이로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글쎄 대개는 한 36년∼37년 이렇게 하는데, 어제 홍윤기 과장님은 31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그렇죠. 38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안성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셔서 다른 뭐 사업을 할지 뭘 할지 모르지만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428억 4806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431억 7906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7.4%인 377억 4929만 5610원을 지출하였고 1.6%인 7억 183만 2920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6545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으며 전용 현황은 지역정착형 일자리 사업 위탁교육비 1225만 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비 중 일부를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변경하였습니다. 연말 지역화폐의 일반발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12월 17일과 12월 29일 총 1억 9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참여자에게 국·도비 보조금에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와 안성시의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코자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위수탁하여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의 27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중 인센티브를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 안성시 희망일자리 사업 중 경로당 안전관리자 방역물품 구입비 3000만 원은 당초 경로당 안전관리자 방역사업으로 체온계 등 구입 예정으로 재료비를 편성하였으나 경로당이 일부 폐쇄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7억 183만 292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신청이 저조하여 이차보전금 3억 408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6억 6198만 원 중 2억 8291만 4550원을 집행하였고 안성시 제1산업단지 노후 하수로관로 정비공사가 현장 여건으로 설계 변경함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3억 6102만 39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사업은 근로자 후생복지지원 등 27개 분야로 집행잔액은 28억 6545만 16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 미만 소액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이 3%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7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3억 4045만 원으로 2회 추경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140억 원을 편성하여 1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4983명, 2차 안성시 새희망자금으로 2897명 지원 등 총 116억 70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마케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억 7352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전액과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은 신청실적이 저조하여 1000만 원 중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 전시가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기업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541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2435만 8900원을 집행하였고 1105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 업무지원은 전액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업무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926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27만 169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에서 123만 5900원, 중소기업 열화상 카메라 사업비 1103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열화상 카메라는 39개 기업에 65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8억 3899만 2000원 중 15억 2678만 886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247만 1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3400만 8650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1197만 624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1억 648만 7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사업은 35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인건비 1451만 6910원과 사회보험료 157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50억 2200만 원으로 국비 90% 사업으로 32억 9839만 108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2360만 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 집행잔액은 1억 7216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4회 추경에 편성되어 당초 경로당 안전관리비로 500명 정도 채용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확진세로 경로당 등이 폐쇄되어 사업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사업기간과 채용인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5억 2612만 8000원 중 4억 7241만 2430원을 집행하였고 5371만 5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현액 9717만 1000원 중 145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00만 원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 개설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4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 뭐죠? 창조경제과였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고용안정이라고 해서 작년에 보조금 반납금이 한 16억 정도 되는데 이건 뭐예요? 결산 총괄에서 고용안정 해서 보조금 반납이 16억 정도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이었는데요.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8월부터 인원을 모집했는데, 1015명을 모집했는데 중간에 129명 정도가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이 497개소가 있는데 3월 달에 497개소로 조사가 됐는데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8월 달에 185개 정도만 경로당을 오픈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 사업은 원래 딱 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작년에 50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참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저도 창조경제과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반납금이 너무, 이것 다 쓸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뭐 열 체크 이런 게 중단이 되면 또 다른 것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청소 요원을 한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나 젊은 층들 일자리 만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꽤 있었을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경로당 일자리 부분이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경로당 일자리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이것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원래 한 16억 정도가 풀리면 그래도 경제가 좀 돌아갈 텐데 조금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 같은 게 나오면 최대한으로 쓰셔서 반납 이렇게 좀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유용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한 해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이 금액이 측정돼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송미찬 위원  그런데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 민원이 조금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정된 곳에 공사를 했는데 일부 마을에서도 외곽지역에서는 배관망이 들어오지를 못해서 요구조건이 많이 들어온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덕면에서도 아마 건의서나 그런 부분들을 과에 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 텐데 내가 보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삼천리에서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과에서 마을에 이야기를 하시든, 공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급이 못 되는 곳은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 의견을 삼천리 도시가스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했을 때 그 여부를 거의 의견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동네까지 사업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또 자기 자가에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저희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100가구가 있는데 70가구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30가구 잔여가구가 남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는 한다고 해 놓고 30가구는 잔여세대로 남은 건데 몇 년 후에 잔여세대 30세대가 다시 요청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송미찬 위원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나 선정이 돼서 검토를 할 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 부서가 나가서 거기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삼천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도 나가서 보기도 하고요. 저도 한번 민원현장에 같이 가봤는데 삼천리 도시가스와 주민과 저희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의견도 많이 반영하는 편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100가구가 산다고 그래서 다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도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걸 계속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미안하고, 그런 또 의도와 다르게 못 해 준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민원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팀에서도 힘든 건 이해를 하지만 설계를 하실 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걸 이해를 시키든지 그런 문제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총예산현액은 623억 5859만 751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96억 1591만 625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94억 8908만 4070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9650만 122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5710만 15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3.5%, 이월액은 31.3%, 집행잔액은 4.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변경 현황은 6건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감리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구 백성초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용정구장 돔구장 재설치 공사 감리비 68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용정구장 돔구장 재설치 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민간인국외여비 17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으로 문화예술기반시설 관리 등 24억 881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내역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으로 5억 2501만 3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11건으로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 사무관리비 등 164억 7595만 3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기반시설 관리 등 56건으로 총집행잔액 30억 5710만 1595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은 16억 379만 1670원이며 지출잔액은 14억 5330만 9925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 유통 관련업 지원 325만 원을 집행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가 이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가 다른 데로 가고 체육하고 일반 문화만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이월액이 엄청 많은데요?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얼추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이월 예산은 서안성 체육센터가 좀 크고요. 올해 6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 해서 이게 언제, 내년도에 준공인가요, 올해 준공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올해 6월 말에 준공입니다.
안정열 위원  6월 말에요. 그래서 시설비, 운영비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안정열 위원  이건 시설비만 계속비이월로 한 거고 운영비는 올해 새로 세운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올해 새로 35억 세웠습니다. 35억 중에 11억이 인건비랑 운영비입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우리 굵직한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과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금액이 아니라 그냥 몇십억씩 막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효율성 있게 잘 관리하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끔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 백성초 지명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 백성초, 구 백성초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어느 과에서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지명이랄까, 정리를 해서, 계속 구 백성초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현재 교육청에서 거기를 몽실학교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봐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렇죠. 몽실학교로 하든 아니면 야구장 저기 있지만 구분해서 어떤 또 이름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돈 없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536만 6500원, 지출액은 3억 4154만 1080원, 이월액은 3억 2850만 원, 집행잔액은 3.6%인 2532만 5420원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7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내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비로 예산현액 4억 5000만 원에서 1억 565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935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32만 5420원으로 도시계획운영 1845만 2100원, 실무종합심의 운영 2500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442만 3000원, 기본경비 135만 135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09만 6470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81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7889만 5294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812만 2000원 중 83만 3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28만 8200원으로 집행율 1.07%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7728만 8200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5604만 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6억 5592만 907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6억 5604만 원 중 6억 5592만 9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 930원으로 집행률 99.98%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 내역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11만 93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또 저기죠.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가 35개 과인가요? 그 과들 중에 총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6억 9000만 원 아니에요? 7억도 안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대부분 저희는 사업비라기보다는 용역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일단 우리 과 예산은 한 7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과 중에서는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비이월에서 아까 성장관리방안수립해서 이월액이 2억 9000만 원,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성장관리방안은 저희가 법정 사무입니다. 우리 안성시 서부지역 공도, 원곡, 양성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도 2차적으로 2단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성장관리를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토지를 풀어주고, 완화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쉽게 얘기해서 마을안길이 현재 그냥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일반 현황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개인 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에 준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개인 토지가 만약에 일부 편입이 되면 그 나머지는 또 건폐율, 용적률이 편입되는 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 재정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것도 다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이게 법정 사무고요. 2017년도에 입법예고가 돼서 지금 시행하고 시범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도 하여간 그 마을안길 같은 데 이제 사유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정비하고 그럴 때 이것을 사용하는 거네요, 그럼?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 20%짜리를 한 30%로 이렇게 완화시켜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에 편입돼서 그 편입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데 편입이 돼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거기에 준해서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공도, 원곡.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서부지역이라고 공도, 원곡, 양성. 서부지역입니다.
안정열 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켰어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작년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아직 용역 진행 중이고 올 하반기에.
안정열 위원  올해는 다 끝나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올해는 다 끝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또 동부지역은 안 해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동부지역은 이제 2단계로 할 계획에.
안정열 위원  아, 2단계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개발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674만 5400원, 지출은 9억 4852만 8240원, 이월액은 8318만 1000원, 집행잔액은 1억 1503만 6160원, 집행율은 82.7%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건으로 이월액은 8318만 1000원입니다.
첫 번째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용역비로 예산액 9818만 1000원에서 선금 7500만 원을 지출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잔액 231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로 지난해 제5회 추경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금년 2월 말 전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1억 1503만 6160원으로 도시개발사업 지원 40만 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59만 6000원, 6070거리 유지관리 510원, 소규모 재생사업 566만 8960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55만 4780원, 민간전문가(총괄계획가) 운영 1207만 5000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 3495만 8450원, 경관시설물유지보수 3790만 6000원, 중앙로419번길 개선사업 1942만 9620원, 기본경비 117만 38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27만 30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기획·운영단계에서 자문 총괄 조정을 위해 참여한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으로 828만 원 중 44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9만 5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있을까요?
안정열 위원  없어요.
○위원장 반인숙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수입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4쪽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103억 7354만 8000원, 자본적수입 517억 373만 9000원, 이월금 7억 4071만 5000원을 합한 총 628억 1800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5억 939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 2억 1286만 원, 자본적지출 2080만 5000원, 이월예산지출 2억 75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을 합한 628억 1800만 2000원이며 지출은 5억 939만 5000원, 차기이월액은 623억 86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776억 4315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776억 4076만 1000원이며 고정자산은 238만 9000원입니다. 부채총계는 27억 520만 1000원으로 유동부채 17억 9134만 6000원이며 고정부채는 9억 1385만 5000원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합해 749억 3794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수익 28억 2133만 8000원에서 영업비용 30억 4545만 3000원을 뺀 2억 241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외이익은 영업외수익 6억 8564만 9000원, 영업외비용 0원, 수익금 6억 8564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4억 615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 이 자금이 지금 농협에 예치돼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것인데 올해 우리 공영개발 지금 추진하는 데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지금 신규로 추진한 것은 없고요. 제5산단 산업단지 거기에 지금.
안정열 위원  5산단이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중소기업산단이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서운면 4산단 옆에 추진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서운면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안정열 위원  그것도 우리 공영개발로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은 하는데요. 저희 시 지분이 15%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안정열 위원  15%는 우리가 대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데 어디 일반산업단지 먼젓번에 보니까 순위 정해 놓은 것 같던데. 언제쯤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계획은 그때 차후에 가서 검토하게 되고요. 지금 산업단지 후보지는 예를 들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나, 뭐 민간이나, 아니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이렇게 공공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한강수계하고 우리 평택호 쪽으로 내려오는 물하고 물줄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강수계 쪽은 2만 평 이상을 못 짓는다는 건가요, 7천 평 이상을 못 짓는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6만㎡ 미만만 가능하고요. 평수로는 한 1만 8000평 정도.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6만㎡. 1만 8000평 정도만 짓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영개발, 쉽게 개발하면 지금 저기 양성에 그 무슨 단지죠? 거기 코너 올라가는 데 오른쪽.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동항2산업단지.
안정열 위원  동항2산업단지. 그게 얼마에 추진됐던 거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면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아니, 금액 전체.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금액이 백. 전체 사업비가 한, 정확한 사업비는 좀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냥 듣기만 하시고. 그래서 공영개발 같은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동부권 지역에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이제는 우리가 SK산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먼젓번에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어디 여기다 한 40만 평 얘기하고 그러시던데. 내방리인가, 어디 한번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동신리 일원에.
안정열 위원  동신리 일원에.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산업단지.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는 우리 시하고 그 회사하고 같이 매칭해서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공영개발 같은 것은 작으니까 동부권 지역에 어차피 3만㎡ 이상은 짓지도 못하니까 소규모 공단이라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이쪽은 이제는 산업단지가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영, 저쪽은 어차피 큰 산업단지 같은 것은 못 들어오니까 들어오려고 해도 뭐 3만㎡ 이하니까 누가 조그마한 저기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산업단지들 들어올 수 있게끔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동부권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유석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외 4개 분야에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92억 3731만 789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85억 1684만 1991원이며 동절기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된 이월액은 684억 2054만 55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721만 1350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3271만 8979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40.7%가 지출되었고 57.4%는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9%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7쪽까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사업 등 74건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용지보상 지연, 계속사업 추진 등으로 110억 7497만 4140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사업 등 3건에 8억 940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북좌저수지 수해복구사업 등 17건에 565억 3616만 44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서 9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사업 등 38건에 22억 3271만 8979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4516만 9159원, 지출잔액이 21억 9022만 777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대개 수해복구사업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작년에 T/F팀 구성해서 죽산에서 해서 거기서 예산 세워서 동절기라 못 해서 다 이월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올해는 많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올해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한 206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194건은 준공이 됐고요. 현재 추진하는 것이 12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 중인 것은 7건이거든요, 하천에 대해서. 그럼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추진 중인, 공사 중인 5건에 대해서는 올해 다 준공할 수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니까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제일 일 많은 데가 이 건설관리과가 돼 버렸어요. 뭐 하천 무슨 그냥 모든 공사를 다 여기서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저희는 국유재산이 당시에는 농업정책과에서도 구거에 대해서는 그 국유재산.
안정열 위원  농업정책과, 하천 뭐 이런 것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건설관리과는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많이 나눠졌습니다.
안정열 위원  과가 더 신설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 팀이 신설되고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기반시설하고, 하천팀하고 그냥 우리 안성이 하천하고 기반시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 내가 보기에는 엄청 힘든 것 같은데. 하여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거리 제일 많은 게 건설관리과 같아요. 하여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열심히들 해 주시고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8월이면 우기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기철이 돌아와서 아마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위험요소가 있다거나 그런 데는 파악을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현재 작년에 수해가 7, 8월에 나서요. 지금 얼추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현재 설계 중인 하천, 대규모 하천 그것 기본계획대로 해서 또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비가 와서 토사들로 인해서 또 피해 볼 수 있는 지역은 저희가 현재 마대쌓기를 실시를 하고요, 또 보온덮개도. 주로 일죽, 죽산 지역입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올해도.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지만 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수해가 나거나 재난이 나게 되면, 작년처럼. 그 절차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해서 수해복구를 빨리빨리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물론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분할발주라든가, 또 공고기간을 단축을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같은 것.
송미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하천팀이 이제 도시관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하천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성천에 보면 안성천 둑 방향으로 다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 화장실을 내가 보니까 하천팀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낙원공원 가면 그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는 사실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운동하는 길에 보면 다리 밑에 화장실이 하나 딱 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거기 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그 하천, 안성천을 쭉 따라서 3개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3개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간이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요. 좀 많이들 건의들 하시고 하십니다.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작은도서관 갤러리 그 옆에 화장실을 하나 멋지게 정식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하천에서 사용하게 되면 물이나 그런 수도를 설치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나요? 그래서 좀 위로 올려도 내가 보기엔.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다 전기고, 수도고 다 연결을 해서 할 겁니다.
송미찬 위원  그 방향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유석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입니다. 도로관리를 비롯한 8개 분야에 대한 예산액은 695억 5234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019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해 1975억 287만 461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0.56%인 998억 6226만 5866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2%인 951억 9456만 49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133만 13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23억 6471만 3634원입니다. 
다음 예산 이용과 전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변경으로는 갈전∼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능국리 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일죽 송천도로(소로2-2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300만 원씩 변경하였고 안성 복합유통시설(스타필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1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성 당왕도로(중로1-1호선) 개설공사도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이체 현황은 해당 없으며 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도로관리·운영비를 비롯한 19건의 사업이 동절기 도래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46억 81만 72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쪽 사고이월은 가로등 설치 및 교체사업의 관급자재 조달 지연으로 20억 5181만 46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86건의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며 이월액은 885억 5193만 3170원입니다. 
다음 8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35건에 대한 집행잔액은 23억 4471만 3634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392만 1310원, 계획변경등 집행잔액 3억 6141만 8000원, 지출잔액은 19억 4937만 4324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일반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 배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출로 400만 원을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38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들 중에 이월액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도로시설과 같은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공사가 순차적으로 잘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잘해 주시고. 동절기에 이월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추진이 됐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올해는 우리가 토목공사 진행하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하고 시도 합쳐서 13건의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인데 우리가 연말 안에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준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공사가 20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15개 사업장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죽산 75억 원짜리도 여기서 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시내요?
안정열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철길.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것도 여기 시설과에서 하는 거네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안정열 위원  그것 올해 끝나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올해 연말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 아니,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것 결산안하고 다른 것. 우리 도로 보상을 하는데 우리 장병묵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일죽 송천리 2-2호 그것 봤더니 공시지가가 24만 원인데 감정평가는 68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면사무소는 감정평가가 40만 원인데 아니, 공시지가가 40원인데 감정평가가 68만 원이에요. 왜 차이가, 감정평가가 배 차이 나는데 금액은 오히려 감정평가는 적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시설과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우리 가정여성과에서 어린이집 지으려고 그것 하는데 거기가 아주 그냥 현저히 감정평가가 안 나와서 주인이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소에 못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같은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같은 동일 토지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정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같은 전체적인 일죽시내 도시시설 쪽이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평가요인을 좌우하는 것은 땅 모양하고 도로 접한 상태 뭐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맹지 같은 경우는 현저히 보상가가 떨어지고.
안정열 위원  아니, 맹지 아니죠. 면사무소 옆인데 왜 맹지.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도로 접한 폭원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그것을.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보상해 준 것은 그냥  괜찮은데 그런데 가정여성과에서 의뢰해서 한 감정 저기는 완전 그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주인이 포기를 해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감정평가를 같이. 어차피 똑같이 거기서도 똑같은 저기할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렇죠. 평가 절차는 같다고 보는 거죠, 법인에서 진행하는 게.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일 시급한 게 도로 이런 저기인데 특히 제일 오래된 도로 금산∼산북 간 도로 빨리 추진해서 하여간 다른 것보다 마무리를 빨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벌써 10년도 넘어가니 이제. 안성시에서 제일 오래된 도로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설계 끝난 것 현장 중에 가장 오래된 측에 포함이 되죠.
안정열 위원  하여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반인숙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여기는 특성상 지출액과 이월액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직제개편 되기 전에 건설과였을 때는 농어촌도로하고 시도 사업만 진행하다가 이월사업비가 한 5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뭐가 오면서 거기도 한 6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월사업비가. 그래서 도로사업에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송미찬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법정마을 같은 데 보면 한 456개 정도가 되나요, 대략?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 450개를 예를 들면 마을 진입로가 현저히 나쁜 데가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을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정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혹시 고려를 해 보거나 그런 데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런 적은 없고요. 그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결정은 도시정책과에서 해 놓고 그리고 수요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도로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은 시설결정 해 놓고 장기미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설결정을 잘 못 해요, 도시정책과에서도. 그래서 이제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설계하면서 시설결정까지 하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다 진행을 하게끔 어느 때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도로라든가 마을 취락지구가 많이 형성돼 있는 마을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면 도시정책과에서 시설결정을 해 놓고 우리가 수요에 따라서 확포장이나 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 마을의 대표되는 이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은 수요의 요건에 대해서 정책과에서 결정을 하고, 확인을 하고 집행과정은 이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송미찬 위원  시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485억 1800만 9380원으로 이 중에 81.44%인 395억 1114만 3610원을 지출하였고 16.91%인 82억 458만 4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1.32%인 6억 4034만 11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쪽 집행잔액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차량등록사무소의 과태료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부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이월액은 35억 5528만 7150원으로 이월사유는 12월의 유류보조금 지원액 및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금년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이월액으로 4억 원이며 이월사유는 과업기간이 2020년도 9월 14일부터 ’22년도 9월 13일까지로 현재 용역 중인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이월액으로 4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화물용, 사업용 화물 자동차의 첨단 안전장치 의무장착 유예기간이 ’21년도 6월 말까지로 ’21년도 상반기 장착대상 발생 시 이를 보조하고자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관리 시설비 이월액으로 1억 1263만 5390원으로 이월사유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구축에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한 사항으로 금년도 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액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수행에 따른 이월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준공되고 앞으로 토지보상 후 공사 착공해서 금년도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15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수행에 따른 이월예산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 완료가 되면 토지보상 후 공사 착공하여 ’22년도 12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이월액으로 3억 8805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이월한 사항으로 금년도 6월에 국비보조가 완료돼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내역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사업 이월액으로 117만 4300원으로 국비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어 금년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액으로 8억 원으로 현재 복합SOC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도저류지 주차장 조성사업 이월액은 시설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총 29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억 4034만 11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총집행잔액의 2.1%인 1379만 2579원이며 지출잔액으로는 총집행잔액의 97.9%인 6억 2654만 7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예산액은 19억 937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912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억 1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4억 3950만 7364원으로 세외수입으로는 33억 2133만 7629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은 11억 1816만 9735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4억 5441만 52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납액은 총 19억 8509만 2135원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결손처분이 4억 1057만 36원이고 다음연도 이월 체납관리예산이 15억 7452만 20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예산액은 19억 937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비, 주차장 시설 확충 관리예산,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비비 및 인력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19억 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액으로 13억 7130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5억 3806만 690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2650만 2900원이고 나머지 5억 1156만 4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예산으로 1524만 9930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예산으로 56만 8170원,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예산으로 113만 270원, 불법주정차단속 인력운영비로 955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요. 운수업계보조가 35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올 3월 달에 집행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4, 5개월 정도, 4개월? 4개월 정도가.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3, 4개월 정도.
안정열 위원  공중에 뜬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안정열 위원  그럼 운수하시는, 이게 유류비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유류비 지원사업인데요. 분기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4/4분기 때는 12월 달에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12월 달에 신청하면 저희가 작업을 해서 3월 달 안에 집행이 되는 거라 그 작업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주유소 같은 데서 분기별로 주면, 주유소 같은 데서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렇죠.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하니까요.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 그런 시간적인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이것 운수업계 보조는 해마다 이월액이 이 정도는 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4/4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4/4분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1년에 33억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시청 주차위반이나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것도 있고요.
안정열 위원  경찰서 이런 것 말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주차장 사용수입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있고 또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수입도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대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많은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경찰서에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속도위반.
안정열 위원  속도위반 이런 것 말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것은 경찰서에서.
안정열 위원  경찰서에서 다 가는 거고 이것은 주차위반 이런 것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주차위반만.
안정열 위원  미수납이 많네요. 왜. 맨 처음에 내면 몇 % 깎아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20%, 선납했을 때 20% 깎아줍니다.
안정열 위원  4만 원짜리가 3만 2000원인가.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된 현황인데요. 보통 이 사람들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안정열 위원  이걸 왜 결손처분을 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재산이 없을 경우에 부과한 후로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고 그러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미납액으로 다 계속 이월이 되는데 그 미납액으로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자동차, 재산에 대한 압류나 독촉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폐차시킬 때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것 다 나오죠.
안정열 위원  폐차비 나오니까 거기에서 폐차비에서 당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런 경우는 압류가 해제되어야지만 폐차를 할 수 있으니까.
안정열 위원  압류, 결손처분은 아예 처분해 주는 건데 그건 받을 길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재산이 전혀, 무재산이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차도 금액도 안 나가고 또 벌금 금액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엄청 많은데요? 33억 정도가 1년에.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나온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31억 정도. 징수결정액이.
안정열 위원  딱지 끊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만 주정차 해 놓는 사람들, 또 신고하는 사람들 봐서는 서로 저기가 있는데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희는 인력으로 단속은 가급적이면 계도 주의로 가고 있고 저희가 CCTV가 설치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찍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안정열 위원  개인이 또 신고하는 것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시민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 그런 것은 근거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인원이, 몇 명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어린이보호구역이 31개소인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는 주로 초등학교.
안정열 위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렇게 인원에 관계없이 초등학교다,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그냥.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기준이, 그러니까 몇 명 어린이 이런 게.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것은 학생 수나 원아 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그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있거든요. 혹시 팀장님 기준 좀 아시나요? (팀장을 보며)
○교통시설팀장 장문수  교통시설팀장 장문수입니다. 
저희는 유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 인원 수, 100명이니 50명이니 그 인원 수는 상관없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가 대상이 되는 데가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이런 데에서 2차선 도로 이상 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부터 300m 이렇게 그 안쪽을, 지정을 경찰서에 협의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일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인원수를 100명 이하면 그런 것들 협의 봤었는데 그쪽에, 사회복지법 같은 데에 있고 저희 교통법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가족여성과에서는 40명 이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가 없다는데?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주로 보시면 농로길을 이용해서 들어가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큰 도로변에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거의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인원에 관계없이.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정열 위원  가족여성과에서는 40명 이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우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안성에서 회전교차로를 생각하는 데가 혹시 몇 군데가 있습니까? 회전교차로 설치를.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게 방초리에 도비를 받아서 약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설계하고 있고 토지감정평가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회전교차로 설치를 원하는 데를 받아서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부적절하다고 오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릴 텐데 그게 적합해야지만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송미찬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교통량이나 차 수요도 있어야 되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현 체제로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정이 되는 거라.
송미찬 위원  올해부터인가 보면 전국적으로 신호등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신호등이 많이 늘어나고 없는 데도 많이 설치가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나다 보면 안성의료원 길 쪽에 보면 신호등이 많이 생겼잖아요. 대천동성당 앞에 보면 신호등이 연달아 몇 개가 있는데 거기가 애매하게 갈라져 있어요, 신호등. 성요셉병원 앞에 하고 대천동성당 앞에 하고 갈라져 있어서 신호를 두 번 받아야 되는 성격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신호 받게끔 해 놨거든요.
송미찬 위원  많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것 해 놨습니다.
송미찬 위원  대천동성당 앞에 보면 그쪽에 공간이 좀 큰데 그쪽에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더블로 하든지 아니면 하나로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거기가 차가 상당히, 고삼면에서 들어오는 방향도 되고 시내에서 빠지는 부분도 되고 병원 쪽에서 시청에서 빠지는 부분도 되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거기 사거리, 사거리 두 개가 같이.
송미찬 위원  그렇죠. 연결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가 지연이 많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 구간 개선책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명동거리가 옛날에 차 없는 거리였는데 지금은 주차장 거리로 돼 버렸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더라고요.
송미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도기간이, 보니까 계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계속 저희가.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타임 하는데 저희가 하고 지나가면 또 대고 할 때는 또 빠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교통을 통제하는, 내가 보기에는 기관이 여기서 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택배차가 들락날락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 정말로 거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무인택배함을 넣어놔서 정말 차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 못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개방 시간을 어떻게든 조율을 해서 개방시간을 해 놓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내가 보기에 민원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연락이 오는 것 보면.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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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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