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10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안성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안성시민으로서,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신축년 새해가 밝은 1월 11일 우리 시 고삼저수지에 1일 36만 톤의 반도체 오염수를 방류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안성시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안성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도청에 가시어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SK하이닉스㈜ 사장 등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우리 시 고삼저수지에서 5㎞ 정도 거리에 있는 SK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폐수 방류의 문제였습니다. 안성시와 시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시 일관되게 원인자 해결 원칙에 의거 용인지역 내 폐수 방류와 고삼저수지를 우회하여 안성천 본류 진사보 하단까지 바이패스 방안을 제시하였고 폐수처리 문제와 고삼새마을어업계와 농산물 피해를 포함해 안성지역에 대한 보상 등을 협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협의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물론 용인시 관계공무원들 조차 예상치 못한 1월 11일 전격적으로 김보라 시장님이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찬성,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성면의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폐수는 1일 3500톤에 주요 오염원이 질소, 인 등 유기물인 반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는 폐수량이 100배가 넘는 1일 36만 톤이고 주요 오염원이 구리, 납, 페놀, 벤젠, 다이옥산 등 특정 유해물질 29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36만 톤이면 고삼저수지가 45일이면 가득 차게 돼 우리 시의 소중한 수자원이 구리, 납, 페놀, 다이옥산 등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SK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저류조로 전락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왔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생명농업의 발생지 고삼면의 친환경 쌀과 농산물이 구리, 납, 페놀 등이 포함된 SK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안성 농산물은 SK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로 생산된다는 오명과 브랜드 가치 하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우리 시가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원인자 해결원칙에 의한 용인지역 내 폐수 방류와 고삼저수지를 우회하여 바이패스 하는 방안은 언제 철회되었습니까? 구리, 납, 페놀 등이 배출되는 반도체 폐수가 5㎞도 안 되는 거리에 1600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 화성, 평택, 이천, 충주 등 어느 지역도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데 왜 안성의 고삼저수지로만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도체 폐수가 직접 유입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김보라 시장님은 고삼새마을어업계 보상과 안성농산물 판매 방안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SK하이닉스와 고삼새마을어업계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에 서명해 주민들이 1개월 넘게 안성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장으로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낚시업을 하는 고삼새마을어업계에 왜 보상을 하겠습니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에는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붕어, 피라미 등을 낚아서 먹을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또, SK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구리, 납, 페놀 등이 포함된 폐수로 작물을 재배했을 때 농작물과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보라 시장님은 무엇 때문에 고삼새마을어업계 등 고삼저수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안성시의회 등과 공론화 절차 없이 급하게 서명하셨습니까? 양성에서 평택 고덕산업단지로 가는 송전선로도 몇 년 동안 지역 주민대표, 안성시, 안성시의회, 국회의원 등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고 특히, 피해 보는 지역주민 대표들이 직접 한전관계자, 삼성 등과 협의를 거쳐서 협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고삼저수지로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1일 36만 톤이나 유입되어 우리 지역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안성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주민들도 모르게 서둘러서 서명을 하셨습니까? 용인시는 언론에서 보도 된 바와 같이 용인시가 피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관계기관 협약서 체결 이전에 용인시 의회를 열어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데 왜 우리 시는 의회 동의는커녕 한마디 상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용인시는 안성시민 화장장 사용료 감면으로 1년에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용인시는 연간 1400억 원 이상 되는 지방세 수입이 발생하는데 고작 연간 4억 8000만 원 투자되는 것이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하루에 36만 톤이나 고삼저수지로 유입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시겠습니까? SK 반도체 산업단지는 국책사업이고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민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부속협약서는 왜 공개를 못 하시는 것입니까? 부속협약서가 국가의 기밀이라도 된답니까? 어떠한 밀실협약 내용이 있어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안성시는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특별히 배정 받으셨습니까? 안성시가 경기도로부터 약속받은 26만평의 산업단지 물량은 안성시가 그 동안 받아왔던 물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성 농산물을 용인시 학교급식과 SK하이닉스가 입주한 이후 구내식당에 공급하기로 약속 받으셨습니까? 안성 농산물은 타 지역 농산물 보다 품질이 좋아 가격도 더 비싼데 농산물 유통 구조상 권한이 전혀 없는 용인시나 SK가 “학교급식에 안성 농산물을 쓰세요. 구내식당에 안성 농산물을 구입해서 쓰세요.”라고 말하면 꼼짝없이 안성 농산물을 구매하게 됩니까? 안성지역 북부 도로망 확충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얻으셨습니까? 이미 경기도와 협의가 진행 중인 노선에 대해 ‘필요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협약서에 포함된 이런 내용들은 안성시에 도움되는 사항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고삼저수지에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도체 산업단지의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될 시 모두 부질없는 내용으로 1월 11일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용인시장,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협약한 협약서를 원천 무효로 하고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도체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이나 되는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도체 폐수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삼저수지를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로 오염된 저수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밖에 없는 크나큰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은 그 책임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안성시,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안성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고삼저수지로 특정 유해물질이 29종이나 포함된 1일 36만 톤의 반도체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보라 시장님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에 공론화 절차 없이 급하게 서명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관계기관 부속협약서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셋째, 김보라 시장님이 서명하였던 관계기관 협약서에 대한 원천 무효를 선포해 주십시오.
넷째, 안성시,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안성시민이 모두 포함된 가칭 ‘고삼저수지 반도체 폐수 유입 철회 추진단’을 즉시 결성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시장님은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전달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안정열 의원님과 유광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규칙안 1건, 일반안건 6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주요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르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원형 부의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형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앞서 유광철 의원님이 하신 것과 중복이 됩니다. 시정질문은 저보다 유광철 의원님이 더 디테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하는 날 굳이 저까지 하는 것보다 우리 시장님 괜찮으시다면 유광철 의원님이 추가질문도 하고 그렇게 한 번에 가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괜찮으시죠? 의장님 절차상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의장 신원주  글쎄 뭐, 우리 부의장님 뜻대로 하시고 시장님 의향을 충분히 들었으니.

○유원형 의원  그게 시간도 절약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것은 속기록에 빼줬으면 좋겠는데 제 자리가 딱 좋다는 생각이 오늘 든 게 본의 아니게 우리 의원들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좀 쓴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유광철 의원님은 가실 때 보니까 시장님을 마주치고 가야 해서 ‘얼마나 불편할까.’ 저는 그냥 가운데로 가면 됩니다.
      (웃음소리)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유원형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괜히 미안합니다. 어른들에게 있어 명절은 좋기만 한 것은 아닐 테지만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왜냐고요? 두둑한 세뱃돈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백신도 맞고 코로나도 종식되고 해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서명한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력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서를 고삼 새마을 어업계와 약속을 어기고 급하게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본 의원은 안성시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된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인지 SK를 위한 적극 행정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또 부속협약서는 무엇인지요? 별 내용도 없다면서 공개 안 하는 것은 왜인지요? SK측과 공개 안 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로 공개 못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SK측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안성시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SK경영진과 노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사의 무한한 발전도 기원드립니다. 김보라 시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향후 고삼호수 관광사업 내지 수변개발 시 어업계원분들을 우선 사업자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1963년 고삼저수지 준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단체로 3대째 고삼저수지를 생계수단으로 살아온 우리의 부모요, 형제요, 친구입니다. 그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성면 석하리에 추진 중인 ㈜선진의 안성축산식품복합단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선진은 2017년 10월 12일 안성시에 투자의향서를 접수, 그 이듬해인 2018년 2월 12일 산업단지 물량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완료 등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도의 심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용인시에 추진 중인 SK하이닉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진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이유로 꼽는데 안성시는 향후 산업단지 인허가 시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한 겁니까? 불가하다면 허가를 취소시켜서 물량이라도 다른 데로 주어야 되는 건 아닌지요? 물량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업체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측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허가가 완료되어 일자리가 생기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부를 신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세 번 바뀌도록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년 양성면 인구수는 5181명으로 2014년 대비 9%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안성시의 고질적인 지연행정은 이제 멈춰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안성에도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뒷짐 진 채 있으면 쇠퇴합니다. 기회는 올 때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질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새해에는 갈등과 반목을 풀고 안성시 발전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안성시가 변했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불편한 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도 종식되고 신명나는 안성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네, 유원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청취 및 조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