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교육, 간담회 등의 축소 및 중단에 따른 불용예산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23억 5084만 원에서 9877만 원을 감액하여 22억 5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3쪽부터 666쪽, 세출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정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의정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 참석수당 72만 원과 의원 정책개발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 공통경비 부분 2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4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기관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부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에서 280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760만 원에서 40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67쪽부터 670쪽, 세출예산내역서 2쪽,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원교류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에서 국외여비 관련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126만 원, 의원 국외연수 수행 3500만 원, 의원연수 등 국외활동 304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부사업으로 열린의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71쪽부터 673쪽, 세출예산내역서 3쪽, 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편성 부분으로 먼저 세부사업 홍보 및 기록물 관리의 특정업무경비로 조직개편으로 부서 인원수 1명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지원으로 기정 대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로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 중 공무원 보수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00만 원을 감액편성,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3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74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로 기정예산 1896만 원 대비 1328만 원을 감액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박상순 의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의원님들이 정책연구에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방향을 수정해서라도 더 많이 참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8월 17일 자로 전보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양상민 팀장입니다. 
다음 일자리정책팀 왕규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에너지팀 박종윤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신상철 팀장입니다. 
공원민원팀 윤상근 팀장입니다. 
일자리센터팀 안수민 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7억 3425만 8000원 보다 35억 5856만 8000원 증액된 282억 9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집합금지 피해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476개소에 6억 4801만 5000원 지급을 완료하였고 집행잔액 1억 5198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합금지업종 재난지원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연장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6주 이상 집합금지한 업종에는 200만 원, 6주 미만 집합금지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안정지원자금 노점상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 소상공인에게 소득안정 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2명분 1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우수공예품 지원입니다. 당초 ’21년도 안성맞춤 명장 선정에 따른 예산으로 8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장은 여덟 분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상공회의소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2012년에 옥상방수공사 시행으로 방수상태가 노후화하여 누수 등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산업단지 중 장원산단과 동항2산단, 금산산단 옹벽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2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실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작업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경기도에 2차수요조사요청으로 지난 5월경 모집을 통해서 추가선정된 4개 업체에 대해 환경개선사업비 61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기업지원입니다. 공장 민원 관련 출장여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여비 미신청으로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죽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죽산시장이 2022년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죽산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는 공중화장실이 노후되고 화장실 입구가 남녀가 분리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수전통시장 견학사업비 3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지원입니다. 지난 5월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에 죽산시장이 선정되어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월에는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에 일죽시장이 선정되어 1억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은 시장환경 개선과 판매존 설치, 특화 이벤트 사업, 매니저 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은 비대면 디지털화 등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따라 키오스크와 모바일 주문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상권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성장 가능한 시장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당초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은 허용하면서 경기도지침 위반으로 페널티를 적용받아 감 교부되었던 도비 1억 5000만 원이 금년 7월 1일부터 가맹점 제한 시행됨에 따라 추가 교부되어 예산액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본예산은 국비 80% 사업과는 별도로 이번에 국비 60%, 도비 20% 사업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매칭비율보다 추가 편성되었던 시비 23억 중 4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총감액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지난 4월 런칭한 공공배달앱이 가맹점 모집과 홍보를 위해 채용한 홍보마케터의 활동이 5월 종료됨에 따라서 관련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으로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연내 지속적 지급을 위해서 국비 및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이며 연말까지 인센티브 10%와 구매한도 100만 원 이내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23쪽으로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입니다. 11월 초 2주간 진행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소비 진작을 위해 특별 지원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지원기준은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로 코리아페스타기간 동안 인센티브의 10%, 1인당 구매한도를 상시기준 2배에 해당되는 100만 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25쪽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성 본도심은 전통시장과 5일장,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으나 대규모 점포와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 밀려서 상권이 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황 분석 및 기본방향과 체계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서 본도심 상권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에너지관리입니다. 안성시 에너지위원회가 8월 구성됨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및 워크숍 운영비용으로 314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청년층 대상 메이커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코로나 확산으로 현장교육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마케팅 기획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 운영하여 이에 따른 차액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성맞춤 청사초롱 참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근속 장려금은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불용예산금액 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채용박람회 추진이 어려워서 소규모 온라인 박람회로 대체 추진함에 따라서 불용예상 금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으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사초롱 프로젝트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에 매칭하여 청년층 취업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도퇴사자 인건비 등 불용액 2억 58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포럼회의 등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 및 행사운영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안정적 수입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2차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사업에 관내 기업 4개소가 선정되면서 변경내시에 따라 1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안성시에는 총 5개 기업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중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전문인력이 4명에서 3명으로 지원인원이 변경돼서 변경내시에 따라 4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가 지원 종료됨에 따라서 6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정부 2차 추경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원 공공일자리로 관내 대학교 방역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를 포함하여 554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17명이며 교육부의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한경대, 두원공과대, 동아방송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으로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상담사의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수당으로 26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는 코로나19 안성시 희망일자리 사업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으로 16억 89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으로 536만 4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센터팀장 안수민  공업민원팀장이 안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 신청.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사실 저희가 매출액 10억 초과 업소에 해제를 할 당시에는 충전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매출액이 10억 이하의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게 적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인센티브 예산액이 48억인데 한 44억 정도가 이미 다 지출이 되어 있고요. 현재 잔액이 4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대와 추가 지원을 하는 사항에서 정부에서도 원래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화폐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1인당 인센티브는 10%, 또 총구매한도는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조건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10만 원으로 구매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여유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가 처음에 예상할 때는, 사실 이게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수요조사를 했거나 그랬으면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담았을 텐데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한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실제로 지원받지 못한 부분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계속 발굴을 했는데 더 이상 지원자가 없어서 이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연내에 소진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학원을 보낼 때 저희가 약간 조사를 해 봤더니 한 과목에 30만 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과목 하면 6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번 카드 100만 원 충전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서도 지역화폐를 열심히 사용하도록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럼 저희가 이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사실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지,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일부러 만들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저번에 박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에 외국인 실태조사 용역이라든가 또 지난번에는 안성의 경제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안성, 예전에 구 도심권에 있는 중앙시장과 안성맞춤시장이 3대 시장에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까, 생각을 안 해 본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행정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도 시장을 열심히 점심 때도 가보고요. 주말에도 가보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열심히 다녀보고는 있지만 뾰족한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래서 또 소방도, 이게 사실 영덕에도 전통시장에 화재가 났었는데 화재가 나기 전에 저도 이 부서에 오면서 시장을 가서 보면 거기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에 물어봤더니 의용소방대를 비롯해서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문서로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유심히 잘 살피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에너지팀장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 도시가스 신청 들어온 마을이 80여 개소가 넘고요. 예산으로 따지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도시가스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내년도 사업할 부분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 물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 드리지 못하는 그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한데 연차적으로 지금 한 2〜3년 내에 많이 보급이 돼서 한 75.6% 정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됐지만 저희하고 비슷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보급률은 낮지만 그래도 2〜3년 내에 많이 호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4개 마을은 도시가스가 하나도 보급되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차차 그런 마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가스보일러는 저녹스보일러라고 그래서 환경과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환경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 지금 저희 앞서서 교육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데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현황을 보면 총 1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그리고 4개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개소 수는 724개고요. 예를 들어 교육청소년과에는 학원과 교습소 등이 해당이 되고요. 저희 과에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이렇게 18군데인데요. 사실 이 부서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하겠다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1%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를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6주 이상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6주 미만은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기부 희망회복자금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안전점검은 예를 들어서 A등급과 B등급, 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이고요. D등급, E등급이 1년에 3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장원 1산단은 A등급을 맞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정기안전점검이요. 정밀점검은 아니고요. 안전점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A등급부터 C등급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편성 안 됐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이것은 확인 후에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도, 상급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합동 점검한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건 네, 현대화시설은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건데요. 도비 사업으로 6대 4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미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컨설팅에서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래 공모사업 절차는 컨설팅을 거친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무분별하게 공모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게끔 그전에 타당성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설치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경기도에 결과가 내려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죽산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카드기 단말기만 있어요. 카드기 단말기만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랜차이즈점을 가시면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것 있거든요. 키오스크도 있고 그리고 단말기에 식당에 가시면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빨리 끝내지, 하는 모니터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스마트 기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시범상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냥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 가게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에 이것 뭐라고 하던데요, 이 모니터에 지금은 조그만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세워 있는 큰 키오스크도 있지만 자판처럼, 모니터처럼 조그만 그런 걸 예를 들어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 수작업으로 종이에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모니터에 주문내역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간편하게 결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현재 9월 1일부터는 1인당 충전한도를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한 이유는 추가 발행과 확대 발행 예산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추가 발행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이고 확대 발행 같은 경우는 국비 비율이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나눠서. 원래 본예산에 세운 것은 국비가 80%이고요. 확대되는 것은 60%고 추가되는 것은 40% 이렇게 매칭비율이 달라서요. 저희도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래서 19쪽이랑 연계해서 보시면 뒤에 추가 지원과 확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많았던, 본예산에는 원래 시비가 10%만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한 23억 정도를 편성을 했잖아요?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시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9쪽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예전에 일죽, 죽산시장 쪽 활성화 용역을 한 번 한 적 있어요. 여기 시내 용역은 아니고 일죽, 죽산 용역은 한 적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 용역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요. 상권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요. 들어가면 상권 활성화 사업이고요.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건데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5개년 사업으로 60억에서 120억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 안성시 본도심을 살리고자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한 200여 점포. 한 220～230개 정도 되는데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바깥에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노점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노점은 30개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사실 이 사업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상원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 안성이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점포를 가진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설치를 하기 전에 교육과정도 거치고 그다음에 A/S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론 혼란스럽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죄송합니다. 배달은 포함이 안 되고요. 주문 결제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주문, 아니면 스마트 주문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요. 대상업종에는 식당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소매점도 해당이 되고 소매점이나 도·소매 다 해당되고요. 희망하는 업체들 백여 개 이상 되고요. 메뉴 거기에 키오스크나 이런 데 메뉴는 다 넣을 수 있도록 업체에서 해 줄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어느 정도는 그 업체하고 현재 협업해서 추진 중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자주 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덥고 습하고 볼일만 보고 사실 빨리 나오고 싶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가 한경대학교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중앙시장의 공기순환장치를 5대 정도를 벌써 설치를 했더라고요, 한경대에서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공기순환장치로 인해서 효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시장은 한경대에서 국비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년도 운영비가 약간, 왜냐면 필터 같은 것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약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요청이 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성맞춤시장 같은 경우는 음식냄새 같은 것이 빠져나갈 길이 상당히 멀더라고요. 중앙시장보다 안성맞춤시장이 공기순환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쪽에다가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올해는 연구비까지 포함을 해서 10억이지만 그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견적서는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1억 내지 2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구두상으로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여러 번 가봤는데 아직까지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가능하면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케이드 문제가, 누수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어서 설치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이 판단은 아직 서지 못했기 때문에 공기순환장치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지, 반영하면 하반기에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총예산액은 418억 67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2억 6401만 9000원에서 26억 3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국회의원 공약사항인 대중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으로 본 사업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고 국·도비 지원 체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행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과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대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분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2쪽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 일환으로 작은미술관 결 Gallery 아카이브 홍보를 위하여 LED 스크린 설치비 1100만 원과 전시작품 영상제작비로 200만 원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스크린 설치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문화도시 안성 조성사업으로 본격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강연회 및 포럼 자료제작비 등에 500만 원, 시민협의체에 대한 활동보상금 750만 원 등 총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까지 문화도시 지정공모 설명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민과 선수단 안전확보를 위해 취소 결정됨에 따라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9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코로나19에 따라 집합제한 및 금지가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 체육시설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개소당 200만 원 270개소 지원금 부족분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1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으로 총 9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일죽면 플라잉 디스크 조성공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죽면 플라잉 디스크 조성공사 6000만 원, 일죽면 가리게이트볼장 전기통신공사 6000만 원, 퇴미공원 및 만정유적공원 농구장 정비공사 1억 원, 원곡물류단지 축구장 그늘막 정비공사 6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3억 7800만 원,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억 7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63쪽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2021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자금교부에 따라서 시비 20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서안성 체육센터 운영비로 수영장 아쿠아용품 보관함 등 6종 4000만 원, 볼링장 오존살균기기 등 7종 6000만 원, 헬스기구 러닝머신 8종 8800만 원 추가 필요물품을 구입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7쪽으로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8월 말 완료됨에 따라 안성의 호수관광 벨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으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호수관광 홍보BI 디자인 용역비 22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주민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아카데미 용역비 5000만 원, 안성 호수관광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개최용역비 1000만 원,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 성공을 위한 출범식 행사비 2200만 원,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과 호수관광을 연계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고로 칠곡호수는 꾸준히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고 호수발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기반시설이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추진 중에도 있고 그래서 이와 연계한 기본 구상 계획을 수립해서 호수 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설명서 69쪽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1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손으로 만든 제품을 주제로 한 안성맞춤 핸드메이드 마켓을 안성맞춤랜드에서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1쪽으로 관내 다른 관광지보다 방문객이 많은 안성팜랜드와 미리내성지에 방역요원 총 6명을 배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국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3쪽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입은 여행업, 유원시설업, 이벤트업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5쪽 코로나19로 집합이 금지된 노래연습장과 PC방 긴급재난지원금 2억 8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7쪽 매장문화재 등 문화재 관련 기록 보존을 위한 보고자료 디지털화 및 취합 관리와 도기동산성 주변유적 시굴조사를 위해 농업손실 보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9쪽 청룡사 대웅전 해체공사의 마지막 공정인 단청보수공사비로 2회 추경에 세운 7억 4655만 7000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설명서 81쪽 청룡사 대웅전 내에서 보관 중이던 보물 및 경기도 유형문화재 등 동산문화재의 도난과 훼손방지를 위해 청룡사 대웅전 수장고 건립 설계비로 2회 추경에 반영된 99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설명서 83쪽 사무실 소형냉장고 고장으로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4쪽 2020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3억 80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파트 내에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어서 그게 또 몇 년 주기로 신청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는 공동주택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몇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향설정도 해야 되고 최근에도 공모사업 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한 방향설정이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에 추가로 따라서 들어갈 거고요. 현재는 결 Gallery를 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전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평일에는 한 20∼30명 정도가 운동도 하시다가 들리시고 가시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한 50명이나 70명 정도 그 정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들렀다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반응이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것은 LED창이 아니고 하천 쪽에서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저희가 8월달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고전명화나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송출하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는 고전명화 영상 그것을 송출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영상 제작을 통해서. 야간에만 틀어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을. 그래서 하절기, 동절기 시간대를 구분해서 송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고전명화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고전명화, 명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고전명화를 영상으로 변환시켜서 송출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파사드 자체가 이게 LED스크린처럼 선명하지는 않고 저희가 그 비용 자체를 되게 또 너무 저렴한 가격에 하다 보니까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LED하고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게 저희가 5500만 원에 설치를 한 건데요. 아마 제대로 하려면 한 최소한 1억 이상은 줘야 어느 정도 시확성 좋은 부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또 위원님 말씀 LED랑 비교하면 선명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저도 현장 가서 밤에 보고 했는데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그 반대편으로 지나다니시는 분은 저희가 송출하는 부분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선명도는 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현재 문화원 작년에 문화원장이 횡령으로 법적으로 연루돼서 직무대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사업도 4단계이다 보니까 실제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예회관 자체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건드리려고 한다면 실제로 건물에 대한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해 6월 달부터 11월 말 정도 되면.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그 부분은 현재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쯤에 조직진단이라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계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 규정상에 아예 정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종례 문화원장 대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정관 자체에 문화원이 이사회를 통해서 문화원장을 정식으로 추대하고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계를 하도록 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1개월 무급정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인데 실제로 지금 운영상에 문제는 있다고 보고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은 수립이 됐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안성 호수관광 특성을 살린 네이밍이나 슬로건 그다음에 우리하고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또 호수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심볼마크 이런 것을 디자인 용역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것을 우리도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 그런 것을 만들 듯이 호수관광에 대해서 BI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호수관광도 홍보하고 이게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안성시에 있는 호수를 찍어서 호수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이게 저희가 시상금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부분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 부분은 별도로,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도 저희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하다가 결론은 저희 부서로 오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냥 미루고 있을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전통문화와 예술인 문화의 전당이 과연 콘셉트에 맞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퀘스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재원 문제도 이게 국비 금액이 상당히 많고 도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표면적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을 어디다 낼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콘셉트 부분도 마찬가지고, 재원 조달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것 실효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 보는 그런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일단은 제1회 추경 때 개소 수에 대한 파악이나 이게 과다하게 된 것으로 그렇고요. 이게 그냥 체육시설 자체에는 갭이 별로 없는데 이때 자유업종에 대한 부분을 잡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진짜 미미할 정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업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 과다하게 개소 수를 잡은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아까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집합금지가 6주 이상이냐, 6주 미만이냐를 기준으로 저희가 6주 이상은 개소당 200만 원을 설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잡은 것은 270개소 200만 원씩 하면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이 4억 4000만 원이고 잔여분으로 남은 게 1억 5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억은 이 지원금에 들어가고 5300만 원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코로나 집합제한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것은 추가 지원금이 되는 거죠. 당초 1차 지원금은 지원된 것으로 종료가 된 것이고 그 잔액 남은 것하고 추가 4억 4400만 원을 세워서 2차 지원금으로 추가 지원금을 세운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 사이에 또 신규 업종으로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포함해서 270개소를,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2차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맞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1차로는 지급이 된 것은 맞고요. 2차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지원이 되는 겁니다. 1차에 지원 한 번하고 2차 이번에 다시 일자리경제과랑 협업해서 희망복지자금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중복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것은 실외에 청미천 하천 그 부분에 원반골프전용구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 부분은 연구시설이 아니라 설치했다가 사용하고 또 거둬들이고 그런, 연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플라잉 디스크가 대개 저희도 랜드에서 한 3회 정도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랜드는 한 9홀 규모로 해 왔던 거고 청미천은 18홀 정도의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이 플라잉 디스크가 대부분 영월 이런 데서 하천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하천 공간을 활용해서 이것을 또 계획을 한 거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동호인들이 영월로 가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어지겠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까 안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각 마을마다 다 해 달라고 하다시피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파악된 곳 23개소를 3억 7800만 원을 추가로 담은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추후에 파악되는 것은 본예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부분이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에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뽑아가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시설운영팀장 정다희  시설운영팀장 정다희입니다. 
기존에 물품비가 10억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버스 2억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만 못 썼고 나머지 7억 5000만 원은 다 썼습니다, 저희가. 모두 소요가.

○시설운영팀장 정다희  네. 기본물품은 다 준비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부족한 물건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기존에 다른 호수는 부분, 부분 데크나 이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안정열 위원님 걱정하셨지만 이게 칠곡 쪽에는 진행되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용역비를 담은 건데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세부 구상용역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 확보나 인허가 등 이런 것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냥 실시설계계획에서는 관광에 필수적인 관광 진흥이나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은 거기서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실시계획이 아닌 세부 구상용역,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호수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이게 거기 종합발전계획은 10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전부 다 그것을 전체 호수를 다 기본구상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칠곡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도시계획도로도 연계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세부 구상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실시계획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관광팀장 김종형  관광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칠곡으로 정한 것은 맞습니다. 우려하시는 5개 호수를 칠곡호수처럼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다 따로, 따로 세울 거냐, 라고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칠곡호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4개 호수보다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예를 들자면 금광이나 용설, 청룡, 고삼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관·과·소별로. 예를 들자면 고삼호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질환경개선사업을 할 거고요. 또 금광호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쪽에서 금북정맥하고 연결돼서 사업을 쭉 해 나가고 있고요. 청룡호수 같은 경우에는 서운산 있고요. 청룡사가 있어서 연관된 사업을 쭉 해 나가는데 칠곡호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종합계획이 나왔는데 왜 따로 실시설계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은 나왔는데 이 종합계획이 연도별, 연차별 그리고 사업 개수 몇 개, 몇 개, 몇 개, 예산액. 이렇게 총괄적으로 5개, 9개 호수에 대해서 뽑아놓은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는 곧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은 되게 어렵고요. 실시설계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종합계획은 집 9채를 어떤 식으로 짓겠다, 라고 그려놓은 거고요. 그 9채 중에 저희가 1채 호수를 선택을 해서 그 안에 냉장고는 어떤 것을 넣을 거고 TV는, 침대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금액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 부분도 1차 지원금에서 집행하고 남은 3450만 원에 2억 8150만 원을 증액해서 노래방과 PC방 19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2차 지원 개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 사업 전체를 저희가 이미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요. 이게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청룡사 전체를 해체보수하는 것도 이미 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왔고요. 이것만 따로 시설비를 집행하는 게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현재 일차적으로 수원국도유지관리청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거기 보완사항이 조금 나와서 보완 완료해서 다시 저번 주에 협의공문 갔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점용 되면 올해 안에는 가능합니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220만 원이 감액된 7억 34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89쪽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기존에 편성했던 시책사업추진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90쪽 예산서 1쪽으로 실무종합심의회 워크숍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무리하게 행사 진행이 어려워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91쪽 예산서 1쪽으로 역시 시설직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 교육을 교육 위주로 축소하고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92쪽 예산서 2쪽으로 출장여비 집행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6쪽, 97쪽 예산서 1쪽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신청에 따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중 765만 8000원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증액 839만 7000원은 2020년도 회계 결산금액 및 2021년도 예산액 차액 73만 9000원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65만 8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억 32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0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민간전문가(총괄계획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를 참가시켜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자문 수당 1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전문가의 원에 의한 해촉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103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홍보시설물 공공요금과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용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2784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것은 내년에 유지관리사업비로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것은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으로요. 경관개선 교각에 그림 그린 것 있잖아요. 그것 하면서 같이 한 겁니다, 그것은.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이어서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80억 13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76억 6093만 9000원 대비 3억 52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택지판매수익으로 동항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3억 44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쪽 이자수익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8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쪽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당초 예산 대비 171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쪽 조직운영기본경비로 당초 예산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30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쪽 예탁금입니다. 분양대금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0쪽 예비비로 당초 예산 대비 5억 303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예비비는 전체예산 680억 원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잡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특별회계는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새로 들어오는 수입하고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61억 56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23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설명서 107쪽, 예산서 1쪽에서 4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읍·면·동 및 기업인간담회에서 건의된 마을안길 재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세천, 배수로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총 40개 사업에 사업비 17억 69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09쪽, 예산서 4쪽입니다. 죽산면 당목리 당진마을 진입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에서 8월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의 추가사업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업비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10쪽, 예산서 4쪽입니다. 교량정기점검용역입니다. 안성시 일원 비법정교량 57개소의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11쪽, 예산서 4쪽입니다. 삼죽 공공주택사업지구 외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LH 공사에서 추진 중인 삼죽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의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12쪽, 예산서 5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우기 시 하천둔치공원 내 유지관리시설 및 이용객 증가로 유지보수비, 제초 및 잡목제거, 화장실 청소관리비 등 2억 7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13쪽, 예산서 5쪽입니다. 안성천 가사동 산책로 개설사업입니다. 
가사동삼거리에서 보개우체국 구간 산책로 개설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14쪽, 예산서 5쪽입니다. 청미천 에코나들이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죽면 청미천 에코나들이 사업구간 내 제초작업, 화장실 청소, 꽃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15쪽, 예산서 6쪽입니다. 하천 둔치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천 및 금석천 둔치에 꽃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16쪽, 예산서 6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정기점검용역입니다. 하천 내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17쪽, 예산서 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보체2천 등 4개소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2억 8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18쪽, 예산서 7쪽입니다.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경기도에서 감 변경 내시됨에 따라 9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19쪽, 예산서 7쪽입니다. 신흥리 세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운면 신흥리 일원 세천정비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20쪽, 예산서 7쪽입니다. 구교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감리용역비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21쪽, 예산서 7쪽입니다. 매산들천 재해 복구사업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감리)용역비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22쪽, 예산서 8쪽입니다. 상산전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감리용역비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23쪽, 예산서 8쪽입니다. 설동지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감리)용역비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24쪽, 예산서 8쪽입니다. 설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감리용역비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25쪽, 예산서 8쪽입니다. 죽산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감리)용역비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26쪽, 예산서 9쪽입니다. 화봉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감리)용역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27쪽, 예산서 9쪽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해지역 수리시설 정비수요 증가로 인해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28쪽, 예산서 9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농로·배수로 정비 등 영농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총 31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4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36쪽, 예산서 11쪽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가뭄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형관정개발 세공추가 요구에 따라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33쪽, 예산서 12쪽입니다. 저수지 정밀점검입니다. 도비 예산이 중복 책정되어 도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2020년 간주예산 1억 8150만 원이 편성되어 명시이월되었으나 본예산 편성 시 중복되어 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34쪽, 예산서 12쪽입니다. 고삼저수지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안성시 고삼저수지의 수질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및 바우덕이휴게소 개통, 완공 등 주변 투자가 급증하는 등 고삼저수지의 수질 개선에 따른 기본방향과 도입시설 구축을 위하여 기본설계가 시급한 실정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36쪽, 예산서 12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 완료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반납으로 반환금 6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팀장 반주원  저희 건설행정팀 같은 경우에 26건.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이번에 제3회 추경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서 건의한 건데요.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것은 인허가가 진행 중인데요. 그게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통합 감리비입니다. 통합 감리비를 각각 사업비로 책정한 건데요. 통합 감리는 전체적인 것으로 발주할 거고요. 사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기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사업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이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수해복구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각종 공법심의 내지는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설계심의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은, 7건입니다, 하천 재해복구사업이.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저희가 빠르면 10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쓸 수 있는 게 3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해복구사업인데 저희도 행안부에 많이 건의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사업 같은 경우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사업발주를 못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건을 지금 같이 묶어서 감리비를 통합감리해서 발주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게 아니고요. 설계는 별도로 하고 설계가 끝나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전체로 묶어서 저희가 통합감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예산은 확보됐고요. 총사업비가 25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7건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2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감리비가 저희가 한 31억 정도 되는데요. 입찰 보고 그러면 한 25억 내지는 한 26억 선 정도 될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지금 현재 설계는 되어 있고요. 거기 계촌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라 하천기본계획에 지금 부합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놓게 되면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을 하려면 사업인정 고시를 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그쪽에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든지 법적요건을 갖춘 도로가 돼야지만 교량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설계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이거를 예산부서 쪽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지금 건설행정팀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엄밀히 따지면 다 한쪽은 일방적인 것이고요. 뒤에 농로 및 이쪽 부분은 농사에 관련된, 농경지와 관련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같이 통합해야 될지 여부는 예산부서와 별도로 협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LH공사에서 삼죽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행정절차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2016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저희 기반조성팀이 농정과 농업정책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농어촌개발팀에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미이행 돼서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저희가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단지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야지만 저희가 하는데 현재 아무 것도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저희가 소하천이 지금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초작업이라든가 잡목제거라든가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안성천, 금석천, 청미천 이렇게 3회 정도 풀 깎기를 하고 있는데 3회 갖고는 풀이, 산책로를 산책하는 분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고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유지보수 내지는 제초작업 아니면 잡목제거, 이것은 저희가 화장실 청소 같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사업량의 증가로 더 하는 걸로 요구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이게 목적은 하천재해복구 사업 7건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한 재해복구하고 공정별 품질관리,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용역비를 추진했는데요. 이것 관련 법령은 저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관리 방식을 검토를 했어요. 거기서 평가했을 때 50점 이상이 나오면 건설관리 사업으로 감리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감리를 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 수해복구사업 내지는 건설 사업하는 게 26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금액 위주로 해서 7건에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감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규모 사업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굵직한 250억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감리를 통합감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정별로 품질관리하고 이래서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타 시·군 같은 경우 대형관정이 파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되는 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가뭄이 통상적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가뭄조사를 한다든가 가뭄분석을 통해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하수만 파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갈상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의 물을 펌핑하더라도 가뭄이면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저희가 중기재정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 규정에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상생협력 협약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건지를 미리 기본조사를 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초조사를 미리 한번 하려고 세우게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아닙니다. 지금 보개우체국 앞쪽에 거기까지 끊겼, 거기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거기가 좀 끊겼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거기는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실질적으로 저희 하천으로는 구간 중간 중간에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한 산책로 개설사업은 지금 그 위쪽까지는 아직 연결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구간, 기존에 있는 산책로에서 보개우체국 앞까지, 운동기구 있는 데까지는 미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동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것은 산책로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기존에 보면 구조물 때문에 보행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보행자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별도로 계획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그건 지금 저희가 사용을 못 하게끔 해 놨고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 갤러리관 별도로 만든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지금 화장실이 9월 말쯤에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지금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기존에 무지개다리 밑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11월 중에 풀씨를 뿌릴 거예요. 그래서 지속기간을 한 1년에서 2년을 보는 거고요. 저희가 봄 되면 끈끈이나무라든가 잉글랜드양귀비라든가 수레국화, 캘리포니아 양귀비, 안개초 종 이런 걸 심어서 봄에 피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건 바우덕이행사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일부 하천변 사면 부분에 대해서 꽃을 심어놓은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일단은 아무래도 요새는 주말, 저도 주말에 하천운동을 많이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면서 꽃도 이렇게 주변을 정화를 시켜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지난 8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부서로 전입하신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팀에 박태규 팀장님입니다. 
도로관리1팀에 최학열 팀장님입니다. 
도로관리2팀에 윤병선 팀장님입니다. 
도로시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7억 413만 6000원에서 77억 9243만 2000원이 증가한 474억 9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요구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일환으로 각종 도로시설물 긴급복구와 정비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 3억 원과 기존 동부, 서부권에 전진 배치하여 사용하던 제설작업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 지방도302호선인 금광저수지 오르막 구간 개선사업을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대시설 설치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 원을 포함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재 구입비 4억 원과 읍·면·동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날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도로 재포장 공사는 지난해 죽산교와 백성교 내진보수 공사비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남은 1억 5300만 원을 원곡면 물류단지 램프교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예산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47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는 중앙로 보도구간 중 판석 침하가 심한 곳을 정비하여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9쪽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겨울철 상습결빙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북가현리 고개와 일죽면 화봉리 내리막도로 구간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고자 도비 교부금 3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1쪽 중부고속도로 통로암거 확장 타당성 용역은 일죽면 장암리와 화곡리 시도25호선, 16호선 구간 중 중부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횡단박스 단면이 협소하여 통행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발전발향을 모색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3쪽 계동〜중리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시도8호선 시점부 미개설 잔여구간인 안성축협에서 계촌천 교량까지 120m구간을 확포장하고자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율현〜내토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는 사항이며 157쪽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편입토지 수용재결 신청금액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내건지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부족한 보상비 2억 원을, 161쪽 갈전〜마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한 시설공사비 부족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연말까지 운영하기 위해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 자전거의 날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추진이 어려워 행사비용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66쪽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편성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야간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농촌지역과 산책로, 우범지역에 가로등 설치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70쪽 가로등 정비사업은 누전선로 보수와 노후가로등 정비를 위해 소요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은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 후 발생한 잔액 545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174쪽 멀티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은 전기차량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을 노상주차장 주변의 가로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스마트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은 점멸기를 양방향 무선 원격제어기로 설치하여 고장, 빛 공해에 대한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에너지 절약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죽산도로(소로2-10호선) 개설공사부터 186쪽 안성 신소현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까지는 마무리 사업을 위한 부족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먼저 죽산도로(소로2-10호선) 개설공사에 4억 5000만 원, 180쪽 공도 승두도로(중로2-2호선) 개설공사에 5억 원, 182쪽 안성 신소현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에 5000만 원, 184쪽 죽산도로(소로1-5호선) 개설공사에 2억 원, 186쪽 안성 신소현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에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부터 196쪽까지는 세출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감액 조치하는 사항으로 먼저 188쪽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지연에 따른 보상비 19억 5000만 원을, 190쪽 대덕 명당도로 개설공사는 사업추진 중단으로 실시설계비 5885만 3000원을, 192쪽 안성 아양도로(대로3-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는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억 원을, 194쪽 원곡 반제도로(대로3-5호선) 개설공사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으로 3억 원을, 196쪽 공도 승두도로 개설공사는 향후 추진사업으로 검토되어 5억 원을 각각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98쪽 반환금은 2019회계연도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223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리 단위보다는 제설삽날 보유 현황이 안성에 총 277개소가 있는데요.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건의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번에 33개소를 더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를 겨울 오기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마을 단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이것 개당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원격제어시스템은 우리 사무실에서 고장 난 것, 그리고 민원 들어와서 10시에 꺼달라는 민원 그것 다 작동이 가능한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그래서 기존에는 가로등 고장 난 것을 민원인이 표찰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신고를 해 주셨는데 고장 난 게 표시가 다 뜨고 있어요. 그럼 그것 바로바로 우리가 신속하게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빛 공해 관련된 민원이 좀 영농기 때 많잖아요? 그때 어느 지역 꺼달라고 그러면 사무실에서 작동을 딱.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금 1만 6000개가 좀 넘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그래서 지금 올 상반기에 고효율 LED 가로등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일부 좀 했고요. 연차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지금 1만 6000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이게 개당 한 22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니, 원격제어시스템 점멸기가 하나 개소당 설치하는데 22만 원 정도.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금 이번 10억 가지고 한 4500개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으로 해서 830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도만 한 17억 정도가 앞으로 들어가면.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그런데 여기 사무실에서 다 조종이 가능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그리고 고장 난 것은 고장 나 있다고 뜨기 때문에 그걸 바로 가서 수리하면 됩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껐다 켰다, 점소등을 껐다 켰다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게 가능한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부지역에는 38국도변에, 죽산 거기 수원국토에서 사용하던 제설작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폐기물 보관소로 쓰고 있어서 우리가 장원 공단 뒤에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 좀 제설작업장 부지를 조성할 거고요. 서부지역에는 한국폴리텍대학 거기 입구에 전진기지 부지로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가 연립주택이 들어오면서 진입로에 편입이 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원곡면 칠곡리 독정 소류지 밑에 도로 폐도 부분이 있어요. 거기 지방도가 새로 나고 그전 구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전진기지를 구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토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토요일 날 저 위부터 블록 시공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겠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위험도로 개량 차원은 아니고요. 거기가 포장이 노후 됐고 차선이 조금 이용 효율면에서 안 맞는다고 해서 개선을 하면서 우리가 그쪽에 보행자가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감안을 해서 보도를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비로 1억 6000만 원이 재배정이 됐고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걸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도를 놓고 안전시설에 대한 펜스, 그리고 내리막길 부분에 대한 미끄럼 포장 이런 부분이 사업비에서 부족해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구간으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시비를 이번 추경에 좀 담자, 이런 의도에서 1억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부족 사업비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부족 사업비 요구는 했는데 지금 거기도 예산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부대시설 비용만큼은 시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1.5m.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내리막길에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 전체에 3차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오르막 차로가 2개 차로였는데 우리가 이번 공사를 계획하면서 거기 짧은 구간에 오르막 차로가 하나 더 있는 게 운전자들한테 혼선을 준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본 결과 균등분할을 해서 조금 넓게 차선을 하는 게 맞지 오르막 차로를 굳이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강건너뺴리 쪽 데크는 폭이 1m밖에 안 돼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많이 불편하신데. 하여튼 전체적인 주변 보도 폭을 감안해서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보행인구가 과연 2m, 3m 이렇게 했을 때에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1.5m도.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안전펜스를 보도에 바짝 치면 또 육안상으로 좁다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차선 도색을 하고 보도와 차선 사이에 공간이 있다면 펜스를 그 지점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육안상으로는 좁다는 이미지를 안 갖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느닷없이는 아니고요. 거기가 시도 8호선의 전체 구간이었는데 계동～중리동에서 축협 앞에 지나면 계촌천 있잖아요. 개촌천부터 중리마을을 관통해서 서운면 가는 시도 구간까지 사업구간을 선정을 했을 때 그때도 초입 부분인 축협에서부터 하천 교량까지 그 부분도 같은 8호선 구간인데 거기를 빼놓고 하다 보니까 중리동 주민들 건의가 거기도 같이 개설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초입은 띄어놓고 중간 부분만 확포장을 하니까 이상하다. 종단이 꺼져 있으니까 통행에 불편이 심하다. 그렇게 민원이 되다 보니까 계동～중리동 구간 공사에서 설계를 좀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시도 8호선이 전체적인 구간이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래서 지난해에 준공 무렵에 그전부터 거기를 설계변경을 해서 잔여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포함해서 전체 구간을 확포장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업 준공시기가 임박해서 그것까지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 잔여구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거리를 둬서 한다는 것도 행정상의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은 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연말,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하죠. 하는데 보통 읍·면·동에서 건의되는 건 600등 이상 들어오거든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다 못 세우잖아요. 요구가 많아요, 읍·면·동에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마무리까지 필요한 사업, 이 사업장은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보상비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편성돼서 지출된 부분도 있고 공사도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도 발생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전체 마무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기간이 내년임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에 담는다는 말씀은 각종 원인행위를 통해야 진행할 수 있는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이번에 증액시키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명당도로하고 승두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돼 있는 구간이 아니었고요. 먼저 명당도로는 몇 년 전에 설계비가 한번 섰다가 주민 반대에 의해서 한번 삭감이 됐고 작년 주민들 한 50여 분이 개설공사를 해 달라, 개설공사를 통해서 마을에 도시가스도 공급이 되고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다시 예산을, 설계비가 담아진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민원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거고요, 명당도로 같은 경우는. 하여튼 민원 때문에 추진이 어렵습니다. 시설결정돼 있는 도로면 우리가 인가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고 시설결정을 하면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심하면 시설결정 자체가 곤란합니다. 승두도로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한 마을을 관통해서 팜랜드 쪽으로 가는 노선이 계획이 된 건데 거기도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마을을 이등분을 하게 돼요, 이 도로가 나면. 그래서 승두2-2호선이 개설이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100m만 돌면 되는데 이 도로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향후 2-2호선이 개설이 되고 그때 가서 검토해야지, 지금 한 마을을 이등분 하면서까지 하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두 개 노선은 지금 추진이 어렵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거기가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는 노선이었고 그리고 거기 대덕면에서 바로 재포장을 하면서 그 초입 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포장 부분을 제거를 했잖아요. 그 구간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토지 소유자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한다, 거기로 지나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는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것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투자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23년도? 그 투자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지금 그 부분도 빨리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현장을 다 방문하시고 전체적인 공사 일정을 봤을 때 너무 진행속도가 늦고 또 반면에 통행차량은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량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변 현장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먼저 부의장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여름철에 비가 오면 차선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차선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융착식으로 해서 전면 손을 봤어요. 일단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통행하는 시민이나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니까 빨리 끝내자, 끝내서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지연된 건 사실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하매설물. 하수, 오수 이런 것에. 최대한 서둘러서 연말 내지 연초에는 꼭 준공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보상이 현재 90% 됐습니다. 나머지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재결 절차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추경예산에 앞서서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저희 과로 전입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홍관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41억 1866만 5000원이 증액된 460억 5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3쪽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안성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남안성IC를 거쳐서 양재역, 강남역을 경유하는 시외직행버스의 ’21년 운행손실금이 운송원가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벽지노선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도비 100% 지원노선으로서 경기도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시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기준 적자액의 90%인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총 159대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코로나19 방역물품으로 방역 필터, 손소독제, 차량 소독제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추가 사업비 2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05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노선은 교통지원 사업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농업인의 교통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영버스 노선은 총 32개 노선으로 현재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수익노선의 3개 노선을 공영버스 노선으로 전환하여 거기에 따른 도비 30%를 포함한 6억 71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7쪽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노선 운영업계 보조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도심지역 수요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2개의 노선에 대해서 현재 시내버스 운행결손금 산정용역이 진행 중으로 예상 적자액이 3억 4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부족사업비 2억 500만 원 중 시비 부담 50%인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9쪽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 중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사업비로 백성운수에서 전기 저상버스 차량 2대 구입에 따른 보조금으로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액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11쪽 수요응답형(행복택시) 사업입니다.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마을에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복택시 지원마을이 올해 4개 마을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의 위치는 아양택지지구 내 4주차장에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0월 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15쪽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10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국비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성립전 예산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5월 12일 전액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17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으로는 운행사항 기록 교통사고 상황파악과 차량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조항이 ’19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추경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때 미반영된 31대 차량의 사업비 570만 4000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19쪽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으로써 안성2동의 서강아파트 버스승강장 외 39개소에 대해서 버스 정류장 내에 한파 대비용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한 3억 4000만 원은 노후한 버스정류소를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17개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11월까지 버스정류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11쪽입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종사자 117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지급되는 성립전예산으로 모두 국비 예산입니다. 예산은 1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23쪽입니다.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229명, 시외버스 83명, 학생통학 마을버스 13명 총 325명에 대한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인당 80만 원씩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00%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감염예방을 위해서 현재 운행 중인 개인법인택시 403대에 대해서 방역차단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도비 30%, 시비 70% 해서 4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개당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27쪽입니다. 교통 시설물 관리 사업예산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과속 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리에서 경찰서 가는 구간에 1개소, 서운면 서갑마을에 1개소 그리고 1개소는 현재 읍·면·동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설치 위치는 삼죽면사무소 삼거리 그리고 시내 향교 앞에 그리고 명당2리 마을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토목 및 전기 분야 연간단가 유지보수는 신호등, 교통환경표지판 시선유도등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 보수와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민원증가에 따라 연간단가 보수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성 전통시장 앞과 한경대 사거리 그리고 구터미널 앞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도읍사무소 앞, 공도 블루밍 아파트 앞, 공도 구터미널, 공도소방서 앞 그리고 시내 이마트 사거리에 설치할 예정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29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류소가 517개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택시승강 정류소는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장소에 노후한 시설물 보수로 교체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1쪽 금산동 공영주자창 조성사업입니다. 금산동 삼부아파트 인근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총사업비는 16억 9500만 원입니다. 금회에 공사비 2억 3000만 원을 도비를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산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면수가 30대 미만인 공영주차장은 공사비에 한해서 전액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3쪽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아양동 주공1단지 아파트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 중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상반기 안에 본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5쪽 당왕동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성립전)입니다. 당왕동 비룡초등학교 맞은편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그동안에 비포장으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토지소유자의 승인도 받고 또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공사는 지난 6월에 착공해서 7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2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보차도 분리대 설치사업(성립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5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본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아양택지지구 내 백성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과속 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항과 원곡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100m 구간에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9쪽입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구간인 내리사거리 일원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1쪽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급양비는 코로나19 해외입국자수송 비상근무로 시간 외 근무자가 증가하여 303만 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고 국내여비는 관용차 사용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든 출장 여건을 감안해서 564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3쪽 대중교통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현재 버스노선 체계 개편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제2회 추경에 관련 인건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 후에 4차례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실시를 했는데 응시하는 인원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본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 업무는 저희 교통정책과 자체 내에서 자리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5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19년도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7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결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이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8311만 2000원이 증액돼서 금회 추경에 10억 8311만 2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020년 총세입예산액의 총지출액과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2020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83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8311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17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0쪽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역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고자 사무관리비 2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서버 업데이트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2쪽 주차장시설확충 관리입니다. 동본동과 석정동, 서인동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비대면 자가확인서비스를 구축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9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강남역까지 가는 시외버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탑승객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2대로 1일 6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역까지. 2대로 1일 6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도 홍보지만 이용 편에서 이용률이 조금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 중에 서울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빼고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안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시외버스 중에 남부터미널 가는 노선 그리고 강남역까지 가는 노선이 많은데 이번에 운수회사하고도 회의를 한번 했어요, 저희가 의회 열리기 전에. 그분들이 안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출퇴근 시간이나 대학생들 등하교 시간대에는 차편을 증편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거든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돼야지, 여기서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안성에서 남부터미널까지 가는 노선 중에 아침 출근 시간대가 7시 정도에는 차량이 배차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7시 한 30분 정도에 1대 더 넣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차편에 대한 감축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대에는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번에 확대할 수는 없고 중요한 시간대별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수업체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안성노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하는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성 편의를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일부라도 진짜로 필요한 그 시간대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배려를 해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계속 운수업체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우리가 도시형 교통모델 노선이 현재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시내버스 운행결손금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의 적자분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적자분의 90%를 예상액으로 추경에 반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거기에 대해서 90%를 잡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팀장을 보며) 말인가요? 금년도 말.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최대한 예산 좀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토지소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임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평탄화 작업만 해 놓고 포장이 안 돼 있었는데 비 오고 기후가 안 좋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토지소유자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옆에도 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게, 개인 건지. 공영주차장 아닌, 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건물식 주차장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더 증축할 수 있는 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아양동 공영주차장. 몇 쪽 위원장님?

○교통시설팀장 장문수  교통시설팀장 장문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 맞습니다. 거기 지금 구거 부지 국유지상에 저희가 추진한 건데요. 지난번까지는 석정동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랬는데 땅 위치가 아양동으로 돼서 이것을 아양동 주차장으로 정식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 안쪽으로 걸어 다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바깥 도로변으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거기 폭이 협소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희 공영주차장 구간만이라도 폭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